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

중복되는 사업은 웬만하면 지양해 주시고, 접수를 받다 보면 알거예요. 그런데 한 번 왔다고 해서 못 오게 하기는 그렇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대성사 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 2차 추경예산 시에 소하전 설치해서 물탱크 펌프설치 사업비로 자부담 없이 순수하게 군비로 계상했다가 삭감 당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것은 소하전이고요. 이것은 방제시스템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 때 당시에는 소화전만 신청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 때 당시는 소화전이고, 이것은 대성사 방제구축 그런 사업입니다. 소화전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국·도비 1억4,250만원 계상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40대, 20대, 20대, 20대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때 당시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소화전하고 방제시스템이라는 구축사업 자체가 별개의 사업입니다.

○최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국비 원래 보조사업이고요. 소화전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배 정도 늘어나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전통사찰 앞으로 할 때는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리고 230, 231, 236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홍보물 위생업소 관련 홍보물 제작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잠깐만, 위원님! 몇 페이지요?

○최연호 위원    230, 231, 236쪽에도 있어요. 관광홍보물 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인데요. 계상해 놓은 것을 보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 안내 책자에 3,000만원, 홍보용 기념품 2,000만원, 홍보물 쇼핑백 제작에 200만원, 231페이지 보면 남부권 관광협의회 관광홍보물에 1,600만원, 236페이지 보면 옥천 맛집 책 제작에 2,1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236쪽이요?

○최연호 위원    예, 예. 맛집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총 7종에 1억2,9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 놓지 말고, 옥천 맛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 수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위원님, 이것은 광광홍보물 제작 지면의 한계성도 있고요. 우선은 제가 230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0쪽 관광안내 지도 제작은 이것은 저희들한테 자전거 라이딩을 온다든지아니면 내방객이라든지아니면 저희들 인터넷으로 옥천군 관광안내 지도를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님 보셨다시피 큰 지도 8절짜리를 저희들이 접어서 만드는 것 있잖아요접이식?

○최연호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 홍보물이 되겠고요. 그리고 안내책자 이것은 옥천에 모든 관광자원을 활용한 안내책자가 되겠고요. 그리고 기념품 제작은 손수건이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이쪽에 마지막 236쪽에 있는 손수건은 옥천의 맛집을 홍보하는 그런 손수건이 되겠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향수30리, 100리 라이딩 코스 있잖아요. 그것을 안내하는 용도가 다른 그런 손수건이 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231쪽에?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저번 날 위원님께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것은 남부3군 관광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 영동군, 보은군, 옥천군하고 하는 세 군데 홍보물을 옥천이 이번에는 만들게 되었어요. 옥천소관이 관광홍보물 제작하고, 거리홍보전이거든요.

그래서 보은옥천영동 같이 들어간 태극부채나 만년필이것도 역시 용도가 다른 겁니다.

○최연호 위원    가급적 책자 종류는 같이 홍보를 했으면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저희들 책자 만들 때 가능하면 넣을 수 있으면, 많이 넣고 있습니다.

○최연호 위원    어차피 쇼핑백 이런 것은 같이 못하니까 책자종류만 같이 통합해서, 종합해서 했으면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최연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과장님22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9쪽부터 220쪽까지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이재헌 위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220쪽에 보면 작년보다 2억7,4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어요. 사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문화관광과로 사업 이관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잠깐만요,

○이재헌 위원    찾으시기 힘드시면 그냥 두시고,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하는 행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행사가 갑자기 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어떠한 군비에 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다만 농업군이다 보니까 문화예술에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당연히 어떠한 주민들한테 문화예술을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이재헌 위원    이렇게 보면 행사내용 자체가 주민들이 행사참여를 많이 하는 행사보다는 각 단체들이 자기들이 준비한 문화예술이나 공연을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많은 것 같고요. 유독 제나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제가 참 많습니다.

○이재헌 위원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옥천군 짝짜꿍 지원 이것 한 가지만 가지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회입니다옥천군 짝짜꿍동요제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이재헌 위원    예선을 걸쳐서 본선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이것 과장님 오셔서 보셨을 때 옥천군 짝짜꿍동요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해 보셨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일단 옥천군에서 예산해서 4팀 뽑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오는 팀해서 10팀해서 14팀이 경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CJB에서 와서 촬영을 하면서 여러 방송국에서도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다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헌 위원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노래가 이 노래일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짝짜꿍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다수 태어나서 첫 말을 배우면서 배우는 노래가 짝짜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8회까지 진행됐어요. 그리고 전 국민이 누구나 다 아는 노래인데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문화관광부장관상이에요300만원씩이나 주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충청북도 도지사상, 그리고 은상이 옥천군수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과연 이것을 꼭 우리 군비만 가지고서 행사를 치러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도 다른 그 전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도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 보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할 때 5,700만원이 아니라, 5억7,000만원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우리 담당 직원께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짝짜꿍 정순철 작사님한테 정말로 대한민국 나은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 문예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확보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 충분히 키울 수도 있는 사업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국·도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맞습니다. 저도 이 건 때문에 도에 문화관광예술팀장님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꼭 노력하셔서 국·도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행사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순수 군비만 믿고 있다 보면 옥천군 재정 이것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각 사회단체에서는 보조금 달라고 아우성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맞습니다.

○이재헌 위원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이재헌 위원    23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향수자전거길 안내판정비종합관광안내표지판 정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1500만원 곱하기 4개소라고 했는데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것을 풀어주셨어야 되는데이것을 묶어서 하면 세상에 안내판이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하나에 1500만원씩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들 수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을 풀어주셨어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황당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알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향수자전거길 안내판 정비 이것은 향수100리길하고, 저희들 대청호 부소담악길하고, 그 다음에 금강 보청천길하고, 청마 탑산길 네 군데에 15개씩 60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하고 차를 타고 직접 가 봤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길이 갈라지는 부분은 이쪽으로 가야될지, 저쪽으로 가야될지, 이정표가 상당히 곤란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길을 잘못 드는 예도 있고 해서 인터넷 조달 가를 보니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오래 되도 변하지 않는 썩지 않는 방부목 이런 것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1개 설치하는 100만원 정도씩 되더라고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군데, 군데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23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수공원 경관조성 사업 향수공원 내에 있는 분수대 트리 조성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트리 조성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4월 초파일 때는 연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두 번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두 번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앞으로는 표기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트리를 하는데 2,500만원씩이나 잡아 놓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조금 유념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36쪽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옥천에 맛집 책자 제작옥천에 맛집 홍보물 제작 2개 같이 들어가 있어요. 수건하고 책자를 같이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천 맛집 책자 제작은 거의 3년에 한 번씩 책자를 발간합니다. 저희들이 2012년도 3월달에 발간하고내년에 3년 돼서 발간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옥천에 있는 맛집이라든지또 관광지도 거기에다 많이 넣어서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이것은 책자를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라든지아니면 전국 지자체에 있는 관광부스라든지아니면 내방객들이나아니면 육영수생가지용생가저쪽 향토전시관 이런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책이 한 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3년 전에 만들어 놓은 책이. 그래서 맛집도 책자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앞으로 2년에 한 번씩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리고 옥천의 맛집 홍보물 제작은 맛집을 9개 읍면에 있는 맛집을 모범업소라든지이런 것을 손수건으로 제작해서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은 해마다 만들고 있어요. 이것은 각 실과에서도 상당히 많은 요청이 들어와요. 외지인들이 방문하고 하면 ‘손수건 좀 100개 주십시오150개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대여섯달 되면 많이 나가는 실정이고이것도 역시 지용제라든지농·특산물 축제라든지아니면 내방객들 오면 저희들이 나눠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맛집 책자 홍보물 같이 돼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217쪽 제일 첫 장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잡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목 위원    500만원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각 음식점에 대한 단속여부에 대해서 과징금이 잡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그 과징금이 아니고요. 과징금은 저희들이 만약에 1,000만원 과징금이 잡히면 과징금은 저희들이 60%, 600만원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오고, 400만원은 도에 있는 식품진흥기금으로 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음식점에 모자를 안 썼다든지아니면 보건증 같은 것을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각 음식점에 지도·단속을 하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목 위원    어떻게 지도·단속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 지도·단속은 직원들이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유재목 위원    사전에 미리 통보를 하시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불시에 가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거의 사전에 많이 통보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옥천군에 지금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등록된 곳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음식점이 지금 등록된 것이 800개 정도 됩니다.

○유재목 위원    800여군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10군데라는 수치는 어떤 수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이것은 10건입니다, 10건!

○유재목 위원    10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전년도도 10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내년에도 10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항상 거의 500만원씩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정도 잡은 겁니다.

○유재목 위원    이게 단속된 건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예상 건으로,

○유재목 위원    예상?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상 건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단속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잠깐만요. 그것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서면으로 주세요.

과장님2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지용 시비 시판제작500만원에 100건 하신다고 했는데장소 좀 많이 활용하셔서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치를 하지 마시고옥천 주민들아니면 외부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정지용 시비가 장령산휴양림이든주변에 금강유원지든 이런데 부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222쪽이요. 관성회관 단열복합 방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금액이 이것 대단히 많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금액이 좀 많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것 견적을 뽑아 보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견적을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유재목 위원    구체적으로 관성회관이 어느 쪽에 방수가 필요한 부분인지, 이렇게 5억 이상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었습니다2013년도. 정밀진단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일시에 점검해서 보수 시공을 하라고 그랬던 사업이고요.

