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석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을 포함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여름 무더위에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축산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부터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통합이 되다보니까, 결산보고서를 검토하려고 보니까 이게 통합되기 전의 자료라 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과를 안 나누고 드릴 테니까,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해당 과장님이 불편하시더라도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거 보는 것보다 과 구분하는 게 더 힘들어, 어떻게 된 게. 
  15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결산서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제가 첫 번째 질문이니까 간단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축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은 갖고 오면 말이에요 우리 군비가 충만한 게 아니라 뭘 만들어서라도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안 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해서 다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소망인데,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을 한 1,011만 2천 원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것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곽봉호 위원    내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게 보조금인데 반납이 되면 또 타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찾아서라도, 아니 이거 가축분뇨 말이에요, 이거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거 신청 안 하더라도 처리를. 우리가, 직원들 다니면 보이잖아. 

○곽봉호 위원    그거 돈 줘가지고 치우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마시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를,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또 151페이지도 마찬가지야. 가축질병 예방비라고 해서 이렇게 돈이 나왔는데, 이것도 1억 3,700을 안 쓰시고 아주 없애버렸어, 지출잔액으로. 이월시킨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유를 한번 설명해보세요. 
  151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 이것도 뭐 과가 아마, 이건 친환경이 아닌가? 

○곽봉호 위원    맞아요? 

○곽봉호 위원    예방. 

○곽봉호 위원    예비비나 이런 것들은 명시이월이나 이월이 안 되고 그냥 잔액으로, 

○곽봉호 위원    아까워서, 이 돈. 예방이니까 예방주사, 소나 돼지뿐 아니라 닭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별도로 있어가지고, 

○곽봉호 위원    그래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152페이지 한번 봐 봐요. 거기 보면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에 대한 언급이 이게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거 지금 전액 사용을 안 하고 다 국비 나온 것을 반납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것 구제역 거점소독시설이지요? 

○곽봉호 위원    이것 한번 현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곽봉호 위원    거액의 돈을 들여서 거점소독사업소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아마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조금이 다 날아가는지 우려가 되는데, 다시 받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곽봉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시고, 자산관리공사 기획재정부 관련되는 업무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자료를 받아봤어요. 담당자나 팀장을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바로 다음 주라도 자산관리공사 올라가가지고 이거 우리가 문제 봉착해 있는 것 처리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면 귀농귀촌인, 이 항목을 보니까 지역주민융화교육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내에서 인구늘리기 정책을 추진하다보니까 귀농귀촌인들을 많이 우리가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역별로, 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귀농귀촌인이 들어와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들이 대개 사는 데가 집단 지역보다는 외딴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원이 특별지원이 더 많아요. 상하수도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도로도 개설해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그런 시설을 해달라는 민원도 있지만, 이 양반들이 새로 들어오셔서 현재 거주하고 있던 본토, 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많이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이해관계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되었어요. 지역 주민과 귀농귀촌인 간에 어떤 융화의 자리를 우리가 주도해서 갈등 요인을 해소시키는 대책 수립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의정 1년 하면서 느꼈거든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예산 200만 원 가지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혀있는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에 융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좀 짤막하게 ‘있습니다, 없습니다.’만 대답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지출잔액이 아니라 200만 원 갖고 200만 원 썼어. 153페이지 귀농귀촌인. 

○곽봉호 위원    귀농귀촌인의 주거지원자금, 설비 지원자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정신적인, 서로의 갈등이 빚어지는 민원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곽봉호 위원    예산을 200만 원 가지고 되겠느냐고. 2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민원 해소가 제일 큰 문제 아니야? 우리 옥천에 맨날 순세계잉여금도 수백만 원씩 가고, 빚도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다 200만 원 잡아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 

○곽봉호 위원    2억 원 정도 세워. 그래서 지역주민 간에 융화를 이뤄서 제발 민원 좀 발생 안 하게끔 해 줘요. 

○곽봉호 위원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 
  또 15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자료 한번만 띄워 봐요. 부서별 운영경비.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면 지금 통폐합에 의해서 이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어요. 두 부서가 합쳐짐으로 인해서 통합·폐합되면서 갈등 요인이 많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간에 융화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장들은 직원 간에 빨리 융화를 이뤄서 화기애애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간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지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운영비가 모자랄 줄 알았어. 한 10배 정도 더 신청해서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해야 농민들이 잘 사니까 지원 좀 해 주시오!’ 이 요청이 들어올 줄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9,200만 원이나 남았어,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 부기별 집행현황이? 뭐에서 남은 거예요? 운영비에서 남은 건 아니겠지? 그것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미리 이야기를 안 해 줘가지고 자료 준비를 안 해왔는데, 

○곽봉호 위원    이게 왜냐하면 항목별로 분류하면 다 타당성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당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따도 나오겠지만 부서운영비로 내려간 것, 업무추진비라든지 직원 부식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이런 것. 복리후생 차원에 내려간 것은 돈을 아끼지 말고, 제로로 안 만들면 내가 다음 결산 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내가 부서장 질책할 거라고. 

○곽봉호 위원    그걸 써야 우리 옥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쓰겠어? 옥천 식당에 가서 쓸 것 아니냐고? 

○곽봉호 위원    옥천에서 옷 구입할 것 아니냐고? 

○곽봉호 위원    그걸 왜 아끼느냐고? 행정부에서 10%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절감을 하라. 그거 지키지 마! 안 지킨다고 벌주는 것 없어, 그렇지요? 다 쓰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직원 복리를 위해서 쓰라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긴 책 53페이지 한번 봐 봐요. 긴 책 5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들 국제농업연수를 해외로 가는 것이지요, 이게? 

○곽봉호 위원    그런데 3,150만 원을 예산을 신청하셔가지고 364만 7천 원을 이월시켰어. 이거 한두 명 덜 보낸 거 아니에요, 혹시? 

○곽봉호 위원    10% 절감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곽봉호 위원    10% 절감하라는 게 법적 규제사항도 아니잖아? 어디 헌법에 나와 있어? 국법에 나와 있어? 적극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런 것을 못해! 

○곽봉호 위원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군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해외에 가서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습득하고 와서 잘 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돈도 부족해요, 3,100만 원이면. 대폭 늘려가지고 많이 보내라고! 누가 못 보내게 하걸랑 이야기해. 

