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장 권세국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소각시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를 선정함으로써 소각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군북면 이평1길 199,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위치해 있으며, 1일 처리 용량은 30톤이고, 주요시설로 소각시설, 보일러, 폐열발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비용은 1년에 23억 7,500만 원입니다.
  위탁근거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이며, 위탁업체는 소각시설 운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가진 민간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추진현황 및 계획으로는 금년 7월 소각시설 운영관리 원가산정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 중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 대상자에 대한 입찰공고 후 11월 중 업체를 선정하여 계약 예정으로, 2019년 1월1일부터 선정된 업체가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종석    전문위원 배종석입니다.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옥천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며, 군북면 이평1길 19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용량은 하루 30톤이며, 주요설비는 소각시설, 보일러, 폐열발전기,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금액은 매년 23억 7,500만 원이며, 위탁자 선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제62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저희들이 2015년 그 전까지는 수의계약을 했었는데요. 2015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그 때 제안서를 냈는데 제안서를 단독 업체로 혼자 냈었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그 때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 단독으로만 들어와 가지고 재공고 했었는데도 단독으로만 들어와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한 사람만 들어 왔었습니다.

○환경과장 권세국    예.

○환경과장 권세국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