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정옥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 및 신설,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조문, 서식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전몰군경 유족의 범위 확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및 전몰군경 유족 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월 5만 원의 유족 명예수당 신설과 
상위법령 인용 개정 및 각 신청서식을 변경 및 신설하고,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보훈명예수당과 유족 명예수당 중복지급의 문제를 부칙에서 개정하여 보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여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용어 및 서식정비 등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신청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사업 등을 지원하여 민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에 지원기준과 지원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소 제기되어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7조에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의 별표 및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표 및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에 따라 의회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주민 및 단체 등에게 의회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에서 포상을 의례적 행위와 직무상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행위를 직무상 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현행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제11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조례의 목적, 포상대상, 포상권자, 안 제4조에서 안 제10조에 포상의 종류, 포상시기,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안 제11조에서 안 제13조에 포상대상자 추천, 포상대장 등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포상규칙 폐지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옥천군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옥천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옥천군의회 포상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규칙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서식 “주민등록 번호”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과 관련하여 종전 조례에서 인용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문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산출기준 적용규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2호 가목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 상한액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 가목의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상한액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근거로 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종전 조례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서식 주민등록번호 란을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종전 의회비 내 통계목의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별표1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인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장 설용중입니다.
  지금부터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립어린이집인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전 군 의회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과 개나리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향수어린이집은 2017년 5월1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9개월이며, 개나리어린이집은 2017년 9월14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5개월입니다.
  사무위탁범위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이어서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지역중심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자 2017년 7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예정에 따라 동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사전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사무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이며, 위탁운영 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입니다.
  소요예산액은 2억 4,700만 원이며, 1차 년도는 6,700만 원, 2~3차 년도는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군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군립어린이집을 민간 위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향수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이며, 위탁기간은 향수어린이집은 2017년 5월12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9개월, 개나리어린이집은 2017년 9월15일부터 2021년 2월28일까지 3년 5개월로 어린이집 연간 운영계획 일정에 맞추기 위해 위탁 종료기간을 같은 일자로 조정하였습니다.
  사무위탁범위는 군립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및 시설물을 포함한 관리전반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7월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가 예정되어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대상은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며, 장소는 옥천읍 삼양로에 위치한 장애인회관 1층, 위탁기간은 2017년 7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1차 년도 반기분을 포함 2차, 3차 년도까지 총 2억 4,700만 원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전문적 장애인복지를 지원할 계획이며, 옥천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책임성 있는 관리운영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통한 지역의 장애인복지 지원에 기여할 것입니다.
  옥천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7조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읍면동 맞춤형 복지허브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등의 정책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 운영되고 있는 옥천읍사무소의 명칭을 옥천읍사무소에서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정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각 단체에서 군민의 날 지정과 관련 요구가 있어서 지난 해 3월 옥천군민의 날을 지정하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를 중심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말부터 한 달 동안 옥천군민의 날 홍보 및 군민의 의견을 공모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군민의 날 지정 관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10월15일과 5월15일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의견 수렴된 날짜에 대해 군민들에게 10월 한 달 동안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에는 다중집합장소에서 길거리 투표 및 군 홈페이지 투표 등을 통해 선호도조사를 실시한 후에, 12월에 개최된 제2차 옥천군민의 날 지정 추진위원회에 10월15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로 지정하게 된 10월15일은 조선 태종 13년 처음으로 옥천이라는 지명이 명명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군민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옥천군민의 날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군민화합 행사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청사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의 변화를 주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 지침에 따라 옥천읍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옥천읍사무소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조선 태종 13년인 1413년 10월15일은 처음으로 옥천군이라는 지명이 생겨난 날로 역사적 의의와 가치가 매우 높은 날이므로 옥천군민의 날로 지정하여 애향심 고취 및 지역사회 발전을 조성하여 군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 옥천군민의 날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에 옥천군민의 날 기념행사 지원 근거와 시행규칙 제정 근거를 명시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립 및 사업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옥천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 6건, 처분 1건, 계획변경 1건입니다.