○곽봉호 위원    아니, 우리 군이 돈이 없어서 못 보낸다면 이야기가 다른데, 잉여금이 그렇게 남고 빚도 한 푼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느냐고! 있는 돈도 다 못 쓰고 말이에요. 내가 목소리가 커서 죄송한데, 

○곽봉호 위원    예, 예. 
  그다음에 245페이지를 한번 봐 봐요, 우리 결산서. 이건 이제 우리 결산서 상에 내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예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 외에는 지출을 하나도 안 했어, 사무관리비에만 지출하고. 이게 존치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곽봉호 위원    나머지는 왜 안 쓰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전부 다 반납을 해버리고 소멸시키네, 전부 다. 그렇지요? 예비비도 그렇고. 
  그러면 앞으로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무관리비만 나가는데. 

○곽봉호 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다는 이야기이지. 

○곽봉호 위원    그래요. 이거 잘 납득이 안 가니까 시간되면 제 방에 와서 담당 팀장 오셔서 상의 좀 해보시고. 
  내가 질의 과정 중에 여태까지 첫 번째 질문자인데 흥분하다보니까 ‘요’ 자도 빼놓고 과장님 죄송하고,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거 보셨지요? 이미 수십 건의 주민들의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고추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벌레가 비상이 걸려 있지요, 그렇지요? 우선 이원면에 1,980㎡ 고추하우스에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 이거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TSWV에 감염이 됐다고 신고 받으셨지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이게 엄청 무서운 병이래요. 이게 고추에만 감염되는 게 아니라 1,200여 종의 식물이 감염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빨리 조치를 안 하면 고추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까지 위해가 갈 소지가 크다는 거예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곽봉호 위원    결산 외의 질문은 미리 양해를 받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군민이, 

○위원장 손석철    예, 이왕 하셨으니까 빨리 끝내세요. 

○곽봉호 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우리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우리 전 공무원, 행정 직원,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떠나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곽봉호 위원    현재 받고 있는 신고는 1건이지요? 이원에. 

○곽봉호 위원    이 벌레 숙주가 고추나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곽봉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발생이 됐다는 것은 향후에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농후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곤두세워서, 이 고추농가들 불쌍해요, 나도 고추농사 해봤는데 엄청 뙤약볕에서 그거 지으려면. 열매가 기형이 돼가지고 품질이, 못 팔아먹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곽봉호 위원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달라는 의미에서, 

○곽봉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 위원님이 워낙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사가 높으셔서 결산과 관계없는 외적인 내용을 질문하셨는데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주로 그런 내용은 업무보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5쪽하고, 245쪽 특별회계 관련해서 같이 질의 드릴게요. 25쪽 봐주세요. 결산서 25쪽 하단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요. 

○임만재 위원    찾았어요? 

○임만재 위원    그 하단에요. 

○임만재 위원    우리 군에서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서 예산 현액이 17억 8,100만 원, 지출액이 194만 9천 원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17억 9,4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임만재 위원    지출 대상에 보면 사무관리비뿐이고 주민 대상 융자는 전무한 실정인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지출이 부진한 이유가 뭔지 간략히 말씀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그래서 지금 최근 몇 년간 실적도 거의 전무하고 우리 조례에 보면 이 입법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달성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 농산물 최저가로다가 새로 조례를 하는 게 맞겠지요? 

○임만재 위원    그런데 실적도 없고 한 조례를, 199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인데 실적도 없고 하면서 돈은 수십억씩 저리로 해서 묶어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혜택을 못 보면서 사무관리비는 매년 작지만 100, 200씩 지출하고, 또 결국은 해당 금융기관만 살찌우는 이런 일이 한두 해도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입법 취지나 목적이 달성됐다면 폐지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유명무실해서 이런 저런 이유로다가 이 사업이 계속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농산물 최저가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운 조례를 입법 추진하고, 또 이 조례안을 폐지하고 해서 묶여 있는 돈이 다만 몇 십억이라도 주민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기민하게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요. 
  예를 들면 금년에 세운 예산도 2년, 3년 이렇게 지연이 됐을 경우 특별한 환경변화가 있었을 적에는 바로 경정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처럼. 과장님 안 그런가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을 이용하는 농민이나 아니면 법인이나 아니면 특수한 어떤 기술 개발을 해서 농사짓는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게끔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또 이자율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그동안 장기간에 중앙은행 콜금리가 저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2% 이자를 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대응하지 않고 옛날의 조례 그대로, 한 14년 전에 조례 개정했고 14년 동안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작년에서야 이 조례의 목숨만 5년 연장하는 내용만 고쳐놨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 관리라든가 업무의 효율 관리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보충 성격에서 질의 드렸어요. 

○임만재 위원    결산서 154쪽 좀 봐주세요. 상단 중간쯤에 보면 오지 및 정주권 개발사업 관련해가지고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농촌개발)(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위에서 한 10㎝쯤 내려와요. 한 일고여덟 칸쯤 내려와서요. 

○임만재 위원    그 사업의 예산현액이 18억 중에 지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고, 명시이월이 5억 6,000 되고, 사고이월이 한 1억 4,5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어디이고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사고이월이 왜 있는지? 

○임만재 위원    예. 

○임만재 위원    이원 수묵리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사업은 다 완료됐나요, 지금은? 

○임만재 위원    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왜 된 거예요? 1억 4,500. 그리고 이 사업 시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끝날 예정인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보상 지연은 아직도 보상이 안 돼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임만재 위원    이 사업은 최초로 언제 몇 년도에 시작한 거예요? 

○임만재 위원    ´17년부터 언제까지 마무리, 

○임만재 위원    그러면 ´19년이요? 올해 마무리 되겠어요? 

○임만재 위원    토지보상은 한 얼마 정도 됐을 때 사업 발주했나요, 이것? 

○임만재 위원    그랬어요? 

○임만재 위원    이렇게 3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될 사업 같으면 앞으로 농촌 관련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계속비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155쪽 봐주세요. 상단에 가뭄대책 보조사업이 있어요. 8,900만 원 현액 중에 사고이월이 1,800만 원 있는 건데 가뭄대책 같은 경우는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금년에 혹시 못했다면 내년도에 올 가뭄을 대비해서 꼭 하는 게 보통의 상식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장기간 더 지연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요? 

