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3월 24일 (화) 11시50분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 2.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희 안전총괄과장 이진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소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화하게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며, 안 제10조 6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수면팀 소관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했으며, 안 제3조 1항은 위촉위원의 자격 중 제5호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팀 소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화하게 규정하고, 안 제9조는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며, 안 제10조 6항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임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내수면팀 소관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했으며, 안 제3조 1항은 위촉위원의 자격 중 제5호 “기타 군수가 내수면어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을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재수 산업경제 전문위원 전재수입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6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촉 위원의 자격 중 제5호 “기타 군수가 내수면 어업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겠으며, 안 제7조에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에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상위법에 맞게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재난관리기금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명확하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 제6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명확히 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신설하여 내수면어업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내수면어업법에 근거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위촉 위원의 자격 중 제5호 “기타 군수가 내수면 어업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겠으며, 안 제7조에 회의 및 심의에 서면심의 규정에 제3항에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해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어민들하고의 간담회 주최 자리에 가서도 3시간 정도 경청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고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는 어업권을 영세민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주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수면어업법 10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주무 실과장으로서, 팀장님과 함께 관련 어민들을 모아서 함께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의원으로서 가서 입 다물고 듣기만 했지만 그 과정이 향후에도 그런 과정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보기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개정에 관해서 지난번 의회 간담회,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어민들하고의 간담회 주최 자리에 가서도 3시간 정도 경청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인상적이고 좋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려고 질의합니다.
지금 이웃 영동군 같은 경우는 어업권을 영세민이나 새마을이나 이런 곳에 주고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내수면어업법 10조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셨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군 의회의 간담회를 거쳐서 주무 실과장으로서, 팀장님과 함께 관련 어민들을 모아서 함께 장시간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이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도 굉장히 보기도 좋았고, 의원으로서 가서 입 다물고 듣기만 했지만 그 과정이 향후에도 그런 과정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보기도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정을 거친 내용이므로 의견조정 과정 없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임만재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임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한 바,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안건에 대하여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31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