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5일 (금) 10시09분
- 2.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3.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군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는 한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제7대 옥천군의회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군민의 복리증진을 꾀하는 한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간사 선임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의 건과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의결한 후 정회한 다음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간사 선임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를 구두호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문병관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효익 위원께서 문병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병관 위원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셨으므로 문병관 위원께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관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안효익 위원께서 문병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병관 위원을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셨으므로 문병관 위원께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병관 위원님께서는 산업경제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간사 선임의 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간사 선임의 건은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내 급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한 누수감면조항 강화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 급수 조례 안 제36조 제2항에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부과사용량에서 개정안은 누수발생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1/2로 변경 적용하는 내용과 누수공사 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여 요금감면에 따른 상수도요금 적자개선 및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36조 제6항에서는 옥천교육지원청의 학교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따라 인근 시군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일반용 4단계로 적용 과다 부과하고 있어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내 급수시설의 노후로 인한 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한 누수감면조항 강화와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도 급수 조례 안 제36조 제2항에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부과사용량에서 개정안은 누수발생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하고, 나머지 누수량에 대한 1/2로 변경 적용하는 내용과 누수공사 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여 요금감면에 따른 상수도요금 적자개선 및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하였으며, 안 제36조 제6항에서는 옥천교육지원청의 학교수도요금 감면요청에 따라 인근 시군과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은 일반용 4단계로 적용 과다 부과하고 있어 우리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 적용하고자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인중 전문위원 김인중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수시설 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누수공사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부과에서 누수발생 당월 사용량을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의 1/2을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6항에는 학교용 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수도법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급수시설 요금 감면 조항을 개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상수도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학교용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36조 제2항에 누수공사기간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옥내 급수관 누수감면을 현행 누수 전 3개월 평균사용량 부과에서 누수발생 당월 사용량을 누수 전 정상 사용한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 누수량의 1/2을 변경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36조 제6항에는 학교용 수도요금을 현행 일반용 4단계에서 일반용 3단계로 감면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수도법 제38조 등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당초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했었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예.
○안효익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비해서 옥천군이 학교에 적용되는 잣대가 너무 낮다. 고 했는데 의원 입법발의로 개정하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하시겠다는 취지였는데, 소장님께서 개정 취지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예.
○안효익 위원 저도 4단계에서 3단계 하는 것은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만석 고맙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조정된 내용을 문병관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3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간사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31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