○임만재 위원    예, 예. 

○임만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수지나 소류지 같은 준설 공사하는 사업비인가요, 이게? 

○임만재 위원    그러면 소류지 준설이든지 용수개발이든지 시설보수든지 하면 그 메지의 편성목을 명확하게 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렇게 퉁으로 해놓고 그때그때 생기는 것에 따라서 민원 들어오면 일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돈으로 갖고 있다 이월하고. 또 장기간 몇 년간 끌고 가기보다도 우리 군내에 있는 저수지나 소류지 현황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농어촌개발공사의 몫이 따로 있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렇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물은 풍부한 동네이지만 그래도 골짜기골짜기, 소류지나 저수지, 경우에 따라서는 장마철에 계곡물 물탱크에 퍼 담아놓았다 써야 되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계획적으로 좀 잘 짜서 어느 면에 어느 지역은 언제 준설을 했으니까 언제쯤 체계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퉁으로다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몇 년간 끌고 가면서 이월하고 사고이월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싶습니다. 이거 준설사업이든 용수개발이든 시설보수사업이든 당해연도에 얼마든지 목 찾아서 집행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주민 이익이나 편익 내지는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이용수 위원입니다. 
  142쪽 좀 봐주세요. 거기 지금 중간쯤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요. 

○이용수 위원    당초예산이 7,000만 원, 집행액이 280만 원해서 지금 6,700만 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수립된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수립됐다는 의미는 사업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야기인데, 전액을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7,000만 원 중에서 이 6,700이 농촌체험시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용수 위원    맞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거 전액을 이월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용수 위원    그래서 당초에 문제가 있어서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해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 

○이용수 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로써 체험마을을 리모델링하고, 외국어 사인물을 정비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사업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용수 위원    그리고 그 사업설명서에 기대효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이용수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대효과가? 

○이용수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힐링SONG이 저는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힐링SONG 의료관광 연계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는데, 대전권 의료관광 및 옥천군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상생 발전이다. 
  필요성은 대전 중부권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하여 의료관광 유치를 위한.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아니, 우리가 중부권 우수한 의료 인프라와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군이?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 자체를 잘못 수립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확 바꿔 버렸어요, 내용을, 제가 받아보니까. 이제 한두레 농촌체험마을하고 배바우 농촌체험마을 이 2개를 하는데, 여기에는 바뀐 사업계획서에 보니까 의료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명시이월을 할 때도 그런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지, 당초예산이 수립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계획변경을 하면서 당초계획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것에서 봤을 때 당초에 계획을 잘 수립하셔가지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143쪽 봐주세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반 2억 2,800만 원 예산 수립한 것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보조금 반납을 7,600만 원 했어요. 

○이용수 위원    왜 반납을 했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전액 보조사업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게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추진한 거지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작업 인원 몇 명 투입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이 당초 계획에는 90명을 27일간 투입하겠다. 그래서 하루에 6만 2천 원을 주겠다고 이렇게 당초계획을 수립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을 못한 이유가 별도로 있지요? 사업 이월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이월이 안 됐을까요, 과장님? 명시이월 충분히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용수 위원    아, 그래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성이니까 이월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이야기예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작업을 시행했으면 짧은 기간에도 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내려온 게 너무 많이 반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이런 예산 쓰실 때 제가 볼 때는 계획보다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할 수 있으면 투입해가지고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용수 위원    147쪽이요, 이건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사업 보조사업인데, 이게 6,300만 원이 하나도 안 쓰이고 전액반납이 됐어요. 

○이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이용수 위원    사업자가 없어서 못했다? 

○이용수 위원    사업 희망하는 자가 없어서요? 

○이용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2쪽이요. 하단에 보면 가축매몰지 발굴·소멸처리 보조사업, 이것도 5,000만 원을 전액 반납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가축매몰지가 몇 군데나 돼요? 

○이용수 위원    1군데요? 

○이용수 위원    어디예요, 위치가? 

○이용수 위원    그런데 왜 작년도에 예산 확보했는데 안 했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일정기간이 지나야만, 

○이용수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153쪽이요. 같이 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로컬푸드 활성화하고, 중간 하단 부분에 보면요. 그리고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이 있어요,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거 우리 농촌활력과 소관입니까? 

○이용수 위원    이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은 당초예산이 2억 9,500인데, 이게 예산 수립을 보면 1회 추경에 7억 3,000, 2회 추경에 3억 6,700, 3회 추경에서 4,900만 원을 감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그리고 당초예산에 2억 9,500 이렇게 해서 13억 4,300이 전체 예산이 되는데, 이 예산은 보니까 옥천푸드 인증부터 유통, 센터 운영, 체험장, 이런 것에서 옥천푸드 활성화에 쓰이는 돈인데 본예산, 1회 추경에 확보한 돈이 10억이 넘어요, 10억 2,000 정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용수 위원    제 말씀 들어보세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됐으면 사업을 시행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월시킨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주세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체험행사라든지 이런 건 다 집행이 됐어요? 

○이용수 위원    잔액이 9억 4,000이다? 집행잔액이? 

○이용수 위원    집행 다 했어요? 

○이용수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사업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셨네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지역행복생활권협력사업, 이 부분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어째 물리적인 시간이 안 맞았을까요? 1회 추경에 수립을 했는데? 

○이용수 위원    작년도에 발주는 했어요? 

○이용수 위원    작년도에 발주 했어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거 다른 부분 한번 질의 드릴게요, 155쪽. 
  농촌활력과장님! 

○이용수 위원    155쪽 밑에서 한 여섯 번째 보면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억 7,330만 원짜리. 

○이용수 위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2,600만 원짜리. 

○이용수 위원    그것 보면 이 사업이 용수로 개보수가 5개소 2억 5,300, 용수로 개보수가 4개소 8,000만 원, 저수지 준설이 3개소해서 1억 4,000만 원 해서 4억 7,300만 원 예산이 수립된 것이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 사업 다 완료 됐습니까? 

○이용수 위원    이거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이용수 위원    지금 현재 용수로 개보수 5개는 지금 농어촌공사에다가 준 것이지요, 사업을요?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로 개보수 5개 사업비 2억 5,330만 원은 농어촌공사에다 사업을 준 거지요? 

