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점검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13~'15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11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기간 중 3일간 13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인식전환으로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설계 후 시공하다보니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사업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수시교체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고한 시공을 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타 권역사업 벤치마킹 실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및 전통 보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고,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안전대책 강구, 사업대행 농어촌공사 업무역량 강화 등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및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은 재해예방을 위한 백년대계사업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자연친화적 시공 등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종합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변경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관리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내 발생된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기 바라며,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옻 특구 랜드마크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 수립, 가족단위 체험활동 시설 조성, 옻 알레르기 사전홍보로 민원발생을 차단함은 물론, 시공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금구1 어린이공원 및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과중한 복지관 위탁업무 분산 등으로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6월1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11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기간 중 3일간 13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인식전환으로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설계 후 시공하다보니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설계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사업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수시교체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고한 시공을 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타 권역사업 벤치마킹 실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및 전통 보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고,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안전대책 강구, 사업대행 농어촌공사 업무역량 강화 등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및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은 재해예방을 위한 백년대계사업으로 주변 경관과의 조화, 자연친화적 시공 등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종합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변경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관리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내 발생된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기 바라며,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옻 특구 랜드마크로 명소화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 수립, 가족단위 체험활동 시설 조성, 옻 알레르기 사전홍보로 민원발생을 차단함은 물론, 시공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금구1 어린이공원 및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과중한 복지관 위탁업무 분산 등으로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6월1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 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 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