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5월 21일 (목)  09시59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미 증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는 월별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확보한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먼저 채용해서 활용을 해서,

○손석철위원그러면어디증원보충한거예요?

○농촌활력과장한정우임작업.

○손석철 위원    아니어디 지역은?

○농촌활력과장한정우옥천에요.

○손석철위원그러면분소두곳은계시고?

○농촌활력과장한정우예.

○손석철위원옥천지점에계신다.본소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예.

○손석철위원그런데지금4월부터11월이라고돼있어요.

○농촌활력과장한정우예.

○손석철위원그런데지금제가알기로는3월부터하지않았습니까?

○농촌활력과장한정우그건기존에계셨던분들.도비사업으로이게내려온부분을저희가표현을한것이고요.

지금임작업기사는다섯분이계시는겁니다.

○손석철 위원    그럼 충원을 2명 한다는 건가요? 농작업 기사 기간제근로자 채용 1명하고지금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 2명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부임은 1명으로 돼 있고. 이게 난 뭐가 헷갈려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아

○손석철 위원    어쨌든 그러면 현재 지금 임작업 기사님이 총 5명이나 되는 거예요그럼?

○농촌활력과장한정우예.현재다섯분.

○손석철위원5명?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예.

○손석철위원그러면그렇게좀설명서좀부탁드리고요.

이분들이나가셔서내일처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알겠습니다.

○손석철 위원    그래야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콩 콤바인 이것도 원하는 대로 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이 분들이 계셔야?

○농촌활력과장한정우예.

○손석철위원지금사람구하기가힘들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렇지요.

○손석철 위원    그렇죠? 젊은 분이 없어요. 이 분들 우대를 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당부 드릴게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손석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관련 팀장님들 경청해 주십시오.

농촌가로등 관련 예산이 1억에서 1억 3000이 증액되지 않습니까?

그 1억 3000 증액 부분이 읍내에 기존에 유해하다는 나트륨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그런 부분이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그것은 옥천읍에 나트륨등은 저희가 전면 교체를 다 완료를 했고요.

○임만재 위원    완료 했고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마무리를 했고, 이것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군데군데 어두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신규로 가로등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 옥천읍에 위주로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임만재 위원    동료 위원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면단위에도 시급한 데가 많아요. 그리고 간간이 우리 의회에도 의원들한테 그 보고되는 내용들을 보면, 노약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밤길 걷다가 어두워서 하천으로 굴러서 사고 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들려오고 하는데.

그것을 읍으로 겨냥해서 했다 하더라도이 사업이 승인되고 나면 바로 면단위 시급한 그런 데하고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고그리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또 나머지도 병행해서 이렇게 하시면 면에 시급성도 함께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담당 팀장님께 좀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조례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 정비하실 적에 읍내에 공동주택공동주택이 주로 외곽 지역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있는 남중학교여중학교고등학교 이 근방에 있는 공동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단지가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정문으로 나오는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나가는 통행의 길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오고 있는데청소년들의 어떤 우범지역이나 탈선 지역의 위험이 높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내에서도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곽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여기 우리 예산팀장님은 어떻게 안 보이시네.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예, 기획실장 답변하세요.

○곽봉호 위원    여기 349페이지에 보면 귀농 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운영해서 국비와 군비가 50%씩 매칭이 돼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곽봉호 위원    이 도비하고, 국비를 매칭 할 적에, 이 지금 왜냐하면 부언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귀농 귀촌인에 대한 융화교육이 상당히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많이 요구되는 사업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 위원    네 군데를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군비가 먼저 네 군데 설정해서 325만 원을 편성해서 국비 50%를 받은 것인지? 국비가 먼저 325만 원 먼저 네 군데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 네 군데 325만 원을 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려요.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모든 국비사업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도별로 안배를 하고, 도에서도 또 시군별로 안배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적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저희들이 융합교육비 지원이 더 필요하면 군비로라도 추가로 확보해서 그런 교육이수요가 있으면 충분히 군비로라도 충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러기에 내가 원망스러운 것은 나라에서 민생을 못 파악해도 얼마나 못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 주고서 귀농 귀촌인의 심각한 우리 지역에 융화를 시키라고 해 주는 그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라도지금 그렇잖아요모든 갈등에 근본 원인이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친환경학교급식 생산유통 지원 해가지고 35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 1쪽입니다. 사업설명서를 제가 이렇게 쭉 읽어 보면서 느낀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돼서,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에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고.