○이용수 위원    저한테 자료 온 건 농어촌공사에다가 보조금을 줬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합니까?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온 것에 보면 2억 5,330만 원이 2019년 2월15일에 농어촌공사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좀 있으면 가뭄도 오고 할 겁니다. 한참 물이 필요할 때, 우기 지나면 또 가뭄 올 거고 그러면 우기 때 공사하기 힘드니까 농어촌공사에다 이걸 우리가 사업을 줬으면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얼마나 진행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현황 알고 계세요? 

○이용수 위원    이게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지금 벌써 6월 중순인데 좀 있으면 우기 올 것이고 우기 때는 공사 제대로 못할 건데. 이게 조만간 써야 될 그런 시설인데 지금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줬다고 나와 있는데도 아무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것 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용수로 개보수공사에서 보면 이게 4군데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환평지구는 지금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이 환평지구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이용수 위원    이것도 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이 조만간 우리가 써먹기 위해서 예산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상황도 파악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조속히 사업 시행하셔가지고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이런 관계에서 너무 우리 과장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업무가. 
  그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동료 위원들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 드릴게요.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지금 우리가 융자 얼마 나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언제 회수하셨어요?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융자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결산서에? 주민소득 융자지원 및 운영해가지고 2억 5,270만 9천 원 이건 뭐예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회수가 된 거예요? 

○이용수 위원    아직 회수 안 됐잖아요? 

○이용수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이런 것 좀. 
  그래서 지금 현재 어디에 융자 나가 있어요?  2억 5,000이? 

○이용수 위원    몇 농가에 나가 있어요? 

○이용수 위원    별도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 파악하시고요. 이게 지금 회수가 되어야만 특별회계 폐지도 할 것 아니에요? 융자 나간 상태에서 폐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정확한 상황 파악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쓸 그런 어떤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도 저도 우리 동료 위원들 말씀하시는 거 공감합니다. 이거 지금 2억 5,000 나가 있는데 이거 회수 되시면 바로 이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전년도 통합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 집행, 그리고 결산을 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과정 중에 해당 부서는 바로바로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할 경우 우리 담당팀장님들이 바로바로 구체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저는 통계목까지 질의하려고 준비는 했는데,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딱 하나만 기술지원과장님께.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에서 무체재산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부속서류 385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추복성 위원    자, 우리 옥천군에서 현재 무체재산 가지고 있는 것이 71개인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농산물가공기술 야콘 발효주 특허, 그것은 어디에서 한 겁니까?

○추복성 위원    그것 딸랑 하나에요. 실용신안 낸 것도 없고, 발명 낸 것도 없고. 뭐 특허 낸 것도 없고. 
  우리 과장님! 이것 더 질의를 안 할 테니까, 좀 연구개발해 가지고 우수한 머리로 해가지고 특허 좀 내고, 실용신안도 내 가지고 농작물도 내고 해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그것 밖에 없어요. 이것 하고.
  지금 금년도 로컬푸드 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그 팀장님 옥천푸드 인증 상표 출원하셨네요?

○추복성 위원    이렇게 바로 바로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주 잘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농업기술에 대한 것 실용신안이라든지 연구 좀 하셔 가지고,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하도 뭐 신속하게 하셔 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유재목 위원    3개 과가 기술센터로 통합된 지 6개월 되셨지요?

○유재목 위원    기술센터 부서 성과를 보니까 거의 다 100% 오버를 해서 아주 모든 것이 다 초과달성이 됐습니다. 맞지요?

○유재목 위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3개 과 괜찮습니까?

○유재목 위원    예, 하여튼 이 분위기 그대로 살리셔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 부속서류 길은 거요. 27쪽 좀 보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중간에 보면 APC포장재 지원 제작, APC공선회 물류지원,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APC공선회 물류지원비가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나 이게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과장님! APC 관련해서 지금 APC 위탁준지가 한 10년 됐지요?

○유재목 위원    APC 지금 문제점 대충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해마다 2억씩, 10년 동안 근 20억 가까이 적자를 본다고 계속 그쪽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알고 계시죠?

○유재목 위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저희들 복숭아가 옥천군 대표 브랜드죠?

○유재목 위원    농가가 한 850농가 정도 되지요?

○유재목 위원    그런데 APC선별장에 들어오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유재목 위원    그럼 나머지 농가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유재목 위원    APC를 이용하려면 수수료 3% 적립을 하지요?

○유재목 위원    바로 이게 문제에요. 적자가 나는 이유가. 850농가가 되는 복숭아 농가, 또 근 350농가 되는 포도농가 중에, 포도농가는 35농가, 복숭아 농가는 850농가 중에 한 120여 농가밖에, 우리 돈을 거대하게 들여서 APC선별장을 만들어놨는데, 이용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가 될 수밖에요.
  그리고 복숭아 농가 APC 이용 한도가 40일 정도 밖에 안 되지요?

○유재목 위원    많아야 두달, 세달?

○유재목 위원    인건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유재목 위원    APC 위탁을 준 농협과 아니면 그 APC를 이용하는 생산자와 우리 농촌활력과 과장님하고, 담당자들하고 한번 미팅을 하셔서 APC 공선선별회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매시장으로 나간다든가, 직접 경매장으로 가시면 APC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옥천에 대표적인 브랜드 복숭아가 APC선별장에서 최고의 상품을, 브랜드가 만들어져야 이게 옥천을 알릴 수도 있고, 그 과수가 전국에 유명해지 것 아닙니까?
  선별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한 푼, 두 푼 더 이익을 내려고 직접 경매장을 가신다든가, 가판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니까 복숭아가 어떤 상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유재목 위원    맞지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    APC가 어렵다는 것 한번 직접 분석을 하셔 가지고, 농가가 뭐 그렇다고 지금 850농가가 한꺼번에 APC 출하하면 그것 선별할 수 있어요?

○유재목 위원    못하지요?

○유재목 위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농가나 생산자나 우리 행정이나 농협이나 한번 머리 맞대고서 검토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    부기별 결산내역 지금 보신 데에 대해서 54쪽 거기를 보시면 밑에 하단 정도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있어요. 부품 구입하는 것? 하단부에 있습니다. 54쪽에 보면요.
  이것 농업기계 수리할 때 부품은 어떤 걸 가지고서 하시는지? 지금 기계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보험 들어가는 게 380대가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품인가요?
  아니면 지금 각 읍면으로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의순 위원    지금요?

