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31일 (화) 11시47분
- 의사일정(제1차 회의)
- 1.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7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김태수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1에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제3호에는 카드형 상품권 활용 시 카드수수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인 옥천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주요내용으로써 농공단지 제5조, 그다음에 산업단지 제3조8항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고 상품권 판매 할인율 상향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3항에는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지류형 상품권 외에 카드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제1항에는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가맹점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의1에는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고, 안 제12조제2항제3호에는 카드형 상품권 활용 시 카드수수료 지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인 옥천군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일반회계로의 전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주요내용으로써 농공단지 제5조, 그다음에 산업단지 제3조8항에 특별회계 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금을 신설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판매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한 가맹점 신청절차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1에서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등의 환수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카드나 모바일형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품권 판매할인율 상향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상품권 사용자 편의를 위하여 카드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의 발행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한 가맹점 신청절차 생략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1에서 부정환전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수수료 등의 환수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판매할인율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1조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특별회계 세출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문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되는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4월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되는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을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4월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