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3일 (월) 10시00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곽봉호 위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활동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3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9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265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6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무봉권역사업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옥천군에서는 23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전체 4,632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86%인 271억 4,000만 원이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이 옥천군 사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위탁시설에서는 업무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법인카드 사용 시 특정업체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며, 매년 2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이익구조가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임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 방문과 지도 점검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관련 조례 정비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이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연찬하여 사업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거 조례의 부재로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고, 조례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이긴 하지만, 판매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판매량을 늘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에게 옥천 지역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신청 사업에 제한을 두어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신청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 증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입자와 전출자의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출산 정책이나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 인구 장려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의 전입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장년층의 전출을 막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청장년층의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보육, 문화, 주택 등의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각종 사업 선정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 이상은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각종 계약체결 또는 사업자 선정 시에 신청 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부 특정업체 또는 대상자가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또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는 업체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좋은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8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검토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아쉬움이 남았으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잘못된 정보 등이 없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11일간 활동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63회(임시회)에서 구성된 201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9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제265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3일부터 11월28일까지 6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9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무봉권역사업 등 10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옥천군의회는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활동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감사활동에 최대한 반영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 추가자료 요구와 현지확인 활동 등 각 부서 소관의 제반 문제점을 심도 있게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과정에서 격려와 질책을 통한 행정의 발전과 개선 도모는 물론, 발전적인 군정방향을 위한 대안 제시 등 감사의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 등 80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옥천군에서는 23개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8년 제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은 전체 4,632억 2,000만 원으로 이중 5.86%인 271억 4,000만 원이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민간위탁과 보조사업이 옥천군 사업 중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여야 하는데, 일부 위탁시설에서는 업무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었으며, 법인카드 사용 시 특정업체에 대한 이용이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는 곳이 있었으며, 매년 25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의 경우 이익구조가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보다 임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현장 방문과 지도 점검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 관련 조례 정비 철저입니다. 각종 사업 시행 이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연찬하여 사업의 절차를 누락하거나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조례에서 제한하는 사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근거 조례의 부재로 사업을 시행할 때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고, 조례 부재로 인하여 체계적이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사업의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입니다.
지역화폐와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옥천군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 시행하는 지역화폐의 경우 시행 초이긴 하지만, 판매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판매량을 늘리고, 실질적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지인들에게 옥천 지역화폐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새로운 접근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 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바라며, 신청 사업에 제한을 두어 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신청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인구 증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전입자와 전출자의 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출산 정책이나 귀농귀촌을 통한 전입 인구 장려가 아닌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귀농귀촌의 전입을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청장년층의 전출을 막는 정책을 함께 추진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청장년층의 전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보육, 문화, 주택 등의 생활기반 시설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그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내 관급자재 구입, 각종 사업 선정 공정 및 하자검사 철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부서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0% 이상은 관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각종 계약체결 또는 사업자 선정 시에 신청 절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부 특정업체 또는 대상자가 독식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 또는 대상자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외되는 업체나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배분하여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더 좋은 옥천 건설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8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감사에 지장을 주었으며,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여 자료 검토에 많은 어려움을 주어 아쉬움이 남았으며, 앞으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오기, 누락, 잘못된 정보 등이 없는 정확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65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