○이의순 위원    그러면 기계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지 않을까요? 소규모부터 큰 기계까지.

○이의순 위원    그런 농기계가 트랙터가 같은 것 큰 기계가 있잖아요?

○이의순 위원    이런 것은 가능한가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게 민원 건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골에 읍쪽으로 수리하는 쪽으로 가까우면 바로 나가서 수리가 가능한데. 시골 쪽에 너무 멀다 보니까 부품을 사다 주면 순회 왔을 때 이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그걸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의순 위원    그걸 해 주시는 거예요?

○이의순 위원    그런데 이것 부품을 갖다 줘도 안 해 준다고 그렇게 민원이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 교육 차원으로 가면 민원인한테 그렇게 충분히 말씀을 드려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군에서 예산 비중으로는 두 번째로 큽니다. 인원도 많습니다. 업무도 많고, 분위기는 좋다고 하니까, 업무도 더 깊숙이 파악하셔서 우리 농촌의 활력을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쳤다고 생각 되는데, 3개 과에 대한 질의를 일괄로 마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석철    예.

○임만재 위원    지금 과거에 농정과 업무는 지금의 농정과하고 농촌활력과에 좀 분산된 측면이 있어요. 지금 김만수 과장님의 답변은 옛날로 치면 농정과에서 할 것들이 대거 나왔어요. 그리고 별도의 기술센터 것,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것은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위원들이 있으면, 기술센터 것 한번 보고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그래서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축산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계속 이어서 앉아 계시고요, 센터는. 혹시 부서별 질의를 드릴 테니까, 구체적으로. 잠깐만 앉아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기술지원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략한 것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2쪽 중간쯤 봐 주세요. 이것도 혹시 농촌활력과에서 소관 하는 업무 아닌가 싶네요. 농촌여성 교육이라든가, 생활개선 육성 관련해서요.

○임만재 위원    아, 기술지원과에서 하나요?

○임만재 위원    거기 보면 지금 교육 내용이 생활개선회에 관한 어떤 교육인지, 여성교육에 구체적 내용들이 영농인지, 아니면 생활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좀 주세요.

○임만재 위원    생활개선에 관한 거요?

○임만재 위원    대상자는 한 몇 명 정도 돼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을 별도로 하나요? 아니면 월 한번 정도 모여서 이런 저런 것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체험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위를 한다든지 뭐 그런 거예요?

○임만재 위원    프로그램별로요?

○임만재 위원    그 밑에 농산물 가공교육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하나요?

○임만재 위원    따로 따로, 프로그램별로요?

○임만재 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잔액도 일부 좀 남는 곳이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 사실은 굉장히 손톱 여물 쓸어서 근근하게 운영하는 이런 실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임만재 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또 다시 세우기가 뭣하고 그러면, 좀 개중에는 30명 오다가 어느 날 열댓 명 와서 이런 경우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도 되는데. 좀 더 참여도 독려하고 해서 좀 예산을 남기지 않고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음 쪽에 194쪽 상단 좀 봐 주세요.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 문제입니다.
  우리 군에 농가들 토양사정을 봐서 우리 군 농토들은 배고파서 탈나기보다, 너무 배불러서 탈난 이런 경우에요. 
  땅이 넓으면 좀 순환하면서 경작을 하면 재글도 안타고 좋을 텐데, 땅은 좁고 하다 보니까 집중해서 매년 같은 농사를 짓고, 그래서 토양이 굉장히 오염도 되고, 거기에 분해나 소화 안 된 이런 비료, 영양분들이 많아 갖고 오히려 흡수를 못해서 탈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죠?

○임만재 위원    그러면 이런 유기물을 또 투입하고, 그 유기물을 분해시키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아주 필수요소에요. 그렇다고 하면 미생물 배양실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많이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몇 사람만, 아는 사람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보편적 농가들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업무적으로 어떤 계도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는데,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아는 사람 몇 사람만 이용하고, 그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지 말고 미생물이 뭔지 개념 모르는 농민들도 많습니다. 유기물 투입한 것을 분해하는 데 미생물은 필수이고, 미생물이 밭으로 투입돼서 토양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예산도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더 늘릴 이런 부분이고, 남기는 것 자체가 관행으로 어떤 업무를 했을 때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별이 됐든, 특히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3년, 4년씩 이렇게 밀폐돼 있고, 소나기를 한 번도 못 맞기 때문에 이 미생물 사용이 더 절실한 곳이고.
  복숭아나 기타 작물에 노지 같은 경우는 비에서, 지하수에는 영양분이 없지만, 빗물에는 영양분인 미량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미생물 투입이 시설보다는 좀 덜 필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군에 옥천읍을 비롯해서 시설이 많은 곳이라든가, 돌아가면서 작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작목을 매년 반복해서 농사짓는 이런 농가들은 미생물 사용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하면 더 늘려주고, 아는 사람만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홍보나 이런 부분을 마을별로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해갖고서 영농교육 할 때도 이 미생물에 대한 메뉴를 잠깐 한 5분이라도 넣어서 농가들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 남기지 않도록 필요하면 더 늘려 주시고요.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는 없어요. 아까 농정과에서 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는 다 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소장님!

○추복성 위원    교육 다녀오셔서 사령장 받았지요?

○추복성 위원    축하합니다.

○추복성 위원    우리 부군수님! 

○추복성 위원    부군수님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연말에 표창 좀 주라고 이렇게 주문 좀 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작년도에 성과분석이 꼴지를 했어요, 19개 부서에서. 아니 재작년도에, ´17년도 회계에. 그런데 ´18년도에 1등을 했어요. 얼마나 잘 한 거예요, 전 직원이 노력 하에. 꼭 좀 연말에 표창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앉아마자 칭찬을 드렸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소장님!

○이용수 위원    제가 이것은 좀 진짜 궁금해서 한 가지만 딱 질의 드릴게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68쪽 보면 말이에요. 68쪽 보세요. 거기 보면 결손금 처리계산서에 보면, 2번에 보면 자산재평가손실이 나옵니다. 35억 9,000만 원.

