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2월 20일 (월) 10시3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1인)
- 3.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익 의원 외 4인)
(11시30분 개의)
○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재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의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 보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며,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 중 정책자금 중복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자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정책자금 지원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3에서 민간주차장의 설치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 공용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의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 보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이며, 한도액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에서 지원 제외 대상 중 정책자금 중복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자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정책자금 지원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관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3에서 민간주차장의 설치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 공용주차장 활용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길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금과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 보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지원 한도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안 제13조에서 지원 제외대상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자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정책자금 지원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3에서 민간주차장의 설치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이자차액보전금과 경영개선 보조금의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경영개선 보조금의 비율을 50%에서 80%로, 지원 한도액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며, 안 제13조에서 지원 제외대상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지원중지 및 환수 대상자 중 정책자금 중복 지원자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여 정책자금 지원자도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와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것으로, 안 제3조의 별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최초 무료주차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며, 안 제3조의3에서 민간주차장의 설치자금 융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제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궁금하다 라기 보다는 농업부분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조례에서 50% 지원이 80% 상향 조정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인들의 경우 어떤 시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또는 1, 2년이 지난 후에도 동종의 정책자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이런 우리 군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 소상공인에서도 지금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과 같은 시각으로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동료 위원께서 발의하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궁금하다 라기 보다는 농업부분에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군의 조례에서 50% 지원이 80% 상향 조정되는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인들의 경우 어떤 시설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에 또는 1, 2년이 지난 후에도 동종의 정책자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부수적인 이런 우리 군의 보조금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하게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 소상공인에서도 지금 발의하시는 의원님께서도 그런 점과 같은 시각으로 이것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안효익 위원 지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제정을 하고, 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뭐냐 하면. 이 제한규정이 있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임만재 위원 예.
○안효익 위원 두 번째 그동안 농업보조금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100%부터 지금까지 50%로 온 것은, 농업보조금의 중복 지원에 따른 또, 부익부 빈익농의 잘못된 부분에서 보조금 사태가 발생되면서 어쩔 수 없이 50% 상향된 겁니다.
○임만재 위원 예, 예.
○안효익 위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50% 상향되면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이 받는 모순이 생겼어요.
○임만재 위원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소상공인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소상공인이 지금 경제 상황이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경기침체가 장기적으로 됐고, 또 조류독감, 지금 뭐죠 구제역 이런 파동도 있지만. 옥천이 굉장히 대전으로 경제권이 블랙홀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향후에 또 광역철도망이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고민을 한 흔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일단 개정을 뒀고요.
다음에 8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방법을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는 다른 농업보조금의 그런 불필요한 문제점이 발생됐든 일몰제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한시적으로 본 위원은 이것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지만,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나 악화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5년이라고 일단 개정을 뒀고요.
다음에 8대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이 방법을 시행해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저는 다른 농업보조금의 그런 불필요한 문제점이 발생됐든 일몰제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제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임만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재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월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을 진행할지,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진행을 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의결로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하신 의견에 따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2월23일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