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동조례 제17조, 제20조, 제21조의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과 그 밖의 맞춤법 표기에 따른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 사회복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까지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개정에 따라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도 규제개혁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자치단체별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강화하고, 그동안 안건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며, 주민을 위한 안전, 착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 기능강화를 통해 신설 규제를 억제하고, 지방규제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안건 심의, 의결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인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추천한 기관·단체의 소속기간 내로 한다.고 하는 안 제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1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인 옥천군세 조례의 세목 및 세율체계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전에 ‘지방소득세종원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조례의 장 번호와 장 제목, 관련 조문을 재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10조 앞에 제4장 지방소득세와 제4장의 절 번호 및 절 제목 제1절 소득분 및 제2절 종업원분을 삭제하며, 제11조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세율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0조에 주민세 ‘종업원분’에 관한 세율규정을 신설하며, 제11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 제4장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안 제12조에 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1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안 제3조의 감면기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조례의 일목기한 적용에 따라 부칙 제4조 적용시한에 대한 기한을 2014년 12월31일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천군 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입니다. 2013년 4월18일 제21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당초 사업비 과소산정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재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반영하지 않았던 장애인편의시설인 승강기와 지하실 그리고 향후 건물 수직증축을 고려한 지반 기초공사 등을 추가로 반영하게 되어 총 사업비 13억5,000만원에서 19억5,000만원으로 6억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안전성 및 법규정 준수, 이용자의 편익증진, 향후 추가 공간확보를 위한 수직증축 등을 고려할 때에 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이원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원면소재지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사어촌개발 국비사업이며, 총 사업비 70억원으로 국비 49억원, 도비 6억3,000만원, 군비 14억7,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6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 이원공용주차장, 대흥리, 신흥1리, 신흥2리 쌈지공원 조성 사업 등입니다.
  토지 29필지 17,532㎡, 건물 11동 1,337㎡ 매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햇다래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안내면 현리, 도율리, 월외리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46억원으로 광역특별회계 32억2,000만원, 도비 4억1,400만원, 군비 9억6,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2015년까지로 1단계로는 2011~2013년까지이며, 2단계는 2014~2015년까지입니다.
  1단계 사업인 산촌생태경관 개선사업은 기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 사업으로 향토자원복원,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안내면 도율리 산49-1번지 외 6필지이며, 전통주막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군북면 항곡리, 대정리, 환평리, 이평리, 추소리 일원이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써 광역특별회계 35억원, 도비 4억5,000만원, 군비 10억5,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2017년까지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복지회관 신축, 마을공동 공예방 신축 등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대정리 643번지 외 1필지, 건물 3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장 주민세에 안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안 제10조는 ‘지방소득세종업원분’이 ‘주민세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4장 지방소득세 제12조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세율체계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옥천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관련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 내지 제16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안 제4조는 군세감면 조례 적용시한 도래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 변경,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햇다래·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당초사업비 13억5,000만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한 19억5,000만원으로 당초 과소 산정된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이원면 주민의 생활편익, 문화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원면 강청리 일원 토지 29필지, 건물 11동을 29억2,734만1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안내면 현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내면 도율리 일원 부지 7필지를 1,149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전통주막 1동을 2억9,530만7천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산약초나들이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군북면 추소리 일원 주민의 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활터전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북면 대정리 일원 부지 2필지를 2억5,232만4천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환산권역 복지회관 등 건물 3동을 11억5,500만원으로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 토지는요 원래는 경매물건이었어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을 저희들이 주차장 용도로 매입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현재 노인장애인복지관과 보건소의 주변에 주차장 문제가 생겨 가지고 토지를 매입한 겁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지금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

○재무과장 박준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사업비를 보면 분권회계, 도비, 군비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이 분권사업은 ㎡당 면적에 산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사업비를 산출할 때,

○재무과장 박준태    그 과정에 저희들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복지과에서 생각지도 않은 일이 우리 군청도 당초에 건물이 2층 건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실이 부족해도 3층까지만 증축할 수가 있고요. 4층, 5층으로 올리려고 해도 그 당시 지을 때 그것을 안 해 놨기 때문에 지금 수직증축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저희들도 주민복지과에 주문한 사항이 노인장애인복지관도 3층까지만 건물이 돼 있고, 4층 5층을 증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옆으로만 증축이 됐고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 때 증축할 때도 옆으로 증축을 했지 상으로 4층, 5층으로 증축을 하려고 해도 첫째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하고 노인들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기초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 입장에서도 해당 부서에는 그냥 1층 내지는 2층으로만 쓰려고 하는 겁니다. 재무과의 재산관리 측면이 됐든, 앞으로의 장래가 됐는지 간에 5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도록 기초시설을 해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증축을 요구할지 모른다.
  그래서 해당부서에 재무과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제가 예산을 오랫동안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증축하는 부분도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 뜯어 고친다든지, 할 수가 없어요. 한번 건물을 지으면 완벽하게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 사업비도 재산관리 측면이 됐든, 예산을 투자하든지 간에 기초시설이 됐든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해서 앞으로 5년, 10년 증축이 필요할 때는 몇 층까지 짓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4층, 5층까지 짓도록 기반시설도 해야 되고, 또한가지 장애인시설하고 노인시설은 지금 해당부서든지, 담당자들이 사업비가 다른 사업비의 건축물비에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담당자들이 충분히 감안했어야 하는데, 이 담당자들이 숙지를 잘 못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당초부터 여러 가지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위원님들께 이런 걱정도 안 드리고 하는데, 제가 재정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알기 때문에 저도 요구를 할 때 해당부서 직원, 담당 팀장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 사업비가 늘어난 것도 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증축?

○재무과장 박준태    앞으로요?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노인장애인복지관 1차, 2차 증축을 했고요. 이번에 이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세 번째 하는 겁니다, 벌써.
  또한 보건소에서도 앞으로의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가 증가하면 할수록 복지단체가 됐든, 단체가 됐든 사업비를 항상 요구해서 새로운 건물을 요구합니다.
  사무실이 됐든, 뭐가 됐든, 회의실이 됐든, 물리치료실이니 이런 것이 굉장히 자꾸만 요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도 요구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재무과장 박준태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