○이용수 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이용수 위원    이게 감가상각비에요?

○이용수 위원    우리가 자산 재평가를 해가지고,

○이용수 위원    감가상각이야 우리가 해마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용수 위원    정액법에 의해서?

○이용수 위원    그런데 평가손실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평가기관에 평가를 받아서 손실처리를 한 것인가?

○이용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감가상각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려요. 
  우리 현금 흐름표에 보면 말이에요, 그 옆에. 감가상각비가 26억입니다, 여기는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쪽에는 자산재평가손실이 같은 당기인데, 35억 9,000이에요. 이것 차이가 있잖아요, 감가상각비하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래서 우리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가손실 난 것만큼을 계상한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이용수 위원    아, 글쎄 제가 이것을 현금 흐름표나 다른 재무제표를 봤을 경우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감가상각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 좀 한번 자세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별도 자료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입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결산서 197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임만재 위원    찾으셨어요?

○임만재 위원    낙후지역이면, 읍은 아니고 면단위 지역이지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상수도에서 그래도 좀 수혜를 충분히 받는 지역이 아니고, 어려운 이런 지역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해에 가뭄이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지하수 사정이 안 좋은 이런 경우도 있고,

○임만재 위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소방차로다가 공급해 주는 이런 지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임만재 위원    그러면 수질개선 사업이든, 어떤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든, 낙후지역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른 어떤 지역보다 우선해서 적극행정을 펴야 될 이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 위원    그죠? 그런데 보면 명시이월로다가 8,700, 약 1억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임만재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은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일 것 아니에요. 추경보다도?

○임만재 위원    1월부터 설계를 해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이것 작다고, 또 면단위라고, 

○임만재 위원    이렇게 소홀히 하시지 말고, 이런 경우는 군에서 더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설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면, 적어도 공사는 봄철에 한다 해도, 설계 같은 거야 겨울에 얼마든지 발주해서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해 연도에 하반기에 충분히 집행하고 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1억 가까이 남기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우선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임만재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사업보고서 18쪽하고, 하수도보고서 11쪽하고 같이 한 번 봐 주세요.
  우리 옥천군 지역에 상하수도보급률이 지금 2018년도 말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88.2%, 하수도보급률은 87.9% 이렇게 돼 있지요?

○곽봉호 위원    거의 비슷한 비율로 우리가 보급률이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88%, 87% 이렇게 숫자상으로 보면 많이 보급된 것 같은데, 인간생활에 기본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물 아니에요. 그죠? 먹는 물, 버리는 물.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100% 안 되도 98%까지는 우리가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쯤이면 그게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세요.

○곽봉호 위원    과거 몇 년 동안 수치 증가율이, 보급률 증가율이 좀 저조했는데.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지금 답변 들어보니까 의지도 넘치고,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 옥천군이 생활의 기본조건인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끔, 누구나 공급할 수 있게끔 98%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여기 뭐 긴 책, 짧은 책, 조그만 책 많아 가지고 도저히 헷갈려서 모르겠는데. 
  이원 신흥리에, 책 안 보고 그냥 다 아실 테니까. 이원 신흥리에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하는 것 있지요?
  (「그건 체육시설사업소」하는 위원 있음) 
  아, 상하수도죠, 잠깐만요. 내가 페이지를 잘못 폈어요. 미안해요.
  이것도 내가 각 부서마다 똑같은 얘기인데, 직원 조직역량 강화비라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죠? 물론 부서에서 신청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겠지요. 
  그런데 이것 사용하신 금액이 1,800만 원 정도만 사용하시고, 200만 원 정도를 남기셨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를 남기라고 하니까 그냥 10%를 남기신 것 같은데.

○곽봉호 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죠. 직원들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도 없이 지역에 나가서 지역민들 아까 우리 기본조건인 물을 먹게 해주고, 버리는 물 처리하느라고 땅을 파고, 관을 묻고, 메우고, 포장하고, 땀도 많이 흘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언 손도 녹여 가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 부서장이 되셔서 가셨으니까, 이 돈 말이여 10% 남길 필요도 없어. 남기지 말라는 법이 있어, 뭐가 있어? 권고사항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 명심해요. 만약에 부서장이 안 쓰거든 나한테 얘기해요. 더 달라고 하라고, 모자라다고. 

○곽봉호 위원    그거라도 많이 써야 우리 지역의 식당도 돈 벌고,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지. 왜 아껴 이걸? 누가 아끼라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 조직역량 강화비용 뿐만 아니라, 직원 복리후생에 관계된 비용은 모자라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서장이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아까 책을 잘못 펴 가지고 질의하다 말은 거니까, 들으셨지요. 거기?

○곽봉호 위원    이원 신흥리, 페이지 같은 것 안 하겠어요. 이것 찾기도 힘들어요.
  이원 신흥리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해서 1,500만 원 예산을 잡으셨어.

○곽봉호 위원    명시이월을 시키셨더라고.

○곽봉호 위원    사정이 있어서 못 끝내고, 착공을 못하고. 됐어요, 지금 올해?

○곽봉호 위원    6월17일이면?

○곽봉호 위원    내일, 모레만 완료되네?

○곽봉호 위원    잘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책 보지 말고 얘기하자고요.
  우리 쓰는 돈 중에 우수 선수 스카우트 계약금이라는 게 있더라고.

○곽봉호 위원    우수 선수 스카우트 비용 5,000만 원을 잡았어요, 2명을 데리고 오는지, 3명을 데리고 오는지, 1명을 데리고 오는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명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중에 2,700만 원만 스카우트 비용으로 사용하고, 2,300만 원을 비용으로 사용하고, 2,700만 원을 이월시켜 버렸어요. 이월 시켰다는 것은 다시 못 쓴다는 것 얘기 아니에요?

○곽봉호 위원    집행잔액, 집행잔액은 다시 못 쓰는 것 아니에요?

○곽봉호 위원    군비 잔액이 발생된 거다?

○곽봉호 위원    그럼 이것 스카우트를 해 오려면 새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 없어져 버리니까?

○곽봉호 위원    매년 5,000만 원이에요?

○곽봉호 위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수가 없어서 스카우트를 못한 거요, 왜 그런 거예요?