또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피해도 또 절감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대응 및 필요성에.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뭐 공급업체는 저장시설포장시설유통장비포장비 지원피해 농업인한테는 시설하우스 설치 개·보수농기계농자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학교에 공공급식을 하는 업체나 생산농가가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납품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해 줘야지이런 장비나 이런 쪽으로 지원하는 게 방향이 맞느냐? 저는 그게 좀 의심스러워요. 그 부분이 맞는가?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해 줘야 될 상황이지이게 이런 장비를 지원해 줄 때가 아니다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소득부분에서는 저희가 소비위축에 따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가정꾸러미 이걸로 대체해서 저희가 일부분 시행을 했고요.

이 사업은 도에서 아마 유통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하니까이걸 대책으로 이런 사업을

○이용수 위원    저는 코로나-19 대책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성격이 안 맞는 그런 사업구상을 하고 있다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도에서.

○이용수 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라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이건 도에서 정신없는 사람들이야, 내가 보니까. 안 그래요?

대책이 이게 코로나 대책을 하면서 그래 이런 것 장비 지원하고 이런 걸 하라니시설 지원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 얘기에요제 얘기는.

그 사람들 다 시설 있을 것 아니에요지금. 시설 있으니까 생산도 하고유통업도 운영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잘못됐다방향이.

우리가 코로나 대책을 지원하는데 제대로 지원해서 그 손실을피해를 보고 있는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보전을 해 줘야지 말이에요.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도에 건의 좀 해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번 건의 좀 한번 해 보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밑에, 345쪽 맨 아래요. 공공급식 기획생산체계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아, 2,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2,000만 원.

○이용수 위원    2,000만 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이용수 위원    국·도비, 군비 합쳐 2,000만 원인데, 이게 좀 어떻게 이걸 우리가 기획생산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직매장에 물품이 지금 한 270농가, 500여 품목이 로컬푸드직매장에 지금 품목으로 등록이 돼 있고, 지금 현재는 370 품목 정도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직도 품목구성이 좀 더 다양화되고그래야 되려면 기획생산생산자들끼리 계속 끊임없이 조직화하고교육하고 이래서어떤 품목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해야 전체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참여자들끼리 어떤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교육을 하고워크숍도 하고이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기획생산이라는 말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좋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체계를 맞춤형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거잖아요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뭐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또 다양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교육으로만 이렇게 한다고교육 10회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이것 우리는 생산 농가를 우리가 끌어들이는 게 지금 시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에 있는 270 몇 농가라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270농가.

○이용수 위원    그 정도 농가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더 다양한 품목의, 더 다양한 유통시스템, 생산부터 유통시스템 같이 가려고 하면 좀 더 많은 농가를 이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방점을 더 둘 필요가 있다는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346쪽에 보시면, 농업수리시설 유지관리 해가지고 뭐 총 예산이 45억, 적지 않은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수리시설유지관리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를 보면 말이에요. 증약, 이평 저수지가 우리가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이게 언제 D등급 판정이 났어요, 언제?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작년, 결과를 받은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 후에,

○이용수 위원    언제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제가 알기로는 11월 이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 이후로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농골 저수지 보수보강사업. 이걸 보면 진단 D등급이 2019년 2월28일, 그리고 기술안전진단이 2019년 4월2일, 그리고서는 특별교부세가 12월26일 날 내시가 됐어요, 결정이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물론, 12월26일 날 특별교부세가 결정됐기 때문에 예산, 본예산에 편성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안전 불감증이라는 얘기에요제 얘기는. 진단을 2월28일 날 받았는데D등급 판정을. 대처가 너무 늦다. 이것 만약에 문제가 돼 가지고서는 이 안에 수리를 못해 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나는 이것 이렇게 되면이렇게 진단 받았으면 특별교부세를 준다손 치더라도 우선 군비라도 투입해 가지고 나는 이걸 수리를 하고 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전에 대한 어떤 체감도가 높아지는 것이지2월28일 날 D등급을 받았는데1년이 넘도록 그냥 지금 가고 있다? 그건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가지는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우리가 즉각즉각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별교부세가 아니라군비라도 투입해야 된다. 이건 군민의 안전문제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그런 데에 착안하셔 가지고 이런 것 좀 세심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추복성    지금 동료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안내 월외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일부 감.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추복성    1억 500을 했는데, 1억 500된 사유가 뭐예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에 시설물 특별관리법의 법령해석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는 바람에 예산을 너무 과하게 올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저수지에 그런 걸 할 때는 100만 톤30만 톤부터 기준이 있는데월외 저수지를 아마

○위원장 추복성    자, 우리 과장님 알았어요.