이것은 옥상이고요. 외벽 무늬가 있는 쪽하고싱글 지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단열기능하고 방수기능을 동시에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관성회관이 지어진지가 언제쯤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1996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199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지금 5억 이상 들어가면 요새는 건물 전체적으로 지붕을 씌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방수만 해서 이게 계속 지속이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하고 관성회관하고 방수공사를 하면 전체를 다 방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계속 기술자 되시는 분이 계속 보강공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이렇게 몇 년에 한 번씩 억단위로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강공사를 1년에 한 번씩 예산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재검토 하셔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니까 조정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잠깐만요. 관성회관이 1988년도 준공이 됐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88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223쪽이요. 정지용문학관 근무자 근무복이 이렇게 두벌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근무복 해설사가 입는 옷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닙니다. 이것은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는 건데요. 여름하고, 춘추복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정장으로 입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정장입니다. 아래, 윗도리.

○유재목 위원    저희들 지난번에 정지용문학관 갔더니 그냥 평상복 입고 계시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도 확인을 좀 못했네요.

○유재목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목 위원    과장님, 이것 미미한 것 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225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225쪽이요?

○유재목 위원    예. 맨 위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6만원씩 3대 12개월 해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문화예술회관에 6만원씩 3대 12개월, 또 저쪽에 한 군데 또 있어요. 거기는 얼마인가 하면 5만원씩 12개월 1대, 왜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정수기 용량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이것은 6만원이 3대이니까 사실은 귀빈실 앞에 하고, 맞은편 1대가 있고요. 남자 대기실에 1대 이렇게 지금 세 대가 있거든요.

○유재목 위원    용량이 달라서 임차료가 다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용량도 좀 다르고요. 이것은 사실 3대인데, 2만원씩이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좀 다르고요.

○유재목 위원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만재    예, 하십시오.

○유재목 위원    제가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하고 읍면 것을 한번 다 찾아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고생하셨네요.

○유재목 위원    실장님, 이것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전혀 못했습니다.

○유재목 위원    읍면에는 4만5천원씩 동이면은 1대, 안남 1대, 안내는 2대, 청성 2대, 청산 2대 이렇게 해서 4만5천원씩 해서 읍면별로 책정이 돼 있고요. 옥천읍만 6만원씩 4대로 이렇게 해 놨어요. 용량이 달라서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답변이 용량이 그러네요.

제가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예산도 맞도록 편성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참고로 체육센터는 5만원씩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것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예, 미미한 것이 아니라 아주 큰 겁니다.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무복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게요. 근무복은 신규자 위주그리고 2년에 한 번씩 해서 현장근무자들을 전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225쪽 하단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밑에 분수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유재목 위원    LED등이 이렇게 비쌉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싸답니다.

○유재목 위원    이번에 LED등으로 다 교체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니 이것은 고장이 났을 때에 그 때, 그 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비치를 해 놨다가.

○유재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LED등으로 돼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LED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단가가 너무 비싸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과장님2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이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이것 어떻게 선발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 모범음식점 선발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800개 중에 5%만 뽑기 때문에 5×8=40개, 사실은 40개를 뽑을 수도 있는데, 38개 밖에 뽑지를 않았어요.

음식문화개선위원회 위원들이 있습니다. 10명 정도 그 분들하고 직원하고외식업소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그 자료가 쭉 있어요. 그 음식점에 위생이라든지환경이라든지직원들의 서비스라든지맛이라든지주변환경이라든지모든 것을 점수로 다 환산하게 됩니다. 측정해서 80점 이상 이어야만 모범음식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40개를 다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해서 다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80점 이상이 35개 업소밖에 안 되면 35개 업소 밖에는 저희들이 해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모범음식점이 합격되면 주어진 혜택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주어지는 혜택이 아까 맛집 책자에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손수건 홍보물 제작에도 들어가고,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 홍보를 할 때는 일단은 모범음식업소, 왜냐 하면 옥천에 얼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음식점을 보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입간판을 조그만 하게 하나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범음식점을 가입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옥천군에 모범음식점이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38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해마다 그 분들의 기준을 계속 관리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 분들이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모범업소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8개가 내년에 38개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분들이 다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또 해마다 신규로 음식점이 새로 생기잖아요. 그분들 중에 저희들한테 ‘나도 모범업소를 하겠다.’ 하고 신청을 해요.

○유재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모범음식점이 된 분들은 올해 또 재심사를 거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렇지요.

○유재목 위원    만약에 그 기준점에 미달되면 간판을 떼에 내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뗍니다. 그게 안 떼게 되면 영업정지 15일입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올해 또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해마다 수상하시는 분이 다섯 분, 다섯 점포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올해도 계획 잘 잡으셔서 옥천을 빛낼 수 있는 향토음식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유재목 위원    지역에 널리 홍보 좀 많이 하시고, 행사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219쪽 보실까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 이상 올랐어요문화관광과만. 알고 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이 어차피 전통문화체험관 20억원도 있고,

○문병관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올랐어요. 하여튼 올랐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올랐으면 주민들의 삶의 질이 200% 뛰지는 못할 정도 150% 정도는 뛰어야지만 돈의 투자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만들 수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볼 때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150% 이상 주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22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총 옥천지부 회원들하고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옥천지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사단법인 한국예총 옥천지부가 회원이 더 많고,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옥천지부 회원이 약간 적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이 분들은 한국예총 옥천지부 소속 회원들이 내내 또 사단법인 충북민예총 옥천지부 회원들을 거의 겸임하고 있다고 보지요? 아주 다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전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전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아예 구성원도 다르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구성원 자체도 다릅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옥천에 민예총이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민예총은 139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이백 몇 명 되던 데요, 제가 보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298명 되겠습니다. 옥천예총은요.

○문병관 위원    298명 중에 여기 겹치는 사람이 없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제가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예총과 민예총은 약간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 상식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해 봐요, 구성원이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풍물이라든가,

○문병관 위원    저는 구성원이 어떤가 묻는 거예요. 구성원이 겹치는 분이 몇 %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일부 풍물단체 회원이 예총에 가입돼 있으면서 민예총 활동도 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까지는 정확히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사단법인 한국예총 옥천지부 회원 298명 명단하고, 사단법인 충북 민예총 옥천지부 회원 13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겹치는 사람이 상당수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모자만 바꾸어 쓰고 돈을 이쪽저쪽에서 받는 것 같아요제가 보기에는.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쳐간다고요제가 보기에는.

극소수만 겹친다고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대조도 안 해 봤잖아요. 해 봤어요?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대조는 한 적은 없지만, 면면을 봤을 때 행사과정에서 이쪽에 나왔던 분들이 이쪽에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있는데, 실제는 대조도 안 해 보고 대충 대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문화예술팀장 김성종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있겠지요. 있으니까 본 위원이 묻겠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제출해 주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옥천재정 자립도나 재정자주도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같은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명칭만 바꿔서, 모자만 바꿔 씌워서 자꾸 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돈 그렇지요?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지금 업무보고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연변지용제 묶어서 묻겠습니다. 211쪽에 일본 동지사대 정지용문학포럼 지원, 이것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1,500만원 예산 서 있고, 2,200만원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여기에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계속 하고 싶다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군 의원들 여기 무임승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관외여비를, 무임승차라고 하시는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조금 안 맞는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이 공무수행 하러 가는데, 무임승차라고 하시면,

○문병관 위원    아니 공무수행 하러 가는데 돈 안 내고 간다. 돈 안내고 간다. 이렇게 표현 할게요. 돈 안내고 가는 분들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희들 공무원들은 공무수행으로다가 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자부담을 시키면 몇 %를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문병관 위원    아니 내가 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만약에 그게 50%라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 탁송료가 127만원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60만원씩을 내고 어떤 공무원과 어떤 위원님이 가겠습니까? 이것은 행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문병관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해외벤치마킹 하러 가는데 자부담 있어요,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것은 본인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병관 위원    이것은 그냥 원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공짜니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말을 바꿔 놔 보자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말을 바꿔 놔 볼게요.

그럼 공짜라서 가는 것 아닙니까그렇게 놓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공짜라서 간다는 표현은,

○문병관 위원    그럼 지금 돈 내면 이것은 안 가고, 중국 거기 가면 뭐해 그러면서 안 가고, 선진지 가는데 공무원들 가는 것은 ‘나 거기 가서 돈 좀 내고 구경을 해도, 반 내고 가도, 아님 30% 내고 가도 그냥 돈 내가 100% 내고 다니기 어려우니까 갈 만해’ 그런데 여기는 30% 내, 아니면 50% 내 그러면 그만한 가치가 없어서 안 간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렇게,

○문병관 위원    과장님 말씀 표현하신 것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저는 그런 표현은 아닌데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저는.

○문병관 위원    그럼 무슨 표현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업무의 연장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연변지용제하고, 동지사대는.

○문병관 위원    다른 분들 민간인들 가는 분들은 가고 싶어서 막 돈 내고 가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 분들은 문화원에서 일간지에서 공고를 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가시자고 하면 그 분들이 원해서 가는 것으로,

○문병관 위원    물론 원해서 가는 것으로 나오지만, 갈 사람이 없어서 사정, 사정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 많아요, 지금. 그것은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것은 저희들도 문화원에다 얘기를 해서 저번에 위원님도 너무 규모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얘기는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참가자가 적고, 희망자가 적고, 돈 내는 것 싫으면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 것은. 구태여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예산에 관해서만 오늘 심사를 하는 거니까예산에 관해서만 말씀 드릴게요.

하여튼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영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21쪽에 내내 지용시비 건립 휘문고등학교에다가 옥천에서 돈 들여서 해 준다는데큰돈은 아니에요. 1000만원인데. 또 없는 사람한테는 큰돈일 수도 있어요. 따지면 그렇지요?