○곽봉호 위원    쓰라고 준 돈은 다 써야 돼.

○곽봉호 위원    우리 일반 사기업하고 달라서, 사기업은 쓰라고 준 돈 아끼면 칭찬할지 모르지만, 공공회계에서는, 행정기관에서는 쓰라고 준 돈 못 쓰면 멍청이로 취급해요.

○곽봉호 위원    항상 수치를 제로로 맞춰 주는 것이 우리 원칙이니까.

○곽봉호 위원    우수 선수를 찾아서라도 빨리 차기연도에는 쓸 수 있도록 당부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팀장님!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0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보조 4,0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됐어요?

○이용수 위원    이게 3회 추경에 수립한 겁니다. 맞지요?

○이용수 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것이 공설전천후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비슷한 것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용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원면 신흥리 공공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인데, 컨테이너 설치하는 겁니다. 그죠?

○이용수 위원    이 컨테이너 설치가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아직까지도 집행이 안 됐어요. 보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전기시설 냉난방기 관련해서는 2월 달, 3월 달에 거쳐서 집행을 했는데.
  이원면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천후 게이트볼장보다도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컨테이너 설치이기 때문에. 
  여태 집행도, 이월된 것이 집행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좀 설명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팀장님, 설명하세요. 시설팀장님께서.

○이용수 위원    아, 토지사용 협의 과정에서요?

○이용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성이 있다. 우리 주민들께서 또 어르신들께서 시설을 이용하시면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해 주는 건데.
  이런 리모델링 사업은 특히 다른 것보다 좀 더 시급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민들의 요구 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리모델링을 할 때는 특히, 체육시설 관련해서 좀 조속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팀장님,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곽봉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    제일 먼저 하니까 또 할 말 좀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퇴직 일자가 언제죠?

○곽봉호 위원    며칠 안 남았어요, 그죠?

○곽봉호 위원    그동안 정들었는데, 이렇게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하고 할 때마다. 그동안 평생을 우리 옥천군에서 군민을 위해서 바치신 희생 너무나 값지고 훌륭하십니다.
  제가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곽봉호 위원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고, 가시더라도 우리 옥천군민을 위한 그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봉사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받고 가셔야지요.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다음에 업무보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또 있어요. 이렇게 내가 실수를 잘해요, 글쎄.
  거기 보시면 나도 책 보지 말고 합시다. 긴 책, 짧은 책, 구분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우리 내가 쭉 이것 검토를 하다 보니까 평생학습원장 진짜 노고가 많다고, 우리 군민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절절히 느낄 수가 있어요,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UCC 우리 동네 전래동화 제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 어렸을 적에 우리 할머니한테 맨날 팔 베게 재우시면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동화가 매일 들여 주셨어. 녹두장군이라든지, 임 위원님 녹두장군 들어보셨죠? 뭐 파랑새, 뭐 뭐 해가지고. 
  진짜 우리 할머니는 왜 이렇게 전래동화를, 글도 한글도 잘 못 읽으시는 분인데. 그런 동화를 어떻게 많이 알고 계시나 모르겠어. 그런 시절이었어요, 우리 어린 시절은.
  우리 할머니뿐이 아니야, 모든 어르신들이 다 책이 없어서 글을 못 읽는 대신에 이 동화를,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전래동화를 통해서 우리 손자들 교육을 시켰었어요. 지금은 메말랐어요, 아무 것도 없어. 
  우리 임홍순 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전래동화 제작에 대한 예산을 감히 요구하셔 가지고 세웠어. 그런데 이게 다 전액이 명시이월이 돼 버렸네. 포기한 것은 아니시고, 계속 하시는 거죠?

○곽봉호 위원    전래동화 말이에요?

○곽봉호 위원    OK현장 체험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것도 OK체험현장 행사운영비가 9,555만 5천 원을 받으셨는데, 예산을. 그것도 전액 또 이월되셨더라고. 

○곽봉호 위원    그것도 진행 중이죠, 지금?

○곽봉호 위원    엄청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부다 복지 뭐하면 우리가 거론되는 것이 노인들, 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미래와 꿈과 희망을 군이 가질 수 있는 것은 평생학습원에서 하는 일이에요. 청소년, 젊은이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전래동화를 얘기했으니까, 전래동화 멋있는 것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담아서 그들의 정서를 풍부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드려야 되는데, 뭐 떠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셔야지요.

○곽봉호 위원    그다음에 조그만 것만 할게요. 청소년수련 시설에 신문구독료를 예산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으셨어요, 198만 원을 받아서, 한 45만 4천 원만 쓰시고, 152만 6천 원을 잔액을 남겨서 반납을 했어요.
  내가 청소년 강조했잖아요. 돈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신문 이것 대한민국에 있는 것 다 갖다 봐!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신문들 많이 있잖아. 왜 이걸 아껴. 돈이 모자라다면 더 신청해요.

○곽봉호 위원    어떻게 한 글자라도 읽으면 우리 옥천군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곽봉호 위원    무료로 받아서?

○곽봉호 위원    그러면 부수를 더 늘려서라도 이것 청소년들을 위한 거니까 청소년들 예산을 왜 아껴? 더 쓰시라고요.

○곽봉호 위원    그걸 당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전부서 족족이 얘기를 하는데, 부서운영 급식비를 또 절감하셨어. 이것도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맞춰서 절감하신 것 같아요. 1,500만 원 드렸는데, 1,370만 원 쓰고, 230만 원을 절감하셨어. 
  이것은 내가 잘 아시겠지만, 부서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10% 절감하라는 내용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지, 아니에요. 
  써야 돼, 부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도 써야 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써야 돼요. 다 급식비 같은 것은 군내에서 소비될 것 아니냐고. 그래야 군민들도 수입이 늘어나서 먹고 살지. 전 부서가 아낀 돈을 다 합치면 굉장한 돈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폭 넓게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돈 아끼지 말고, 10% 절감 안 했다고 누가 질책하거나, 뭐라 하거나, 인사에 손해를 보시면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의원직을 벗고 나가더라도 내가 이것 책임을 져 줄 테니까. 이렇게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원장님! 여기 검정고시 학원비하고 교재 지원이 있네요?

○위원장 손석철    지금 현재 검정고시를 중등입니까, 고등입니까?