내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산안 설명을 할 때 감을 했잖아.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위원장 추복성    그러면 이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예, 예.

○위원장 추복성    그런데 두 번째는, 이평, 증약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세웠어요, 시설비로 안 세우고, 이것은. 위에 것은 시설비로 세웠고.

이것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으로 주려고 그러는 거죠?

○농촌활력과장 한정우    ……,

○위원장 추복성    그렇지요?

왜 위에 것은 우리가 자체 시설비로 세워서 가지고 집행을 했고밑에 것은 작다고 그쪽으로 대행사업비 주는 거예요? 같이 시설비면 같이 시설비로 세워서 해야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농촌개발팀장 육종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대행사업비 줬던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월외 저수지는 법적으로 10년이 경과되면 안전대진단을 하게끔 돼 있었고여기 이평과 증약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한 국가안전대진단을 해서 저희들이 실제 어떤 장비를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육안에 의한 검측을 했던 겁니다.

그 때 농어촌공사하고 저희하고 또 행안부하고 같이 하면서 그쪽에 또 실질적인 검사를 많이 해 본 부분이 있어서 그 쪽에다 좀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팀장님, 이것도 오늘 오후까지 지금 진단한 내역서 있지요?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예.

○위원장 추복성    이것 좀 제출해 줘요.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결과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추복성    예?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결과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추복성    아니, 이것에 따른 직접 인원이 몇 명?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아, 산출내역이요?

○위원장 추복성    예, 산출내역을.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그것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팀장 육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아주 심도 있게 빨리 진행을 하셔 갖고8개 실과인데. 지금 반해서 5개 실과인데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그냥 계속 진행을 할까요?

(「화장실이라도 한번 다녀오죠.」하는 위원 있음)

어때요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오후에 하시려고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잠깐 쉬었다가.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추복성    예.

○임만재 위원    오전에 다 마칠 요령이면 한 10분 정도 점심시간을 침범하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고, 그러면 쉬면 안 되고.

쉬어서 할 요령이면 체육시설사업소 하고서나머지는 오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잠시 화장실 가시려면 다녀오시고, 그럼 계속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자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35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입예산액은 27억 8989만 5천 원이 증액된 61억 9059만 6천 원이며이중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는 코로나-19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일부 감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제60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경기장 개보수 도비보조금 27억 5000만 원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은 36억 2088만 원이 증액된 140억 2565만 2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먼저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으로 문정체육공원에 잡목제거 등 사면정비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소유자의 매수청구 요청으로 계상하였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부지매입비 4500만 원은 소유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사전이행조건 불이행으로 금년도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관리지원에서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홍보용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실업팀육성지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대회 취소로 육상팀과 정구팀에 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등에서 524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으로 추가 내시된 도비 3160만 원을 계상하였고도단위 체육대회에서 향수 바둑대회 참가 인원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개최 예정인 충북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도민체전 운영지원에서 각종 사무관리비 15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61쪽입니다. 도민체전 주요 행사 대행업체 선정에 따른 행사운영비 9억 원도민체전 상징물 개발용역비 2000만 원상징물 공모 보상금 790만 원도민체전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 중인 도민체전 경기장 개보수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체육시설 정비에서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대체시설 정비로 4억 원을 계상하여 지난해 확보한 도비 3억 원을 포함 7억 원으로옥천중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및 트랙을 설치하여 내년도 도민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계체육시설 족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대성게이트볼장 간이화장실 설치공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서 국민체육센터 신축에서 올해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내년에 착공 예정임에 따라 이월사업비 절감 등을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감액하여 시기가 급한 옥천중학교 운동장 정비사업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목적구장 건립에서 다목적구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에 집행잔액 1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으로 삼양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를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기금은 없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저희들 기금은 이번에 없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362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해가지고6000만 원기금 3000군비 3000 해가지고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이 뭐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그 설치에 따라서 여러 종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현재 저희들이 작년도 이원초등학교를 먼저 했었습니다.

