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7월 28일 (월)  10시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의원이재헌의원입니다.

옥천군발전에불철주야노력하시는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와노고에치하를드립니다.

2014년 상반기 평가결과수상내역을 보니 7개 수상을 하였습니다. 군수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 고생 많았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오늘 군수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각 실과장님 인사가 늦어서 군정에 공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주무팀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상반기 적극적인 소송업무 수행에 보시면 소송 건이 3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패소가 5건이 있는데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은요지금 2013년도에 이첩된 것이 19건2014년도 신규 소송 건수가 16건해서 총 35건인데요. 6월말 현재 16건이 종결됐고현재 19건 진행 중입니다.

패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사소송에 패소가 1건이 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일봉장 앞에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민간인 것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5년 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이 되겠고요.

그리고 국가소송의 패소사건은 안내 답양리 임야소유권 확인소송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 패소 한 건은 농가유류탱크 조사 결과 석유 및 경유가 혼합돼서 검출됐다는 그런 적발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소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설명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공직자의 법률에 대한 지식을 높여 소송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29페이지 전략사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사업에 공모신청을 옥천군에서 6건을 하셨습니다. 올해 선정은 몇 건 정도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요.

항간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1건도 선정이 안 됐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6건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발표된 사항은 아니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제출된 공약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의회 편성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더라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회의원님이나 예결위 관련된 그런 국회의원님 접속을 통해서 더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나중에 확정되시면 꼭 저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옥천에서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다니시는 퍼실리데이터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그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활용하면 공모선정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35페이지 옥천군 종합계획수립 보시면 2008년도 이후에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민선4기에 수립한 것인데민선5기 때는 한 번도 수정을 안 한 것 같은데민선5기 때 이 계획대로 군정발전이 진행된 것인지?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종합발전계획은 아까 2008년도에 수정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수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수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요.

2009년도부터 시행된 2020년까지 된 시책은 7개 분야 75개 전략과제로 추진됐습니다. 큰 틀만 말씀드리면주거이용 및 주거환경문화관광지역산업발전도로교통환경농업발전복지 분야로 이렇게 시행됐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청산산업단지라든지농공단지라든지의료기기클러스터라든지향수30리 거점사업이라든지소도읍육성사업 등등 나름대로 성과는 많이 있었고요.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세부실천계획이 아니거든요. 100% 달성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종합발전계획에 의거 이것에 의해서 나름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헌 의원    옥천군 종합발전계획 수정수립은 우리 군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군민들에게 옥천의 발전비전과 희망을 제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22쪽에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번 오늘 업무보고 청취 자리는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군정질문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2쪽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관련하여 2013년도에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군에 2등급을 받았는데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팀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팀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주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고요. 내부청렴도에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요. 전국 기초단체 83개 중에서 군 단위에서는 11위를 했는데요. 전년도보다는 1등급이 하락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내부평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세부적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청렴한 군정청렴도 평가를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내부평가 같은 경우는 e-메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외부평가도 민원인들의 명단을 임의로 제출받아서 권익위원회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깨끗한 군정을 위해서 수시 부패행위 근절 감찰활동청렴교육 같은 것도 전 직원을 실시했고요. 청렴결의문 낭독도 하고 있고서약서도 징구하였고청렴 서한문도 발송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더 올라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공직자 여러분이 솔선수범해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공직자 청렴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부평가에서도 공직자 스스로 부패요인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 고위직에서 이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 2014년도에 좀 더 좋은 성적 받기를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옥천군 종합계획수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팀장 전재수    예, 예.

○문병관 의원    8쪽에도 나와 있고, 35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팀장 전재수    예, 예.

○문병관 의원    사업기간이 2014년 1월부터인지, 2014년 6월1일부터인지 답변해 주시고, 내용적 범위는 재정투자계획만 있는 것인지? 재정투자계획 플러스 융자계획까지 포함한 재정투융자계획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요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8월부터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내용적 범위는 재정투자계획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저희들이 큰 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종합계획이 시작하게 되면 연차별 재원투자계획까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투융자 관련 부분은 별도의 투융자절차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시기마다 추진되는 투융자사업은 그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여기 종합발전계획에서 언급된 재정투융자계획은 각 사업별 소요되는 재원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나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것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똑같은 것을 가져다 놓고 8페이지에서는 2014년 6월부터라고 해 놓고, 35페이지는 2014년 1월부터라고 해 놨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죄송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내용적 범위도 9페이지에서는 재정투융자계획까지 들어가 있고, 35페이지에서는 재정투자계획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팀장 전재수    예, 예.

○문병관 의원    똑같은 것을 놓고 컴퓨터로 해서 작업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팀장 전재수    예.

○문병관 의원    잘못됐지요?

○기획팀장 전재수    예, 예.

○문병관 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민선5기 때 군수님 역점사업 중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 및 특기적성 교육비영어체험센터 지원비농어촌방과후 학교운영경비 등 다목적실 증축열악한 학교 재정현실에도 군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크나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비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운영경비가 앞으로는 얼마만큼 더 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교육보조금 규정이 제한돼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제도는 2013년까지 군비로 지원되던 제도인데요. 2013년 10월 예산편성지침이 개정되면서 세입과목에 변동이 생겼습니다. 변동된 내용은 일반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82개 지자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주된 내용은 세입과목에 편성돼 있던 과목이 일부 변경돼서 내부거래 및 전입금이라는 그런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주 내용은 잉여금하고 불용액이 별도 세외수입에서 별도 과목으로 신설되면서 세외수입과목이 줄어든 것이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2013년 기준 408억 정도가 되는데요세외수입은 254억원 정도가 됩니다. 153억 정도가 부족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되는 그런 지자체로 돼 있는 상태이고요.

옥천군은 농촌지역 학교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상당한 학교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열악한 농촌 현실에서도 교육경비마저 지원이 제한되다 보니까 더 어려운 교육여건이 조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희들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개정 건의도 하고 있고저희 자체적으로 개정을 건의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교육경비지원이 어려운 현실에 있고요.

부득이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습니다. 교부세 삭감을 받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더 노력해서 개정 건의를 해서 교육경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패널티 기간이 몇 년 정도 되는 건가요?

○기획팀장 전재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부터 편성이 되면 2015년 교부세부터 패널티를 받는 것이지요.

○유재목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기획팀장님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옥천군 종합계획 수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 추진된 옥천군의 용역이 두 번의 발주가 이루어졌어요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 상위계획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또는 박근혜정부 시책에서 대전권 중추도시 생활권과 중부, 남부 행복생활권 등 같은 자치단체에 연계해서 설정하는 지역행복권도 이 용역에 담지요?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담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국토기본법 제6조 법적 근거에서 모든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팀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새로 수정 수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크게 담아야 될 내용이 환경, 교통, 안전, 산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의 입장에서?

○기획팀장 전재수    저희들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의료기기 관련된 산업단지도 추진되고 있고요.

○안효익 의원    그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

○기획팀장 전재수    의료기기 농공단지는 담겨져 있는데요.

○안효익 의원    자,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이에요, 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여론이나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에서도 이런 장기발전계획의 철저한 준비나, 용역 발주되기 전에 수립돼야 된다는 이런 염려사항이 있고요.

우리가 옥천군에 앞으로 향후 있을 가장 큰 쟁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복합행정타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 교통환경문화주거까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팀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팀장 전재수    예,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종합발전계획에 검토 대상은 되겠지요.

○안효익 의원    복합행정타운은 지금부터 종합발전계획에 담지 않으면 요원합니다. 언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시면 이 용역보고 착수하기 전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플랜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군은 주민자치 참여를 표방하는 군이에요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여기 보면 2015년 1월에 주민공청회 개최 이렇게 하나 있는데, 이것 자체도 용역발주하기 전에 군 자체, 기획감사실 자체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 지적사항은 1회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지적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주하기 전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요. 발주한 다음에는 각 읍면별로 1회가 아닌 주민들의 각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순회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도 하고 내실 있게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용역발주 업체는 또 충북개발연구원입니까?

○기획팀장 전재수    아닙니다. 그것은 결정된 상태가 아니고요. 가능하면 종합발전계획 수립 경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업체.

○안효익 의원    이번에는 전에 추진된 곳보다 용역비가 많습니다. 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신력 있는 용역업체를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군수 공약사업이 아직 다 검증되지 않았지요, 그렇죠?

○기획팀장 전재수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공약사업이 이 종합계획 플랜에 들어가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전재수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주민복지과장 오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2014년도 상반기 평가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과장 1명을 비롯하여 복지기획팀노인복지팀여성보육팀생활지원팀통합조사팀희망복지지원팀이상 총 6개 팀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복지기획팀은 복지기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다자녀 가구 지원보훈 단체 지원노인복지팀은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노인회 지원경로당 공설납골당 운영관리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팀은 한부모 다문화 가족 지원여성단체 지원아동복지 시설 지원드림스타트 사업 등이 되겠고요. 생활지원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의료급여대상자 관리장애인 복지시설 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은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 조사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복지대상자 증명서 발급 등이며희망복지 지원팀은 자활사업 및 지역 자활센터 운영 관리집수리 사업긴급복지 사업통합사례 관리모금회 업무 추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충일 등 행사 지원으로 호국보훈 의식 강화 및 국가보훈단체 예우풍토를 조성하고생계․주거급여장애인연금 등을 지원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였으며기초노령연금 지원과 노인일자리 사업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추진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과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지원 및 아동·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영유아 및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드림스타트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불우이웃을 위한 제19회 사랑의 점심나누기 모금행사를 통하여 선진 나눔 문화를 확산시켰으며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4년도 주민복지과 비전은 생산적 복지체계 확립을 통한 복지 선진화 실현취약계층 보호 및 민관협력을 통한 안정적 사회복지 실현초고령 사회 도달에 따른 안정적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전략목표는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 등 6개 전략목표에 17개 이행과제를 정하여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취약계층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8개 보훈단체에 각종 행사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9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는 호국안보실천 결의대회 지원 및 충혼공원 내 토지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3억7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취약계층 생활안정입니다. 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아동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및 학습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즐거운 방학교실은 옥천지역아동센터에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운영하고 있으며출산장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자녀가구의 셋째 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25명에게 1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부 부족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주민서비스 지원입니다.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신규 사업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고질 민원인으로부터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함은 물론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복지업무용 휴대폰 11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장수수당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상반기 중에 54억200만원을 적기 지급하였으며7월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하반기에는 115억8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노인돌봄서비스9988행복나누미 운영 등 15개 사업에 17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활기찬 노년생활 마련 및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경로당개인시설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1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6개 사업에 19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노인복지관 증축사업은 뒤쪽 현안사업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노인 장기요양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장기요양급여를 8억1600만원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개선 및 공설장사시설 관리입니다. 먼저노인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상반기 청산 백운경로당을 신축하였으며경로당 35개소의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성 외저경로당 외 4개소 신축 및 7개 경로당 개보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연간 8200만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을 위탁 운영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및 활용도 향상에 노력하겠으며신규 사업으로 화장 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구당 50만원 이하의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95기에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가족·아동·보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증진 및 다문화가족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여성단체 육성사업여성회관 기술·취미교육 등 5개 사업에 1억1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방문교육 사업 등 5개 사업에 1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국방문 지원 사업과 행복더하기 부부캠프를 포함7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한부모가정 및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을 위한 한부모가족 교육비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5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여성권익 증진 및 폭력방지를 위한 아동안전지도 제작 및 환경개선 등 사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건전육성입니다. 상반기 저소득층 아동 급식 및 소년소녀가정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3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아동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동복지시설의 내실화를 위해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에 5억88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요보호 아동에게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하반기에도 5억7900만원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품질관리를 통한 공보육 기능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 지원 및 군립 개나리어린이집 등·하원용 차량 구입 등에 4억800만원을 지원하고 군립 향수어린이집 재 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7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3개 사업에 29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상반기 10억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보육교사 역량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정의 임산부와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및 그 가족에게 건강․보육․복지를 통합한 맞춤형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하여 생계·주거급여 지원 등 4개 사업에 30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9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으로 청산원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에 31억72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 특성에 맞춘 시설운영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적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 등 15개 사업에 13억460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활동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관리의 첫 번째 이행과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한 주민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신규 사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내 복지상담 창구에 CCTV 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입니다.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한 국세청 외 16개 기관 48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를 통하여 5941건의 복지서비스 대상자 변동·자격관리 및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긴급지원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하여 긴급복지와 지정기탁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저소득층 자립기반 확충 및 자활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가사간병도우미 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5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하반기에도 희망키움 통장가입 장려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4년마다 군민 복지욕구 조사를 통해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통해 복지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주민 의견수렴 및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종합수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장사시설 계획의 시·군 종합계획 부족분 및 공급계획을 반영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공설장사시설 및 묘지실태 조사를 완료하였으며당초 7월까지였던 용역기간을 연장하여 8월2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작성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 공사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실 및 식당사무실 공간이 협소하여 19억5000만원의 증축 공사를 통해 노인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관계자 협의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월쯤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44쪽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확대입니다. 낮 시간 및 여가시간이 부족한 직장인과 주민을 위하여 여성회관 기술 및 취미교육 프로그램을 야간시간까지 확대 운영하고 기존 수강생의 20%범위 내에서 남성수강생을 모집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남성수강생 23명 모집야간반 2개 과목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11쪽에 노년문화 지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활기찬 노년 문화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 노인 인구는 2014년 현재 1만2400여명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550명그리고 2014년도에 731명으로 예산이 좀 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인 대비 보면 한 5.3%에 불과합니다. 일하고 싶은 노인 수에 비해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의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는 그 취지가 사실은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대상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노인 인구에 미치지는 못합니다. 사실은.