이것 과연 휘문고등학교에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 분이 거기 나왔지만 휘문고 이것 아니라도 잘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데요. 개별적으로 1000만원 내라고 해도 내 놓을 사람 줄 서서 많은데꼭 우리 옥천군비로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좋고그렇게 진짜 아주 뽐내야 될 선배라고 한다면 휘문고등학교 자체적으로 해 놔도 얼마든지 해 놨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지금 현재 휘문고등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모란이 피기까지의 작가 김영란 시인의 시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휘문고등학교는 재정도 굉장히 이런 표현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빵빵한 그런 재단입니다. 그리고 휘문고등학교는 명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용시비를 세울 수 없어서 안 세우겠습니까? 이것을 옥천군에서 지용시비를 세워주면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해마다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천에서는 그 학생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으니까 옥천에 육영수생가나 지용생가를 이런 곳을 거쳐서 속리산에서 1박을 할 수 있는 이런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용제때 학생들 청소년 체험캠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저희들이 차를 1대 정도 내려와서 캠프에 같이 참여해 달라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같이 행사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책자에도 정지용 시인의 호수가 향수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휘문고등학교 가서 시비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휘문고등학교와 그게 나아가서는 서울 시민이지요. 옥천군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아 그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그런데 학교 측의 요청이에요, 우리 군에 일방적인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저희들도 물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장선생님하고, 교감선생님이 다행히 교감선생님이 영동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가장 좋은 위치에 시비를 세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쪽에서 요청이 와서 했다면 그 쪽에서도 차후 적극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쫓아가서 그냥 막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과장님옥천 육영수여사 거쳐서 또 보은 속리산 가서 1박 하는 것은 꿈에서나 한번 꿔보는 것이지예전에 속리산 관광 참 잘 다녔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많이 자고 가고보은군이 컸었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죽어 가는데.

99살 잡수신 분 아주 명의사 데려다 놓고 잘 살려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세대의 흐름은 거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행사 때만 되면 얘기가 돼요. 제 지날 때만 되면 얘기돼요. 다시 220쪽 가자고요.

영규대사 추모제지승스님이 왜 이것을 따로 지내느냐같이 좀 해 주지. 과장님한번 고려해 보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영규대사 추모제요.

○문병관 위원    예, 왜 그것 똑같은 의병활동 했는데, 왜 따로 지내느냐? 그 분 그렇게 틀린 말 아니에요. 못할 바도 아니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것. 그 스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꾸 얘기하고, 올해만 들은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우연히 거기 갔다가 그 때도 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진지하게 우리 과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적합니다. 한번 같이하면 돈도 150만원 나가고 있지만 절약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다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분이 또 주관하는 분조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못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다시 221쪽 가겠습니다. 과장님생각 어때요한번 고민해 보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시 221쪽 가겠습니다. 출연금 4,560만원 주고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충청북도 문화재단기금 출연금.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꼭 줘야 되는 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저희들 각 시군에 같이,

○문병관 위원    시군에 같이 강제로 뺐어가는 돈이에요, 이것 모금. 그렇지요? 강제모금이에요. 전두환이가 그 전에 일해재단 만들어 놓고 가지고 와라,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돈이에요, 이것. 해마다 꼬박꼬박 가져다 바치면서도 이것은 생전가도 언론에서 말 안하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출연금 받아 가는 것? 나는 이것 영 못마땅한 것 같아요. 이것 우리 옥천군만 내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인구수에 따라서,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강제로 걷어가는 것이지요, 인구수에 따라서 내놔라!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다 시군이 다릅니다.

○문병관 위원    안 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얘기 한번 물어봤어요?

안 주면 어떻게 할 건가 한번 물어 봤느냐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하하하,

○문병관 위원    과장님이 한번 물어 보셨느냐고 하니까요? 강제로 걷어가는 곳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들 지금 여비도 못 먹는 부분이 있다. 연가수당도 못 먹고 있는 군인데, 우리는 이러한 군에서 출연금은 못 주겠다.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대신에 위원님, 문화재단사업으로 저희들도 옥천에서 가지고 오는 사업이 많습니다. 개인으로 신청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작년에도 지금 비상주단체 에일리에서 2,000만원 저희들이 가지고 와서 썼고요. 또 개인 및 단체에서 제가 여기에서 자세히 아직 못 봐서 모르겠는데, 2,160만원 정도 가지고 오고요. 저희들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아니 혜택 받는 것은 받는 것이고요. 그것 혜택 안 줄 것을 주는 것 아니에요. 주게 돼 있으니까 주겠지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 얘기는 우리 옥천하고 보은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연가보상비도 못 먹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은 인구수대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지방재정을 감안해서 하자. 좀 깎아달라고 해서 이것은 깎는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알아들으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23쪽 뒤에 가서도 자전거 나오는데 정지용문학관에 대한 자전거 거치대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예.

○문병관 위원    이것 자전거 거치대 해 놓고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도 못 봤고요. 과장님, 해 놓기는 해 놓는다고 하니까 내가 금액도 조그마한데 해 놓지 말라 소리는 안 하겠는데, 거치대 해 놓고 오히려 거치대가 거추장스러운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내가. 실제 그렇다니까요, 아파트 같은 곳?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인정합니다.

○문병관 위원    차라리 없는 것이 더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금액은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치대가 거추장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230쪽 자전거로 가자고요, 자전거. 230페이지부터 자전거 나오잖아요. 안내판도 6,000만원, 또 옥천향수 자전거열차 여행 이것 내용이 뭡니까, 880만원 짜리 5회가?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자전거열차요. 이것은 코레일하고 같이 협약해서 서울권이라든지, 부산권이라든지, 대구권이라든지, 자전거 라이딩하시는 분들 차량을 4량 전세를 내서 자전거 싣는 칸 따로, 사람 싣는 칸 따로 해서 농·특산물축제에 포도·복숭아축제 할 때 한번 부르고, 그리고 지용제 할 때 불러서 향수100리길 라이딩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저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제에 사람이 오면 스스로 찾아오는 축제가 돼야지, 모셔오는 축제가 돼 가지고 모양새도 안 좋고, 잘 맞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거예요. 모셔오는 축제에요, 이것은. 제 발로 걸어오는 축제가 돼야 됩니다. 신나는 축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기차 칸에다 자전거 태워 가지고 와 가지고 너희들 놀러 가라그것도 그냥 이리 저리 가서 선전하면서 선전비용 별도로 내서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놓고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지금 행정이라는 것이 소극행정보다는 다른 지자체도 적극행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극행정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그렇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것을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다른 분들 의견도 있고 그런 겁니다.

234쪽도 내내 자전거에요. 이놈의 자전거도로 개설하는데도 어마 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유지관리 하는데도 어마 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유치해 오는데도 또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게 과연 옥천에 맞는 자전거길인가?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이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과장님이 아니면 다른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이 얘기해요. 개설은 또 다른 과에서 해서 그 많은 돈 들여서 개설합니다. 유지 보수하려고 하고. 또 사람 동호인 옥천에 몇 명이나 됩니까? 없으니까 외지에서 불러오는데 돈 많이 주고 불러와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바람 빠지니까 바람 넣고 가라고 이게 그것 아닙니까지금 보면 맞지요? 공기 주입기 그렇지요? 과장님맞아요틀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이것은,

○문병관 위원    바람 빠지면 공기주입기가 공기 넣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는데 이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90% 다 지원을 해 주고요.

○문병관 위원    봤어요, 봤는데. 하여튼 나랏돈이 됐든, 우리 돈이 됐든 조금 직특에서 많이 왔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우리 돈 150만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왔으니까 해야 지요. 하는데 참 문제가 있다. 옥천군에 자전거도로. 이것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6237쪽 같이 묻겠습니다.

옥천의 맛집동료 위원들이 한 것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3년에 한 번씩 아까 과장님이 제작한다고 했어요책자?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책자하고 손수건은 1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책자 3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책자는 3년, 손수건은 해마다 제작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책자 3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맛집 선정됐어요. 3년 이따가 와 보니까 그 맛집 없어진 맛집이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그럼 안 맞지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분명히 그렇다고요. 맛집 3년 전에 옥천 와서 그 맛집 좋아서 내가 다시 가려고 했더니 어느 날 와 보니까 문을 닫았어. 이것 충분히 있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 서, 너개 정도가 될 수도 있고.

○문병관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모범음식점이 되면 맛집에 들어간다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모범음식점에 있으면서 당연히 맛집에 들어가면 잘못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점수가 나와서 모범음식점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그러나 허름한 집도 맛집은 될 수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렇지요.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밥맛 좋은 집이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바로 모든 것이 맛집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100% 맛집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은 안 맞는다. 모범음식점은 깨끗하고 여러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건물도 그럴싸하고 그런 것도 선정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허름하지만 그야말로 다 쓰러져 가는 집에 맛이 있으면 가는데 맛집, 이런 것을 선별 잘 하시고. 3년 단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감사합니다.

○문병관 위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도 옥천을 알리면 매년 해도 1년을 못가고 없어지는 집이 때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천 실정에 맞게 잘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문병관 위원    본 위원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과장님시간도 많이 지체됐는데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문화관광과장님으로 오신지도 6개월 되셨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안효익 위원    5개월이나 6개월이나 50보, 100보인데. 어쨌든 우리 군 문화관광발전을 위해서 거는 기대도 크고,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주문 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시려나 모르겠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옥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린바가 문화관광과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인해서 예산 대비 102%, 정확한 것은 102% 정도 되네요.

사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데 150%까지 갈는지 모르지만 100%까지 가는 것을 제가 제안을 또 한 번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용제 총 예산이 유산문화예술음악을 토털하면 한 4억 가까이의 예산이 돼요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안효익 위원    다른 것 하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제에 집중을 하셔서 이번에는 효율성과 성과성을 내서 내년에는 도지정축제로 승격돼서 과장님이 우리 문화관광과 역사에 남을 수 있어요, 이게 지정만 되면. 그렇죠? 그것에 매진을 해 주시기 바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안효익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정수기 문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정수기를 또 얘기하네요.