○이용수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이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작년도 평생학습축제 때 앞 쪽에다가 해서 축구나 볼링,

○이용수 위원    아, 야구도 하고 그랬던 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그걸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것은 저희들이,

○이용수 위원    거기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서 종목을 다양하게 다 할 수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프로그램 설치에 따라서?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예.

○이용수 위원    만약에 더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프로그램 설치비용이 추가로 더 드는 거겠죠?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치에 따라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박노경    예.

○이용수 위원    저는 어떤 종목이 거기에서 가능한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평생학습원장 정지승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36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등 5건에 1872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국고보조금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4건에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520만 원을도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20만 5천 원을전입금으로 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은 3억 232만 6천 원이 증액된 42억 8594만 7천 원이며하단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지난 3월6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안내 행복학교에 480만 원안남 어머니학교에 280만 원을 지원하여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성인문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에 6000만 원을미래형 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꿈끼주간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에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여성가족부 공모 선정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을 위해 운영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조성공사비에 7000만 원을운영물품구입에 25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이원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구입에 2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산 3-1번지 일원에 생활SOC 4종 복합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다문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7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536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수입과 지출은 예치금 회수 324만 원이자수입 9만 8천 원이 증액되어 3억 656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원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367쪽 미래형교육자치협력지구사업 해가지고 8000만 원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5,8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고3 학생들한테 수능이 끝난 다음에 하겠지요?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하는 것?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116명? 고3 학생 전원 다 해주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총 314명입니다. 314명인데, 저희가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조은 위원회 단톡방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학부모운영위원회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운전면허증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올해 시행을 해 봐서 이게 효과가 있고 하면장기적으로 전 학생한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자녀위주로 이렇게 선발해서 지원한다는 것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꿈끼주간 지원 해가지고 생태지도 만들기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겠다. 라고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옥천군내에 이걸 수행할 만한 전문교육기관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옥천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옥천에는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저희가 예산 2,200을 들여서 관내 초등학교하고 중학생 대상으로 한 40여 명한테 옥천9경이 둔주봉에서 구읍까지 있습니다. 거기를 탐방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옥천에는 현재 없고, 저희가 전문 업체를 찾아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겠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봐도 옥천 군내에 이것 교육기관에서 전문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옥천9경을 중심으로 해서 뭐 지리적 조건이나 뭐 생태 이런 걸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꼭 이게 교육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이 부분을.

저는 우리 지역을 잘 알고또 뭐 위탁 전문기관은 아니지만 생태나 뭐 이런 쪽에 또 관심도 있고어떤 나름대로의 지식도식견도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이 참여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조직도 있을 것이다우리가 찾아보면.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렇게 꼭 외부에 있는 전문위탁 교육기관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이걸 수행할 만한 교육기관이 아니더라도 수행할만한 단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 지역을 면밀히, 소상히 알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업을 맡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저희 예산이 성립이 되고,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꼭 좀 검토하셔 갖고 이 사업이 어떤 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해 주세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님, 이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이의순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있지요이원에?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청산?

○이의순 위원    아니, 이원에 청소년문화의집 냉난방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예.

