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실장 이상영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실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실 소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발굴 개선 권고한 사항 및 상위법령의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5조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취소 사유 중 기타 군수가 정할 경우와 같이 재량권이 남용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민법개정에 따른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자격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5조에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보증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6조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반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미 납부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 상위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도의 신고의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당초 제정취지와는 달리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체 수입이 거의 없어 기금 적립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전입금으로 타회계 의존도가 높아 기금설치의 당초 목적대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 이자차액보전금의 확보는 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옥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변경사항에 관한 신고 및 사후관리 자료요구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세우고, 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시책 추진에 대한 재정지원 등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자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는 옥천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공공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의 부문별 에너지 시책 및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는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에너지 기본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10월27일자로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금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법제처로부터 개선 권고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운용되는 기금을 폐지하는 내용과 옥천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의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금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에너지계획 및 시책, 지원방식 등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제반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에너지법」제4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조례 제13조4항 후단의 규정에 대하여는 위원회 회의록 공개여부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인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인중    건설교통과장 김인중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마을회관의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가 갖춰야 할 요건과 지원예산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8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차후 지원 제한규정과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보조금 관리 및 사업의 감독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보조사업자의 마을회관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관리 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처분제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2014년 5월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회관 건립 예산지원과 사후관리를 규정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후관리 측면에서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기등기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규정할 수 없지만 보조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양만석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9051호로 2008년 3월28일 폐지됨에 따라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자금은 일반회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상실되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약간 상위법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부과한 금액이 있어요. 일정 부과한 금액이. 그 부과한 금액이 완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 법률 자체가 폐지됐다 하더라고 공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부과를 한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끝나는 시점까지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시점도 끝났고.
  또 하나는 도저히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모든 사항이 끝나서 이 조례 자체를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위법령이 폐지된다고 하면 거기 해당하는 조례를 폐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찬호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의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로부터 「표준급수조례」일부개정 공문이 통보됨에 따라 기온저하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고,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신설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으로 상수도요금 감면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 절차를 신설하고, 안 제11조 제1항 단서에 계량기 동파 시 계량기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내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36조에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및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제3호에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종    전문위원 김성종입니다.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6조의2 규정에 옥천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의 설치 및 사용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1항은 「급수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급수조례」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에 계량기 동파 시 현재 수도사용자가 부담하던 계량기 대금을 수도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 등 관련 법령에 맞게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16조 제3호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금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