아까 222쪽에 과장님! 6만원 3대가 2만원씩이 아니에요. 6만원 짜리가 3대라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아, 그런가요?

○유재숙 위원    예. 6만원 짜리인데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해 년마다 첫해에 6만원, 그 다음에 5만원, 4만5천원, 용량도 있지만 그게 지나가는 건데.

문제는 문화예술회관하고옥천관성회관하고 이용자 수가 어디가 더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관성회관 이용자가 훨씬 많다고 생각해요. 관성회관에는 정수기가 없어요. 관성회관에는 물 통으로 가져다 쓰더라고요.

저희가 행사에 가서 커피 급수봉사를 할 때 가서 보면 물이 없어요. 거기는 위탁했으니까 그 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지만이게 너무나 형평성이 없다.

옥천읍에 정수기가 4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면에는 하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문화원에는 그 안에 음식물 반입하지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반입 못합니다.

○유재숙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안에, 문화원도 그렇고, 관성회관도 그렇고 정수기가 3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예술회관에는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런데 육영수 생가에 가면 거기는 정수기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거기 앞에서 차 봉사를 했는데수돗물 떠나가 물 끓여서 차를 끓어 먹고그 안에 커피포트에다 물 끓여서 먹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형편성에 너무 어긋난다. 문화예술회관에 3대 있는 정수기를 없앨 수 있으면 하나로 줄이시고귀빈실에 가면 누가 귀빈에 물 떠서 그것 드시는 분 별로 없고요. 대기실에서 필요하면 요새 생수 많이 가져다 먹어요. 로비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관성회관에도 없는데관성회관 로비에 가 보세요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영수생가에 거기에 가면 관광방문객들 많은데 그 안에 해설사들이 와 계시는데 그 안에는 없더라고요. 있으면 육영수여사 생가 해설사들 있는데 거기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다녀보니까 거기는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천읍에 가면 예를 들어 로비에 층마다 하나씩만 있으면 2개만 있어도 되는데옥천읍은 4개가 있어요. 그러면 어제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같은 사무관이고그러면 각 면장실에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면에도 다 있어야 되는데이게 너무 형편성이 없더라.

이 정수기가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전수조사 저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맞습니다.

○유재숙 위원    한, 두 대가 아니에요. 보건소부터 시작해서, 보건지소부터 각 실과에 필요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불편해도 현관 로비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유지관리비가 제가 계속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읍면별로 저도 봤는데, 옥천읍만 4개더라고요. 청성에 2개, 청산에 2개 있고, 다른 면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형편성에 어긋나는 것이 많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팀장님문화예술회관에 정수기 어떻게 없앨 수 있나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귀빈실이나 대기실에는 사실 크게 필요하지 않다면 필요한 곳에 놔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 회의장이나 본회의장에서 발생되는 서면답변 같은 경우에 특정 의원이 특별히 개별적으로 요구가 아니라고 하면 전 의원이 드려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미처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 안돼서 서면답변이 나오는 경우에는 질의한 의원뿐만 아니라전 의원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어떠신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어떠냐고 질의를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앞으로 각 실과에 본회의장이든, 위원회실에서든 서면답변은 전 의원들에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길,

○기획감사실장 김기남    가급적, 가급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입니다.

평소 옥천군 체육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9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3억2797만8천원 증액된 28억9921만1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수영장 매점 등의 임대료인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체육센터 외 3개소 사용료인 사용료수입 4억8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6576만1천원과 시·도비보조금 10억334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5억5627만원이 증액된 81억2868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설운동장과 체육시설 주변 환경정화 인부임 1144만8천원을 계상하였고체육센터생활체육관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소 및 방화용품 등의 소모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의 각종 용역비에 564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옥천체육센터생활체육관공설운동장 3개 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전기상하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929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입니다. 옥천체육센터 냉·온수 유니트 등의 연료비에 252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청사건물유지비 및 승강기 유지보수료 등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603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옥천체육센터생활체육관공설운동장 3개소에 전기용품 구입을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체육센터 냉·온수기 세관작업에 600만원온수보일러 세관작업에 150만원체육시설 주변 조경 및 제초작업을 위하여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 본부석 연단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데크 설치에 800만원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계탑 설치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부분입니다. 수영 전임강사 인건비로 2억3223만원헬스 전임강사 인건비로 1999만2천원수영장 내부 안내요원 인건비로 4344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수영장 환경관리 요원 인건비에 7794만1천원다목적실 프로그램을 위한 GX강사 인건비에 4160만원수영 파트강사 인건비 6364만8천원아쿠아로빅 강사 인건비 15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 및 방화용품 등의 소모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의 각종 용역비에 5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각종 기계설비 서비스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운영자 특근급식비에 315만원상시근무자 피복비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으로 4억1400만원을 계상하였고정밀 소방점검 및 승강기 유비보수료 등에 각종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에 530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전기용품 및 수질관리를 위한 수처리약품 구입 재료비에 2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시설물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자 상해치료비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보일러 세관작업에 300만원수영장 내부 문틈 및 손잡이 등 녹슨 부분의 도색작업을 위하여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관리를 위한 수중청소기 구입을 위해 1700만원회원용 사물함 구입을 위해 440만원2층에 조성된 휴게실의 소파 및 탁자구입을 위해 70만원헬스장 운동기구에 설치하는 LED 모니터 구입을 위해 308만원보안용 CCTV구입 설치를 위해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1억2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청산 국궁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및 옥천 전천후게이트볼장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201만원정구장면 전천후게이트볼장 등의 옥천관내 공공체육시설의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에 1858만원정구장 선수대기실 난방을 위한 연료구입비로 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공설전천후게이트볼장 30만9천원면 전천후게이트볼장 9개소 175만5천원국궁장 2개소 89만1천원을 건물유지비로 각각 계상하였고옥천 전천후게이트볼장 180만원군북 전천후게이트볼장 156만원을 정밀 소방 점검 수수료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의 조명등 1000만원또 전천후게이트볼장 10개소 2000만원국궁장 2개소 500만원동네체육시설 739개소 2217만원기타 생활체육시설물 5개소 1000만원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구장게이트볼장테니스장의 제설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 250만원정구장 노면살포 흙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성화 도모를 위한 일반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에 1억529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억7936만원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체육 관련 강좌 이용권을 제공하는 스포츠바우처 지원 사업에 1743만원도민 화합과 교류의 장을 만드는 충북종단대장정 사업에 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 육성지원 및 제4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총 21개의 각종 대회지원 사업에 5억5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입니다. 각종 체육연합회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용품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테니스배드민턴 등 9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위하여 2500만원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체육문화보급을 위한 생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위해 730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무국 운영지원을 위하여 6834만9천원옥천군체육회 운영을 위한 사업비 11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옥천군 실업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28만원604쪽 인터넷 사용료 및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에 1483만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로 옥천군의 위상을 떨치는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인건비출전비전지훈련비 등을 포함하여 육상팀 6억5125만8천원605쪽입니다. 정구팀 6억2139만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육상팀 여자 숙소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은 노후화로 인한 난방비 과다소요 등으로 새로운 숙소 매입을 위해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부분입니다. 전국 정구배드민턴 대회 등 7개 종목에 대한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지원사업비 1억6000만원제13회 성왕기 전국 남녀 궁도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족구정구 등 4개 종목에 대해 종목별 도 및 전국생활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2300만원충청권 남녀궁도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원충북 초·중·고 배구선수권 대회 개최를 위해 1800만원충북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개최를 위해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 생활체육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전천후 테니스장 4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대전천후 테니스장 조성공사에 26억원을 계상하였고옥천읍 테니스장의 노후로 시설활용에 어려움이 있어 테니스 우레탄코트 4면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노후된 풋살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체육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옥천 운동장 체육시설 정비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옥천 공설운동장 체육시설 조성공사로 기존에 노후된 게이트볼장이 방치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재정비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서정리 족구장 정비공사는 기존 마사토 족구장을 기초포장 및 인조잔디 포설하여 정비하기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고옥천 국민체육센터 광장정비 및 시설확충공사로 국민체육센터 일원에 체육시설 및 주차장이 부족하여 부지정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끝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에 85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봐 주세요.

607페이지 보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정비라고 돼 있는데요. 3억으로 돼 있나요3억5000만원으로 돼 있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최연호 위원    그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진달래 아파트인가요,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여기는 지금 공설운동장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 앞에 풋살 거기를 정비하는 겁니다.

○최연호 위원    아, 그쪽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예.

○최연호 위원    이쪽 아파트 주변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최연호 위원    물어볼 필요가 없네요. 착각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600쪽 한번 봐 주세요. 600쪽에 청산 국궁장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있는데 국궁장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내셨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숙 위원    그런데 누가 없어요. 재공고가 또 나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그 쪽 청산정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에 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요.

위탁되기 전에 자동경비 때문에 용역 수수료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요. 위탁이 되면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재숙 위원    거기 이용자가 얼마나 되나 파악 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현 회원들이 정례적으로 와서 국궁하시는 분들이 한 20여분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20명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예.

