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0월 15일 (목) 13시17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햇살론 출연 동의안
- 3.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3시17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의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이상영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햇살론 출연 동의안 및 학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출연 계획안입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서민층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6년간 정부에서 6,000억원, 지자체에서 4,000억원의 출연금을 분담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였고, 옥천군에서도 201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1일까지 지역신흥보증재단의 햇살론 보증공급액 실적이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80%와 재정자주도에서 따른 자치단체별 출연금 부담의 20%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5,164만9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옥천군 지원실적은 25건에 2억1,600만원이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지원실적은 20건에 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시·도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옥천군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자치단체별 출연 배정기준에 맞추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는 55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햇살론 출연 동의안 및 학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햇살론 출연 계획안입니다. 햇살론은 대부업 등에서 30%~40%대 고금리를 부담해야 하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10%대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으로 서민층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자 2011년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6년간 정부에서 6,000억원, 지자체에서 4,000억원의 출연금을 분담하여 보증재원을 조성하였고, 옥천군에서도 2011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1일부터 2015년 6월31일까지 지역신흥보증재단의 햇살론 보증공급액 실적이 전체 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80%와 재정자주도에서 따른 자치단체별 출연금 부담의 20%를 201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5,164만9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4년 옥천군 지원실적은 25건에 2억1,600만원이며, 올해 9월말 기준으로 지원실적은 20건에 1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배경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시·도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안전행정부 산하 기관으로 옥천군의 홍보 및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도 자치단체별 출연 배정기준에 맞추어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구에 해당되는 550만원을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제1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2015년 10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햇살론의 군비 의무출연금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용도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확보요청으로 군비 55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배정기준은 인구 수 10만명 미만 시·군을 적용하여 배정된 것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축제, 관광, 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건은 2015년 10월12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햇살론의 군비 의무출연금은 2010년부터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여 시행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5,100만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출연금의 용도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던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출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1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으로는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은 앞서 언급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금 확보요청으로 군비 550만원을 출연하는 것이며, 출연금의 배정기준은 인구 수 10만명 미만 시·군을 적용하여 배정된 것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축제, 관광, 특산품의 홍보 및 지역 상호간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햇살론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금일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햇살론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햇살론 출연 동의안 등 2건은 금일 속개되는 제1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