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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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실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옥천사랑 상품권 관련해서 점포를 한번 돌아보니까 가맹점에 스티커가 한 장씩 붙어 있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매장에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일련번호가 2018-몇 번 몇 번, 이렇게 쭉 되어 있더라고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경제정책실에서 그 일련번호대로 상점들을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그분들 점포명이나 주소나 또 대표자명, 연락처 정도는 알고 계시겠네요? 

○유재목 위원    예, 그러면 종전에 서포터즈 관련해서, 그러면 좋은 점, 나쁜 점, 상품권에 대한 어떠한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문자라도 보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임만재 위원    실장님 전에 간담회 때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혹시라도 미래에 어떤 예측 가능한 예견을 근거로 해서 한번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임만재 위원    상품권을 지불하고서 물건을 구입하고서 거스름돈, 환전을 할 때 환전의 범위를 어느 정도 좀 정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애초 지역상품권 정책 제도의 취지, 본질은 좀 반강제나마 지역에서 화폐 좀 융통하게 하자는 그런 데 본질이 있지 않겠어요? 

○임만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화폐를 구매한 소비자가 옥천에서 물건을 사면서 물건은 조금 사고 거스름돈이 몇 배 큰 이런 경우가 돼서 그 거스름돈의 실제 현금이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려한다는 근거로 해서 질의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그에 대한 보완, 아니면 그것은 선 시행 후 후에 보완하실 건지? 아니면 선보완 후 시행, 어떤 상황인지요? 간략히 답변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대부분의 지역상품권, 지역화폐의 주요 고객들이 우리 공무원들도 상당수 많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공무원들이 많은데 우리 공무원들 중에 옥천에서 물건 구입해서 보따리 가지고 트렁크에 싣고 가기보다는 그럴 우려도 있고 한데,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을 믿는 게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추후에 그런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하면 경제정책실에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해 주십사 당부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의순    예,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질의라기보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은 매년 작은 금액 해 오다가 이제 좀 지난 7대 의회부터 좀 더 금액을 늘려보자고 권고하고 해서 이제 늘려가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우리가 이것을 출연금을 냄으로 인해서 또 반대로다가 우리 군이 이익 보는, 또 혜택 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그 출연, 충북테크노파크에서 결정하는 그런 혜택보다도 우리가 필요한 혜택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충북테크노파크 측에 건의내지는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또 지원을, 도움을 받는, 그렇게 해서 작으나마 효과가 클 수 있는 이런 일을 좀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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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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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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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의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종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추복성 위원    과장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3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줬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조례개정안을 보면 아주 정확히 이행을 따랐습니다. 
  다만 하나만,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할 때는 동의를 받아라.’ 이랬는데, 그것만 5호로 강화시켜 가지고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 11개 시군의 기초단체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입법예고를 하고 개정이 된 데가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특히 우리 동남부4군은 지금 가이드라인 준 것보다도 더 강화돼 가지고 이걸 지금 개정을 했는데. 
  왜 옥천군만 유독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 의도가 무엇이고, 또 하나 2월14일 날 군수님 의견하고 부군수님의 의견을 보면, 군수님 의견은 주민자치위원회, 이장단, 농민단체, 언론, 의회 등 토론 절차를 거치라고 했는데, 이 절차를 다 거치셨는지? 
  이 서류를 보면 이장님만 받았는데, 다른 단체나 주민자치나 농민단체나 언론이나 이런 데는 좀 의견수렴한 건 있으신지? 

○추복성 위원    그러면 지금 보은이나 영동이나 괴산은 한 것이 500m였는데 개정한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또 다시 개정을 한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각종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는데, 이장단만 듣고 다른 단체는 의견을 좀 들어보셨는지? 

○추복성 위원    그러면 군수님 지시한 것도 이행을 안 하신 거네? 

○추복성 위원    그다음에 부군수님 의견에는 개발행위허가 전 주민의견 동의서를 필히 첨부하는 내용,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무슨 건의를 해 가지고 답변 온 건 있는지? 