○유재숙 위원    그러니까 월 인원이나, 년 인원은. 그 분이 하는 거죠, 년 인원도 내내 20명이 하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대개 그 분들이 주로 국궁을 하시고요. 특별하게 무슨 각종 대회나 이런 지역별로 단체들이 와서 국궁을 하시는데, 보편적으로 매일 와서 국궁하시는 분들은 20여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국궁장 처음에 지을 때 얼마 들었나 아세요? 꽤 큰 금액이라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건축공사비가 8억 들었고요, 기반시설 공사비까지 해서는 15억 정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유재숙 위원    한 20억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청산에 제가 다른 일로 자주 갔는데, 글쎄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꼭 체육시설사업소 뿐이 아니라, 여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투입대비 얼마나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이용을 얼마나 많은 군민들이 이용을 하느냐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원들이 얘기를 하지요.

여기도 보니까 재공고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청산정에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관리 감독을 잘 하시고홍보도 널리 많이 하셔서 옥천에 이쪽에 보면 관성정은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성정에서는행사도 지난번에 전국대회도 유치를 했고많이 했는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606쪽 옥천 서대 전천후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테니스인들 사용할 수 있게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아니면 정구팀 연습구장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일단 용도는 전천후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복합으로 정구뿐만 아니라, 테니스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어디에서 군동초등학교 폐교된 곳에서 정구팀은 연습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거기에서 주로 하드코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요. 날씨가 맑으면 공설정구장에서 하고요. 날이 궂어서 연습을 못하면 영동 가서 연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헌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천후연습구장이 없어서 계속 전에부터 비가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면 이쪽에서 연습이 안 되니까 영동을 가서 영동 전천후코트에서 체육관을 빌려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구팀을 운영하면서 그 정도 시설이 열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전천후테니스코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한다니까 굉장히 반가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몇 면이 설치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계획상에는 5면으로 돼 있는데요. 전천후구장은 4면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급적이면 5면을 전천후구장으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충청북도 정구대회를 개최한다면 몇 면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최하 8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정구팀이 있는데 지금 충청북도 대회뿐이 아니라전국대회도 어느 정도 시점에 가서는 치러야 되지 않겠는가그리고 초·중학교 운동선수가 있는데 그 정도 규모는 돼야지 장래 재투자가 안 되고 이번에 시설이 완공되면 어떠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너무 작다 보니까 4면5면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아까우니까 그 점 우리 소장님 파악 잘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옥천군에서 어떠한 시합이 들어와도 규모면에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 점 생각해 주시고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가 음성에서 있었어요올해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올해 음성을 가니까 잘 해 놨더라고요. 테니스코트도 잘해 놨고, 정구장도 잘 해 놨고,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소장님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요. 그 밑에 보니까 옥천읍 테니스장도 개·보수가 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것은 하드코트로 전환하시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하드코트로 4면을 정비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하드코트에요, 아니면 인조잔디코트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하드코트, 우레탄코트입니다.

○이재헌 위원    하드코트, 우레탄코트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그것도 한번 선수들하고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우레탄이 나은지, 아니면 인조잔디코트가 나은지, 그것도 잘 협의해 주셔서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몸의 다리 근육에 무리가 안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정구팀 운영비 6억2100만원육상팀 6억512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약 6억2000만원씩 되는데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정구팀 활용방안에 대해서운동선수들 운영방안에 대해서 소장님 뭔가 계획을 그동안에 세우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난번 사무감사 때에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우리 실업팀에 대한 예산 과다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정구팀들이 여기에서 저희들 옥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중등학교까지는 정구팀이 있는데고등학교는 정구팀이 없다 보니까 다른 데에 있는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여러 가지 예산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부터 중등부고등부까지 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바로 실업팀으로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예산이 절감되고저희들이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할 수 있지 않는가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은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방법들은 없고요.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소요해서 꼭 필요한 돈만 예산을 요구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헌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질의하신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신 것이고요. 제가 그 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은 선수들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해외대회 출전이나 국내대회 출전에 주전선수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두 명 나갔나요, 한 명 나갔나요? 김지연 말고 또 나갔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한 명이 더 나가서,

○이재헌 위원    예, 두 명이 빠져나가서 나머지 선수 부분 대회 참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출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담당을 여직원이 하시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대구에서 정구팀 시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누가 인솔을 하고, 누가 감독 겸해서 훈련이라든가, 시합 때 코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그 때 드렸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래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금번 대표선수도 마무리 훈련 차 진천훈련소로 들어갔는데요. 거기 선수 두 명이 거기 마무리훈련을 들어갔어요. 나머지 선수들 훈련이 지난하기 때문에 같이 동계훈련을 요청해서 우리 정구선수들이 주전코치를 비롯해서 모든 정구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같이 동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만약에 국가대표 코치로 담당 코치가 가면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생각을 좀 더 하고방법을 연구해서 기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이쪽에 코치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코치진들과 협의해서 훈련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동안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독 한 분 빠지시고대표선수로 착출이 두 분돼서 나머지 선수들은 잘못하면 6억이란 돈 예산을 책정해 놓고서 내년에는 허울뿐인 정구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소장님!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선수 중에는 주장이 있어서 주장이 전체적으로 애들을 관리하면서 운동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옥천에는 다른 코치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훈련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훈련부터 대회출전까지 지장이 없도록 잘 인솔해 주시고, 나머지 선수들도 꼭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 뒷받침까지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596쪽에 보시면 공설운동장 시설 및 부대비 해서 공설운동장 본부석 연단 데크설치가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이재헌 위원    지금 본부석 한 가운데 보면 빨간색 카펫으로 깔아 놓을 것 그 부분이 지저분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헌 위원    바닥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연단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바닥에 매번 행사 때마다 교체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아서 고정식으로 데크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재헌 위원    데크가 당장 해 놓으면 보기가 좋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 과연 이것을 잘 해 놨는가, 못해 놨는가는 2, 3년 후면 나타납니다.

소장님이것 판단 잘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놨을 때 영구적으로다시 돈이 재투자가 안 되게 판단 잘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이재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소장님59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체육센터, 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런 공공기물에 민간인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받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센터를 민간인단체에서 1일 사용하게 되면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시설 사용료 기준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면 무료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면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세 군데 장소 야간에 활용되는 생활체육단체들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야간에 사용하는 것은 체육센터에 보면 주로 탁구 동호회원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유재목 위원    생활체육관은 어느 단체에서 사용을 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배드민턴에서 쓰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생활체육관은 새벽부터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배드민턴은 새벽시간하고, 오후시간하고, 또 배구동호회에서도 조금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일단 근무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도 당직을 서시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럼요.

○유재목 위원    야간에 쓰여지는 전기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전기료는 저희들 공공요금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사용하는 생활체육 단체에서는 일체 비용을 안 내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 분들도 월 사용료 일정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그러면 여러 군데 자체에서 사용을 많이 하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렇지는 않고요. 동호회별로 월 시간별로 정해서 동호회에서 이용료를 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94쪽 좀 봐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공공기관 자동제세동기 아시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그것 몇 대나 설치돼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저희들 6대 설치돼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체육센터 2대, 공설운동장 1대, 생활체육관 1대, 국민체육센터 2대 이렇게 돼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근무자 직원 분들이 이것 사용하실 줄 아세요? 다 교육은 시키시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정기적으로 교육을 갔다 오신 분도 있고요. 사용하는 것들이 안내서가 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재목 위원    이 제품에 대해서 내용을 아시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특히 체육센터나 이런 공설운동장에서 시급, 위급할 때 쓰여지는 거예요. 119나 다른 부서에서 오기 전에 미리 사실 옆에서 보는 분들이 이것 처치를 못해요, 근무자들이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냥 비치만 해 두지 마시고, 한번이라도 사용해 보셔야, 다음에 만질 때 아주 손쉽게 만지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직원들 한번 전체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전체적으로 실습을 분기마다, 이게 급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소장님, 59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내 시계탑 설치하신다고 하셨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규모하고 설치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쯤 되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설치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운동할 때에 시간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해서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유재목 위원    알겠습니다. 눈에 잘 띄고 숫자가 잘 보이게끔 좋은 장소 정하셔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유재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소장님596쪽 한번 보실까요. 596쪽 시설비599쪽 시설비 목을 보면 온수보일러 세관작업 나오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냉·온수기 세관작업?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또 599쪽에도 보일러 세관작업 나옵니다. 지금 보일러 몇 ㎉짜리이죠? 가격이 달라요, 그렇지요? 하나는 150만원, 하나는 300만원 들어가는데. 몇 ㎉짜리냐 이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여기 596쪽에 있는 냉·온수기 세관작업은 체육관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문병관 위원    얘기하는데, 그건 그렇게 대답하고요.

온수보일러 세관작업 596쪽하고599쪽 보일러 세관작업 있지 않습니까?

보일러는 온수보일러가 있지 않습니까온수 보일러?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세관작업이라는 것을 제가 세관에 모르면 제가 안 물어요. 제가 세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할 줄은 몰라서 그렇지, 시켜는 봐서 그런 것은 안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짜리냐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가격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300만원, 하나는 150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배가 차이가 나는데, 몇 ㎉짜리를 세관작업을 하는 거냐고 이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서면보고 좋은데요, 소장님. 서면보고를 해 주시는데, 우선 몇 ㎉짜리인가 알아서 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보일러가 용량 몇 ㎉짜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을 심사하는 사람으로서 돈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요?