○유재숙 의원    노인일자리 현황을 보면요. 옥천읍에 너무 많이 편중이 되어있고, 또 올해 보면 복지관 노인일자리보다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것은 노인일자리를 처음에는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다 전담을 했었는데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전담 창출기관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다보니까 앞으로의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서 관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유재숙 의원    이제 노인일자리 그 상황을 보더라도 노인복지를 보면 더 이상 소비나 여가 그런 게 아니고, 생산적복지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어떤 분야의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것인지또 인력배분과 공급진행의 로드맵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다음에 19쪽입니다. 여성회관 기술취미 교육이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교실도 있고 자격증 취득반도 있어요. 하반기에는 야간반을 남성들에게 시간을 할애한다는 계획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원,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수강생들이 볼 때는 일부 과목이 겹쳐지는 것 알고 계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일부 겹치는 과목도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교육 인원이, 제가 볼 때는 적고, 효율성이 만약에 떨어지는 과목은 통폐합을 하고 평생학습원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래서 저희들이 교양과목이라든지 지금 취미 교육을 지양하고 저희들이 자격증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확대해서 증대할 방안에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리고 청산이나 청성면 지역의, 원거리지역에 소외된 지역에 그런 여성들을 위한 대책은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농번기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원거리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19쪽 밑에 보면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5개 사업에 1억6500만원이 각 사업 별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5개 사업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은 되고 있지만 사실 부족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는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재정상 다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유재숙 의원    다문화가족 제가 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399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399세대입니다.

○유재숙 의원    고국방문 계획에 지원을 받아서 매년 7개 세대가 고국방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매년 6 내지 7세대….

○유재숙 의원    399세대가 고국방문을 하려면 한 57년, 60년이 걸려서 한번 고향을 방문하게 돼요. 이런 쪽으로는 더 예산을 세울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산을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늘려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사업 내용하고 대상자 개개인까지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공평하게 수혜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다음에 32쪽 보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4월21일 국회를 통과해서 신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옥천군 발달장애인들 모임을 보면 옥천군장애인부모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충북지적장애인 복지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실 계획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법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이 통과하면 저희들이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지원내용을 검토해서 내년 2015년 11월 중에 아마 시행이 공포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법에 나타나는 권리보장이라든지 복지지원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달장애인가족과 보호자를 지원하도록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제가 지난번에 발달장애인 법 제정안 설명회에 참석을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옥천장애인부모연대의 그 담당자들이 지난번에 과장님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이 발달장애인 조례를 만들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앞으로 아마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요구를 보면 지금 청소년 학령기특히 학령기 발달 장애인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장애인 회관에 가보면 학령기 아동들이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쪽으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입니다. 16쪽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쪽에 보면 경로당 6개소에 신축사업을 하려고 4억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옥천군에는 292개소의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는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가 그전에 다녀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을 잠가 놓고 있어요, 겨울에도.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의원님 그 부분은 시간대를 어떻게 가셨는지 모르지만 농번기라든지 아니면 동네마을 주민들이 출타를 간다든지, 이럴 때는 아마 도난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을 잠그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파악해보고요.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경로당 보면 인원수가 마을마다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또 어떤 데는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 어떤 데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잠가 놓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군에서 나갈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 보조금은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있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보조금은요, 보조금은….

○문병관 의원    사람 수에 따라서 배분하는 건지, 아니면 마을 별로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경로당 별로 나갑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많은 데는 상대적으로 뭐 손해라면 좀 이상하지만, 반대급부를 따진다면 좀 손해 아닌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경로당 별로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런 부분은 또 좀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정해주는 경로당별 지원 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뭐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문병관 의원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적게 이용하는 경로당하고 한번 좀 차등을 둬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 CCTV설치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 문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상담 창구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주민신뢰도를 향상코자 이렇게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지금 과장님께서.

그런데 실시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사실은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다만 저희 그 민원인 중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 근무시간 전에 오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며칠 전에도 그런 상황이 한번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CCTV를 말씀을 드렸더니 막 웃통 벗고 이러는 부분에서 싹 그냥 단정하게 옷도 입고 예의를 차리고 이런 자세로 바뀐 민원인의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사실 크게 뭐 저기는 아닌데 다만 CCTV를 설치했다는 그 부분을 주민들이 의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주민 통제수단으로 설치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그것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민원인과 대화하는 중에 너무 터무니없는 민원인이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도 화를 자제를 못하고 큰소리 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자제를 하는 거예요친절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서로가 조심을 해야 하는 주민복지과에 그런 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과장님 임만재 의원입니다.

아까 유재숙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의 다문화가정 지원비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옥천군 같은 경우에 지난 선거과정에서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이 이웃 보은이나 영동보다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3개 군 중에서 우리가 제일 크면서도 다문화가정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제일 작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웃 보은군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1억9000이 넘었고요. 영동군 같은 경우는 1억3000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1억6500에서 센터운영비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을 보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치행정의 본질은 국가의 자원 배분행위인데앞으로는 실질적인 수혜대상자를 방침을 둬서 자원 배분하는 그런 예산편성은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요,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에서 영동이나 보은에 조금 뒤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노력해서 나름대로 우리 다문화가족이 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39쪽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기반확충 및 자활지원과 관련해서요.

2013년까지 복지급여대상자에서 비급여대상자로 자활‧자립한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비급여가구라고 하셨나요?

○임만재 의원    복지급여대상자에서 이제 자활로 전환해가지고 벗어난 가구 수….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것은 제가 인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연 한 7가구씩 자활‧자립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복지수혜대상자에 한번 선정되면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사실 어렵습니다.

○임만재 의원    사업별로 지원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어떤 세대나 아니면 단계별로 매뉴얼을 마련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11페이지 노인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의원    조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군에서는 몇 분 정도 기초연금을 7월에 지급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기초연급 혜택을 받으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는 어른이 혹시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당초 기초노령연금이 9,000명 정도, 9,900명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요. 신규로 금년에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기초연금 신규 발생자가 한 346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100% 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한 230080%한 70%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지금 한 1만200명1만30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니까 12월까지 가려면 12월까지 346명이거든요. 7월부터는 뭐 몇 십 명이 되고몇 백 명이 될 수 있지만 몇 십 명이 8월9월10월11월까지 가서 346명이 대상인데 그중에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만200명 내지 3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기초연금 혜택을 받아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혹시 탈락한 분이 계신지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의원    그런 분이 계신지 해서….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기초생활수급자의 연금이 사실은 100% 올랐습니다.

100%올랐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급여라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생계급여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충적 급여의 생계급여가 사실은 기초연금 20만원이 나가면 20만원의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고또한 그게 소득으로 봐가지고 의료급여가 사실은 중지되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이 부분들이 의료급여 특례라고 해서 유예특례를 두고 있습니다2년여에 걸쳐서.

그래서 생계주거급여는 지급되지는 않으나 의료급여는 계속해서 2년 동안 유예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14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에서 지금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위탁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이재헌 의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재헌 의원    그렇습니까? 어느 팀에서 담당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노인복지팀, 노인복지하고 장애인복지하고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장애인팀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선정은요, 저희들이 어느 한쪽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을 합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점수에 의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다가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양해를 구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지금 저희들이 그 안을 마련해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 협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9월 정례회 때쯤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가능합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지금 미등록된 경로당이 10개가 있다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그 지원조례 담지 않고 운영에 규칙에 담아서?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내부규정으로….

○안효익 의원    내부규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좀 모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을 차질 없이 구제하는데 그 예산반영이 2015년도에 준비 중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그 부분은 조례가 되면 바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자 함은 저희 옥천군에서 노인일자리를 여러 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옥천군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일자리사업, 그리고 2014년도 실시하는 지역노인봉사대 사업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 세 가지 사업을 왜 본 의원이 말하는가, 과장님이 와 닿는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알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뭔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체계적이고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는 ‘시니어클럽에서 담당해서 앞으로 이렇게 일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죠그렇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사업의 성격도 그렇고사업대상자도 그렇고중복성도 있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한 가지 노인봉사에 나가는 임금 자체도 달라요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차별도 있고, 그래서 이것 빨리 시니어클럽에서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여기서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노인봉사대 활동 있잖아요? 이것은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봉사활동입니다, 봉사.

○안효익 의원    아니, 글쎄 봉사인데….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봉사이기 때문에 성격상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안효익 의원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준비된 자료가 쭉 있는데, 짧게 하려했는데,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뭐 간단히 하려고 안 했던 것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마지막으로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행정상임위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금요일에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고본 의원이 어제 일요일에 집에서 쉬다보니까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이 건이 옥천주민에 의해서 떴습니다.

간접적으로 옥천주민의 정서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 주민들도 염려하는 바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내용인즉슨 뭐냐 하면 집행부가 어떤 이런 시설을 계획을 함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그리고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노인복지보다는 장애인복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회의 과정에서 벌어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다루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안효익 의원    제가 이 건립을 하자, 안하자, 그런 논란이 아니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과장님 30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칸을 보면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는 2,000만원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유재목 의원    또 하반기를 보니까 1억2,100만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예.

○유재목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뭐하는 시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사회복지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요. 정신이상자들을 시설에서 웬만큼 치료를 해가지고 사회복귀를 하도록 복귀시설로 잠깐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사회 적응훈련을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유재목 의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되죠?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인원이 지금 1개소에 2,000만원으로 상반기에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그 복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가 사실은 몇 명 없었습니다. 그 양을 채우지 못했기에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준 겁니다.

