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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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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5월 18일 (월)  10시29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3-‘15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6.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안건
  2. 1. ‘13-‘15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3. 2.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7. 6.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29분 개의)


○의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과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13-‘15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0시30분)


○의장 민경술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5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확인특위위원장 안효익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11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11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12일부터 5월15일까지 기간 중 3일간 13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인식전환으로 지역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사업의 경우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일괄적으로 설계 후 시공하다보니 현장 여건이 맞지 않아  설계 변경으로 처리하는 등 당초 계획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사업부서 관리자 및 담당자 수시교체로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바, 사업추진 시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설계에 의한 정확하고 견고한 시공을 하고, 관리자 및 담당자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기 바랍니다.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팔음산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타 권역사업 벤치마킹 실시,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및 전통보존,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고, 햇다래마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안전대책 강구, 사업대행 농어촌공사 업무역량 강화 등 도출된 문제점을 시정·보완하기 바랍니다. 
  둘째 보청천 하도개선 및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은 재해예방을 위한 백년대계 사업으로 주변경관과의 조화, 자연친화적 시공 등이 절실히 요망되는 바, 종합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변경을 신중히 검토함은 물론 사업 조기 준공을 위한 국·도비 예산을 조기 확보하고, 사업 완료 후 사업장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옥천 소도읍 육성사업은 공사가 마무리된 후 관리 부서를 조속히 지정하여 사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사업장 내 발생된 하자를 조속히 보수하기 바라며, 옥천 옻문화단지 조성사업은 옻 특구 랜드마크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홍보대책수립, 가족단위 체험활동 시설 조성, 옻 알레르기 사전홍보로 민원발생을 차단함은 물론, 시공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넷째 금구1 어린이공원 및 서대2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본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조성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옥천군 노인장애인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노인·장애인 복지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실을 배치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과중한 복지관 위탁업무 분산 등으로 업무과다로 인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관 이용 만족도 제고를 위한 주차문제 해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확인 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 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5년 6월1일까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부터 2015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6.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10시37분)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이재헌   행정운영위원회 이재헌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5월6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에서 시행하는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 출제 및 면접시험수당 지급액을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수당 지급 별표를 삭제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와 교통발달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3항 별표1의 이원면 현리보건진료소를 원동 보건진료소로 통합하고, 현리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인 현리, 현남리, 두암리 마을을 원동 보건진료소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과 관련하여 전자수입 증지와 인증기 전면 사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정산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종이 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전자수입증지 등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인증기 등에 의한 납부 및 현금 납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 신용카드 등의 결제 방법 확대와 현금납부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수입금 정산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회관 건립부지 변경 및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부지를 변경하여 권역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다목적회관 부지 변경은 당초 권역센터로 계획된 다목적회관 부지의 소유자가 토지 매수에 동의하지 않아 동이면 석탄리 61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는 내용이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안남분소 부지 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함에 따라 안남면 화학리 641번지 외 7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4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AI긴급방역초소 설치 운영 등으로 2014년 2월6일 7,726만2,620원을 지출하였으며, 또한 같은 내용으로 3월7일 7,498만7,760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으며, 2012년 5월20일 군서면 장령산 휴양림 인근 거북가든 앞 하천에서 수난사고 발생에 따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2,456만6,650원을 지급한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경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시험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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