세관작업 좀 가격이 비싸 보이니까 손 댈 수 있으면 조금 손대 달라는 의미로 말씀 드렸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몇 ㎉짜리인가 알아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 다음 599쪽 가겠습니다. 회원용 사물함 구입 지금 계속해서 늘고 있나요? 또 이렇게 필요한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 수영장 이용객들에게는 사물함이 전부 지급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목적실에서 댄스하고 요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물함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좀 더 증설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문병관 위원    이게 자그마치 240명분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55만원해서 8개 했으면, 55만원이  30개 들어간다고 사업설명서에 돼 있던데, 240명이 갑자기 확 늘어날 것인지 의문이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또 보안용 CCTV 150만원짜리 이것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3대를 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를 사업설명서에 보면 이게 과연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도난도 방지하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쓰여 있던데안전문제. 이것을 거론했는데. 여기에는 여성도 있고 한데수영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제 생각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 CCTV는 수영장에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병관 위원    수영장은 아닌데, 거기 나와서 헬스장, 다목적실, 그런데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여기는 전부다 옷을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부분의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운동을 하거나 안전사고 시에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 헬스장과 다목적실, 그 다음에 휴게실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세 군데던데. 헬스장 막 뛰고 그러는 곳 아닙니까? 뛰고 놀지 않습니까, 런닝 머신도 하고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것을 누가 여성이 하는 것을 남성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여성이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고요. 또 휴게실이다, 다목적실이라도 때에 따라서는 꼭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그냥 나와서 나는 자세히 안 가 봤지만, 절대 그냥 나와서 합니까? 아니면 옷 다 입고 와서 반드시 앉았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뭐,

○문병관 위원    확인 안 해 봤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대개 다니면 체육복을 입고 나오시는 거니까요.

○문병관 위원    다목적실, 휴게실, 그리고 헬스장에 안전 때문에 꼭 해야 될 필요 있어요. 사생활도 보호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헬스장은 이것이 좀 필요합니다. 헬스장은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필요합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그 부분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헬스장 사고 나면 혼자 운동하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까옆에 목격자들도 있고 한데. 구태여 그게 필요한지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99쪽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5명어르신 생활체육도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5명이 오면 다섯 종목만 배치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만능이라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 체육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드골프라든지, 댄스라든지,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운동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도자들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생활체육 종목이 여러 가지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여러 가지입니다.

○문병관 위원    여러 가지인데, 노인네들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대개 할 것인데. 이 종목을 다섯 명이 오면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평불만이 없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지금 특별하게 불평불만 하시는 내용들은 없고요. 대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것이 실버체조이니, 댄스스포츠 이런 것들 하시고, 요가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요.

○문병관 위원    그것은 그냥 물어본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물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요. 도비가 1%이에요! 세상에 10%도 아니고, 1%에요, 도비가!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도비 1% 받는 거예요, 1%! 참 그래놓고 생색은 또 엄청 내는 거예요, 도비 1% 주고. 이것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소장님이 도비 좀 확보해 오시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방법이 있으면 확보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방법이 아니라 1% 주는 거니까, 안 왔다면 모르지만 1% 주는 것은 10%도 받을 수 있고, 20%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기금을,

○문병관 위원    아주 안 왔다면 모르지만. 기금 온 것 봤어요, 저도.

1%더라이거에요. 1%인데 안 주는 거면 달라고 하기가 어렵지만한번 줘 놓으면 1%가 10% 되고20%도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꼭 좀 노력해 달라고 내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1쪽 이것도 또 마찬가지에요. 일발생활체육지도자 배치 6명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불평불만 없도록 해 주시고이것 역시 또 도비가 1%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 체육지도자 꼭 좀 도에 가셔서 말씀하셔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해 오시라는 겁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 다음에 603쪽 가겠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물론 해 줘야 됩니다. 다 해 줘야 되는데, 여기 눈에 띄는 곳이 잘되는 곳이 청성면민체육대회가 잘 돼서 여기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에 주고 안 주는 것을 떠나 가지고 제 생각은 청성 줬잖아요, 작년에도 줬습니다. 재작년에는 없었지요, 재작년에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없었습니다.

○문병관 위원    작년부터 줬는데, 면민체육대회, 사실 군민체육대회 전부다 보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청성 해 줬어, 내년에 동이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돈 좀 달라’ 안 줄 수 없지요,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또 그 이듬해는 군서 ‘우리도 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은 다 주는데 우리는 안 주느냐, 특혜 준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청성면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자꾸 군 재정은 이렇게 되면 옥천군의 재정이 풍부하지도 않는데도 계속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게 될 단추를 지금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군민체육대회마냥 한번 딱 하고 끝나서 면마다 다 받았으면 되는데, 어느 면 하니까 해 줘요, 또 어느 면이 한다고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이것 한번 좀 생각 좀 해 보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지원 내역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만 특별히 사무국장 월급 나가고, 간사 월급 나가지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른 곳은 그런 것 없지요? 다른 곳은 잘해야 1명 나갈까, 잘 나가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생활체육회도 사무국 직원들은 봉급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간사까지 나가는 곳은 여기밖에 없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여기는 아주 특혜를 받는 곳 같은데, 장애인 특혜를 주는 것은 좋아합니다. 특혜라고 말하지 않고 안 보이는데 여기는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국장님으로 가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 내가 월급 준 것 가지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무국 일반운영비를 1419만6천원 이 중에는 들어가 있어요. 6834만9천원 속에는. 사업설명서 보면 일반운영비로 1419만6천원1달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에요그렇지요?

100만원 넘게 이것 가지고 뭐한데요? 저는 조금 의심이 가서 묻는 겁니다. 체육회 사무실 조그마한데 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그렇게 큰 곳도 아닌데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편성해 주는 이유?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사무국 일반운영비,

○문병관 위원    일반운영비해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1달에 100만원도 넘게 편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좀 너무 많이 편성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장애인 자체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인데, 제가 어느 한 개인을 보고 편성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런 내용은 없고요. 사무실을 운영하면 여러 가지 난방비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사무용품이라든지, 복사하는 것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제경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경비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면 다른 곳도 그렇게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다른 곳도? 다른 곳은 그렇게 안 들어 같은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다른 곳은 어디?

○문병관 위원    다른데 체육회, 옥천군체육회 운영 지원을 한번 보자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거기는 옥천체육회는 상근이 없지 않습니까, 체육회는.

○문병관 위원    아니 회의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있어요, 사무관리비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회의비까지 해서 거기는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장애인체육회는 거기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직원 2명하고, 사무국장까지 해서 3명이 상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제경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워준 겁니다.

○체육팀장 김성규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체육팀장 김성규    지금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을 가르치는 그런 생활체육지도자 같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나가서 장애인들한테 체육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지도자한테 특별히 들어가는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갈 것이 있나요?

○체육팀장 김성규    예, 장애인들을 가르치려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있어야만 나가서,

○문병관 위원    아니 예산은 지금 장애인을 가르치러 나가는 사람은 별도로 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체육팀장 김성규    거기에 따른 용품 같은 것을 구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병관 위원    사무용품?

○체육팀장 김성규    그런 용품도 있고, 체육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문병관 위원    그럼 여기에 수용비니 뭐니 이런 것이 다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체육팀장 김성규    예, 그렇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럼 그 내역을 해서 작년에 정산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도 하고.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수용비에 뭐, 뭐를 쓴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그것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팀장 김성규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5쪽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제13회 성왕기 남녀궁도대회 옥천에서 전국대회 해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다주고 했어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또 무슨 이유인지, 궁도대회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요. 남녀궁도대회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여기 상품하는 돈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충청권은 그런데, 전국대회는 푸짐하게 해 주지 않습니까?

내내 사람은 같은 사람들이에요이것은. 그렇지요? 사람은 다르지 않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이것은 충청권대회하고 전국대회가 규모 상으로 다르고, 여러 가지 출전하시는 분들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국대회하고 충청권대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요.

○문병관 위원    차이는 물론 있는데, 사람들은 내내 같은 사람들이 운동하는 사람 중에서 추려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국대회에도 유치할 때 운동선수 나가고대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국궁인들은 한정돼 있는 것이니까요.

