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10일 (수) 10시00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3.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
- 4.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7.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곽봉호 의원, 손석철 의원)
- 3.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이의순 의원, 추복성 의원)
- 4.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김외식 의원)
- 5.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석철 의원, 김외식 의원)
- 6.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추복성 의원, 이용수 의원)
- 7.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추복성 의원, 임만재 의원)
- 8.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수 의원, 곽봉호 의원)
- 9.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7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6월10일부터 6월2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합법성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제134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인 이의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이의순 의원입니다.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완료 또는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효과성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김외식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이,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심의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의장, 행정운영위원장, 산업경제위원장이, 민간위원은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석철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고, 상세명세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자인 추복성 위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존속기한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의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기금의 재원 조성과 용도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기금 관리·운용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및 기금 존속기한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군수 및 군민의 책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을 옥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옥천군 재난극복지원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내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극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을 옥천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소리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 및 집행부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하고,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의거 규칙으로 제정하고,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연철 전문위원 김연철입니다.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어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4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있어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건은 6월24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