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0월 15일 (목) 10시31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 3.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
- 4.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5.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7.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8.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 9. 옥천군 경관 조례안
- 10.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1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2.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특위위원장제출)
- 2.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이의순 의원, 이용수 의원)
- 3.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유재목 의원, 손석철 의원)
- 4.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5.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6.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7.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8.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 9. 옥천군 경관 조례안(군수제출)
- 10.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11.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 12.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31분 개의)
○의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중봉 조헌 선생님의 추모제하고, 잠시 후에 있을 지용신인문학상 수상식 문제로 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사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군수님께서는 중봉 조헌 선생님의 추모제하고, 잠시 후에 있을 지용신인문학상 수상식 문제로 해서 불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원님께 사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12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특위위원장 이용수 반갑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용수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2개 실·과를 비롯한 2 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65개의 감사목록과 15개의 현지 감사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6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검토 후 11월24일과 25일에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행정 업무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예산안 심사 및 안건 의결 등에 활용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11월24일부터 12월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국, 12개 실·과를 비롯한 2 직속기관, 5개 과 및 3개 사업소, 9개 읍·면입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지방자치법」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 및 위임사무이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65개의 감사목록과 15개의 현지 감사대상 사업장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계획서를 승인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6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검토 후 11월24일과 25일에 주요 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5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통한 서류감사를 실시한 후, 12월4일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본 안건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용수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옥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비 및 인력 지원을, 안 제7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조사결과 공표를, 안 제9조에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으로 329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안은 경영 악화 및 재정 적자로 인해 휴원된 관내 소재 충북인력개발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공공 목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옥천읍 죽향리 110번지 외 3필지 총 45,704㎡ 부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발굴 및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심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원발의 및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총 6건의 심사안건을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옥천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다양한 통일 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협의회 기능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경비 및 인력 지원을, 안 제7조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을, 안 제8조에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군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조사방법 및 질문지 작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조사결과 공표를, 안 제9조에서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주민투표법」 제7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법정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은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으로 329만 8천 원이며,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금고협력사업비를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5,000만 원으로, 대상은 (재)옥천군장학회이며,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심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리 계획 대상은 총 1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대한상공회의소 충북인력개발원 매입안은 경영 악화 및 재정 적자로 인해 휴원된 관내 소재 충북인력개발원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공공 목적의 활용 방안을 모색,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180억 원으로, 옥천읍 죽향리 110번지 외 3필지 총 45,704㎡ 부지와 건물 9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0년 12월 말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위탁 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내실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센터 운영을 민간 위탁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정신질환자, 자살위험자 발굴 및 관리,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심사 결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이 안건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인력개발원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담회 단계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우리 군에서 뚜렷한 행정 목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 군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봄에 가온타워 매입에 따른 순수 군비 약 100억 원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세수입 확보에 차질 있음으로 인해서 금년에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유치는 우선 기업형 혁신도시 같은, 예컨대 진천이나 음성군 같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건물이나 대지 조건에서 대지로 된 곳이어야지 건물로 된 곳에 입지 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에서 멀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같은 경우도 좋지만, 연수원은 기업형이든 아니면 정부의 연수원이든 대청호 같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선호하고 있지, 이런 도심 외곽을 선호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서베이의 한계는 어떤 지문을 어떻게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베이, 주민여론조사의 경우도 주민의 신뢰도를 얻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평소 생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우리 대신 집행부의 살림을 살펴보고, 대신 의사결정을 대신해달라고 대의민주제에 의해서 뽑혀 온 의원들 8명입니다.