○문병관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해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옥천경제 보탬이 궁도가 별로 되지 않아요. 참가인원도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지만 300명 정도 여기 잡아 놨는데, 그렇지요, 사업설명서 보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800만원 중에서 우수 선수 상금 지급이 1,4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문병관 위원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2,8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상금 주고, 옥천 오면 선물 받아 가더라! 이것 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굉장히 염려스럽고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국궁대회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금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을 해 보자 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어느 지방자치단체든 간에 국궁 시합을 하는데 상금에 대한 부분 이것이 옥천이 그렇게 많지 않다. 다들 이렇게 국궁대회를 하는데 상금이 많이 책정돼 있고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앞으로 개선해서 지역특산품을 제공해서 상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그쪽 국궁인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 분명히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2800만원 중에 반이 전부 다 우수선수 상금 지급으로 나가고또 기념품비 별도로 있어요. 그렇지요? 기념품비는 500만원 별도로 있는 겁니다. 참가 선수 기념품도 주고또 상금도 이렇게 많이 주고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천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이 대회 유치 안 해야지요전국대회. 그렇잖아요? 아예 쓸모도 없는 것이고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돼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문병관 위원    아니 무슨 도움이 크게 되지도 않아요, 실제로 궁도가.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이 분들도 사실상 전국적으로 국궁인들이 아주 많이 선호들을 하시고, 활동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앞으로 국궁대회에 대한 운영개선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하여튼 타 체육대회 여는 것에 비해서 상금 지급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이것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재관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도시건축과장 양만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0억6620만원이 증액된 15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외 13억9700만원과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도비 보조사업은 향수30리 교동리 구간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원과 다목적광장 쉼터조성 사업 1개소에 6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4899만6천원이 감액된 82억57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운영관리 세부사업으로 한국토지정보 시스템 유지보수에 1920만원도시계획 업무추진여비 480만원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1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고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군북 증약리 세천정비공사 2억원군서 상중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공사 3억원군북 이백리 소하천정비공사 3억2000만원군서 오동1리 마을안길 및 소하천정비공사 2억3300만원다음 479쪽 군서 오동리 여가녹지조성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관리인건비로 옥천 삼양 절개지 경관 환경정비 인부임에 29만4천원일반운영비 경관조명시설 유지보수 8개소에 300만원기존설치된 벽화사업 보수정비 5개소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 정비 인건비로 불법광고물 정비 9개 읍면에 1323만원과 도계조형물 정비 인부임 117만6천원 등 1440만6천원을 계상하였고계속해서 480쪽 일반운영비 옥외광고물 관련 홍보물 제작과 광고물 실명제 스티커 제작 등 2종에 197만5천원경관디자인 업무추진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풍압에 의한 사고예방 및 현수막 게시공간 확보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교체 설치 8개소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도시기반시설 확충도시개발운영 관리에서 업무추진여비 360만원과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문정∼장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삼양 도시계획도로 및 대천∼소정 간 도로개설에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 481쪽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읍 장야오거리 교차로 내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에 국비보조 6200만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정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신규사업으로 청산 지전삼거리에서 교평삼거리 구간에 도로시설이 노후되어 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비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 개설된 청산 보청천 내 자전거도로 잔여구간 연계 추가공사비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소도읍가꾸기 편입토지 보상은 1980년 손실보상 없이 공공도로에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미불용지 보상은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로 10필지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유지 보수비로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에 3억원퇴색된 시가지 차선 도색에 2억원노후되고 침하되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에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최근 급증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기 개설된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인 향수30리 교동리 구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도비5000만원 등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농촌 주거문화조성 공동주택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물 유지보수비로 29개 단지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지원사업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감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하여 민간자본보조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편의 시설 확충다목적 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안내 현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서 건축허가 현황조사 및 사용승인 검사업무 대행수수료 외 2건에 2200만원과 급량비로 210만원을 계상하였고계속해서 484쪽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추진과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여비로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에 도시건축과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1881만6천원을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 1180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4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628만원이 증액된 3억38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세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630만원과 국민주택사업 지난 연도 미수금 수입 50만원순세계잉여금으로 2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3억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20만3천원이 증액된 5억7997만5천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2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727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2쪽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으로 5억79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32만3천원이 증액된 1억652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60만원기반시설부담금 수입 320만원지난 연도 수입 324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572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6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1억6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만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유재목 위원입니다. 과장님 47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옹벽 벽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옹벽 벽화사업이 옥천읍이죠? 올라온 게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맞습니다.

○유재목 위원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올라온 옹벽 벽화사업 보조사업은 2009년도에 시행한 문정, 장야, 세 군데, 마암 포함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도 다 둘러보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일부 못가본 데도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그림을 잘 그린 데도 있는데, 지역에 맞게 지용선생님 어린 시절 이렇게 쭉 그렸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 2009년도에 하고서 한 번도 안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2009년도에 시설을 하고….

○유재목 위원    보수 안하셨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보수나 재코팅 작업은 금년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페인트 작업이다 보니까 오래되고 하면 떨어지고, 오히려 잘 보이려고 더 멋있게 하려고 한 건데 오히려 더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보수작업이 다 지우고 다시 그린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사업은 그림이 명확하지 않은 데는 다시 그림을 그리는 보수작업과 그 보수작업이 끝나면 그 그림에 대해서 재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재코팅을 하면 거의 5년 정도는 유지가 된다는….

○유재목 위원    과장님 통영 동피랑 마을 다녀와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못 다녀왔습니다.

○유재목 위원    굳이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도 당연히 있어야 하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특히 장야주공, 문정주공 벽화에는 옥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좋지만, 요새 밝고 선명한, 페인트 선정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다른 곳 해놓은 보고기왕 한다면 벤치마킹 하셔서 밝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는이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저희도 앞으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예, 480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렇게 올라왔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옥천 읍면 단위에 지정게시대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총 47개소가 있고요. 구형사다리 게시대 그게 36개소, 지금 하고자 하는 자동게시대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유재목 위원    점차적으로 게시대를 다 바꿔야겠네요? 노후 되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사다리게시대 36개소는 위험하고 게시하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전부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 위원    그럼 8개소, 개당 1,000만원 꼴이네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목 위원    그럼 8개소가 어디에 배치될 계획인가요? 7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8개소는 기존 사다리게시대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노후된 곳을 선택해서 8군데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유재목 위원    그러면 이 지정게시대를 지정할 때 상의를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좋은 장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합니다.

○유재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8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야오거리 관련입니다. 과장님 보시기에도 그 오거리가 잘못됐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기존 있는 사거리 차선하고 도에서 시행한 지방도 501호 차선이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위치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 위원    과장님, 여기 사망사고도 많이 나고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특히 한쪽에서 내려오는 길이고 사각지대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한번 구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교차로를 지방도 501호 공사한 구간과 이쪽 엘마트 쪽에 있는 도로하고의 차선을 일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른 인도라든가 건널목 시설그런 것도 새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거기에 따른 신호등을 이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로 정비하고 신호등 이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 위원    하여튼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이점 잘 파악하시고 관리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유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482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에 자전거 상해보험 가입비 3000만원 있어요. 옥천 전 군민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를 지적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자전거 상해보험을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가입을 해마다 하고 있는 데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다그래서 홍보 부탁드렸고요.

반상회나 여러 통로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전 군민이 자전거상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홍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자전거 도로가 향수30리향수100리 해서 만들어놓고 보니까 보수공사 해야 되고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처럼 돈 많이 들여놓고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라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동료위원들이 걱정을 했는데각종 행사마다 자전거가 경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전거들이 다 어디가고 없는지타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자전거 타기 캠페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본 위원한테 어떤 자료가 왔어요. 옥천역 앞에 보면 자전거교통문화실천 옥천지부가 있습니다. 옥천에 오는 분들한테 자전거도 빌려주고 자전거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향수100리 사랑의 자전거 캠페인을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2015년도 날씨 따뜻한 봄날에 도시건축과하고문화관광과하고 유관 실과와 같이 협조하셔서 옥천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캠페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자전거 여기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었고멀게는 아니지만 향수30리만 해도 옥천근교에 자전거 타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동호회를 이루어서 탄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고장에서 먼저 붐을 일으켜서 이 도로를 이용해야지전 시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행사 때 자전거 열차 운행해서 한번 오는데 8800만원이래요. 5번을 하니까 3천 몇 백 만원해서 그 자전거열차 돈 들여서 와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굳이 옥천군 모든 행사에 많은 도움을 안준다는 얘기죠.

자전거 타고 한번 와서이 동네 자전거 도로 잘 되어있구나한번 스쳐 지나는 것밖에는 안돼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을 많이 해주셨어요.

캠페인을 할 때 이 자료를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안전모 반드시 착용합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DMB 사용하지 않습니다. 야간에는 라이트 반드시 켭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습니다.'

안전모 반드시 쓸 수 있게 이런 것 이용해서 캠페인 해주는 2015년에 향수100리 사랑의 자전거 캠페인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 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좋으신 말씀해주셨고요. 내년에 옥천군단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숙 위원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481쪽 한번 봐주세요. 아래 보면 보청천 자전거 도로 개설공사에 잔여구간에 대해서 연계, 추가한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유재숙 위원    5억이에요. 기존 장위보에 있는 자전거도로 한번 보셨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장위보요?

○유재숙 위원    아니, 보청천 끝에. 가보셨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 연계 추가공사는….

○유재숙 위원    아니, 지금 되어있는데 이용이 얼마나 되나 가보셨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사실상 미미합니다. 청산 주민들이….

○유재숙 위원    제가 청산에 목련라이온스 하면서 봉사를 3년을 다녔어요. 한 달에 1, 2번씩. 끝부분이에요. 제가 가는 데가. 주변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봤더니 다니기는 걷는 것으로 조금씩은 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이고 자전거 타는 분들이 극히 저조하고지난 8월23일에 라이온스 청주에서 오셔가지고 의료봉사를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하러 거기를 갔어요. 한 50여명이.

갔는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안 다녀서 쓰레기조차도 없더라고요. 지금 기 개설된 자전거구간도 그런데거기에서 1km를 5억을 들여서 더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되어 있는 그 구간만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름에는 거기가 풀베기 작업이 안 되어서 뱀도 나올 것 같고요진짜 풀이 우거져서 굉장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하면 제가 그 곳을 안 가봤으면 얘기를 못하는데 거기 청산 들어가다 보면 지나다가 차로도 가서 보고거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몇 차례 내려가서도 보고 했는데 이용인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지금 기 개설된 자전거 구간도 그러한데 하물며 1km를 5억 들여서 더 개설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걸 개설해서 전 청산주민이 많이 이용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다시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싶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거기가 2차 년도에 걸쳐서 하상으로 계속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있고, 잔여 하상이 1km 정도 남았어요. 청성 경계. 그 삼거리에서 다시 재방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더 이상 종결을 지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재숙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쪽으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중단된 곳에서도.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시설을 하면 되죠, 그야. 그렇지만….

○유재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1km를 더 간다는 의미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당초 목적이 재방도로면서 노견이 좁다보니까 차가 과속을 하는 구간이라 안전을 위해서 그 노선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유재숙 위원    그런데 이용인원을 한번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쪽을 얼마나 많이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느냐.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내용은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용객 대비 시설비를 따지면 안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하천이 좋고거기다 그 시설을 해놓음으로서 가끔 오는 외부인들도 한 번씩 즐겁게 타고 가고….

○유재숙 위원    가끔 오는 외부인이 그 밑에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죠.

그리고 거기가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넘치면그 생각….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유재숙 위원    그렇죠? 침수도 거기가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1km정도….