사실 입소자 계획 인원이 있거든요. 계획 인원이 10명입니다. 그 인원이 들어와야 운영비가 나오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직 지원이 안 된 부분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유재목 의원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오재성    청산원 쪽에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성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첫 번째 문화관광과 조직현황두 번째 2014년 상반기 평가세 번째 2014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네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마지막으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조직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는 현재 과장님이 공석 중이며4팀 2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팀은 8명으로 문화예술 진흥사업 및 축제기획·조정업무와 전통문화계승 발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옥천문화예술회관정지용문학관 및 생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홍보팀은 5명으로 주요시책 홍보계획 수립·시행군보 및 옥천소식지 발행언론사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팀은 8명으로 관광지 및 관광자원개발문화재 보호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육영수생가·향토전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팀은 4명으로 식품·공중위생불법영업부정·불량식품 등 지도·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공모 사업에 옥천음악협회의 「찾아가는 음악교육」이 선정되어 18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쿨렐레첼로배우기 등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를 위해 주민과 소통하는 영상미디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어린이를 위한 애니메이션 상영 등 영화 상영을 통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 및 영상 미디어 이용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 분야로는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 등 10건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을 시행하여 옥천 후율당 방충처리공사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나머지 6개 사업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하여 관광홍보물 정비 및 홍보남부권관광협의회 공동사업 2건장계관광지 시설물 보수 2건시문학자전거열차 협약체결을 완료하여 우리 군 관광활성화 및 홍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로는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사유지 17필지 9181㎡를 매입 완료하였고장계관광지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공모를 통해 3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어 현재 관련 실과의 관련법 검토를 마쳤으며장계관광지 전기설비 및 전화기 설치 2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식품공중 업소 위생관리에 있어서는 식품위생관리 강화 및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해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하여 식중독 지수 안내서비스 및 식품위생법 개정사항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위생모를 제작‧배부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문화관광과 비전은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문화관광 도시건설로전략목표는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세 번째 7문화재 보존 및 관광개발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으며이에 따른 이행과제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지역홍보 활성화문화재 보존 및 관리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 관리 등 총 10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먼저 전략목표 첫 번째 문화예술진흥 및 생활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 문화예술 및 전통 민속행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구읍 봄꽃축제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통 민속행사 전승 및 보전에 1100만원을 지원하여 충의공 김문기 선생 추모제향교 석전제춘향제 등 전통민속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제27회 지용제와 제39회 중봉충렬제제18회 연변지용제한가위행사 등 문화예술 행사에 5억5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제7회 옥천군 짝짜꿍 동요제는 금년도에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격상되어 명실상부한 전국동요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추모제향교 기로연 행사 등 전통 민속 제례행사에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전통문화 전승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 8000만원문화원 운영 및 사업활동비 지원 6100만원풍물연합회 교육지원에 750만원 등 1억6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과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하반기에는 지역예술인의 전시 작품을 구입하여 예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또한 충북문화재단기금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역량 있는 예술단체나 예술인에게 창작활동비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기획지원 사업에 4300만원을 지원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중증장애인 등에게 문화예술 프로그램 단체관람 기회를 제공하였으며카드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공연․전시 관람도서구입 및 국내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누리카드 이용 대상자에게 카드 사용을 적극 독려하여 카드 사용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발급 및 이용실적은 도내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10쪽 이행과제 두 번째 문화예술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관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상반기에 3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공연장 무대장치 등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1600만원으로 냉난방기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성회관 지붕씌우기 공사 추진가능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1600만원을 투입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7월에 결과가 나오면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560만원을 투입하여 「용의자」「변호인」 등 최신영화를 총4회 무료 상영하였고5700만원을 투입하여 5월에 「여보 나도 할 말 있어」 연극을 시작으로 뮤지컬 「점프」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관리 분야로는 배수로 설치공사노트북 및 빔프로젝트 장비 구입 등 총 3건의 사업을 완료하여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문화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12쪽 하반기에도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기획 공연사업과 방송시설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용 문학관 생가 운영․관리로는 노후 야외벤치를 교체 완료하여 관람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으며하반기에는 생가 이엉 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전략목표 두 번째 군 이미지 향상 및 위상강화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지역홍보 활성화홍보기반 조성지역 언론문화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14쪽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홍보 활성화입니다. 언론·방송매체 활용 추진 실적은 지방신문 16개사를 통한 광고 및 홍보 95회KTX 객실과 서울 등 대도시 교통수단 이용 홍보 60회통신사인터넷 배너 광고 30회지상파 TV등 방송사를 통한 동영상 및 스팟광고 10회 등이며묘목축제지용제농·특산물축제 등 주요 행사를 적시에 홍보하도록 하겠으며하반기에도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꾸준히 대내외에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군민과 함께하는 옥천소식지를 매월 발행하여 군민이 알아야 할 군정 소식을 전파하고군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운영에 있어서는 농·특산물 축제지용제 등 지역행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행사분위기 조성과 지역 이미지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매주 월요일 군정 브리핑제 운영을 통해 각 부서별 군정추진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이행과제 두 번째 홍보기반 조성입니다. 금강휴게소 내에 있는 홍보 영상 전광판 및 군청 후문 앞과 삼양네거리에 있는 문자홍보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리도록 하겠으며사진영상 등 기록물 관리에 있어서는 1995년 이후 필름사진 자료를 스캔하는 작업과 훼손필름을 복원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다양한 축제 및 행사 사진 자료를 DB로 구축·활용하여 사진 및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이행과제 세 번째 지역 언론문화 활성화입니다. 2011년 창조지역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5600만원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영상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또한 어린을 위한 애니메이션 영화상영찾아가는 동네방네 영화관을 운영하여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영화 관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략목표 세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광 개발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문화재 보존 및 관리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20쪽 이행과제 첫 번째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옥천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와 옥천 석축정비 사업 2건으로 총 사업비는 5억5000만원입니다.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해체보수는 5월에용암사 석축정비 사업은 6월에 착수하였으며 두 사업 모두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21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예곡정사 주변 정비공사 등 총 8건에 총 사업비 4억2700만원을 투입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향교 유지․관리에 따른 2700만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곽은 재실 석축공사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완료하였고예곡정사 주변정비공사와 조헌묘소 주변정비 공사는 지난 5월 착수를 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향교 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보조금으로 옥천향교에 1500만원청산향교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예곡정사 주변정비공사 등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옥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 등 총 8건에 총 4억1500만원으로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 3200만원다음 23쪽 산성표지석 설치공사 500만원을 비롯한 7개 사업을 마무리하여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미선나무 자생지 학술연구용역은 3월에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산성표지석 설치공사는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원 백지리 효열비 보수공사청풍정 보수공사는 설계 중이며상춘정 보수공사 및 안전시설설치공사와 조진사 고가 보수정비는 공사 중이며표충사 방충 및 방염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행 중인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 등 사업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육영수생가 관리․운영입니다. 육영수생가에 기간제 근로자 3명을 배치하여 생가 환경정비 및 주차관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생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상반기에 화재예방 및 도난방지를 위해 육영수생가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를 완료하였으며생가 내 위채 윗마당의 개인토지 11.5㎡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5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생가 앞 도로 745m에 대한 확포장공사 및 인도 데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육영수생가 전통문화 체험장으로 전통차 시연 및 판화 찍기각종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통사찰 보존관리입니다. 상반기에 가산사 선방 개축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착수하였으며하반기에는 대성사 소화전 설치공사와 구절사 주변정비 사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관내 전통사찰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청주국제공항에 캐노피 광고 시설을 활용하여 공항 이용객에게 우리 군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으며각종 관광 안내 책자지도기념품을 배포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문화관광해설사 8명을 정지용생가육영수생가장계관광지에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관광해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남부권 관광협의회 워크샵과 홍보물 제작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반기에는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방송 제작에 1600여 만원을 지원하여 우리 군 주요 축제 및 관광자원을 소개하고종합관광안내표지판 3곳을 신규 설치하여 관광홍보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보은군 「거리홍보전」영동군 주관 국외 관광전을 공동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문학 자전거열차 운행은 7월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8월 휴가철9월 지용제 등 총 3회를 운행하여 600여명의 자전거관광객을 유치하고지역축제 활성화 및 향수 100리길의 전국적 명소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이행과제 세 번째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장계관광지에 기간제 근로자 3명과 명예관장 1명을 운영하고 있고시문학 아트벨트 프로그램은 하반기에 운영할 예정이며장계관광지 시설 보수공사로 전기설비 보수 및 키폰 전화기 설치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으며목재관련 유지‧보수 및 모단스쿨 패널 지붕 설치공사는 상반기에 착수하여 8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하반기에는 장계관광지 및 향토전시관 문화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8월에서 10월까지 천연비누 만들기 등 무료체험을 운영하여 공공문화시설 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계관광지 목재 관련 유지‧보수 및 모단스쿨 패널 지붕 설치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주식회사 대청으로부터 17필지 9181㎡를 9억9800만원에 매입 완료하였고지난 5월 활용방안에 대한 공모결과 3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31건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의 검토를 마쳤으며 7월중 벤치마킹 후에 8월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10인 이내의 선정 심사위원을 구성선정하고 선정된 안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별도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2017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식품․공중업소 위생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두 번째 식품․공중 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가 되겠습니다.

33쪽 이행과제 첫 번째 유통식품 제조․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 제조․판매업소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계절별 성수식품 등 제조․판매업소 위생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식품판매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 등급 평가와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4쪽 유통식품 위해요인 사전 차단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 지도‧점검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216개소 시니어감시원 떳다방 감시 및 홍보활동 강화로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어린이와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관련 범죄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유통식품 위해 요인 사전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분야로 식중독 예방 및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하여식품접객업소 134개소집단급식소 48개소 등에 대한 위생 점검과 식품접객업소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지도‧단속 35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도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숙박세탁목욕위생관리 용역업 52개소에 대한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상위 10%에 해당하는 5개 업소에 우수업소 표지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선진 음식문화 기반 조성 및 관광자원화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자금 융자 3개소에 8600만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며식품위생법 준수 계도를 위한 위생모와 식중독 사전예방 홍보용 물티슈 등을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1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경연대회」 향토음식 및 이주여성부문 참가자에 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른 모범음식점을 10월 중 지정하고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교부군 홈페이지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두 번째 육영수 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 입니다.

38쪽 현안사업 첫 번째 옥천군지 재간행입니다. 1978년 최초 발행한 옥천군지와 1994년 발간한 현 군지의 오류를 수정하고우리 군의 역사문화산업행정 등을 수록한 군지를 새로이 간행하여 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책자 1000권을 간행하고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지 재간행 사업은 연구용역은 충북발전연구원에서책자인쇄는 일광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지난해 5월 연구용역을 계약하고7월 편찬위원회 및 집필진 연찬회와 실시하였고수시 모임기회를 이용토론회를 개최하였고금년 6월까지 자료수집집필편집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39쪽 향후 계획으로 금년 8월 초 2차 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11월까지 교정 및 감수와 주민열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2월에 재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 두 번째 육영수생가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육영수 생가 관람객에게 다양한 체험거리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지역 문화예술인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전통 차문화 체험전통 판화 찍기 체험전통무용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3000만원이며사업기간은 9월16일부터 10월31일까지 육영수생가에서 연당사랑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41쪽 현안사업 세 번째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하계리 일원에 총 사업비 81억원을 투입하여 전통문화체험음식체험전통놀이체험 등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구읍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역사문화 공간 및 관광객 편의 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42쪽 그간 추진상황으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13년 10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 승인은 2014년 3월경에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4년도 군계획시설 결정․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2015년도에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팀장님 7쪽입니다.

7쪽에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7회 지용제가 지금 9월로 연기가 되어 있죠?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3억4,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어서 많이 식상해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타계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축제하면 대개 지역특산품이라든가 아니면 볼거리 그런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문학이라는 무형물에 대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프로그램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시낭송회기타 백일장 등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문인들은 특히 지용문학상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반면에 주민들은 참여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재숙 의원    워낙 이….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말씀하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참여도, 주민 흡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여기 문화예술 행사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이 맞죠?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숙 의원    축제 활성화 방안을 보시면 하시겠지만,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잘못된 집행부의 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용제는 축제지1회성 행사가 아니거든요. 축제는 축제답게 함께 어우러지는그런 우리 군민 모두가 같이 즐겨야 되는 축제를 하는 잔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용제가 옥천의 대표 브랜드로서 효과를 갖고 있지만 3년 연속 도지정 축제에서 탈락을 했잖아요. 행사를 답습하지 마시고 축제답게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 뒤쪽에 보시면 8페이지에요. 하반기 추진계획 보시면, 충북문화재단기금 지원사업 창작 지원이 1,000만원이죠, 이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1,000만원입니다.

