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10시02분
- 의사일정(제5차 회의)
-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통해 작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활동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3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3일까지는 추소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5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89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옥천군 위원회는 총 72개로 최근 3년 이내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5회 이내인 위원회가 46개이며,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위원회수가 다수로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옥천군 여성위원수가 30%에도 못 미치는 위원회가 32개로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426명에 불과 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고, 최근 활동이 축소되는 등 유명무실해 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불균형 개선입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일부 편중되는 사례가 작년에 이어 반복되고 있어 소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통계자료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답사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 전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5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제출 시 현황위주로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추가 제출된 일부 자료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원의 요구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 바, 향후 시정 개선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9일 간 활동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행정사무의 면밀한 분석으로 예산안 심사 등 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 수행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감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36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작성된 감사계획서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 집행부에 통보하고, 11월10일까지 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제239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1일까지 6일 동안 본청 2실 11과, 5개 직속기관 및 사업소, 3개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부터 3일까지는 추소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14개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감사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총평입니다. 2015년도 옥천군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고, 의정활동 및 각종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업무 추진상의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요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 등 89건의 지적사항을 시정·개선하도록 집행부에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건의 및 조치사항입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옥천군 위원회는 총 72개로 최근 3년 이내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5회 이내인 위원회가 46개이며, 회의를 서면회의로 대체하는 위원회수가 다수로 위원회 개최를 활성화하여 실질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면,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옥천군 여성위원수가 30%에도 못 미치는 위원회가 32개로 여성위원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 등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둘째 인구늘리기 시책 활성화입니다. 각 부서별로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가 426명에 불과 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고, 최근 활동이 축소되는 등 유명무실해 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 바, 인구는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의 기본요소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수의계약 불균형 개선입니다. 각종 사업을 발주함에 있어 특정업체에 일부 편중되는 사례가 작년에 이어 반복되고 있어 소액 수의계약으로 업체 선정 시 일부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계약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건실한 업체들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계약을 체결하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 불용액 및 사업 설계변경 과다입니다.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전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고, 통계자료와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과다발생을 최소화하고, 또한 각종 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예산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시 사업현장을 사전에 철저히 답사하고, 검토를 면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시정·건의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해 전공직자가 적극 노력하여 군정의 각 분야에서 2015년 당초 계획한 목표의 성과를 이루기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감사자료 제출 시 현황위주로 제출하여 사업을 분석하고 검증하기가 어려웠고, 추가 제출된 일부 자료는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의원의 요구의도에 부합하지 않게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쉬움이 남는 바, 향후 시정 개선을 통해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집행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앞으로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보고서는 금일 개의되는 제239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