○이의순 위원    이것 설치를 지금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설명서에 보면 2002년도에 이게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내용연수가 9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걸 따져보면 18년이 지났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의순 위원    너무 이게 지금 오래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 에어컨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냉난방기?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럼 이걸 스탠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천정형으로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현재 저희가 7대가 설치돼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동작이 잘 안 되고 있고, 1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천정형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도 천정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의순 위원    지금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이의순 위원    그런데 내구연수가 너무 오래된 것을 지금 청소년들한테 너무 관심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좀 그러니까여름도 도래해 오고 하니까 빨리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질의하신 청소년 공간어린이 공간이런 공간에 대해서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경로당이나 기타 어른들 공간에 제공하는 것은 몇 년에얼마 전에 한 것도 새로 바꿔주는 이런 추세에 있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전 부서에 해당되는 어린이 공간청소년 공간의 냉난방기 같은 것은 점검을 하셔 갖고 바꿔줄 것은 조기에 좀 바꿔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66쪽우리 군에서는 안내안남에서 어른들의 문해교육이 전국적으로 자랑할 만한 성공 모델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는 고령인구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마음만 먹는다고 하면 참여해 주실 선생님들도퇴임교사들도 많고지역에 재능기부 하실 분도 있고그 분들한테 예산을 세워서 최소의 비용을 갖춰 주고 하면 우리 할머니들할아버지들께서 마음의 상처품위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제목은 다른 사업으로 하고내용은 이렇게 한글교육으로 해서 살아생전에 한글을 터득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사업 구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저희가 공모사업은 이 두 군데이고요. 안남, 안내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글교실은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차원에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금 안내, 안남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이 한글도 터득하고, 출판까지 내는 이런 전국적인 모범 사례인데. 이것을 우리 지척에 두고도, 우리 군내에 두고도 확대 재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우리 행정이 되돌아 볼 일이에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공격적으로 세워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367쪽 하단에 학교밖 청소년 급식지원 1,04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어디 어디인가요? 우리 200여 명 학교밖 청소년 대상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프로그램 참여자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이 프로그램은요, 따로 저희가 대안학교 쪽에 저희가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세웠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학교밖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존에 세웠던 2700만 원은 저희 관내에 있는 3개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위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임만재 위원    예, 예.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이 1,050만 원은 저희 학교밖 청소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한테 저희가 4천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8쪽 상단 좀 봐주세요. 학교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공사가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임만재 위원    공모사업에 1억짜리, 우리 군비가 3,000, 그리고 중앙정부가 7,000 이 사업 맞죠?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맞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러면 전용공간이 조성되면 조성 후에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내부에 맞는,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양질의 고급 프로그램을 잘 구상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 세워서 시설공간만 갖추고 자랑만 하지 말고, 내부 운영을 내실 있게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사실 저희가 여성가족부에 공모신청을 할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공간도 필요하지만, 거기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같이 제안을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 운영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쥐꼬리만큼 예산 세워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지 말고, 편성된 예산이 주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내실 프로그램하고, 그들의 건강과 기쁨, 건강한 성장 이런 데에 방점을 둬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지승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안전건설과장 고명도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경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1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건설과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2억 4025만 7천 원이 증액된 91억 14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2억 5809만 6천 원이 증액된 329억 23만 4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안전보안관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만 원하단 부분 민방위복 구입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비상시 군민행동요령 안내책자 제작에 350만 원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교통신호봉 18만 원화생방 보호의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2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은 국비 미교부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235쪽하단 부분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 외 17건에 16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중간 부분입니다. 안남 연주1리 마을안길 정비공사를 기정 5억에서 3억 원으로 2억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로 2억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판수리 골재채취 구역 원상복구비로 1억 33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으로 옥천 오대리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1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촌행복센터 조성사업으로 옥천 문정1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청산 백운리 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도계마을 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증약 농로포장공사 외 2건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폭염대책 추진 임차료로 5000만 원군청사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으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폭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비가 9200만 원이 매칭 비율에 의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4억 9055만 원청성 화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9억 9280만 원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계 49억 83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49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 보조사업입니다. 국가하천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당초 8000만 원에서 1800만 원이 증액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국비 5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하천유지관리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소하천 자체정비사업으로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안남 돌공재 소하천정비공사에 1억 원안내 월외 소하천 하도정비공사 외 5개소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7억 원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이 지양리 도로정비공사에 1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고안내 장계리 도로정비공사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등 설치사업입니다. 무인교통 단속 장비 3개소에 설치에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무인교통 단속 장비 설치사업비로 4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동이-청성 자동염소 분사장치 설치공사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사업으로 당초 6억 4000만 원에서 사체 처리비를 제외한 4억 853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1억 5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추복성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설명 잘 들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238쪽 하단부에 보면폭염대책 추진 임차료라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5,000만 원 있지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는 폭염 때에 도로에 물을 뿌려야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그거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살수차 임차하는 그 비용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우리는 뭐, 우리 군에서 어떤 도로에 살수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주로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하고, 사람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 지역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온이 몇 도 이상 올라가고, 또 시간대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우리가 살수를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폭염주의보나 경보 이런 단계별로 경보나 이런 게 발생되면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고는 있습니다. 기온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다른 지역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뭐 기온이 몇℃ 이상 올라갔을 때 우리가 살수차를 운영한다. 그리고 시간은 가장 더운 시간으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살수차를 운행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것을 운영할 때는 그런 기준을 지침으로라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런데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살수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이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차 빌리는 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이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가면서까지 효과가 있는지없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래서 한번 질의를 드려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뿌리고 난 다음에 잠깐 동안은 어느 정도는 시원한 감을 느끼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열기가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것 가지고서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도 계세요, 사실은요 만나보면.