○유재숙 의원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훌륭한 그런 문화예술인들을 유치해서 지역을 특화시키고, 많은 관광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 보면 산천어 축제하고 ‘이외수 마케팅’ 같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하신 사례가 있는지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창작지원금 1,000만원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창작지원금은 재단에서 850만원 지원이 되고저희들이 군비를 150만원 부담을 합니다. 이 창작지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향토작가라든가아마추어주로 아마추어 작가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지원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외수 마케팅’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 출신으로 유명한 시인 청산 출신 유시화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V 드라마 작가「추노」를 쓴 천성희 작가그 외에 동이면 작가협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성규 작가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시화 시인과는 접촉을 했었습니다만 그분 성격이 좀 사색적이고 활동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한 그런 성격이라서 섭외를 하지 못했고요.

그전에 몇 년 전에 향수를 부른 이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동이 적화리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알력이라든가이런 사정 때문에 떠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좀 전에 창작지원비 1,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군예산은 15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산 증액 노력은 해보셨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그래서 일단은 거의 시군이 똑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재단기금이 늘어난다면 저희들도 군비를 확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문화예술 발전은 우리군의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해야 되는 그런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상의 전환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저는 장계관광지 활성화에 대해서 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장계관광지 자주 다녀보셨나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최연호 의원    거기에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장계리에.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장계관광지 토지매입이 완료된데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감사합니다.

○최연호 의원    이제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문제입니다.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지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각종 규제와 제한이 많아서 시설투자가 제한적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저희도 이제 장계관광단지는 1986년도부터 대청에서 협약체결 운영을 했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있었지만, 그 후 서서히 관광지로서의 기능이 떨어진 다음에 지금은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일부 사유지종중 땅입니다. 4명이 소유하고 있는 일부 필지는 아직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이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에는 제외해 놓고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여기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1건 접수가 되어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마쳤습니다. 마쳐서 이제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31건 중에서 어느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안에 대해서 주민여론 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확정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사유지는 거기 뭐….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종중 땅이고….

○최연호 의원    종중 땅이고 산소들이 많아서 힘들 거예요. 제외해놓고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상반기 실적에 의하면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공모 결과 31건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전체는 기억은 못하고요. 들어온 내용이 대략적인 것이 오토캠핑장….

○최연호 의원    오토캠핑장?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그 다음에 요트, 그 다음에 야외전통혼례식장, 또 산야초 공원 주로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최연호 의원    그럼 그것도 참고하셨던 거예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의원    대청하고 해제는 언제 됐죠? 계약해제.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2010년 12월에 해제되었습니다.

○최연호 의원    2010년 12월….

철거는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2011년도 4월에 철거 완료가 되었습니다.

○최연호 의원    대청과 계약해제와 유원시설 철거 계획이 세워졌다면, 그때부터 미리 후속대책 세워야 하는데 3년간 그냥 방치한 게 아닌가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토지 매입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토지매입 말씀하시는데 매입이 안 되면 대청소유 물건 제외시켜놓고 이렇게 바로 대책 세워서 개발을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앞으로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바로 하시고, 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하루 이틀 미뤄서는 안 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관광지 개발이 늦어져 주위의 상권은 다 죽어있습니다. 모든 식당들은 문을 닫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실정으로 식당 주인들은 관광지 활성화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관광지가 하루속히 활성화되어야 지역 상권이 살아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금은 시행 단계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는 하루빨리 계획을 세워서 서둘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서둘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계획서에 보면 내년도 12월31일까지 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도입안이 신청되어서 12월까지 완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죠? 관광지 활성화방안 종합계획에.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

○최연호 의원    수도입안이 신청되어서 2015년 12월까지 완료된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그때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이것 제가 가보니까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아, 예.

○최연호 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최연호의원제가상하수도사업소에한번갔다와봤거든요.와봤는데내용과는전혀다른데?

이것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계획이 없다고아직 뭐 계획이 없다고 그렇게 팀장이 얘기를 하는데어떻게 이것 결정됐다고 12월까지 된다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문화예술팀장김성종그부분은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최연호의원그것확인해보시고요.상하수도사업소하고잘협의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알겠습니다.

○최연호의원이상입니다.

○의장민경술더질의할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의원안효익의원입니다.

팀장님과장님이 공석이라 본 의원이 질의 드리는데 힘이 빠지는데요. 어쨌든 답변을 잘 해주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장계관광지 활성화방안의 걸림돌이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내세웠던 게 대청소유의 사유지였어요그렇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되지 않아서 예산까지 다시 반납하는 사정이 있었는데이유야 어찌됐던 사유지를 잘 매입했는데 2014년 상반기 지금 하반기이 사업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군정질문에서 군수님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장계활성화 방안에 큰 관심을 가지셨고 답변을 하신 바 있는데집행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금 봐서는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게 한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입안 선정2015년 12월까지 완료된다는 것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업무협약 건은 조율이 전혀 되지도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상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방치된 기간도 긴 데 이 기간에도 지금 아이디어 공모 하나 했고앞으로 향후 개선방안에서도 추진방향에서도 뭐냐 하면 공청회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그렇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안효익의원그러면그동안무엇을했는가!거기에대한먼저팀장님의견해를한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김성종그늦어진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을합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이것은 죄송할 부분이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것은 근무태만이 아닌가싶은 게 팀장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담당자가 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게 선진지 견학공청회주민아이디어 공모이런 것 하는데 1년이라는 귀중한 세월을 갖다가 허송세월로 보내고이렇게 하면서 자기 뭐야그 재직재직하는지 모르지만 그 기간만 회피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의대단한31건의아이디어공모도나왔으면거의여기에지금공통분모가있을겁니까?그렇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빨리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통과시켜줄 그런 의향도용역발주도 하라고 해도 안하고지금 아까 팀장님 가속도 붙여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그렇죠?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효익의원이것은제가뭐를딱히하라는것은아니지만요.주민아이디어공모도좋고선진지견학도좋고다른것도좋지만지금이대청에대한밑그림은어느정도나와있어요.

그래서 좀 빨리 이것을 추진하라는 게 졸속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완벽하게 구별을 하는데너무 지금 절차가 굉장히 더디게 간다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은요! 의지만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그렇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

○안효익의원그래서이번에담당문화관광과장님이오시면이게정확한추진계획이발생되겠지만팀장님께제가질타하는것은아니지만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김성종알겠습니다.

○안효익의원이상입니다.

○의장민경술더질의할의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관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관의원문병관의원입니다.22쪽비지정문화재보수정비와관련해서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문병관 의원    지금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많은 돈을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해주는 기준또 지원 순위를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비지정문화재가 저희들한테 여러 곳이 있는데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향토유적보호조례라고 있습니다. 향토유적보호조례에서 규정해가지고 현재 향토유적이 네 곳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하고 전통사찰 7곳이곳부터 우선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병관의원그것은지정문화재를말씀하시는것아닙니까?

○문화예술팀장김성종아닙니다.비지정문화재입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향토유적보호조례여기에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선정이 되어가지고….

○문병관의원네군데빼고나머지는그럼?

○문화예술팀장김성종나머지는차차….

○문병관 의원    무슨 기준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문화예술팀장김성종지금35개소에산재해있는비지정문화재가476개입니다.이것전수조사를하고있습니다.이전수조사가끝나면순위를정해서경중이라든가시급한상태등에따라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례를 해서 집행부에서 해서 올린다든가무슨 원칙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알겠습니다.

○문병관의원그리고하나더질문하겠습니다.

다른곳은지금비지정문화재인데군비로만가지고서보수정비를해요.그런데여기보면조진사는자부담이있습니다.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문병관 의원    자부담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김성종…….

○문병관의원23쪽!

○문화예술팀장김성종규모가일단은크고요.이게지금거기보면담장보수하는이런내용인데….

○문병관 의원    규모가 크다면 상충정 보수공사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데도 그냥 공짜청풍정은 1억3000….

○문화예술팀장김성종이조진사구간은향토유적으로지정되어있는데사유재산입니다.그러다보니까자부담이들어가는그런부분입니다.

○문병관의원하여튼이런부분에관해서일관성있게업무를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알겠습니다.

○문병관의원이상입니다.

○유재숙의원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민경술유재숙의원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유재숙의원비지정문화재보수정비에대해서한가지보충질의하겠습니다.옥천의미선나무자생지학술연구용역이지금결과가나왔다고하셨죠?

○문화예술팀장김성종예.

○유재숙 의원    결과가 나와서 군서면 월전리에 미선나무 군락지 문화재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미선나무가 몇 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으며옥천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괴산에 3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에 1곳그 다음에 부안에 있는데영동에 있는 것이 규모가 제일 크고그 다음에 저희들이 두 번째입니다.

○유재숙의원이게지정이되면군서면민들한테오는피해내용은혹시뭐가있을까요?

○문화예술팀장김성종이부분이경사가심한월전리에앞부분산입니다.그러다보니까거기는군유지로이루어져있습니다.그래서실제적인피해는없고요.지정이되다보면반경500m이내여러가지규제를받습니다.

그일부가월전리부대공단일부가접촉이되는데그부분이저촉되지않도록최대한범위를축소해서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유재숙의원지난15일에군서면에서주민공청회가열렸다고했는데….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열렸습니다.

○유재숙 의원    주민들에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이 별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군서면민들은 지금 굉장히 높은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도 군서면은 지금 그린벨트에 묶여있고, 우리나라 각종 규제가 참 많은 곳인데 주민들에게 추진은 좋지만 군에서 철저히 군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피해가 없게끔 철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현황 말씀 잘 들었습니다.

7쪽에 지용제나 중봉충렬제 같은 우리 고장 대표적인 축제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임만재 의원    과장님께서 축제 분야에 대해서 계속 우리 고장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오랜 기간 맡으셨고 해서 어느 분보다도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축제를 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을 텐데축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고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짧게 말씀해주세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아까 말씀드린 무형물에 대한 축제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흡인하는 문제, 두 번째는 장소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주 행사는 관성회관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은 또 지용제, 지용생가 주변, 거기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쪽에 상계 체육시설하고 시문학공원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산책로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거기가 완성이 되면 한번 구읍 쪽에서 또 육영수 생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볼거리도 있고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방안을이제 완공이 된다면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렇게 된다면 그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쪽에 육영수 생가 관련해서요또 40쪽에서도 육영수 여사 생가 관련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구읍에 가보면 우리 고장 군민들 같으면 육영수 여사 생가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을 처음 찾아온 타 시군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그 흔한 이정표나 안내판표지판 하나 없습니다. 좀 확인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이 많이 질문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업은 아이를 3년씩 찾아야 되는’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표지판 관계는 IC 앞에, 그 다음에 상고 앞, 또 매화리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게 아마 눈에 잘 안 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크게 확대를 한다든가눈에 잘 잘 띌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단순한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문제가 아니라 유시화 시인 같은 경우에는 또 현재 시의 거장이라고 하는 정지용 시인에 버금가게끔 현재 생존하는 우리 고장의 대표적인자랑스러운좀 더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세계인들이 아주 인정하는 이런 시인인데단순히 문화예술인의 창작지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도 해당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장기적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또 축제 문화그리고 현재 지용제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의 유명 문인들로 인해서 축제의 주가 되고 우리 향토 문인이나 주민들은 소외되어 있는 이런 왜곡된 지용제를 바로 잡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장기적으로 군의 기획감사실이나 문화관광과에서 좀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문제 가지고서 또 별도의 시간이 있을 때 다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저희들이 문인협회하고 여러 곳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현실이 농업 군으로서 많은 문화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술회관이 있어서 무료영화 공연이나 음악뮤지컬 등을 볼 수 있다는 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문화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공연 횟수를 늘릴 수 없는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앞에 보이면 통합문화 이용권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카드를 발급한다고 하셨는데 여성 바우처 사업이나 연결해서 다 비슷한 말 같습니다.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카드를 발급해서 문화혜택을 즐길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옥천의 문화예술에 관해서 이런 무료공연이나 아니면 연극됐든뮤지컬이 됐든 여러 가지 공연을 안했을 경우에 이 돈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에서는 공연을 많이 볼 기회가 없다보니까 대전으로 많이 나가서 공연을 많이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좀 많이 늘려서 주민들한테 많이 문화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회 공연을 했습니다. 뮤지컬이라든가 콘서트, 연극, 그 다음에 대관 영화 같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것이좀 떨어지는 이유가 세월호 참사로 인해가지고 애도 분위기에 동참하는 분위기로 저희들이 자제를 했습니다.

