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순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팀장 김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일곱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이신 곽봉호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은 추가된 지침이 오늘 중으로 도에서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거냐 하고 오늘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바로 저희들이 주민홍보를 해서 가급적 빨리 주민홍보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동시에 조사를 하고, 조사가 결정 나는 대로, 저희들은 전체를 생각 안 하고 1단계, 2단계로 해서 어느 정도 그룹이 되면 바로 책정하면서 지급을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저희가 현재 상품권 잔량이 현재 약 13억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되면 50억 정도 오는데, 여기에 전액을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 부분에서 또 10억 이상이 나가야 되고, 또 기타 다른 실과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조사하는 대로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100명이면 100명을 하면서 돈을 드리면서 계속 조사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그것이 결정이 안 났는데요. 건강공단 데이터는 예를 들면 부부가 맞벌이하는 경우는 한가구이지만, 실제로 따로따로 노니까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급자 조사하는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할 거냐?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쪽은 상당히, 건강공단이 오면 좀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자료가. 그렇지만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부부지간에 올 경우는 그 가구에 합쳐야 되는데 건강공단은 따로따로 오기 때문에 한 가구로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좀 힘이 들더라도 행복e음 시스템을 이용해서 금융재산, 재산은 빼더라도 소득관계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안을 줬고, 오늘 중으로 도에서 어떤 지침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카드는 아직, 6월 넘어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지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수단은 현재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저도 요새, 부군수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저도 요새 저녁에도 어떤 방법인가? 사실 이거 현금입니다. 그리고 부피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 큰돈이 되니까, 오늘 또 1억이 얼마나 되느냐 크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면 단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고민을 그만큼 한다는 뜻입니다. 
  면 단위 같은 데는 금고가 주민등록용 작은 보관용 금고가 조그만 거 있는데, 벽체에 붙은 것이 아니고 그냥 가정집 금고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못 돌렸을 때 그거 보관했을 때 분실관계라든지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아니면 등기로 할까? 등기로 하려 그러면 또, 예를 들면 100만 원 하는데 보험료가 12,000원이 든답니다, 100만 원에. 그러면 또 그것은 상대적인 금액도 많이 들고. 
  또 농협에 선불카드가 있더라고요. 그건 지역제한이라든지, 기간제한이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과거 같으면 한 달 이내로 그게 발급이 가능했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또 많이 신청이 오기 때문에 두 달 이상 걸리니까 또 불가능하고. 
  하여튼 이래저래 고민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슬기롭게 하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달 관계.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저희 과 직원도 마찬가지이고, 읍·면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상당히 업무는 포화되지만, 이건 전국적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하는 입장이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오늘 도에서 어떤, 충북도에 어떤 지침이 정확하게 떨어지면 저희들은 바로 즉시 주민홍보해서 신청을 접수받고, 저희가 최소 조사기간이 한 2주 걸립니다. 2주 걸리는 그 기간 동안은 못하더라도 만약에 되는 대로, 아까 말씀대로 선착순으로 그룹을 끊어서 그렇게 지급할 예정으로 갖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말씀하지만, 어제 우리 대통령께서 긴급재난생활비 수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 지원이. 이건 수급자 분들은 제외하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인원수 대비해서 1인 가구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가족 80만 원, 4인 가족 이상은 100만 원 지원하는데. 
  전 국민의, 이건 중위소득의 150%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으로 봤을 때 한 80%가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 중지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군비 부담은 아직 도비 매칭, 이제 지방비매칭이 한 20%인데요. 20%로 봤을 때 24억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도비부담이 예를 들면 5%로 봤을 때 18억 6,000만 원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현재 충북형 생활지원을 하는 것보다 1억 정도 저희 군비 부담이 크고, 또 도에서 예를 들면 10% 정도 매칭을 해주면 현재 우리 충북형 생활지원보다는 저희 군비 부담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하시는 생활지원 충북형은 잠시 유보되고 전국형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오면, 저희들이 이것이 많이 되면 총 예산이 124억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당장 상품권도 없는 마당인데 일단 저희들이 5월 달이나 아까 말씀드린 단계부터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00만 원이면 한 50%만 원씩 드리고, 나머지는 6월 되면 우리가 또 카드가 또 가능할 수 있으니까 카드에 적립하든지, 또 시골에 계신 분들은 지류로 할 건지, 그런 건 저희들이 슬기롭고 또 주민편의로 해서 가장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이번 주에 확정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국비가 현재,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지금 현재는 국비 80%는 확정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정부의 1회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이게 확정되면 이 돈이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 군비 부담이. 그러면 대체로 해가지고 또 보고 드려가지고 예산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마다 좀 반발 많아서, 이런 건 국가재난이니까 100% 국비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추세를 보면 국비 한 80%선이고, 지방비 20%선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번 주 안으로 결정 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충북형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신청 위주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읍·면으로 접수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런 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그런 조건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처음에는 한번 그런 경우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재조사를 할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설명은 그렇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참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원이 되시는 분들은 불만이 없지만, 상대적으로 진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의 차이로 해서 배제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 빼고 나면 저희들 현재 한 팔구천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 50%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지원되지만, 또 우리가 현재 나머지 거기에 배제되지 않는 그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제가 볼 때 한 4천에서 6천 정도인데. 
  이분들의 불만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약간의 턱걸이 부분에 되는 분도 불만이지만 해당이 또 안 되시는 분은 아예 안 되신 분도 불만이 큰,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반은 불만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이건 이제 도에서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드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도에서 이제 시장군수 의견을 거쳐가지고요, 그렇게 결정 난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맞습니다.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 받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수혜 받으신 분은 또 이거 주려고 수혜, 나올 거고.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상대적으로 또 불만요소도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단 또 재정여건상 기준을 줘가지고, 이건 개인적 사견이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행정력 낭비하느니 좀 보편적으로 적게 다 드렸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 사견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한 번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가이드라인 내에 저희들이 검토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선에 적용된 건.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국가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직까지 정확한 지침은, 금주 내로 보내준다 하더라고요. 
  이제 일단 재산, 금융소득이 없는. 월 소득인데 자영업자는 자영업 소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가에서 하는 건 중위소득 150% 해가지고 공공요금을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본인의 소득액을 따지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그건 우리 부서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건 점차적으로 각 우리 실과, 해당되는 실과라든지 해당되는 부처에서 준비해서 소급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그러면 노점상에서 사업장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아, 예,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게 면 단위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 면에서 출퇴근하는 직원한테 이 상품권을 면에 쓸 데가 있나 물어보니까 식당에는 다 받는대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동네가게 있잖아요? 마을가게는 또 없고, 면내 소재지 가게는 거의 다 카드로 받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노점상 그런 것도 사실은 노점상 분들이 홍보를 좀 해서 받아놓고, 또 그분이 다른 용도로 개인이 또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안내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예. 

○주민복지과장 여영우    조언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