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기준 세분화를 통하여 보조금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중 ‘15세대 이상’ 자구 삭제와 함께 조문을 정리하였고, 안 제13조에서 대상사업에 ‘재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동주택 유지보수사업’을 추가하고, 해당 사업은 경과연수 10년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을 세분화함으로써 세대 수에 비례하여 조금 더 공정하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발의 조례안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현행법을 보면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에 한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단지 내 공공시설’하면 말하자면 운동하는 시설, 이것도 공공시설에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이걸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꼭 집이 허물어져야, 물이 새야 하는 거냐? 아니면 단지 내 공공시설인데, 지금 그게 민원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용수 의원    기존에 시설되어 있는 건 가능해요. 유지 관리가. 그런데 이제 신규로 하는 것은, 

○김외식 위원    신규요? 

○이용수 의원    새로 하는 거, 제가 알기로 그 사업을 우리 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김외식 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을 않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려고 들면 이게 가능 하냐, 내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유재목 위원    신규는 안 되고 기존에 있는 것만, 

○이용수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이용수 의원    과장한테 답변 좀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손석철    우리 배종석 과장님! 

○위원장 손석철    정확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김외식 위원    그 말씀에 한번 어떻게, 공공시설은 무슨 없는 것도 만들 수가 있고 만든 것도 필요 없으면 또 없앨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무슨 있는 것만 공공시설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김외식 위원    그런데 현재 그게 필요목적 이상으로 참 엄청나게 많아서 어디 가면 풀밭에 녹슬고 다 고철덩어리 되고 이래서 필요 없는 데도 많은데 그걸 이전해 간다고 하면 또 못해가게 해요. 자기들은 사용을 안 하면서.
  그런데 새로운 수요가 많이 발생했어, 새로운 수요가. 신축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주거시설이. 

○김외식 위원    이래서 여기서는 아주 간절히 필요한데, 뭐 헌 거라도 어디서 좀 옮겨달라고 해도, 말하자면 자기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뭐 어떻고 말이에요. 이런 심리인지 어쩐지. 그래서 이걸 좌우간 그렇다하더라도 이걸 새로운 시설이 지금 수요가 생겼으니까 이거 무슨 대책을 세워야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시설 단지 내 공공시설물 이런 게 이래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좀 그것도 좀 해주면 안 되는가? 

○김외식 위원    법이 하도 많아서 복잡해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위원장 손석철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럼 정리 좀 해보면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지금 김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러니까 「주택법」 49조하고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손석철    그것 이해하셨습니까? 
  (「하셨대요」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1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잠깐요, 오늘 동료 위원 두 분께서 특별한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두 분 고생하셨고. 
  제가 이 자리를 처음 위원장직으로 섰는데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도움을 많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로지 군민, 지역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 마음, 항상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