○위원장 손석철    지금 우리 관내에 좀 있습니까?

○위원장 손석철    검정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위원장 손석철    그러면 학원비하고 교재비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 별도 관여는 안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손석철    학생 수가 부족해서, 신청자가 부족해서?

○위원장 손석철    어떻게 파악을 하세요, 그럼?

○위원장 손석철    예, 그러면 지금 인원 대상자가 부족해서,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대상자 발굴을 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기 전에 동료 위원께서 재무과장을 대상으로 추가 질의가 들어 왔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    예, 임만재 위원입니다.

○이용수 위원    먼저 하세요.

○임만재 위원    아니요, 먼저 하세요.

○위원장 손석철    이용수 위원이 먼저 하셨으니까, 이용수 위원 먼저 하세요.

○이용수 위원    이용수 위원입니다.
  예산팀장님께 먼저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팀장님!

○이용수 위원    읍면별에 예산수립 해 놓은 것을 보면, 참 결산해 놓은 걸 보면, 다른 면들은 다 절감예산 편성을 해가지고서 돼 있는데. 옥천읍, 안내면, 청성면만 절감예산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용수 위원    그럼 3개 읍면만 요청을 하고?

○이용수 위원    그래서 그렇게 됐다?

○이용수 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셔도 돼요.
  재무과장님!

○이용수 위원    341쪽 하고요. 연계해서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341쪽하고, 337쪽. 341쪽, 337쪽이요. 거기 보시면 단기금융상품이 말이에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8년도에 375억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에요?

○이용수 위원    아니 단기 금융상품이라니까요. 

○이용수 위원    예, 증가된 게. 아니 이게 뭐 제가 조금 증가했다고 하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375억이나 대폭 증가를 해 버렸어요. 
  2017년도 말에는 835억이던 것이, 2018년도에는 1,210억이나 한 375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를 해가지고.
  아니 그것 확인이 안 되시면, 이것 한번 저한테 추후에 관련 자료 좀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2번에 투자자산 중에,

○이용수 위원    단기금융상품?

○이용수 위원    해양측위 매각대금이 들어와서 그게 예금에 들어 있어서,

○이용수 위원    한번 그것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이용수 위원    중간에 보면 2번 투자자산에 장기대여금이 있어요?

○이용수 위원    장기대여금이 2018년도에 54억 8,9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계가?

○이용수 위원    확인하셨죠?

○이용수 위원    이것 우리 장기대여금 나가 있는 것 어느 부분에다가 저희들이 장기대여를 해 주는지, 이게 뭐에요, 내역이?

○이용수 위원    장기대여금 세부 명세표를 작성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다시 337쪽 한번 봐 주세요. 복식부기 재무분석에 보시면, 회계책임 맨 하단에 보면. 주민 1인당 자체조달수익, 주민 1인당 지방세수익이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걸 보면 2017년 대비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용수 위원    맞지요?

○이용수 위원    뭐 특별히 자체조달수익이라든지, 지방세 주민들한테 세율이 올라가서 이게 증가가 되는 거예요? 부담이 증가되는 요인이 뭘까요?

○이용수 위원    한 가지 더 볼 것은, 여기 보면 공무원 1인당 총수익, 공무원 1인당 총비용. 이걸 보면 공무원 1인당 총비용은 줄고, 공무원 1인당 총수익은 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이게 좀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과장님은 이 결산심사, 결산승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결산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용수 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의미도 충분히 있고요. 이 결산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하나의 일종의 감사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결산심사를 통해서 그 다음 진행되는 예산을 수립할 때 어떤 환류기능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의회의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이 결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도 별 특별한 효력이 없어요, 그죠?

○이용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큰 효력은 없지만, 어떤 부분에 효력을 미친다고 보세요?

○이용수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면 뭐 결산을 승인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게 어떤 정치적인 부담감을 해제시켜 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용수 위원    특히, 군수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난 동안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예산집행, 그리고 결산하는 심사에 임하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동료 위원님들 칭찬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칭찬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해 보니까 우리 집행부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서 어떤 결산을 준비하는 자세가 많이 부족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부군수님!

○이용수 위원    실과소장님들한테 하셔 가지고, 결산에 임하는 자세를 좀 더 결의에 차 있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군수님!

○이용수 위원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준비가 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군수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용수 위원    전달보다는 부군수님의 의지가 실린 그런 어떤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임만재 위원 재무과장을 통해 질의하세요.

○임만재 위원    아니요. 임만재 위원입니다.
  기감실장, 그냥 앉은 자리에서 들어주십시오.
  부군수님, 기감실장님, 재무과장님, 예산팀장님 다 해당 됩니다. 그리고 각 실과장, 과장님들도 해당이 되고요.
  부속서류 295쪽 좀 펴 주세요. 부속서류 295쪽, 기감실장님 폈어요?

○임만재 위원    다름 아니라, 우리 군에서 행한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95쪽에서 297쪽까지 3쪽에 걸쳐서 약 30가지 큰 사업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업기간을 보면, 가장 짧은 게 3년이고, 길은 것은 뭐 이원묘목공원 같은 경우는 9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계해서 계속하는 것은 십 몇 년 되는 이런 것도 있는데, 총사업비가 2,526억 원이고, 약 30여 가지 사업에. 기 투자한 게 1,309억 원이고, 2018년도 당해연도 사업이 584억 정도에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중에 계속비 사업으로 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3년 이상 장기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해 갖고 의회 승인받아서 계속비사업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 요건에서 특정 사인이나 특정 법인의 어떤 특혜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아무리 공모사업이든, 국비나 도비가 80%, 90% 많든, 우리 군에서 봤을 때 이것 하면 공돈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중간에 유동성이 커보인다라든가, 아니면 리스크가 클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용감하게 배제하고, 공익성이나 이것은 누가 군수를 하든, 공무원을 하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공익성이 뛰어난 것들은 이렇게 좀 계속비사업으로 이용하면 퉁으로 총사업비가 2,526억 원 되는 것 당해연도에 584억 정도만 체계 있게 꾸려서 추진하면 이월비가 훨씬 더 줄어들 거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여러 이런 저런 제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월사업을 결산검사에서 하나도 없이 하기보다는 가능한 것들은 이렇게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제한적인 다른 사유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위원장 손석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2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