하반기 때 좀 확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이라든가 콘서트 볼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참으로 다양한 행사를 매년 하시는데 8월15일이면 육영수 여사 추모제를 하시잖아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또 저기 11월29일이면, 내년이면 아마 육영수 여사 추모제가 9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보면 주관 단체가 어디였는지는 몰라도 한 군데는 문화원에서 하고, 또 한 군데는 육영수여사 동상 앞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관단체가 어느 곳이고왜 행사를 이원화시켜서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한군데로 합칠 계획은 없는지질문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이원화 시킨 것이 아니고, 주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관성회관에서.

저희들이 600만원 군비를 지원해서 하는 행사고요. 그 다음에 육영수 생가 동상 앞에서 하는 행사는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공교롭게도 시간이 겹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도 좀 오해를 하고 혼선을 빚는 그런 내용인데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행사시에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를 관계 부서와 검토를 한번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11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보면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요새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그 분수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물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물놀이 바닥을 보면 대리석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또 그 대리석이 좀 굉장히 위험하니까 혹시 안전사고관계, 어떤 보험관계는 어떻게 된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물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예.

○유재목 의원    그게 수돗물입니까? 우물물입니까?

아니면 그 물을 한 번 쓰고 재활용하는 건지아니면 소독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물은 수돗물입니다. 수돗물이라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물을.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수질검사를 합니다. 수돗물은 세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라든가 탁도그 다음에 대장균이런 검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애들이 놀다보니까 넘어져서 그런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철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넘어질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취객들이 밤중에 소주를 먹고 병을 깬다든가 이래서 좀 위험성이 있는데요.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고또 만약의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예술회관 자체가 재무과에서 영조물배상공제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안전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과 조직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행정지원팀역량강화팀참여자치팀정보통신팀과 정부시책에 맞춘 규제개혁추진TF팀까지 1과 5팀으로 운영 중입니다.

아래 쪽 팀별 분장사무입니다. 행정지원팀은 선거의전인사조직총액인건비 등으로 분장되어 있으며역량강화팀은 복무지도직원교육맞춤형 복지포상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을 소관하며옥천군 공직자의 행정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참여자치팀은 각 사회단체 육성 및 지원주민자치센터 지원자원봉사센터 관리제안제도 등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치행정 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팀은 공직자 전자문서 관련 새올행정시스템을 비롯하여 전국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전자문서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등을 운영 관리하며직원들의 전자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추진TF팀은 정부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발굴 및 건의 등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평가입니다.

금년 초 군수님의 9개 읍면 순방을 통해 주민건의사항 78건을 발굴하고도지사 우리 군 방문 시 5건을 발굴하여 주민 편의도모와 지역발전에 일익이 될 수 있는 순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정보 비공개율 감축입니다. 기록정보의 적극적인 공개를 통해 행정정보 비공개율은 정부시책 1% 미만으로 감축하여 만족스러운 대민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3쪽입니다. 전국 온라인오프라인 제안공모를 통해 240건의 군정 아이디어를 발굴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고사회단체 지원을 통해 공동체의식 함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발을 맞추고자 우리 군도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여 불합리한 등록규제를 일괄 정비하고규제개혁과제를 주기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자치행정과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먼저 여건분석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해로써민선6기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성숙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옥천군 공직자들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며이를 통해 주민이 더욱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여건분석을 통해 자치행정과 비전으로는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군정실현과 변화와 개혁에 능동적인 공직자 육성으로 설정하였고설정된 비전을 통해 각 팀별 전략목표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입니다.

각 팀별 전략목표로써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과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참여자치역량 제고 및 민간협력U-Life 옥천군 구현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6쪽 행정지원팀 전략목표인 참여와 소통의 신뢰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군민참여 행정구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공명정대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입니다.

지난 6월4일에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하였으며이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 사전선거준비와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여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선거 실시 결과에 따른 취임행사 대신 민선6기 출범행사로 대체하며 행사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격식 있게 진행하여 예산절감은 물론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선례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이행과제 둘째 민전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인사관리입니다.

새롭게 출범된 민선6기에 부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위한 실과 읍면 의견수렴과 조직개편TF팀 구성 운영 등 부서별 의견조정과 종합검토를 마쳤으며하반기에는 조직개편안 방침결정과 관련 조례 및 법규를 정비하고입법예고 등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 민선6기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중앙부처의 직종개편 방침에 따라서 구) 기능직을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으로 전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는 관리운영직군 37명입니다. 또한 충북도립대학의 우수 인적자원을 장학생으로 1명을 선발하여 4월 경력경쟁 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셋째 고품질 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금년 2월에 군수님 9개 읍면 순방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78건을 발굴하였고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내 10건을 비롯하여 다각적인 사업검토를 통해 주민의 편익증진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단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 행정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인 선진행정을 도입하고자 실시하는 선진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쪽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입니다.

전년도 1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신규시책 사업으로 군수님과 실무자와의 소통의 시간입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직렬별업무별로 실무자들과 군수님과의 대화를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시행하면서 느끼고 겪을 수 있는 실무진만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군수님과 직접 대화하고의견을 교환하며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간으로써 청취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능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선거기간으로 중단된 일정을 하계 휴가기간이 종료되면 9월부터 소통의 시간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 이행과제 넷째 군민참여 행정구축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학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실시되는 학생근로활동을 지난 1월에 60명을 선발 실시하였고7월 현재에도 60명을 선발하여 학생근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지역리더 양성을 위한 이장 지원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이장들의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통해 군정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장능력개발을 위한 워크숍을 11월 중에 추진하여 이장님들의 현장행정 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역량강화팀 전략목표인 공직역량강화 및 후생복지 실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직원 후생복지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강화철저한 기록물 관리 및 열린 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별 종합건강검진을 격년제로 실시하여 상반기 605명을 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 135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실시하여 직원의 건강 이상 여부를 적시에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15쪽입니다.

기관 간 상호화합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영동군에서 실시될 예정인 충청북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에 우리 군도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에게 근로자 본인 상황에 맞는 퇴직급여 선택권을 부여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여 18명에 대한 2억4100만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하계 휴양소를 운영하여 휴가기간 중 성수기인 금년 7월17일부터 8월16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전국 각 지역의 다양한 휴양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둘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입니다.

공직자 실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과 화합 및 소통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주력토록 하였으며하반기에도 행정기능 전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에게 다양한 전문교육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위한 힐링 아카데미입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경쟁력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으로써 힐링을 통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조직의 화합과 소통으로 하나 되는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실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에 6일 동안 옥천군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은 바 있으며이에 앞으로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이행과제 셋째 국외연수를 통한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세월호 사고로 공무원 국외연수를 자재하였으며하반기에는 공무국외연수 심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직자들이 해외연수를 통해 얻게 될 폭 넓은 견문과 지식을 군정에 적극 접목시킬 수 있도록 국외연수와 국외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이행과제 넷째 철저한 기록물관리 및 열린 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기록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기록물관리시스템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켰으며하반기에도 기록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행정정보 비공개율을 감축시키겠으며물론 내년에도 비공개울 1%대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된 지방3.0 사전정보공표를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참여자치팀 전략목표인 참여자치 역량제고 및 민간협력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마련과 주민참여 시책 추진교류협력 관리민간지원 협력강화자원봉사 활성화 도모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첫째 주민참여활성화 기반확립입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하며다양한 시책이 제안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고자 교육 및 회의참석선진지 견학 등에 대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으며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지원 근거 기준을 마련하여 하반기에도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협의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이행과제 둘째 주민참여 시책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제도를 연중 운영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군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군정배심원제 운영입니다.

민선5기 공약사항인 군정배심원제를 하반기에도 상시 운영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집단민원과 지역갈등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군정모니터제도 운영입니다.

주민 생활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군정모니터 운영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견 수렴을 상설화하기 위한 군정모니터제도를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이행과제 셋째 교류협력 관계입니다.

9월 중 옥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 군의 발전적인 국제교류 방향에 설정토록 하겠으며이에 대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주 일본 고노헤마치 중학생 12명의 우리 군 방문 교류행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국내교류사업 추진 및 지역별 향우회 육성입니다.

자매결연 지자체간 우호교류를 증진하고이를 통해 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되는 국내교류 사업은 물론지역별 향우회 관리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이행과제 넷째 민간지원 협력 강화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역량을 제고함은 물론사회단체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행과제 다섯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운영예산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활동비 등을 적극 지원하였으며하반기에도 자원봉사단체 간 협조 및 활동지원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팀 전략목표인 U-Life 옥천군 구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행정정보 지원 강화와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째 행정정보 지원 강화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법적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고소중한 정보자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방어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항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이행과제 둘째 지역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기 구축된 정보화마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고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교육은 물론예산과 행정사항을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마을 가구 50가구 미만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한 광대역 방송통신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광대역 가입자망을 계속 추진하여 2017년까지 구축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행과제 셋째 군민과 하나 되는 인터넷 서비스 구현입니다.

최신 기술을 적용한 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 군민에게 알찬 군정정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쪽 주민 정보화교육 실시입니다. 주부 및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주민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하여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규제개혁추진TF팀 전략목표인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과제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로 선정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이행과제 첫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등록규제 10% 감축을 목표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295건 중 32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정비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도 개선과제 정비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규제개혁위원회 정비입니다. 현재 비상설로 운영 중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향후 상설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 후에 앞으로 년 2회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이행과제 두 번째 규제개혁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금년 4월에 정부시책에 맞추어 규제개혁추진TF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발굴된 46건에 대한 규제개혁 발굴보고회를 상반기 1회 개최하였으며민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월별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규제개혁 대상을 지속 추진하여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자치행정과 소관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총 5건을 발굴하였으며발굴된 내용은 업무 실무 담당자와 군수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하계휴양소 운영1일 주민명예과장 위촉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37쪽입니다. 실무 담당자와의 소통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업무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과감 없이 군수님과 실무 직원들 상호간에 직접 대화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의미 있는 자리로써 개진된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도 도입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장기간 군정을 위해 근로하다 퇴직하는 무기계약 직원들에게 안정된 노후보장 여건을 마련해 주고이를 통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주고자 도입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18명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 2억4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하계휴양소 운영입니다.

여름 성수기에 집중되는 휴양시설의 이용 증가에 따라 휴양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약 1개월 동안 전국의 각 지역에 휴양소를 지정 운영하여 하계휴가 기간 동안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재충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1일 명예과장제 운영입니다.

군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시책으로써 주민의 군정 이해도 향상은 물론주민과 직원 간 친밀도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년 4회 분기별 위촉을 통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병행하여 주민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내부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입니다.

모바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됨에 따라 개인 소유 스마트폰을 활용한 내부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공간 제약 없는 업무처리로 행정의 신속성을 증진시키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로 지속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과장님, 28쪽입니다.

28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의 이동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소외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유재숙 의원    프로그램 내용과 활동지역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 자원봉사활동은 읍면장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소외된 벽지마을에 신청을 받고 있는데지금 이·미용 서비스나 영정사진염색 이런 활동이 있는데일부 읍면에서는 소재지 위주로 하는 읍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운영위원회 때 그걸 개선해서 오지벽지마을 주민들을 우선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유재숙 의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봉사 활동하는 곳을 가보니까 봉사자가 더 많아요, 봉사를 받는 사람들보다. 굳이 바쁜 농번기에 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올해 실적을 보면 7월1일까지 9번 9회가 모두 끝났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없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하반기에도 이동자원봉사 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유재숙 의원    9번이었어요, 년 계획이 9번인데. 7월1일까지 다 끝났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동자원봉사를 12회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유재숙 의원    올해는 예산이 9번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7월1일에 9번이 다 끝났어요. 연중으로 행사를 하는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농번기에 많이 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읍면별로 이동자원봉사 활동 신청을 받아서 분기별로 나누어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회로 알고 있는데, 9회 정도 했으면 하반기 일정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일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읍면별로 이것을 신청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의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읍면별보다 각 리별로 수요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야지, 제가 안내 쪽에 가보니까 농번기이기도 했지만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직접 봉사를 필요하신 분하고 연결을 해야 봉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대로 면으로 신청을 받으면 면에서 밑으로 체계적으로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영정사진이나 그런 쪽으로 중복되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시겠지만 집집마다 가면 중복되어서 그런 혜택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이동자원봉사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알고 있고요.

