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를 활성화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대한노인회 옥천군지회 활동에 필요한 편익제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세부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 규정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와 절차, 자격, 퇴직,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전부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몇 년간 복지지출이 빠른 증가에도 불구하고 송파 세 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문제가 지속되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읍·면의 인적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을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 이장의 업무 중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임무 부여는 지난해 대통령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마을이장을 통해 복지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 읍·면별 이장과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 및 모니터링 등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 주민자치위원 해촉 사유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촉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20조 제2항에 주민자치위원의 해촉 시 후임위원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것”에서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에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읍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이고, 각 읍·면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는 2014년부터 2015년과 같이 각각 다름에 따라 부칙에 임기조정을 위하여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2015년 12월31일 종료하고, 이에 따른 임기 만료 전 임기 종료자를 2016년 1월1일 재위촉하는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옥천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 및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으로 상향 규정되어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하여 이장에게 복지 관련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위원의 읍·면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자치협의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이 해촉 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를 당초 “새로 시작하는 것”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7조까지는 읍·면간 상호협력 및 발전적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주민자치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재무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와 거리가 먼 안남, 안내 주민들에게 영농불편의 확대와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안남분소는 11억1,500여만원의 사업비로 안남면 화학리 부지 6,167㎡를 매입하여 기반조성을 하고, 보관창고 660㎡를 신축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건 당 1,000㎡ 이상인 경우로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광섭    전문위원 이광섭입니다.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영농편의 확대 및 안남, 안내 지역 주민들의 농업기계 임대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남, 안내 지역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를 설치하고자 안남면 화학리 630번지 외 4필지를 매입하여 기반조성 및 보관창고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예, 이것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감정은 전부 다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영    그런 충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