  먼저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입니다. 1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옥천읍 수북리 산18-5번지와 국유지, 도유지, 사유지 등 총 75필지 11,808㎡를 매입하여 탐방로 개설 등 대청호를 활용한 생태관광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건립 사업 변경입니다. 당초 18억 원의 사업비에서 부지조성비와 소방시설 및 음향장비를 위한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25억 원의 사업비로 지상 1층의 상영관을 신축하고,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매각 계획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327-1번지 외 1필지 9,586㎡는 현재 국방부에서 약 30년간 무상대부하고 있는 재산으로써 국방부에 옥천군 예비군 훈련대 창설계획에 따라 주차장 및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매수 신청하였으며, 향후 장기간 무상임대가 예상되는 등 재산의 활용도와 국가의 공공목적에 따른 사용 등을 고려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214-2번지 일대 군유지 660㎡에 15억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판매장, 상품 포장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관내 소농, 영세농 등의 농산물 판매 기반을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청산면 예곡, 법화, 삼방, 명티 일원에 2018년까지 사업비 41억 원으로 등산로정비, 마을쉼터 및 백호바위민속공원 등 주민 휴양 공간 설치를 위하여 토지 6필지 8,867㎡를 매입하고, 다목적회관 185㎡를 신축하여 주민의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유지시키고, 기초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봉마을 권역단위 정비사업은 이원면 장찬리, 강청리, 건진2리 일원에 2018년까지 39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청리 106-2외 6필지를 구입하여 다목적회관 165㎡를 신축하고, 광장, 산책로, 수변 데크를 조성하는 등 지역 향토자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총 20억 원으로 군서면 금산리 32번지 외 4필지 5,467㎡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100대의 주차장을 신설하여 산림문화휴양의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한편, 다음은 휴양림 내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서는 숲속의 수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10억 원으로 금산리 24번지 1,395㎡를 매입하고, 주차장과 숲속수련장 165㎡, 매점 66㎡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금액과 면적을 기준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8건으로 취득 6건, 처분 1건, 사업계획 변경 1건이며,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으로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은 대청호를 활용한 생태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옥천읍 수북리 산18-5외 74필지 중 일부면적인 11,808㎡를 매입하는 것이며, 매입 예상가액은 1억 3,800만 원 가량입니다.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변경계획은 옥천읍 문정리 408-15번지에 495㎡ 건물을 신축하여 상영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는 작은영화관 건립사업으로 당초 18억 원의 사업비에서 부지 조성 4억 원, 소방시설 및 음향장비 2억 5,000만 원, 기타 기자재 및 동력설비 추가 설치 등으로 사업비가 38% 가량 증가된 7억 원의 추가 사업비가 발생하여 총 사업비를 25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군유일반재산 매각 계획은 옥천읍 양수리 327-1, 양수리 282-1, 총 9,586㎡ 2필지 군유지는 2017년까지 국방부에서 국방·군사시설 주차장으로 무상 대부 중인 토지로써 재산의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 공공목적으로 매각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에서 매수하여 제2201부대가 사용할 예정이며, 매각 예정금액은 5억 1,400만 원 가량입니다.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은 옥천읍 금구리 217-7 외 2필지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660㎡ 정도의 옥천푸드 직매장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1,000만 원으로 직매장과 상호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며, 향수한우판매타운 인근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청산면 예곡리, 법화리, 삼방리, 명티리 일원에 총 사업비 41억 원으로 팔음산 등산로정비, 마을쉼터 및 주차장 다목적회관, 주민운동 휴양 공간, 백호바위 민속공원 및 생태공원, 마을상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6필지 8,867㎡, 건물신축 185㎡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장찬리, 강청리, 건진2리 일원에 총사업비 39억 5,000만 원으로 권역 다목적회관, 다목적광장 및 연결도로, 장찬저수지 산책로조성, 마을회관 리모델링 무봉산 등산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 7필지 10,108㎡, 건물신축 165㎡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일원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금산리 32번지 외 4필지 총 5,467㎡ 토지를 매입하여 4,000㎡,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금산리 24번지 장령산자연휴양림에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금산리 24번지 1필지 총 1,395㎡ 토지를 매입하여 숲속수련장 1동, 편의시설 1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총 8건 가운데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부지매입 계획, 작은영화관 건립사업 변경계획, 군유 일반재산 매각 계획, 옥천푸드 직매장 설치사업, 옥천군 휴-포레스트 기반시설 조성사업, 장령산 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조성사업 6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팔음산마을과 무봉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계획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은 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사업 관련 예산을 이미 편성한 후에 의회 의결을 요구한 사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도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으로 예산편성 전에 사전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협의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사업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신중을 기울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말씀하신 사항 유의해서 앞으로 관련 유사사업이 추진하게 될 경우에 그런 사항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예.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에서도 제가 그것 설계할 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종관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예, 맞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추경 때 확보가 되면 도비 4억 5,000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저도 농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편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종명    그 당시에는 저희들 어떤 예산편성에 대한 시점을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추후에 지나 가지고 예산팀과 협의한 결과 1차 추경예산까지 어떤 계획안이 성립되면 사용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