4월 달에 동이면에 다목적회관을 갔더니 봉사대상자 자료를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1250명이 봉사를 받았다고 나타났어요. 숫자상으로 보여 지는 그런 봉사활동보다는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봉사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편중된다든지아니면 이동봉사활동을 받아야 될 그런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관련입니다.

군정배심원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 군에 군정배심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POOL제 운영인데,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아, 36명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옥천군정 배심원제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제5조에 배심원의 자격 및 배심원의 POOL의 구성이라고 나옵니다. 5조 2항에 보면 30명 이내의 인원을 선발하여 본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를 위촉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6명이 위촉되어 있는가 한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사항은 공개모집할 때 30명 이내이지만 POOL제 운영으로 해서 분야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변호사나 세무사전문적인 교수들도 해서 하는데30명 이내 내외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내외가 아니고 이내인데, 30명 이내인데 36명이 임명돼 있어요. 이것은 뭐가 잘못 되도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확인해 보시고, 이것이 오버돼 있다면 옥천군 군정배심원제 운영 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6명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배심원에 명단을 보다 보니까 배심원의 역할이 집단민원과 주민갈등에 대한 해결창구 역할을 하는 것인데그렇다면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는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요이것은 제 생각인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는지어떻게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어느 면에는 1명어느 면에는 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명 돼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어요. 군서면하고 안내면은 1명이 선정돼 있는데만약 군서면이나 안내면에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경우 그 분이 바빠서 못 나오면 예를 들어서 군서면을 대변할 분이 없어요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문병관 의원    그러니까 최소 면에 2명씩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배심원제라는 것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각종 집단민원의 갈등이 조장되기 때문에 전체 옥천군에서 집단민원배심원제 한 것이 큰사랑요양병원하고안내 양계장 답양리하고 오덕리또 동이면 축사 관련인데이 부분은 인원에 한정되는 읍면별보다도 전문가가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읍면별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전문분야에 예를 들어서 환경이면 환경또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 전문가위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읍면별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을 때 군서나 동이 쪽에서는 한 분만 응모를 했고다른 지역에서는 세무사나 교수건축사각 단체장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옥천군 군정배심원제 운영 규정을 살펴보면, 과장님이 말하시는 전문가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 및 주민대표 중에서 30명 이내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전문가위주라고 하는데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전문가도 있어야 되지만 주민대표도 있어야지 뭔가 대화가 되고거기에서 주민갈등을 해결하고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것이지어떻게 전문가가 전부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읍면별로 1, 2명 있는 곳은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제 얘기는 1명 있는 곳! 2명 있는 곳은 괜찮을 것 같으나, 1명 있는 곳은 좀 보완하시고,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규정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30명 이내로 줄이든지 거기에 맞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치행정과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새삼 놀랍습니다.

저는 효율적인 인사관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주요 4개부서의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행체제로 부서장이 공백인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지금 민선6기에 들어서서 중앙정부에서 정부조직법이 개편 예정에 있습니다.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안전처 신설을 하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한 안전 총괄분야로 새로 조직개편해서 과를 증설하고, 또 민선6기 군수님의 중요핵심 공약인 경제, 안전 분야에 새로운 총괄 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한 농정분야에 귀농·귀촌팀로컬푸드팀그런 팀을 새롭게 신설해서 역동적으로 민선6기에 새롭게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정부의 안전부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안전건설과에서 안전교통으로 건설과가 분리되는 것으로 새로운 조직개편안 초안을 오전에 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기타 다수의 기초단체의 조직개편사항을 보면안전부서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안전자치행정과로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실제로 안전자치행정부로 이렇게 쓰고 있고건설이나 교통 같은 경우는 물론 국토부로 바뀌기는 했지만 오랫동안 건설교통이 같이 써오던 이런 상황인데. 굳이 우리 군에서만 그것을 자치행정 따로안전교통 따로건설 따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전에 안전분야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 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안도 제시가 됐었는데, 상위 중앙부처나 도 단위에서 안전건설 그 쪽으로 모든 시책이, 정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도 안전교통이나 건설과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중앙부처, 도 단위, 광역, 기초까지 연계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임만재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선6기가 처음 초선으로 당선된 6기라면 몰라도 지난 민선5기, 6기가 같이 이어지는 재선인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퇴직에 의해서 예견된 자리의 비움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느슨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좀 더 탄력적으로 인사에 대응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25쪽에 보면 국제교류사업 추진으로 인한 얼마 전에 고노헤마치현 중학생들이 방한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의원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있었던 사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최초에 97년도, 18년 전에 고노헤마치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한번을 일본에서 우리나라 오고, 한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방문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옛날에는 농가주부모임들이 김장하기 행사도 했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 문화축제 그런 것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학생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올해 옥천군에서도 일본을 방문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9월 중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한 다음에 그 때 교류방향을 설정하고, 교류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학생도 선정돼서, 여행자경비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초청하는 국에서 체제비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인솔자도 그러면 학교에서도 가고, 군에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유재목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일부 보완할 부분은 지금 학생교류위주로 가기 때문에 당초 취지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교기업이나 문학, 그런 쪽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격년제로 학생교류가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당초 교류목적하고 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히 추진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공직선거법에 보면 엄정한 선거중립과 선거를 할 수 없는 자라고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하는 단체가 여기 여러 군데가 속하는데, 이분들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일부입니다, 일부!

노골적으로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활보하면서 선거에 개입해서 활동을 하는데쉽게 말해서 지역에서 같이 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진짜 형사고발 없이 묻어두고 가는데앞으로 향후 이런 지방선거라든지총선이라든지 이런 선거에 엄정 선거에 중립을 해야 될 이런 주최들이 이렇게 법에서도 규정했는데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관한다면 이 나라 법치국가의 흔들리는 기반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이 부분에 대한 옥천군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보완을 할 것인가, 선거 운동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을 포함해서 이장이나반장주민자치위원들또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의 보조금을 받는 새마을바르게살기나 자총 이런 단체들도 절대 선거의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직을 해야 되는데일부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선관위에도 통보를 했는데모르겠어요.

불법 선거감시자들이 부족했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통보했는데 분명한 증거자료를 확보를 못 했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이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별도로 통보 온 것은 없는데다만 조금 전에 제시했듯이 옥천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고이장들 복무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 정치행위나 집단행위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직선거법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장 복무규정이나 이장 임명법에 관한 규칙을 삽입하려고 준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철저하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민선5기에 조직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 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외부용역 기관에 맡겼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팀 명칭이라든지, 조직개편 이후에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서 옷을 입었는데 부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민선6기 다시 조직개편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이 보더라도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경제안전부서의 강화도 있었고어쨌든 시대에 맞게 귀농·귀촌팀이라든지또 청소년을 주민복지과에서 관장하는 이런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이렇게 나온 안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제가 민선1기부터 검토를 계속해 봤는데, 보통 매년 민선이 바뀌면서 3,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과 명칭이나 팀 명칭이 바

뀌어 가지고 생소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군청을 방문했을 때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연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45월 달에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의견을 조사를 하고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서 각 실과 팀이나 통합변경취소하는 팀 구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침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입법예고나 공무원들의 의견 수렴해 가지고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봐도 아주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과장님께 말씀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하계 학생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요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과장님은 사석에서 도에서 내려온 규정하고, 군하고는 2014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제가 도에서 내려온 자료나 우리 군에서의 선발방법을 보면 동일합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 우선 선발기준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차상위계층 이렇게 한 다음에 선발 잔여 인원에 대해서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어요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학생들 수요가 공급하고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올해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2순위까지 선발된 내용이 몇 %를 차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전체 군에 동계근로학생이 60명, 도에서 선발된 것이 14명해서 74명인데, 자체 면에는 1개면 밖에 없고요. 5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발됐습니다.

○안효익 의원    선발 기준에 1순위, 2순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탈락이나 누락되지 않도록 우선 배려해 준다. 이런 취지에서 질의 드린 것이니까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 국가유공자들은 5명 신청했는데 전부다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첨방식은 부유한 가정, 근로소득이나 생계를 따져 가지고 추첨방식에 의한 겁니다.

○안효익 의원    그 분들이 아까 5명밖에 안 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그 분들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무작위 추첨에서도 일단 부모들의 재산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안효익 의원    거기에서도 차등을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반영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의원    이재헌 의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원활한 발전을 위해 부서별직렬별업무별 다양한 공통분모를 찾아 대상 실무 담당자들과 군수님과 대화와 소통을 위한 시간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올해 처음 소통의 시간이 마련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이재헌 의원    여기에 직원 분들의 의견을 약 21건 정도 받은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이재헌 의원    의견수렴하신 것이 적극 반영돼서 의견수렴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구체적으로 21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보다도 컬러복사기 도입, 복지직들이 현장에서 출장을 자주하다 보니까 복지직 전용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요청 들어왔습니다.

시범적으로 예를 들어서 청산이나 청성 장거리 있는 곳에는 이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까지 검토했고복지직렬이나 환경직렬또 서무담당자들한테 애로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즉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했고불편하거나 어려운 점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재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하계 휴양소 운영이 있습니다. 하계 휴양소 운영하면서 직원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옥천군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서 연가보상비를 지급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휴게소 운영하는 것이 두 개의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10일 전에 안전행정부를 방문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 인력이 603명이고, 현원이 609명입니다. 6명에 대한 인원 때문에 지금 저희들 기준인력이 반영 안 된 부분이 평생학습원, 수영장, 또 지적과의 지적재조사TF팀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몇 명 정도 늘리는 것으로 안행부에 반영했고, 하계 휴양소 관계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무기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미약한 부분입니다. 다른 휴양소 운영하는데 4000~5000만원씩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작년부터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활용해서 군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성수기 때만바쁜 시기 때만 15일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9쪽에 충북도립대 졸업생들의 특채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매년 12명씩 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곤 했습니다. 학과가 다양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특정학과에 집중돼 왔고향후 20년쯤 후에는 특정학과에서 다양성건강성이 우려되는 이런 문제가 올 것 같습니다.

예컨대 특정학교특정학과에서 똑같은 내용의 공부를 한 학생들이 똑같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 내에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우려지요.

현재까지 충북도립대에서 우리 군으로 유입된 지역의 인재들이 순수한 옥천출신들도 있을 테고그렇지 않고 다른 고장에서 온 학생 출신들도 있을 텐데지금과 같이 다양한 학과가 아니라 특정과에 몰려 있는 인재선발이 미래에 가서 그런 것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임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을 2년 전에는 어떤 특정 직렬만 몇 년간 뽑았는데작년부터는 그것을 탈피해서 읍면별로 직렬별로 부족한 부분작년에는 환경직렬을 뽑았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했는데.