○유재숙 위원    지금까지만 해놓으셔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km 구간은 제 생각에는 청성 경계까지 거기까지만 이렇게 내려와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더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숙 위원    이왕 하던 거니까? 그런데 그거 이용 연인원 따셔보셔서 지금까지 되어있는 도로에서 그게 잘 되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기 개설된 구간도 이용이 안 되고 그쪽이 비오면 물에 잠길 수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아무튼 과장님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만재    유재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관 위원    문병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간단하게 몇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479쪽 옹벽 벽화사업 보수정비입니다. 이거 지금 그전에 해놓고 첫 번째 보수정비 하러 들어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보수정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림을 없애면 모르지만 그림을 유지하려면 아시다시피 보수를 하다보면 탈색이 되어가지고 보기 싫어서….

○문병관 위원    예, 보기도 싫고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옹벽 벽화사업 이것 실패한 사업 같아요, 아니면 장려해야 될 사업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치에 따라서 다른데요. 큰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 큰 면이 있는 데는 쉽게 얘기해서 성모병원 옹벽처럼 그런 부분은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웬만한 시가지 담장 정도는 저도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병관 위원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건데 앞으로 이게 또 계획이 있나요? 신규 벽화사업.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관리를 안 하면 흉물로 전락할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문병관 위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는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같은 생각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지금 되어있는 것도 보수정비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어질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런 실정입니다.

○문병관 위원    그래서 하여튼 신규로는 벽화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위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습니다.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이것 지금 2억 들여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땜 방식이거든요.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건물 거기자주 지나다니는 옥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렇죠.

○문병관 위원    거기 새로 지은 건물, 그것을 차라리 어떤 식으로든지 매입을 해가지고 교차로다운 교차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물론 그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한 후에 그 시설을 도로로 편입을 한다면, 더 안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지만 아시다시피 건물이 불과 준공된 지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그것이 조그만 한 건물도 아니기 때문에 군 재정상 건물을 사가지고 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문병관 위원    과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지요. 재정상.

군에서 너무 안일하게 이것을 대처를 했다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건물 지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전에 거기서 가구 팔고 그럴 때 다 쓰러져가는 집이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죠. 허름한 집이었죠.

○문병관 위원    누가 건물 값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 땅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때 땅값만 주고 사서 확장했으면 제대로 된 교차로가 되는데 한치 앞도 안 못보고 이런 것을 추진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그것 다시 매입하라니까 군에 벌써 재정압박을 받는 정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이거 하실 때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보청천 자전거 도로개설공사는 저도 동감이라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또 해야 내내 유지보수비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482쪽 미불용지 보상지금 그럼 도시계획 내에 있는 미불용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도시계획 외에 있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대게 그런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관리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도시계획구역 내의 옥천, 이원, 청산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요.

○문병관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그것을 물었더니 돈이 안부족하대요. 5,000만원 편성해놓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그러냐고 하고 말았는데 오늘 도시건축과를 심사해보니까 3억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불용지 보상 시내하다 보면 3억도 여기는 적을 때가 있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맞습니다.

○문병관 위원    분명히 적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적어요.

○문병관 위원    신청 들어오는 것 다 해주지도 못하는 거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내년에 우선 3억 편성했지만 추경에 들어오는 것 봐서 더 세우려고 합니다.

○문병관 위원    그러니까 이거 미불용지 누구는 빨리 해주고 누구는 늦게 해준다고 민원 발생이 많으니까 이건 추경에라도 세워서 가급적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 밑으로 내려오면 시가지 인도정비 공사, 이것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요. 내년도에는 우선 계획이 옥천농협에서 옥천역 구간 서울정형외과 앞에, 그쪽으로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통행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 구간하고, 또 옥천군지부 사거리에서 대전방향 연세병원인가요? 그쪽 두 노선을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둘 중 하나를 한번 해 보겠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돈에 맞춰서 할 겁니다.

○문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 공사, 이것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거 걷어내고 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한 것만도 못하고 사람들 다니는 것에만 불편을 주는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공사 중에는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문병관 위원    공사 중뿐만 아니라 해놓고 나면 별로 표도 잘나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고어느 장소에 할 건지 민원도 덜 나는 것으로 꼭 필요한 데에 꼭 해주십사 하고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알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483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3억원 또 올라왔는데요.

사업명이 같으면 못 받으니까 사업명을 바꿔서 또 들어오고또 들어오고 번갈아가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건 알고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적하신 부분은 관련 건축팀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과감하게 제척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안 되면 조례라도 고쳐서 그냥 그 단지에 나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단지 나간 데는 몇 년 이내에는 동일사업이든 아니든아예 들어올 때 더 해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못하게끔.

올해 이거 조금 손대고사업명만 달리해서 내년에 또 다른 거 살짝 들어오고이렇게 안하게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주셨지만, 한번 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문병관 위원    그래야 자기들도 한 번에 할 것 하지, 이거는 매년 사업명만 달리하면 되니까 이때 조금하고 저때 조금 하고, 또 일정 부분 이하는 자비부담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조례개정 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병관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하여튼 올해도 3억 편성됐는데  꼭 필요한 데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문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문병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이재헌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장야도시계획도로 교차로 개선공사, 교통섬을 아예 들어서 없애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 자세한 도면이라든가 평면은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러네요.

○이재헌 위원    지금 군비를 1억3,800만원을 잡아놓았어요. 그쪽이 도시계획도로면서도 지방도이지 않습니까? 이게 도에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관여하지 못하다보니까, 도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게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시점이….

○이재헌 위원    거기부터가 시점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인가요? 거기부터인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장야사거리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재헌 위원    거기부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거기부터 시작을 하면서 도에서 발주를 해서 도에서 관리감독을 다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옥천군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관여나 문제점을 갖다 가 지적할 사항이 안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합니다이거.

그리고 군비로 1억3800인데 나중에 도에서 다시 보조금 내려와서 이거 충당이 되나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렇지는 않아요. 이 사업은 이대로 끝나는 거고요.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으면 받았지, 동일 사업으로는 못 받습니다.

○이재헌 위원    그러면 지방도로를 수리보수를 한다든지 개보수를 할 경우에 군비로 나갑니까? 아니면….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건 도비로 하는 겁니다. 100% 도비입니다.

○이재헌 위원    도비로 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100% 도비입니다.

○이재헌 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도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방도 구간이라면 개선할 사항이 있다든가 수리할 게 있으면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헌 위원    이거 계속 문제가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도 확인을 해주시고, 빨리 사업을 해야 되다보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것 다시 한 번 차후에 절차를 거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이것은 기본설계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를 할 겁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위험도로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나 이런 게 없어요.

482쪽에 있는 시가지도로 유지·보수 공사에 도시계획도로 내 위험도로까지도 유지보수를 하려고 넣어놓은 건지아니면 일반 도로상태가 안 좋은 데만 유지보수를 하려고 넣어놓은 건지?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건 도로시설물 전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재헌 위원    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지금 이원묘목테마 공원 그쪽에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잖아요, 그 사거리가.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제가 다녀오지는 않았는데 한번 다녀 와보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아니, 제가 담당 직원한테는 이거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예산이 잡혀서 아마 그쪽에 개선 방안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전 이장협의회장님 거기서 돌아가실 뻔 했고요.

얼마 전에 새마을부녀회장님들 두 분이서 같이 봉사활동 가려다가 부딪혔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몇 개월 입원 하셨고얼마 전에 또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차선이 다 덮여 있습니다.

거기다 중앙분리대를 해준다든지방지턱이 가능하면 방지턱을 해준다든지아니면 차선을 그려주든어떠한 방법을 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사거리가 4차선으로 왔다가 2차선으로 다 줄어요. 삼거리가 2차선이고 하나만 4차선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그러다보니까 4차선에서 쏴가지고 반대편의 가게로 차가 진입하는 경우가 수없이 있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유지보수비가 내년에 3억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이재헌 위원    그런 데 활용하려고 그냥 1식으로 해서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이재헌 위원    꼭 참고하셔서 현장한번 나가보시고, 위험요소가 있으면 확실하게 제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바로 나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이재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호 위원    최연호 입니다. 조금 전에 문병관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 인도 정비공사 계획을 보니까 3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전년도에 2억이 되어 있고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와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3억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그래서 아까 전의 말씀대로 2개 노선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한 3억 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3억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최연호 위원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공사할 구간이 금년에 한 구간보다는 좀 길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최연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도정비 공사는 매년 POOL로 계상하다보니까 연말에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동절기, 월동기 중에 실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초 예산 계상 시에 사업의 위치물량 등을 산출하여 부기로 설정하여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우선 본예산이 반영되면, 동절기 이전에 상반기가 됐든 9월이나 10월 정도에 공사가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시기에 맞춰서 발주를 하겠습니다.

○최연호 위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예.

○최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만재    최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오늘 부군수님 계시고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도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장야오거리 문제는 군 의회에서 간담회든 행정사무감사든 아니면업무보고든 예산 설명 청취든 아주 곳곳에서 단골로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에도 부군수님께 간절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김영만 군수님 민선6기 중에 또 저희 7대 의회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정비하는 사업은 전에 담당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만 현재 교차로에서 엉켜 있는 그 차선만 바로 잡는 정도로 그쳐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가지고는 안 되는 만큼 민선 6기와 7대 의회 임기 중이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와 대안을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헌 위원께서 지적하신 도로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도에서의 어떠한 보수문제로 인한 책임 부분도 다시 한 번 찾아봐 주시고도시건축과장님이 도시건축과장으로서의 재임기간만 면피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이번 임기 중에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권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1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임만재안효익최연호이재헌유재숙유재목

문병관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홍관표

의 사팀 장박노경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지은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이성수

기획감사실장김기남

문화관광과장김태은

도시건축과장양만석

체육시설사업소장이재관

문화예술팀장김성종

관광개발팀장서상기

체육팀장김성규

(이상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