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의 지방 규제개혁 추진 방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확대 운영하고, 위촉기준을 신설해서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민간위원의 위촉 기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2년으로 된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안전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주민생활불편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정비하고, 전문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는 심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 구성하고, 민간위원 위촉 기준 신설 및 2년으로 된 위원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예.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군 같이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인재풀이 작지요.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그래서 4항에 보시면 기타 학식과 경영이 풍부한 사람들로 뽑도록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적절하게 잘 맞춰서 그렇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2월31일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재위탁을 통해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사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무는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공설장사시설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하여 공설장사시설의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합리적 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31일로 옥천군 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액은 년 1억 400만 원, 3년간 3억 1,200만 원 가량으로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운영 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8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과 지역의 선진장사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 2항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책임 분배로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군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와 관련하여 옥천문화예술회관 사용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제75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에 근거 없는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옥천군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옥천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각계각층의 옥천군민을 공개모집하여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군정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명예군수 선정을 위한 심사 심의위원회를 옥천군군정조정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 및 5조에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명예군수의 직무와 예우, 권리에 대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1일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정발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군민을 1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우리 군 현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상호협력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옥천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일간 시행하는 옥천군 명예군수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어떤 특정인을 1일 명예군수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당하게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군민에게 열어 놓고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지방자치시대 군정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또는 차량수행이나 수행원 지원 관계는 혹시 군정의 주요사업장이나 현안사업장의 방문기회가 되면 저희들이 담당 공무원이 안내하는 차원이고, 차량도 그런 것을 배차하는 차량이지. 이것 군수에 준해 가지고 수행비서나 차량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군정에 대한 현장사업장을 돌아볼 때 그 부분을 안내한다는 내용이고요.
  거기 경륜과 덕망, 군정발전에 기여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문제가 제기되는 분들 혹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정치 관련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공개모집해 가지고 군정현안이나 군정설명하고, 군정홍보 할 수 있는 그런 1일 명예군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충북도를 포함해 가지고 광역자치 시도 6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도 6개 운영되는데. 심히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도는 임기를 2년으로 두고서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데 도도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큰 우려 없이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특정정당이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혹시라도 특정인들이나 정치인들, 특정인이 명예군수로 들어올 경우 여러 가지 심각하게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명시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임만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청북도는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한 번 더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확인해 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글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현 군수님 계서도 거의 뵙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 나름대로 일도 있고, 군수님도 군수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도 보기 힘들거든요. 명예군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저는 지금까지 봤을 때 업무에 지장 없이….

○부군수 손자용    예.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지요.

○부군수 손자용    예. 평상 시 일이 있으면 보고 드릴 일이 있으면 보고하지, 출근˙퇴근시간에 맞춰서 인사드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그렇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예, 그리고 명예군수라는 것이 하루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물론, 각종 위원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부분은 알 수 있지만, 전체 군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오시면 군정 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계획하고, 다음에 꼭 필요한 때 있으면 현장방문도 해서 군정에 대한 이해도 도모하고, 그러고 나서 제안도 받고, 이렇게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 손자용    현안사업장, 아까 행정과장도 얘기했지만, 현안사업장에 갔을 때 현안사업장 설명을 해야 되는 면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하여 안 제4조 1항에서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안내표지판의 모양 및 설치기준을 규칙에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설치 시에도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협의회 기능과 구성을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명칭을 현행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에서 옥천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서는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 운동 추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으로 목적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옥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개정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에서는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 가능한 범위를 기존에 지역주민대표,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전문가, 관계 공무원에서 학교 보건관계자와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를 추가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5조 위원회 임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2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공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주유소 등 해당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지역보건건강 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와 협의회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명칭 및 목적을 개정하고, 협의회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병행 운영 및 협의회 위원 위촉범위를 확대하며, 협의회 위원 임기를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