각 실과별로 직렬별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장학생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추후라도 우리 군하고 또 이 학교에서 유입되는 학생들하고 정확하게 환경변화에 따른 어떤 비용편의 분석해 가지고 능동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긍정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민경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성과와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현황입니다. 재무과는 세정팀징수팀재산세팀경리팀재산관리팀 5개 팀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세정팀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납세편의 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징수팀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공매결손 등 체납처분과 세입결산군 금고관리 및 자금운용 업무를재산세팀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은 지출 등 회계업무공사․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물품수급공용차량 운영 및 관리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의 임대매각 등 공유재산 관리와 청사의 유지‧보수 등 청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14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세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목표액 418억원 중 55%인 233억원을 징수하였으며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홍보하여 전년 대비 7% 증가한 21억9000만원을 1월에 징수하여 납세자에게는 절세의 효과와 우리 군에는 조기에 재정을 확충함으로써 납세자와 상호이익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맞춤형 지방세 홍보물 발간과 성실납세자 혜택을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개별주택 1만3608건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 국세와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주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특성 정보 알림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수립이용실태 조사군청사 석면교체사업을 추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더하고 친환경적이며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계약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재무과는 건강한 군정살림으로 군민 행복만족도 향상을 위해 5대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 목표는 첫 번째효율적인 세정관리 두 번째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 세 번째합리적 과표운영 네 번째효율적인 회계운영 다섯 번째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전략목표 첫 번째 효율적인 세정관리입니다.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상반기에 지방세수 목표액 대비 56%인 167억8500만원을 안정적으로 부과하였으며하반기도 재산세주민세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차질 없이 부과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쪽 두 번째 이행과제 탈루 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체계적인 법인 및 테마별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최소화하고납세자 편익 위주의 세무조사를 위해 상반기에 20개 조사법인을 선정하고서면조사서결산보고서 등 재무제표를 징구 하였으며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56건 3600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하였습니다. 계속하여 법인 정기 세무조사 서면조사서 검토와 취약분야 테마별 세무조사를 통하여 탈루세원을 최소화 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성실납세 풍토 조성입니다. 납세자의 지방세 이해를 돕고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함으로써 긍정적 지방세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홍보물 소책자 1000부와 리플릿 2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 60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방세 자진신고 납부에 대하여 사전안내 하고 경품권 제공지방세정 유공 납세자 표창 등을 통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10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11쪽 첫 번째 이행과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산압류 713건 3억9600만원번호판 영치 51건 6000만원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으며체납액 일제정리 2회 추진 및 정기분 납부 집중 홍보를 통하여 현 년도 96.1%지난년도 11.6%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징수반을 편성운영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두 번째 이행과제 세외수입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부서별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경상적수입 98.5%임시적수입 62.2%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담당자 교육과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방세입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유휴자금의 수익 극대화입니다. 자금 집행시기 사전 예측 및 일일자금 배정을 실시하여 지불준비금을 최소화함으로써 10억4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으며하반기에도 지불준비금 최소화와 고금리 상품 예치로 이자수입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세목별 부과 징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합리적 과표운영입니다.

18쪽 첫 번째 이행과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14년 4월30일 1만3608건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며하반기에도 2014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재산세 부과입니다. 지적 및 건축 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로 과세자료를 전수 확보하고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하였으며7월과 9월에 차질 없이 재산세를 부과하여 안정적으로 지방세수를 확보하겠습니다.

20쪽 전략목표 네 번째 효율적인 회계운영입니다.

21쪽 첫 번째 이행과제 회계업무 운영입니다. 전자계약과 전자청구를 확대 시행하고계약과정 정보공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편리하고 투명한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민간자본보조사업 등 입찰대행을 실시하여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정기적으로 일상경비 집행내역 검사를 실시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보공개와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두 번째 이행과제 물품수급 관리입니다. 2014년 물품수급 관리계획 및 물품정수를 책정하고전자물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태그 발행으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한편노후한 청내 사무집기를 교체 구입하고 불용물품 15건을 매각처분하였습니다.

23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용차량 운영‧관리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사전 점검과 운전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용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앞으로도 사전 점검과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재산관리 체계화 구축입니다.

25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공유재산 6000여건에 대하여 관련공부와 일치여부를 대사하고 이용실태 5000여건을 조사하여 무단 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통하여 4건의 재산을 취득·처분하는 등 균형 있게 재산을 운용하였고유휴 공유재산 12건을 신규로 대부 계약하였으며정기·수시분 523건 94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여 세입증대 및 재산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27쪽 두 번째 이행과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군청사 석면자재 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청내 차선도색과 진입로 차선규제봉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청내 주차장 정비공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민원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사시설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군청사 방역소독저수조 청소 및 소독급수시설 수질검사전기시설승강기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사 에너지 소비 절감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화를 위해 청사에너지 소비를 17%까지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쪽 특수시책 옥천군 부가가치세 환급 추진사업입니다. 옥천군에서 최근 5년간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산출하여 환급 받음으로써 신규세원 발굴과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올해 2월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용역을 시행하여 환급 및 매입세액에 대한 자료수집과 검토를 마쳐 현재 영동세무서에 부가가치세 22억여원에 대한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이후 환급 결정까지는 6개월 정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7페이지 좀 봐주세요. 7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동차 연납에 대해서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박준태    예.

○유재숙 의원    거기에 올해 2013년도 실적이 107%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의 실적이 몇%인지 아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그때 37%인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37% 증가한 거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유재숙 의원    그럼 여기는 107%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박준태    이것은 2014년도 것이고요. 2013년도 것은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연납 방법을 2013년도에 좀 개선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연납 희망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냥 고지서를 발부했는데요. 2013년도부터는 자동차세 납세대상자를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안내장과 고지서를 같이 발부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납을 신청하게 되면 약 10%의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년도에 신청을 많이 했고요. 올해는 조금 작년에 많이 하다보니까 올해는 증가폭이 7%정도 됐습니다.

○유재숙 의원    그럼 작년에 많이 했다가 올해는 증가가 더 안 된다는 그건 아니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작년에 비해서 그런 겁니다.

○유재숙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목표를 보면 자꾸 우리가 예상할 때는 목표를 높게 잡으면 증가율도 더 높아져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폭이 좀 낮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앞으로 연납은 10% 할인을 해주니까 주민에게도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에 좀 더 박차를 기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끝에 31쪽에 보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관련해 가지고 22억원이나 청구했다가 그중에 6개월 후에는 약 10억원 정도 환급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임만재 의원    참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기초 정부의 재정에서 새로운 세원확보 차원에서는 잘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간간이 신문이나 뉴스 같은데 보면 수도권의 부자 자치단체나 우리 같은 시골 자치단체나 고액 체납자들 가지고서 많은 고민을 앓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수도권 같은 그런 많은 양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옥천군의 고액체납현황이나 액수 같은 게 얼마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게 1,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16명에 약 6억1,500만원의 체납이 있고요.

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카드라든지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특별징수를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종 체납자에 대해서 행정규제재산압류그 다음에 체납처분 이런 순서대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거의 대다수가 지방소득세의 체납자그 다음에 취득세 체납자입니다. 저희들도 가장 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억원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액체납자 중에서도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것을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를 해서 공매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서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갖다가 고려해서 체납액을 현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팀에서도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려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을 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주민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현재까지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처분을 하는 종류가 첫 번째는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 다음에 급여그 다음에 예금그 다음에 나머지는 최종수단으로 부동산공매를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조세 저항을 최대한 줄이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향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줄여가지고 지방세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올해 2014년 2월19일 군정업무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셨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 당시 2013년 하반기 추진실적 및 2014년 상반기 추진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죠?

○재무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그런데 그 2014년 상반기 추진계획이 잘 이행되었나요? 안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재무과장 박준태    저희들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제가 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이 자리에서 과장님은 제가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2014년 6월까지 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례집 제작을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문병관 의원    이것 지금 제작해서 배포하였는지요?

○재무과장 박준태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러면 지금 추진 계획을 다 하지 않았는데….

○재무과장 박준태    그 사례집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실무자가 바뀌었습니다.

실무자가 바꾸다보니까 사례집을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배부하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변했습니다사례집이.

그래서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과장님 직원이 바뀌었다고 해서 군청의 직인이 뭐 한 2개, 3개씩 되어서 막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준태    사례집이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담당자가 그것에 대해서 조예가 깊은 사람은 잘 하는데 업무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병관 의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 기왕지사 추진계획에 잡혀있었던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해서 제작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 번째 조직현황두 번째 2014년도 상반기 평가세 번째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네 번째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끝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조직현황은 6개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팀별 주요 업무는 복합민원팀은 복합 및 일반민원주민등록 및 인감여권업무 등이 주업무가 되겠으며지적정보팀은 도로명주소조상땅 찾기 지적공부정리 및 발급지적관리팀은 지적측량성과검사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국가공간정보사업 등이며토지관리팀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부동산 중개업소 관리개발부담금 부과징수차량관리팀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리자동차과태료 체납관리지적재조사 T/F팀은 지적재조사 사업추진과 바른땅 등록 홍보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종합민원과 2014년도 상반기 평가에 대한 성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17종에 95건을 처리하였으며정부민원 포털민원24시 운영으로 22종에 6만7304건여권발급 및 교부를 899건여권우편등기 발송은 46건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194건에 371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조상땅 찾기 및 지적정보자료 제공 42건에 118필지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954건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3건에 10필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220개 설치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에 1127개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는 4회 실시했습니다.

3쪽입니다.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으로 지적측량 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정리 3304필지적측량결과 A/S제 운영 721건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 592점인‧허가 지목변경조사 정리 180건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및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관리는 및 운영‧점검을 월1회 각각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1514건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2회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1건에 44만3천원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7만1340필지개별공시지가 현지검증 시 주민참여제 운영 1회토지특성 정보공개 2회를 실시했습니다.

4쪽입니다. 차량관리 운영체계 확립으로 자동차‧건설기계 등록‧관리 3만1011대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및 사법처리 70건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로 968건에 857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땅 스마트지적 완성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2014년 옥천읍 원각리가 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비 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개선할 점으로는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사용 됨에도 각종 우편물 등이 현재까지도 종전 지번주소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확인되어 도로명주소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14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종합민원과에서는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양질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습니다.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다섯 번째 차량관리체계 확립여섯 번째 바른땅 스마트지적 완성입니다.

여건분석으로는 친절봉사에 따른 민원행정 역량을 강화하고전자정부시대에 걸맞는 토지정보 및 지적측량 증가해소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정확한 토지 정보 및 부동산 관리자동차 관리법 위반사례 증가에 따른 지도‧단속 강화지적도 경계와 실제 경계와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의 합리적 해결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입니다. 종합민원과 전략목표는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구현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구현네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토지행정다섯 번째 차량관리 체계확립여섯 번째 바른땅 스마트지적 완성입니다.

