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3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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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9일부터 5월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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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최연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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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규칙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임시회 심사안건이 많아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이 여러 권이오니 심사안건 순서는 당일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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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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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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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원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만재 위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지난 연도에 올라왔다가 좀 부결된 부분이 있었어요. 금년에 새로 복원되고 있는데. 매우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그 중에 2쪽에 제6조 2호에 보면 6호에, 예산지원에 있어서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보이고요.

○임만재 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협의회나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뭐든지 다 이행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되고, 다른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에 논란이 될 소지도 있다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다음 쪽 3쪽에, 26조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출직으로 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주민자치위원들은 읍면장님들의 섭외로 인해서 되는 경우도 많고, 지금 초기단계에 있고,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지난번에 어떤 정치적인 중립의 훼손이 우려돼 가지고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성 운영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특정정파나 후보의 공개지지 같은,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지지 같은 부분을 좀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싶고요.

○임만재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조 27조 회의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의 협의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무슨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고민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알 수 있게 간사를 맡은 분들은 회의록을 작성해서 관리 보관하는 이런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각종 위원회,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자체도 마찬가지인데.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임만재 위원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명실상부하게 하려면 그 기록을 남겨주면 보다 본질에 충실할 것 같아서 주문합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담회 때에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일부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주민자치예산의 지원에 관련된 각 항목을 잘 보면, 여러 가지 중첩되는 사항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1항에서 6항까지 모든 사업이 주민자치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다 나열한 것은 좋은데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부분은 제가 이 조례안하고는 맞지가 않다.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라는 것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전국 도단위 동아리경연대회도 있고, 또 프로그램 발표나 작품전시회, 자치센터와 연관된 행사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한 조항이 있는데, 선진지 견학이라고 이렇게 넣으면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이걸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조례에 담을 사항이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언급을 했고요.

○안효익 위원    말이 선진지 견학이지, 이게 잘못 활용되면 관광으로 된다는 것을 제가 염려의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이렇게 명시를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또 부각이 된다.
  주민자치위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법률에서 지원되는 모든 곳이 선진지 견학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니고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하시면서 선진지를 견학하시면서 오시는 코스도 있고요. 지금까지 선례를 그렇게 해 왔어요.
  이렇게 선진지 견학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렇게 또 올리신 사유는 뭔가요?

○안효익 위원    자, 그렇게 과장님이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안효익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그런 것으로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신다고 한다면?

○안효익 위원    그렇게 아주 명시를 해서 해야지. 그냥 선진지 견학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다른 단체에서 이것 올라왔을 때 저희 위원들이 조례 이것 개정할 때 이것 어렵습니다,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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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입니다.
  과장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정부시책에 따라서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을 인상하고자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적극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옥천군 일반 주민들이 이걸 인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군 행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당장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했을 때 이 분들이 느끼는 체감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지금 지방재정이 우리 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더 열악하다, 이 부분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옥천군이 빠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 지금 인상하는 것 그죠? 우리 군이 늦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옥천소식지를 통해서 좀 전면 홍보를 한 다음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조세저항이 없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정말 우리 군이나 의원들이 공감해서 인상을 했다손 쳐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다고 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세율 인상이 필요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지 말자는 취지는 아니지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감안해서 좀 홍보를 기울인 다음에 하반기에 해 보는 방법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효익 위원    아니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효익 위원    제재를 받는다?

○안효익 위원    아니 제가 하지 말자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안효익 위원    그러면 불요불급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을 때 지금 다소 늦었지만, 아까 말했지만 입법예고했을 때 일반 주민들이 그 입법예고하는 것을 관심 있게, 주의 깊게 보지도 않아요. 
  이것 주민세율이 나갔을 때 아마 올 겁니다, 파장은. 파장은 그 때 미칠 것이라는 거지요.

○안효익 위원    저는 클 것 같은데요. 왜 과장님은 그렇게 안일하게 없다고 말씀하시는지요?