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설문조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대의민주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번 인력개발원 매입은 뚜렷한 행정 목적이 없고, 주민의 어떤 민생 그리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면서 무리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잠시 이 안건에 대하여 소수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군에서 인력개발원 매입 건에 대해서 간담회 단계서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 이유로, 우선 우리 군에서 뚜렷한 행정 목적이 없고, 두 번째로는 우리 군 군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봄에 가온타워 매입에 따른 순수 군비 약 100억 원이 그쪽으로 집중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세수입 확보에 차질 있음으로 인해서 금년에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계속 줄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유치는 우선 기업형 혁신도시 같은, 예컨대 진천이나 음성군 같은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또한 건물이나 대지 조건에서 대지로 된 곳이어야지 건물로 된 곳에 입지 유치가 매우 어렵다는 게 지금 중앙정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유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요건에서 멀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수원 같은 경우도 좋지만, 연수원은 기업형이든 아니면 정부의 연수원이든 대청호 같은 자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을 선호하고 있지, 이런 도심 외곽을 선호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론조사, 서베이의 한계는 어떤 지문을 어떻게 그 대상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다른 게 보통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이번 서베이, 주민여론조사의 경우도 주민의 신뢰도를 얻는 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는 주민들의 평소 생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신 가서 우리 대신 집행부의 살림을 살펴보고, 대신 의사결정을 대신해달라고 대의민주제에 의해서 뽑혀 온 의원들 8명입니다.
이 의회에서 해야 될 일들을, 매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설문조사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대의민주제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앞으로 신중하게 고려할 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번 인력개발원 매입은 뚜렷한 행정 목적이 없고, 주민의 어떤 민생 그리고 또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들이 뒤로 밀리면서 무리한 매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타깝고 이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용수 의원 의장님! 잠깐만, 제가 한 말씀 좀 드릴게요.
○의장 임만재 말씀하십시오.
○이용수 의원 의장님 말씀은 소수의견이라고 해서 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고, 또 의장님의 소수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온타워 매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 이상의 재정이 투자되고, 또 보통교부세가 감축이 되고 이래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개발원 부지나 건물을 사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저는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년 재정이고, 인력개발원 사는 것은 내년, 후년 재정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예산 운용이기 때문에 결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 물론 모든 걸 다 설문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이전에 우리가 민심을 살펴서 민심에 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민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심 탐방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다수의 주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의 소수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가온타워의 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을 재정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만장일치로 가결이 돼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고, 또 의장님의 소수의견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온타워 매입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100억 정도 이상의 재정이 투자되고, 또 보통교부세가 감축이 되고 이래서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인력개발원 부지나 건물을 사는 것하고 이 부분하고 저는 결부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금년 재정이고, 인력개발원 사는 것은 내년, 후년 재정에 반영이 되는 그러한 예산 운용이기 때문에 결부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설문조사, 물론 모든 걸 다 설문조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설문조사 이전에 우리가 민심을 살펴서 민심에 의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로서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어떻게 보면 민심을 파악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민심 탐방을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많은 다수의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도 다수의 주민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그런다면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결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우리 의장님의 소수의견은 존중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가온타워의 매입이라든지 이 부분을 재정에 결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만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만재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경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 산업경제위원장 손석철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심사 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경관 관리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경관 계획의 내용 및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 경관협정의 내용과 운영회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23조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경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옥천경찰서 이전 지연으로 보류된 보금자리 제공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조성사업 등을 다(多)가치 동행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금구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31일자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상 2층 3,491㎡ 규모로, 옥천군 가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보조집하장 등을 갖추고 있고, 현재 옥천농협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수공원 활성화 및 생활체육 공간 도입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향수공원 군 관리계획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은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지역 특화산업 및 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충북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출연금은 전략산업 및 옥천군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도내 기업의 인력 양성 및 장비 지원을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심사 결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경관 조례안은 「경관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있는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경관 관리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 경관 계획의 내용 및 경관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1조까지 경관사업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17조까지 경관협정의 내용과 운영회 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에서 23조까지 사회기반시설 사업 및 건축물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경관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변경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고 옥천경찰서 이전 지연으로 보류된 보금자리 제공사업, 금구 모두모여 돌봄소, 세대공감 문화놀이터 조성사업 등을 다(多)가치 동행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하는 것과 금구 어우름광장 조성사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12월31일자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지상 2층 3,491㎡ 규모로, 옥천군 가화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온저장고, 집하선별장, 보조집하장 등을 갖추고 있고, 현재 옥천농협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이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심사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향수공원 활성화 및 생활체육 공간 도입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향수공원 군 관리계획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의견 없음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재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대학타운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향수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