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례회 집회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안정적인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하도록 개정하고, 그 외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44조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범규    기획감사실 장 박범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에 앞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정비하게 된 배경은 금년 2월 법제처에서 전국 지자체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옥천군이 자율정비 대상 시군에 선정되어 법제처 지적사항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수렴한 후에 정비 대상을 확정하였습니다. 옥천군 조례 266건 중 177건을 이번에 일괄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부분과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 신설된 조례, 또한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조례, 그밖에 용어 정비 등 5가지 유형으로 발굴된 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각 유형별 조정 조례개정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유형으로는 옥천군 공인조례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하였으며, 두 번째, 상위법령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중 의결정족수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3과 달리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세 번째,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사항을 신설한 유형으로는 옥천군 장계관광지 관리 및 운영조례 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의무부과 규정을 정할 수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유형으로는 옥천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중 제1조 목적사항에는 약칭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였으며, 기타 용어정비 유형으로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발굴 정비 과제 유형과 관련하여 전체 조례 중 위원회의 실비변상 규정, 연임제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위원회 간사 직위명칭을 정비하였으며, 계약상 주요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법」에 따라야하므로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기간 중 일어나는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기준에 따라 조례의 목적 사항에는 약칭 규정을 두지 않아 삭제를 하였으며, 조례의 하위규정 인용사항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그밖에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의 정비대상은 법제처의 개정 공고에 따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 30건 중 22건에 대한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조례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옥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위원회 기능 중 상위법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민간투자사업에 위반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획재정부 소속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옥천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는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임기적용례를 부칙에 규정함으로써 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 옥천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는 「지방재정법」에 근거 없이 채권자인 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공동브랜드 등 관리운영 조례 등 총 22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수당조항 삭제 등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6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설용중    주민복지과 설용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조계 개정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 체계와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금번 조례 개정 대상은 17건입니다. 용어정비를 제외하고 이 중 주요내용이 개정되는 조례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입니다. 옥천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상위법 위배 소지가 따르는 불필요한 용어정비입니다. 제14조 위탁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위탁 취소 규정은 협약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입니다. 대안노인회 옥천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는 제7조에 지도·감독 사항 중 지회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안 제17조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입니다. 안 제3조2를 신설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학교 사회복지사, 리 반장 및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영유아 보육법」,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주민복지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총 1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효도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 정비하고, 각종 위원회의 임기 및 연임제한 규정과 간사 부분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에 대해 정비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오유길    종합민원과 장 오유길입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민원과 소관 조례 8건 중 6건에 대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과 불필요한 용어 등을 정비하여 일괄개정하고, 유사 조례 1 건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민원과 소관 3쪽 안 제3조 옥천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공무원의 변상 책임 규정을 이미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안 제5조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는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와 유사 조례로 폐지하였으며, 5쪽, 안 제7조 옥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위원회 위원으로 해당 사업지구에 읍․면장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 종합민원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명과 혼선 유발 등 조례에 실익이 없는 옥천군가로명에관한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인용 법령의 제명 정비, 위원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임순혁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 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자치법규 입안기준 미일치 등을 자율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군민에 대한 자치법규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7조제2항인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문을 수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옥천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당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옥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2조제5호 중 흡연구역이란 금연구역 내에 따로 마련한 장소 중 ‘금연구역 내’를 삭제하고 제7조제1항 중 ‘해당시설 내에 흡연구역’을 ‘별도의 흡연실’로 개정하여 흡연실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중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감경,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를 삭제하여 불필요한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옥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제1조 중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5조에 따라’로, 제3조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보호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따른다.’로 개정하여 진료수가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지원신청 중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 제출 대신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대체 가능하도록 상위법령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보건소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등 총 8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을 위해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문화관광과장 이용범입니다.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위탁기간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등을 지원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영양 수준향상 및 어린이 건강증진 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은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며, 위탁 내용은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관리, 조리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방법은 옥천군, 영동군, 청주시, 대전광역시 소재 기관단체들 중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장비를 갖춘 식품 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식품 또는 영양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식품 관련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위탁 기관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에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하고, 11월 중에 직접방문접수를 받은 후 위탁사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으로 위탁기관선정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위탁기관을 선정․심사하고, 15일 중에 위탁협약 체결 및 공증 등의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영범    전문위원 박영범입니다.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2017년 12월31일로 옥천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탁운영기간은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 32개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지금까지 특별하게 부족 된 점은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건 1억 원 중에 70%가 인건비이고, 30%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팀장으로 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2,000만 원 정도로 줄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은 물건 사는 데, 그런 데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식단이나 이런 식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것이고, 재료비 같은 건 해당 유치원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고.
  물론 예산을 많이 주면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기준이 인근 영동이나 보은, 전부 다 1억 원이고 수준이 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팀원도 같이 한 거지 우리만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한 1,000만 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용범    물론 의회에서 사업비를 더 확보해준다면 사업을 늘려서, 협약이니까 그건 변경협약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가능한 거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3년 동안 해왔는데 이 체제로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한 겁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소희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앞에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은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