○추복성 위원    과장님, 그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억압하는 행정이고, 그건 지금 현재 이 가이드라인을 준 것을 보면 지역 실정에 자치단체별로의 어떤 실정에 맞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100m 기준을 줬을 때 지금 가이드라인을 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로 좀 줬으면 좋은데, 그냥 일률적으로다 딱 100m 주니까 상당히, 자치단체나 의회나 상당히 부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10호나 5호 미만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건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에, 우리 각 인근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걸 다시 개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옥천군 안도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고, 특히 10호나 5호 같은 것은 민원의 소지가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기 전에 옥천군민들께 먼저 보고 드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제8대 의회 들어와서 미리 7대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각종 우리 군에 있을 개발행위하고 시설 건축물에 대한, 그동안에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하던 것이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바뀌면서 민선7기와 8대 의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과장님의 설명이나 또 전문위원의 부의한 검토보고나 거기에서 보면 주로 등장하는 언어가 상위법령, 별표, 개발행위,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주택인지, 아파트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수많은 법령에 추적의 추적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원이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 올라온 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안을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서 모든 의원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해서 한 장의 보고서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 한 장의 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기존 옥천군의 지침 안에 의하면 태양광 시설 같은 경우에 도로에서 200m에 있던 것을 100m로다가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임만재 위원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주택지가 많은 큰 동네에서는 그동안에 300m로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100m로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자부 지침 안에 의하면 10호 미만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동의 내지는 협상에 의해서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5호로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 역시 상당한 어떤 위험한 생각으로 어떤 사업자의,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소액 보상으로 무마될 수 있어서 이것은 법률로 봤을 적에 좀 더 명확한 거리제한 내지는 이격거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지, 이렇게 모호한 추상적인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심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폐차장이나 아니면 고물상 같은 시설은 그동안에 도로에서 200m 이상 되던 것을 100m로 이것도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수지 200m를 200m,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을 동네에서 300m 이격거리를 두었던 것을 200m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관광지나 공공시설 이런 데서는 500m 그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축시설은 도로에서 200을 200 그대로 가고 주거 밀집지역 1,000m에서 1,000m 그대로 가고. 또 관광지나 공공시설 부지에서 1,000m 1,000m 그대로 가는데, 또 하나 무엇이냐 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 건설면적이 1만㎡인 경우에는 면적에 따라서 약 100m가 아니라 150m나 200m로 좀 더 그 부분은 강화하겠다는 것이 우리 군의 조례개정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도내에서 1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진천이나 증평, 보은 같은 경우, 충주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 제천 같은 경우는 500m, 충주는 200m, 괴산은 200m 그리고 우리는 100m로 도로 이격을 두고, 그리고 주거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200m, 또 보은, 영동, 괴산 같은 데는 우리와 똑같은 동남부4군 같은 경우에 다 500m인데 우리는 100m로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대청호라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군의 면적에 84.7%를 각종 규제를 받는 이런 제한구역이에요, 지정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 지역으로 가는 우리 군의 모토 그리고 여타 자원이 없어서 미래의 먹거리는 그동안 농업 군에서 농산물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서 관광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안이 장차 우리 군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8대 의회 의원이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이 문제로 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대통령의 공약으로 우리나라 원전 축소 내지는 폐지 공약에 따른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대대적으로 내려오는 시책의 일환이죠, 그렇죠? 