우리가 이걸 예산을 쓰면서 이걸 한번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진짜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건가? 한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주는 건가? 이것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에는 시행을 할 것인지말 것인지아니면 하면 더 증할 것인지아니면 또 감해서 할 것인지이런 판단을 가지고 갈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려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 살수는 우리도 면 지역에 해요, 지금?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면 지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면 지역도 하고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많지는 않지만,

○이용수 위원    주로 읍 위주로 하시죠, 지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주로 시가지 쪽이 되겠습니다. 사람 많이 다니고, 차량 소통이 많은 지역.

○이용수 위원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 드리면, 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서울시 자료입니다.

이 도로면의 온도는 물 뿌리면 6.4℃ 정도가 내려간대요. 그런데 인도 주변은 한 1.5℃ 정도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는 그 연구 자료를 제가 한 번 봤어요.

하여튼 우리도 뭐 이런 용역을 줘서 하지 않지만그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239쪽 상단에 보면, 폭염 저감시설 설치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저감설치가 1식 해가지고 1,150만 원 이렇게 사업설명서를 보면.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리고 5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폭염 저감시설이라는 게. 제가 진짜 궁금해서 이것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늘막 설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용수 위원    아, 그늘막 설치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아, 그렇게 말하니까, 쉽게 표현하면 쉬운데.

알겠습니다.

240쪽이요. 중간에 보면 친수공원 경관조성 사업해서 3000만 원 예산 수립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지금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3,000만 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아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금년도 이렇게 보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3,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동이면 금암리 주민이 됐든지면하고 같이 좀 로터리 치는 관계이런 관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가하천친수공원 유지관리 사업비로 금년도에 한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유지비는 국비예산으로 집행을 하고단지 이 사업 3000만 원은 파종관계라든가로터리 관계 그런 쪽으로 사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가 몇 년 유채꽃을 못 피우다가 금년도에 유채꽃을 잘 피워 가지고 뭐 한 10만 명 정도의 인파가 다녀갔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특정 한 부서에서 할 사업이 아니다.

이게 복합부서가 이 사업을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뭐 관광과도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안전건설과도 해야 되고, 뭐 면에서도 해야 되고, 여러 부서에서. 내가 볼 때는 기감실에서도 협조가 돼야 돼서, 서로 여러 부서와 해서 복합부서 사업인데.

지금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금년도 운영해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많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런데 예산을 3,000만 원밖에 이걸 수립 안 했다는 것, 물론 뭐 지금 친수공원에 관련된 국비 내려와 있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이용수 위원    우리 자체예산을 좀 더 이번에 하실 때 내년 것을 미리 대비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수립이 좀 아쉽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도 한번 부군수님께서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금년도에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완할 만한 예산 수립이 이번에 아니더라도 다음 추경 때라도 수립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니까부군수님 그것 좀 한 번 꼭 염두에 두셨다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연준    예, 이번에 유채꽃 행사를 하면서 진·출입 문제라든지, 또 휴게 쉼터, 포토존 또 기타 주민편의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안전건설과뿐만 아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각 부서별로 해야 될 일을 지금 챙겨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음 추경에라도 수립해서 금년도에 좀 대비를 해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군수 김연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241쪽 상단입니다. 망월-만월간 군도 확포장공사.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공사.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기 투자액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망월-만월간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조기에 시작했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걸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본예산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반영을 못 했던 같고요. 전년도에 이월,

○이용수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당 기간 흘렀잖아요, 시간이.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동절기공사 해제가 되면 2월 말쯤 되면3월 달부터라도 이 공사 예산수립 했다가 시작을 했으면 벌써 3453개월 공사를 해가지고 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데.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한다고 하면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것은 차수별로 해가지고 공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데, 예산 지급을 위해서, 지급해 주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이용수 위원    이것도 발주를 할 것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예산에 편성해서 일찍 발주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고요. 전년도 이월비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그 다음단계 3차분이 됐든, 4차분 발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말씀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하여튼 후임자가 누가 오시든 간에 이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수고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위원    239페이지 보시면, 군서 월전2 재해위험지구하고, 청성 하동 재해위험지구, 청산 명티 재해위험지구를 이렇게 이전시켜서 청산하고, 청성은 지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는데, 군서에 있는 것을 몽땅 청산으로 옮겨서 증액 시켜서 재해 정비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위원    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이 관계는 저희가 사업추진이 원활한 쪽으로 우선 재원을 지구별로 조정하는 그런 예산 쪽이 되겠는데요.

