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7월 27일 (금) 10시59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사전교육 및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물의 설치 전 옥외광고물의 연장허가 신고 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각 업무 수탁기관은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의 민간위탁 기간 종료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사전교육 및 기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을 운영하며,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신규 옥외광고물의 설치 전 옥외광고물의 연장허가 신고 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각 업무 수탁기관은 현재 충청북도 옥외광고협회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을 모집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협약 체결 및 공증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민간위탁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조례상으로는,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인가 부터는 조례에서 규칙으로다 옮겨 갖고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국의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상당수가 거의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이웃의 보은하고 우리 정도이고,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 위탁업무가 늘어나고, 또 지금도 20개가 넘게 있지만, 더 늘어날 이런 추세로 있는 바, 향후에는 군수께서 직접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또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조례의 영역을 벗어나서 회의 규칙 영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군에 여러 조례 중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정비해야 될 조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기관에 알아보고, 연찬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기감실장님 경청해 주십시오.
우리 군의 민간위탁 문제는 자치행정과의 조례상으로는, 조례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2009년도인가 부터는 조례에서 규칙으로다 옮겨 갖고 수탁자선정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전국의 200개가 넘는 지자체 중에 상당수가 거의 다 검색을 해 봤는데,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수탁자선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는 이웃의 보은하고 우리 정도이고, 거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향후에 위탁업무가 늘어나고, 또 지금도 20개가 넘게 있지만, 더 늘어날 이런 추세로 있는 바, 향후에는 군수께서 직접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또 위원 선정이 끝나면 자동 해산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야 될, 조례의 영역을 벗어나서 회의 규칙 영역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좀 개선했으면 하는 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군에 여러 조례 중에서도 연계해서 같이 정비해야 될 조례 부분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의회 차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문기관에 알아보고, 연찬해서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8월3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및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8월3일 개의되는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