○임만재 위원    약 97조 원의 시장경제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경기불황이나 저금리 상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호재로 해서 아마 우리 군에 많은 전화 내지 민원 이런 것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선거 전에도 상당 부분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임만재 위원    저희 의원들도 이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공익 문제, 또 건강 문제, 안전 문제, 그리고 장차 옥천군의 미래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충청북도에서는 11개 시군 중에 진천군이 좀 일찍 했는데 진천군은 한화에서 태양광 관련해서 거대한 대기업을 유치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하고는 상황이, 입장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적에 도내에서 우리 군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일찍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방금 과장님의 내부 사정 설명은 있었지만, 자칫 8대 의회가 업무 파악도 하기 전에,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이 부분은 좀 더 다양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도내, 더 나아가서 전국적 현안이고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고, 또 우리 군에 대청호로 인한 규제지역이 많은 점, 또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권고사항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 위원    헌법도 시대에 따라서 그 가치가 바뀌고 소수설이 다수설로 바뀌는 게 기정사실인 바, 지금 중앙정부는 원전 축소·폐지 공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이런 추세에 편승해 있습니다. 
  그것이 도정부도 그렇다 치고, 그것이 우리와 같이 기초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기초정부는 전국에 있는 각각의 자치단체가 자기네들 지역 특성에 맞게 이렇게 조례를 정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중앙정부의 지침에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수용하고 따르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주민들의 애환이 큽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참 쌍수 들고 저희 의회에서도 환영하고 박수를 보내겠는데, 정작 주민들이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서글프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 의회에서도 짧은 기간에 검토할 만한 그런 시간도 부족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더 필요하다.
  아까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주무부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면에서 의견 물은 걸 가지고서 근거로다 제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업 분야에 해당되는 주민들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추정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지역이 노령화되고 또 면 지역에서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고, 농업 환경이 악화되고. 가까운 토지, 논밭에다가 태양광 시설로 인한 다른 대체 수단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조례 개정으로 이루어 질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숙고, 그리고 보완책을 사전에 좀 더 찾는 것이 순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손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하시는데. 제가 오늘 주신 자료 중에요, 기존 개발행위허가 조례상, 이것을 미리 좀, 다음부터는 자료를 미리 좀 주시기를 바라고요. 

○손석철 위원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통상 가이드라인 있죠? 

○손석철 위원    적용기한, 적용기한이요. 그걸 보면 2017년 3월15일부터 3년간 한시적 이렇게 되어 있죠? 

○손석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3년간 한시적이라는 것은 3년이 지나면 강화해야 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석철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 적용기한 3년간 한시적이라는 의미는 이 3년간에 한해서 좀 활성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한시적이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강화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차후에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초두에 설명하실 때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자치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유재목 위원    과장님, 100m 정도라면 가시거리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100m 뛰어보셨죠? 

○유재목 위원    보통 사람이면 20초 안에 다 들어오죠? 

○유재목 위원    그러면 100m는 아주 근거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유재목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옥천 지역으로 이렇게 보시면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구절벽이 5만이 제가 봐도 자유롭지 못한데, 지금 옥천이 농업 군이라고는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자꾸 연세가 연로해 지시고, 또 지역에 젊은 청년들은 다 지역을 떠나는데, 앞으로 남는 임야라든가 전답이 과연 어느 분들이 농사지을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난개발을 막고 또 지역 실정에 맞게끔 100m, 도로에서 100m면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 
  그러면 앞으로 옥천군이 관광산업으로 발전 방향이 자꾸 바뀌어 가는데, 지역에 농사지을 분도 안 계시고, 또 농민들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100% 다 태양광 쪽에 업종을 변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하여튼 다른 시군은 어떨지 몰라도 저희는 특히 개발 관련해서 수질보전특별대책으로 묶여있고, 아주 살아가기가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태양광 관련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과장님, 아주 심도 있는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들 한번 잠시 정회 후에 이 내용 가지고 다시 5 의안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의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인데요, 잠시 정회 후에 이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상의를 하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의순    그러면 정회 후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12시26분입니다. 그러면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방금 설명 청취 시간에도 동료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더 듣는 이런 요구가 있었던 바 이대로 원안가결은 이의가 있는바 위원들의 표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의순    더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총 5명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위원은 0인, 반대위원 5인, 기권은 0인으로 옥천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옥천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9월10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