여기 월전리도 바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의해서 다소 지체되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사업이 빨리 시행할 수 있는 쪽으로 재원을 한 쪽으로 좀 몰아 놓은 겁니다.

○곽봉호 위원    재해위험도는 어느 지역이든 경중을 평가 할 수가 없어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위원    월전리라고 재해가 덜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업시행에 무슨 조건이 할 수 없는 상태가 뭡니까, 지금? 토지사용 승낙을 못 받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있는 거예요?

왜 전액 예산을 탕감을 시켜서 청산 쪽으로 배분해야 될 특별한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얘기에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그쪽으로 행정절차 방금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곽봉호 위원    행정절차의 뭐가?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도로교통, 그리고 중앙심사를 또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곽봉호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그래서 화동 쪽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 예산을 다시 이쪽으로 월전리 쪽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굳이 돌려야 할 만큼 월전리가, 하여튼 제 방으로 오셔서 설명을 주세요.

지금 돈을 주고 싶어도 이런 것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못 준다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예.

○곽봉호 위원    그걸 나한테 나중에 설명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고명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마친 거예요?

○곽봉호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지금 예산팀장님! 오늘 지금 방금 계약에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우리 예산팀장이 계약방법이 뭐뭐 있는가 한 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일단 계약종류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일단 수의계약, 지역제한경쟁, 그리고 지명경쟁, 원가사후검토조건부계약 등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자, 그것은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에 대한 「지방계약법」 25조, 26조에 수의계약, 제한경쟁,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년도계약장기계속계약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계속비.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분류가 되는데.

단년도 계약은 1회계연도에 계약분이여그렇지요? 그다음에 장기계속공사는 2년 이상넘어가는 것이 장기계속계약인가 그래요.

그렇다면지금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단년도계약이 된 것은 단년도계약으로다가 예산편성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장기계속계약이 되는 것은 2년도나3년도 되는 것은 당해연도 계약을그다음에 사업부서에서는 총괄계약분을총괄예산을 해서 당해연도 계약분이다. 라는 명시를 해 달라 이런 얘기에요.

그다음에 총괄 계약을 해 놓고그다음에 1차 계약2차 계약3차 계약4차 계약 할 수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은 11차까지 계약을 했어요저것은. 예산편성 되는 대로 총괄 계약을 해 놓고.

그래서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2회 추경에 이렇게 삭감이장기계속계약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금년도는 2회 추경에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장기계속으로다가 2년 넘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을 하지 말고예산 설명서에 총괄이 얼마인데금년도 계약분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이런 얘기에요. 이렇게 감을 시키지 말고. 이해가 가세요?

○예산팀장 박희철    그러면 사업설명서 상에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총괄분 계약이 만약이 100이고, 1차분이 50이다.

○위원장 추복성    당해연도 할 수 있는 사업량.

○예산팀장 박희철    예, 예. 그런 식으로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추복성    그렇지. 그래서 다음연도에서 그 나머지 부분 3차년 같으면 2년차 예산 세우고, 또 3차년 가서 예산. 그것은 계약만 계약 당사자하고 계약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산편성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우리 위원님들 3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금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이 539억 6000만 원인데실질적으로 코로나-19 재난극복지원이 194억그다음에 복지타운이 72억그다음에 국·도비 반환이 5억 정도그래서 539억에 한 52%인 3건이 271억 정도그다음에 나머지 268억 4849%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각 실과허가처리과만 제외하고예산안 설명을 들었는데내일 10시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다. 라고 사전설명을 들을 때 오늘 오후 3시까지 각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를 다시 더 묻고자 할 이런 실과가 있으면 3시까지 우리 간사님한테 해당 실과를 줘서취합을 해서 대상 실과만 통보해가지고 참석하도록 이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내일 10시까지 간담회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5월22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용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5월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추복성이용수이의순곽봉호손석철임만재

유재목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김연철

의 사팀 장김순정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정민정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김연준

경제개발국장김동엽

기획감사실장전재수

안건건설과장고명도

보건소장임순혁

보건행정과장조규철

건강관리과장김옥년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실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창

기술지원과장유정용

농촌활력과장한정우

체육시설사업소장박노경

평생학습원장정지승

예산팀장박희철

농촌개발팀장육종희

(이상 1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