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대용    전문위원 박대용입니다.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일정비율 이상으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을 확대하고, 관내 소재한 업체와의 공동계약 체결을 권장하여 지역 업체 수주율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2에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권장하고, 안 제5조의 3에 공동수급체의 참여를 권장하며, 안 제5조의 4에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하였습니다. 제13조의2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비율 확대 권장, 지역 내 생산자재 등의 관급자재 공급 또는 우선사용 권장 등에 관한 내용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경제정책실장 정구건입니다.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기준 미달지역과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도시가스 확대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의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으로 단독주택세대 및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금액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 지원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및 11조에 보조사업자의 감독 및 제재에 안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 3 가스공급시설 설비비용의 지원 및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1항 4호가 되겠습니다.
  15쪽을 보시면 소요비용 추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 총 31억원으로 단독주택보조금을 5년간 6억원씩을 지원하고, 사업자 공급관 시설비를 5년간 총 25억원 지원으로 전부다 군비가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절차로 2014년 7월31일 규제심사,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등을 의뢰했으며, 규제심사결과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등록 표기사항으로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위해서 2014년 7월31일부터 입법예고 및 실과소 읍면의 의견수렴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1일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공급기준 미달지역에 보조금 지급을 통한 도시가스 확대 공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5조에 수요자부담 시설분담금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세대당 최고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원 규모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보조사업의 감독 및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안됩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어떻게 돼 있는 사항인가 하면요, 저희들 군비추계 내용은 2019년까지 31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가스기금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가스사용자가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놓습니다. 청주시가 가장 많이 적립이 되는데, 그것을 충청북도 전체로 나누어서 열악한 시군부터 보조금을 줍니다.
  이 사항은 군비확보 사항이고, 별도로 보조금은 도에서 기금으로 나누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군비를 확보해 놓는 사항입니다.

○경제정책실장 정구건    예.

○환경과장 박준태    환경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과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철거되어 2014년 8월20일 동이농공단지 실시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존치의 필요성이 없이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저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신청 자격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0조에 현행 슬레이트 사업 지원신청자의 자격이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미등재 자라 하더라도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지붕개량의 경우 건물주와 건물소재의 토지주가 다르다면 토지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철거되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신청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게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0조에 지원신청자가 공부상 본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신청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손성일    체육시설사업소 운영팀장 손성일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 제2호로 그린카드 소지자에 한하여 옥천군민체육센터 월 회원 이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규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용취소 기한을 5일 전, 1일 전, 당일로 구분하여 최소 100분의 50까지 이용료를 반환해 줌으로써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제2항은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양도 및 전대금지 사항인 안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청산정 및 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 프로그램인 요가 및 댄스운영을 위한 이용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대용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보다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 제4항에 옥천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를 감면하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14조 제1항에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관련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 제2항에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시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사항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문병관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동이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결과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