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5월 16일 (월) 09시58분
- 의사일정(제3차 회의)
-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8분 개회)
○위원장 안효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효익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목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재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1억262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31억3,537만7천원, 특별회계는 629억9,724만5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8,3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66%인 274억7,692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조례안 계속심사로 인해 근거가 미비된 경제정책실 소관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등 3건에 3,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바, 시행처와 잘 협의하여 옥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을 담아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수 바람길과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탐방로를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3억원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으며,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행사 지원 사업은 공연·행사 등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종합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심사는 지난 5월10일부터 5월16일까지 7일간 본 위원회 위원 7명이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 재원별 수납 가능액의 적정한 예측반영 여부, 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 내시액의 적정한 반영 등을 중점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의 경우는 소모성, 일회성 행정경비의 증액 여부,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액 및 신규 반영 필요성,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타당성 및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3,861억262만2천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231억3,537만7천원, 특별회계는 629억9,724만5천원, 기금운용 총액은 84억8,30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0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 7.66%인 274억7,692만9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은 조례안 계속심사로 인해 근거가 미비된 경제정책실 소관 청년 고용장려금 지원 등 3건에 3,75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출부문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소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 반영하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수북~장계 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은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대청댐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바, 시행처와 잘 협의하여 옥천군의 종합발전계획을 담아 큰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향수 바람길과도 연계하여 자연친화적인 탐방로를 조성해주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53억원여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편성 되었는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계속 증가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주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사업의 시급성, 불가피성을 요하는 예산위주로 편성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가액이 과도하게 편성되기도 하였으며, 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행사 지원 사업은 공연·행사 등 이벤트성 사업은 지양하고,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종합상가 상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충분히 수렴하여 진정 상인들에게 필요한 사업은 무엇인지,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검토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홍보물 제작지원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환경개선지원 사업은 조례가 개정되고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건전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추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재정상황은 자주재원이 열악한 형편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개발, 경기침체 대응 및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 여러 분야의 재정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의존재원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충북도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가용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효익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보고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