7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 구축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위해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17종에 95건을 처리했고주무부서 팀장 13명으로 구성된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으며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스피드지수 62%를 달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제를 운영우수 직원 6명을 선발하여 시상할 계획이며지속적인 스피드지수 운영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연말에는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전자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24시간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으로 4개소에 7386건민원처리진행 SMS알림서비스는 11종에 6176건정부민원 포털민원24시 운영으로 22종에 6만7304건관외 어디서나 민원예약처리제 10종에 110건을 처리하였으며전화민원 단일창구도 개설해서 안내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편리한 전자민원시스템 홍보를 통한 민원편의 제공과 함께 친절한 전화민원과 신속정확한 민원 접수 및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향상의 민원행정 실현으로 여권발급 899건여권우편 등기발송 46건주민등록 관외전입자 보상금 지원은 194건에 37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은 2개교 65명 학생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권분소의 지속적인 운영과 주민등록관외 전입자 보상금 지원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 등 내실 있는 주민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자치에 부응하는 민원행정 추진으로 생활법률과 세무민원에 대한 무료상담을 6회 실시하고민원인용 도서구입 3종과 민원안내 및 상담에 필요한 민원도우미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정비와 화요야간민원서비스를 매주 화요일마다 운영하였으며취학아동 등 주민등록등본 일괄발급 130명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160건 발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방문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으로 대민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지적정보 및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정보 공동활용입니다. 양질의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조상땅 찾아주기 42건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954건지적전산 정보자료 1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 지속적인 제공과 오류자료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감동 주는 민원처리 실현을 위해 지적 제증명 발급 9310건과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변경 1건토지‧임야 대장 소유권을 1만1928필지를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정확한 지적민원처리 및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시행기간은 2012년 5월23일부터 2017년 5월20일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법으로 해당 공유토지 소유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건에 10필지를 분할 정리하였으며하반기에도 2건에 6필지를 분할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쪽입니다.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정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2회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및 건물번호판 제작 222개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기초번호판 220개를 설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2회 실시할 계획이며신축건물 등 도로명주소 부여 건물번호판과 도로명주소 경계석을 활용한 기초번호판을 각각 200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읍면 도로명주소 배너설치 및 언론홍보 10회 설 명절맞이 전통시장 도로명주소 홍보실시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 활용엽서 쓰기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신고센터 상시운영과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홍보단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명 도로노면표기 면지역에 100개소와 도로경계석을 활용한 도로명 안내 200개소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을 하고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한 도로명주소도 홍보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창의적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실시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18쪽입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 지적행정실시입니다. 신속정확한 측량성과 검사 및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성과 1177필을 전량검사를 실시하였으며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227필지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리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발생 방지를 위해 현지측량 검사를 강화하고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공부정리 결과도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통지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고객에게 신뢰받는 지적행정 추진을 위해 경계복원측량 시 주민참여제 139건지적측량결과 A/S제 721건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통하여 1177필지를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실시결과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A/S를 실시하고경계복원 측량 시 인접토지소유자 참여를 적극 유도함은 물론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를 연중 운행하여 지적측량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지적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해 지적측량기준점 조사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592점에 대하여는 상반기에 현지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적측량기준점 700점에 대한 현지조사를 7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에 따라 망실‧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11월 중으로 복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허가 준공 토지 지목변경 조사정리를 위해 인‧허가 관련대장을 근거로 180건을 조사했으며토지지목변경 미 신청된 18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 신청토록 안내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허가 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지적공부정리 여부를 확인 후 미정리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신청토록 안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세 번째 국가공간정보 기반구축입니다.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관리‧운영을 위해 국가공간정보 통합시스템 사용자 관리 112건공간정보 사업 사전검토제 운영 1건과 국가공간정보 자료의 보안업무 및 관리 2건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자료변동 사항을 등을 정확히 입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사용자 권한 설정 및 관리 20건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 15건을 제공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군정업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권한 설정관리와 지적도 및 연속지적도 자료제공을 위한 인트라넷 토지정보 검색시스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토지행정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부동산거래질서 확립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 관리입니다.

2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1514건정밀조사 2건과태료 부과 200만원외국인토지 84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실거래가 의무위반 신고센터를 연중운영하고신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으며부동산중개 불법방지를 위한 표지판을 제작해서 관내 전 중개업소에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과 무등록‧불법중개업소 합동단속 및 모범중개업소 1개소를 지정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토지소유자에게 사전안내를 실시하였으며44만3천원의 개발부담금도 징수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누락방지를 위해 인‧허가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17만1340필지에 대한 결정공시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및 지가검증용 도면제작 등과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81341매를 개별통지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014년 7월1일 기준 2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이와 관련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민 참여제 운영으로 의견 제출된 79필지에 대한 현지 검증 시 주민이 40명이 참여하였으며하반기에도 이의 및 의견 제출된 필지에 대하여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과 함께 지가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정보 알림제 실시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토지특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차량관리 체계 확립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차량행정 서비스향상과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29쪽입니다. 첫 번째 차량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자동차‧건설 기계를 연중 등록‧관리하고 있으며금년도 6월말 현재 등록현황은 총 3만1011대로 자동차가 23227대건설기계가 1543대이륜차가 6241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 정기검사 사전 안내 및 연중 자동차‧건설 기계 전산업무 자료의 철저한 보안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36건과 34건의 사법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불법자동차 지도‧단속 등을 수시로 할 계획이며무보험 차량운행 방치 행위자에 대한 수사 및 검찰송치 등으로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31쪽입니다. 두 번째 자동차 과태료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자에 대한 일제 정리를 실시해 968건에 8577만3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인별 체납내역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번호판 영치 등과 징수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읍면과 연계한 체납독려 및 징수체계 구축으로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바른땅 스마트 치적완성입니다. 이행과제로 첫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33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가풍원각 2개 지구가 지정되어 가풍지구는 현재 필지별 경계점 표지설치를 70% 완료 중에 있고원각지구는 금년에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풍지구는 올해 경계를 확정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 원각지구에 대해서는 측량대행자 선정 및 일필지 조사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바른땅 등록 홍보강화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계획을 3월에 수립하여 주민설명회를 4회 개최하고관련홍보물 500개 배부하였으며각종 일간지 및 옥천소식지 등에 11회 게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통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여권우편등기 발송 서비스 제공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현안사업 첫 번째 여권우편등기 발송 서비스제공입니다. 신규 및 기간연장 등 여권발급 신청 시 우체국 우편등기를 희망하는 민원인에게 우편등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곳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여권 수령을 위해서 민원인이 재차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서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우체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시행해서 6월말 현재 46건을 우편등기 발송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입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른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총 사업비 4000만원으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사업비 260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기초번호판 220개를 전신주버스승강장 등에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으로는 시점과 종점 외에 구간내 위치파악이 곤란함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는 더 많은 안내시설물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추진계획은 나머지 사업비 1400만원으로 도로경계석을 활용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200개를 더 보충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8쪽입니다. 현안사업 세 번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유관기관 지하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옥천읍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해서 2015년까지 3년간 18억국비60% 군비40%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월에 2차 계약에 의한 사업을 착수하였고용역수행자의 안전 및 보안교육을 2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별도로 전담요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추진계획은 지하시설물 활용에 필요한 표준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여 2차에 대한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의원    유재숙 의원입니다. 과장님 31쪽입니다. 자동차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액이 16억원이 넘습니다. 건수로는 8686건인데요. 징수 목표를 보면 체납액 대비 10% 징수 목표로 잡고 계신데체납자들한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아닌지징수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사실 이 체납액이 우리 군청 전체 세외수입의 한 80%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주로 자동차 손해배상법 해서 거기 의무보험, 책임보험 안든 것 하고, 또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기검사를 위반한 사항, 그 차량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도 나름대로 전담반을 편성해서 번호판도 영치하고결손처분도 하고 여러 각도로건강보험하고도 이렇게 해서 공급자생활자를 발주해서 부과도 했고종전에는 사실 15% 해놓고 10%도 달성을 못해서 이제는 목표를 좀 낮춰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고 해서 이렇게 10%로 정하고최선으로 노력해서 올해는 10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의원    목표를 15% 잡아서 달성 못해서 목표를 낮췄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과세 소멸시효는 5년이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유재숙 의원    부동산 압류는 한 건도 누락 없이 되어 있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지금 압류건수는 12억9,000만원입니다. 6,962건에 12억9,000만원이고, 미압류가 1,720건에 3억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미압류 건수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압류할 수가 없고, 또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 절차가 말소된 차량이래서 이것은 한 3억1000만원 짜리는 실제 우리가 저기를 못하는 사항이고나머지 사항은 다 합류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재숙 의원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하지만 결손처분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그렇죠. 지난해에도 그래서 351건에 5,600만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유재숙 의원    최근 5년 동안 체납내역하고 체납과태료 징수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종합민원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는 이런 부서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 이해가 됩니다.

8쪽에요. 신속한 민원처리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민원처리 전담부서가 생긴 것이 얼마나 됐는지요? 그리고 1회 방문처리제 4건은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1회 방문처리제요?

○임만재 의원    예, 8쪽 맨 위에 목표값, 계획에 4건이고 실적 3건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해가지고 4건을 목표 값으로 잡은 거요.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이 4건은요. 위의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민원후견인제 운영, 이것을 갖다 4건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3건을 이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4건을 잡았다가.

○임만재 의원    그리고 종합민원과에 접수되는 어떤 인‧허가를 비롯한 민원 같은 경우는 정부나 민간, 또 학계나 공공기관을 불문하고 거의 다 원스톱서비스제를 거의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더 우리 종합민원과에 오는 민원인들한테 모든 민원에 대해서 친절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나름대로 친절하게 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전담창구도 개설해놓고, 또 명패도 달고 또 여러 가지로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하려고 하고, 지금 또 이번에 저희들이 공약으로 한 모든 민원을 찾아가서 하는 원스톱 서비스제를 공약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 매뉴얼을 작성해서 한 사람이 그 업무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온 전화 같은 것을 전담해서 답변도 하고이렇게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    지금 풀뿌리자치 시행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한 며칠 전에도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민원인이 불친절에 대해서 아주 탄식하는 이런 대목을 보셨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종합민원과에서도 어떤 신속한 민원처리기반 구축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민원인들이 왔을 때 늘 친절한 민원처리가 되기를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문병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의원    문병관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의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쓰고 있는데 현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몇% 정도나 완료했는지 궁금해서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저희들이 토지표지변경 등기촉탁은 도로명 변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문병관 의원    지금 현재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전면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데이터를 우리가 조사한 것은 없고, 지금 도로명주소를 우체국에 해서 우편이 지금 얼마만큼 쓰고 있느냐, 그것까지는 조사를 했는데 촉탁등기까지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아직.

○문병관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조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리고 25쪽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무등록 및 불법중개업소 합동단속을 할 예정 1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동으로 단속한다는 것은 어디와 합동으로 단속하는 것이며2013년도에도 단속해서 단속실적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합동단속은요. 각 시군이 교차해서 경찰서하고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합동반을 편성해서 지역교체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단속실적은요? 2013년.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단속실적은 별도로 우리가 크게 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홍보차원에서 거의 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옥천군에는 무등록‧불법중개업소 뭐라고 꼭 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컨설팅이라는 그 상호를 걸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데는 많습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있죠?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의원    그렇다면 꼭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계고해가기고 아니면 잘 지도를 하는 것도 예방,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플랜카드를 부정보다는 긍정으로 하자, 그래서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자꾸 저희들한테 컨설팅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부동산거래를 해야 안전합니다. 보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앞으로는 플랜카드를 걸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문구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하는 분들이 안한다고 하면서 자꾸 과잉반응을 보이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으로‘부동산중개업소에서 해야지만보장도 받고 안전한 거래가 됩니다.’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이런 플랜카드나 이런 홍보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병관 의원    그럼 앞으로는 단속보다는 그것을 예방차원에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알겠습니다.

○문병관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유재목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하루에 몇 건 정도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현황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하루에 직결 민원은 한 600건, 유기한민원은 100여건에서 7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결민원의 경우는 3시간 근무 내에 처리하는 민원을 직결민원이라고 하고유기한 민원은 1일 이상 되는 민원을 유기한 민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이 뭐 직결민원은 주민등초본이나 인감증명본인 사실확인서토지용지에 건축물 대장토지임야대장실거래신고공시지가 발급차량등록 이전 뭐 이렇게 해서 등등 많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은 여권또 토지이동 신청측량검사또 공시지가 이의 신청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700여건을 하루에 접수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    27쪽을 보시면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지난 연도에 비해 얼마나 상승되었으며,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곳은 어디고, 또 ㎡당 가장 가격이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인지 한번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서 4.9% 평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는 표준공시지가 상승한 만큼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2,031필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공시지가가 4.9%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곳은 옥천읍 금구리 10-2지금 김밥천국자리입니다. 거기인데 ㎡당 265만원평당 한 867만원 정도 됩니다.

○유재목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의원    최연호 의원입니다.

종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우리 옥천군의 얼굴입니다. 우리 옥천군민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민원 담당공무원들입니다.

물론 업무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친절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친절도를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사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인사도 잘해야 되겠지만 신속, 정확히 해주는 게 제일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와서 기다리지 않게 하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두고또 그 다음 목표는 친절이 또 모든 것을 민원 안내도 해주고 또 다른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형성해서 민원인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저희들 문고도 운영하고 또 안내도우미도 운영하고이렇게 해서 하여튼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연호 의원    민원들을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서비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갑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민경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민경술유재숙이재헌유재목안효익최연호

문병관임만재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추복성

의 사담 당박노경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지은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이성수

주민복지과장오재성

자치행정과장박범규

재무과장박준태

종합민원과장김갑진

기획팀장전재수

문화예술팀장김성종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