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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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7월14일부터 7월2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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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김외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김외식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등 총 8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제가 좀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참석하신 각 부서장님들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즉, 우리 옥천군은 군수죠? 군수가 지방의회에 안건을 제출할 때는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례의 개정, 폐지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및 옥천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심의·의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것 등,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사실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280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중에서 조례안에 대한 안건이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이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이 7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행운위 소관 5건, 산경위 소관 6건이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안건이 제출되었고, 또 이게 의회에서 지적되고 하니까 이 안건들이 철회되는 그러한 사단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것은 매우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판단하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하여튼 부군수님, 이 부분 잘 챙기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꼭 주위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또 한 가지 지금까지는 옥천군과 옥천군의회에서는 군수가 의회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조정된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물론, 어떤 법적 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관행으로 되어 왔었는데. 이번 제280회 임시회 제출된 안건들 중에서는 간담회를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는 간담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고, 향후에는 그런 간담회 절차 없이 상임위에서 직접 토론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그런 시그널로 제가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좀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많은 의원님들이 이번 진행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당히 많이 실망도 했고, 분노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태로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행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관련 공무원 또 전 공무원들한테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본이념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의2에서는 조례의 기본이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 및 제12조에서는 주요 청년정책 및 사업을 각각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제6항에서는 청년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표창의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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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에 따른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역학조사와 감염병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및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발령 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용품 등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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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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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요.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과장님!

○김외식 위원    이게 민간위탁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김외식 위원    그럼 고용승계를 해서 직영을 하시는 것 어때요?

○김외식 위원    다른 법인에서 위탁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고용승계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군에서 직영을 해도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김외식 위원    우리 지역에 영화관이니까 직영 한번 해 봐요? 그렇게 나쁠 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김외식 위원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직영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것 아니에요?

○김외식 위원    위탁은 관리 업체에 맡기는 것이고?

○김외식 위원    그 성격 중간단계로 어떤 특정사회단체한테 준직영이라고 할까, 운영비를 군에서 대 주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 아무튼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꼭 위탁만 해서 그게 말하자면,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임만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미 민간사무 위탁이 20건이 넘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고용승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고용승계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면서 종사하는 분들이 일곱 분 정도 있는 걸로 듣고 있고, 그 중에는 세 분 정도는 정규, 그리고 네 분 정도는 좀 비정규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지난 약 2년 가까이 동안에 그 분들이 영화관 운영에 대한 어떤 기술적, 전문성 내지는 어떤 이런 노하우도 축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개봉작이라든가, 좋은 명품 영화들을 그동안 우리 군에 상영하면서 군민들에 대한 호응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해 온 각종 어떤 복리증진 사업 중에서도 투입 대비 효과를 크게 보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것을 위탁 공모할 적에 그런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고용승계라든가, 그 분들이 현재 작은 비용으로다가 전문성을 키웠고, 워밍업도 해 봤고, 손발도 맞췄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된다 하더라고 그 분들이 새로운 인력을 꾸려서 하기 보다는 이 분들 고용승계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는 반드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 분들 뜻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조합을 꾸리는 것도 좋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다른 준비, 워밍업 기간도 들 테고, 또 이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요원하게 되고, 새로 위탁자 분들이 되게 되면 그동안에 해 왔던 다른 사무의 민간위탁하고 좀 고려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위탁에 조건 중에 하나로 이렇게 걸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과장님, 가능한 의견인지요?

○임만재 의원    예, 예.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 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해지하는 거죠?

○이의순 위원    그렇지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로써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강제 아닌 강제성으로 지금 문을 닫게 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잖아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다시 위탁을 지금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공고를 내서 어느 분이 와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위탁을 받고서 이것을 개관을 바로 시행하면 다행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장기간 또 있을 경우는 이 경우를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우선 군에서 이걸 운영하는 체계로써 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됐을 경우 위탁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그렇고, 군민들도 그렇고, 좀 이걸 운영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현재로써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지 않는가? 모든 분들이 지금 현재 그렇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제 생각으로는 군에서 코로나-19나 종식될 때까지 군에서 좀 직영체계로 해서 운영하고, 이게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위탁 방향, 이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견을 내 봤습니다.

○이의순 위원    글쎄 다행히 지금 공고를 내서 수탁자가 바로 오면 다행이지만, 안 오면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의순 위원    문의가 와요?

○이의순 위원    예,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흑자 쪽으로 많이 갔더라고요, 옥천군이.

○이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잘 검토를 하셔서 옥천군에 작은영화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좀 협조, 우리 군민들도 협조를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장 이용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말씀하시는데. 뭐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탁은 업체에서 맡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 분들의 목적은 이윤추구죠?

○위원장 이용수    공공에서 직영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민 편익 추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운영하면 민간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적자날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 편익, 어떤 여가생활, 주민의 행복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공공에서 직영할 때 적자가 많이 난다는 그런 것은 이걸 꼭 위탁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의 근거로는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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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수고 하셨어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    “운전원”을 “운전직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변경했다고 하는데, 운전직을 기능직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김외식 위원    기능직 공무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김외식 위원    우리 생각에는 기왕 듣기 좋고, 보기 좋게 해 주려면 운전직 공무원보다 기능직 공무원,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김외식 위원    법으로 없어졌다?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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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인숙 과장님! 의회는 처음이시죠?

○위원장 이용수    축하드려요.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요.
  다음은 오한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오늘 전초전이죠?

○유재목 위원    조금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관련해서 센터도 잘 지었지요?

○유재목 위원    한 2년 됐지요?

○유재목 위원    1년 됐습니까?

○유재목 위원    아무튼 전국 유일하게 그래도 치매 관련 센터가 옥천군에 복지 관련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잘 건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조례 5쪽, 제일 상단에 2항을 보면, 보통은 위원장은 군수나 부군수로 이렇게 하는데, 치매안심센터장이 위원장을 이렇게 맡게 됐어요, 우리 조례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그리고 10조를 보면, 위촉위원은 보통은 2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3년이에요.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또 마지막, 13조 하단에 보면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럼 왜 위원장이 뽑아야지 왜 군수가 이걸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세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아, 상위법에?

○유재목 위원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유재목 위원    간사는 공무원을 역임하는 단체장이 뽑는다. 이렇게 상위법에 돼 있습니까?

○유재목 위원    과장님, 그 상위법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들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안건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유재목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 후 진행할까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2시0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작은영화관 휴관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른 업체의 운영중지 통보에 의한 것으로, 직영과 위탁 운영 사례에 대하여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직영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하여튼 간에 좀 더 기간을 충분히 두고, 검토해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 운영 방법인가를 찾아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심사를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작은영화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시간 중 위원들과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직영과 위탁 운영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더 요구되는 바, 계속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심사안건은 7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