○안효익 위원    클 것 같아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효익 위원    그래서 제가 하지말자! 이런 취지가 아니고,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이라도 그러면 8월 달에 왜 우리가 이것을 올려야 되는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더 여기 옥천신문 기자님도 오셨잖아요. 옥천소식지가 한 달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밖에 없느냐. 이런 이해는 군민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효익 위원    최대한 홍보를 해 준다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냥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효익 위원    그렇지요. 제 말을 그렇게 해서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안효익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만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헌    예.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예, 하십시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부군수님, 방금 동료 위원의 지적사항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신세는 악세라는 것이 전 국민들의 기본 패러다임이고요. 그런 차원이라면 우리 군에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어떤 책무나, 의무가 부과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 중에 아주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행정 편의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보다 사전에 절차상에 계도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향후에 우리 군에 어떤 재정부담이라든가, 의무부과에 있어서는 각 실과소를 망라해서 사전에 홍보하고, 미리 계도하는 이런 절차해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방금 동료 위원의 지적처럼 주민세 부과가 우리 도내 11개 시·군 중에 우리가 가장 늦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향후에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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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안효익 위원    예방의약으로써 잘하신다고 보는데,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만성질환자 같은 경우 파악하기가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본인이 와서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파악하는지? 먼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것을 잘 하시는데, 그게 전체 옥천군민의 만성질환자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곤란하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아마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자료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 기관과 기관이라서 줄지는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거기 보면 가끔씩 저도 혈압약을 먹는데 와요. 건강보험공단에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개인이 우리가 홍보를 해서 만성질환자가 보건소에 와서 개인정보 동의해서 하면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노출되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도 어렵고 해서, 제가 보면 이게 한정되지 않을까, 이 사업이.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효익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관내 병원만 가능하지,

○안효익 위원    관외, 특히 옥천군민들이 충남, 대전으로 가시는 병원의 내원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방법에 보완할 점이 있다.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자꾸 소식지를 얘기하지만 그걸로 홍보해서 우리 군에서 만성질환포인트제가 있는데 하면 뭐가 좋고, 어떤 관리가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자발적으로 오게끔 해야지.
  지금 개인정보로 인해서 자료 확보를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또 이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만성질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또 합병증이 오지 않습니까?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걱정하신 부분은 제가 병원에 가 보니까 당뇨나 혈압약을 타러 올 때 병원에서 직접 그 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연락처를 받는 것을 봤어요. 그죠?

○유재숙 위원    그렇게 해서 관내 병원은, 옥천군 관내 병원은 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유재숙 위원    그 부분은 지금 퍼센트가 90%가 안 되고, 80%가 조금 넘는다는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관외 병원에 그런 데에서 약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우리 관내에서는 거의 가시는 병원을 계속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환자가 오면 병원에서 직접 그 내용을 설명하고,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에 좀 더 중점적으로 환자들 명단 확보에 좀 중점을 해 주시고.
  문제는 관외 병원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지역에서 홍보가 좀 미약한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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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만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글을 존중하고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옥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의원 배지, 본회의장 등에 표기된 무궁화 도형 내 표기된 한자 ‘의로운 의(議)’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기 및 배지 안에 표기된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고,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에 사용된 의회 상징을 함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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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단 선출 시 정견발언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희망하는 의원에 옥천군의회가 나갈 방향과 업무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규칙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8조에 따른 의장, 부의장의 선거 시 정견발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견발언은 본인의 소견 외에는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주민들로부터 더 많은 의견수렴의 요청이 있고, 좀 더 심도 깊은 검토와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계속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1/4 이상의 위원이 연서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이유서와 찬성자 연서를 붙여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임만재 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개정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부분은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삭제하여 수정하며, 제6조의2 제6호는 사업의 내용이 추상적인 바, 구체적인 사업화가 필요하고 여타 단체와의 형평성 논란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간사의 회의록 작성관리 보관을 명시하여 회의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 제3호 중 선진지 견학,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를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참가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2 제6호 그 밖에 제5조의 자치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27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 보관한다. 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다음은 임만재 위원께서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재석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임만재 위원 등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위원 5인(이재헌 위원, 유재목 위원, 안효익 위원, 유재숙 위원, 임만재 위원)으로 임만재 위원 등 3명이 제출한 옥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으로 원안에 대한 표결은 실시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옥천군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옥천군 20~30대 가정주부 건강검진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계속심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심사안건은 5월10일, 5월16일 개의되는 제2차, 제3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