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4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에 정회를 한 다음 잠시 후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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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 안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23일부터 9월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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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감사일정, 감사장소, 감사요령,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목록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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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조동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의원    조동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연호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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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결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잠시 후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는 5건의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 보류동의 등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결절차 진행 전에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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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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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수시분 계획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엊그제 주요 현장을 가 봤습니다. 그 중에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제빵제과 공장 신축부지 현장을 가 봤는데요.
  이것이 처음 얘기가 대두됐을 당시에 동료 위원인 이재헌 위원께서 당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에 대해서, ‘규모에 대해서 좀 부적합하지 않느냐.’ 예산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합당하지 않고 부적합이 한 눈에 보이는데. 그에 대한 보완여부를 지적한 바 있고, 그랬을 적에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승인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의회의 지적이 있었으면 곧바로 재검토내지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것이 수 개 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온 결과 저는 가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안대로 했을 경우에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내지는 효율이 타당한지? 일의 이중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해서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거기에는 따져보니까 시간적인 여러 장해와 한계가 맞물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이 추진됐더라면 새로운 대안의 선택지가 다양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코너에 몰려 가지고 굉장히 여러 해당 부서에서 곤혹스러운 이런 당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복지과장님께서는 계속 사업으로 할 의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계속 사업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굳이 또다시 공유재산의 승인계획 절차를 밟을 이유가 있는지? 이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재무과장님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추가로 담당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서 이번에 받고, 추후에 다시 받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바가 집행부와 충돌하는 바가 집행부에서는 어떤 예산 내지는 행정집행에 있어서의 합법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좁게 보면 타당합니다. 그러나 거시로 봤을 때 합법성이라든가, 효율이나 효과나 기타 합목적성까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충돌의 한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별도 승인하고, 추후에 또 이어지는 사업은 별도 승인하게 되면 집행부로써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지만 주민을 대신한, 주민의 입장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규모의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가고, 행정의 이중성이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의한 새로운 대안모색 내지는 재고를 검토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면 똑같은 돈을 들이고도 지금 집행부의 안대로라면 이번에 별도의 15억 규모로 16억 5,000만 원의 규모로다 일을 추진하고, 추후에 비닐 공장, 봉투 공장 문제는 또 십 수억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면 30억에 육박하고 그럴 텐데. 
  지금 우리 군이 전국에 시범사업을 진행했던 장애인노인복지회관 문제가 분리 독립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 한계로 인해서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도내 11개 시·군중에 단양군 같은 경우는 선행적으로 실시한 바 있고, 우리 군도 머지않아 저희 7대 의회 2년 전에 들어왔을 때 복지관 증축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깊게 논의되고 걱정되고 했지만 이런 30억에 육박하는 돈이라면 이참에 새로운 대안지를 찾아서 부지를 새로 매입한다 하더라도 산악지역도 아니고, 건폐율도 50%, 60% 이렇게 나오고 하면 오히려 장애인과 노인과의 어떤 충돌문제, 복지관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의 대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장애인, 중증장애인들과 노인들의 경로, 노인분들의 경로에서는 노인분들이 우선이지만 중증장애인의 시각에서 본다면 그 부모님들의 한결 같은 소망은 중증장애 자녀들 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적에 우리 군의 행정 집행이 이렇게 쉽게, 편의적으로 의사결정할 일인가? 의문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매번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적하는 바이지만 그 때에 면피로 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이고, 첫 단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공유했을 때에는 다시 수습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재무과나 예산부서나 의회나 여러 부서에, 또 기감실도 전체 군정 컨트롤타워 측면에서도 타당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다고 하면 다수의 공론으로 인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입니다. 그 규모가 비록 2억, 3억이 아닌 2,000만 원, 3,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관행이나 아니면 어떤 행정 당사자의 체면이나 이런 부분이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따라서 이번 이 일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인정이 되면 공유하고, 새로운 대안의 길을 찾는 것이 비록 다소 지체되는 비용이 발생할지 몰라도 그 몇 개월, 일련의 지체비용 보다도 훨씬 더 주민의 편익을 우선하는 위민행정, 위민군정의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과장님께 질문은 마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에서 기감실장님께서도 또 과장님께서도 장애인들의 편견, 장애인시설이 읍내 가까운 인근 외곽으로 왔을 경우에 주변 이해관계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 부분을 강조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인의 편견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부모가 참여한 수업에 가보면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학생이 수업 중에 앞, 뒤로 막 뛰어다니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래도 이십 이, 삼명, 이십 오명 되는 초등학교 하이들이 누구 하나 얼굴 붉히거나 화내거나 그것 하지 말라고 말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편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군에서 수 년 전에 골머리 앓아 왔지만 여중학교 앞에 장례식장이 들어선 바 있고, 현재 농협장례식장이 들어설 때에도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례시설하고, 혐오시설하고, 장애인을 혐오의 눈으로 본다는 것이 행정인으로서 행정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이 그렇게 말했을 적에 적극 완화내지는 설득하는 입장이어야 될 행정인들의 입에서 나왔다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이고, 저 역시가 장애인입니다. 안경을 벗으면 안 보이고, 쓰면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고,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우리 5만 3,000여 군민 중에 약 10% 가까운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는 선천적 장애가 있고, 후천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누구든지 장애가 될 수 있는데 그 장애의 집단이라고 해서 편견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면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생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 하나 복지관에 분리문제는 결국은 노인분들이든, 장애인들이든 그 분들의 행복추구가 본질입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집행이고, 재정지원이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예산을 들이고도 복지관에 함께 있어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을 분리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 군의 과제였고, 모든 지자체들의 공통된 과제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만한 비용이라면 충분히 오랜 숙원도 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빵제과 공장이든, 쓰레기봉투 공장이든 이런 부분은 다른 기타의 어떤 회관이나 편의시설과 달리 굳이 달리 대안의 부지확보가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 추진내지는 확보돼 있는 산단이나 공단 단지 같은 곳에 하는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현재 그러한 장소변경이 불가피하다면 그 옆에 토목 공사해 놓은 부지를 매입해서 통합으로 해서 지금 현재 1,920평 면적을 토목 공사했을 때 줄어드는 200평의 공장밖에 세울 수 없는 이런 건폐율을 문제, 대안으로다가 옆에 부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없는지? 
  시간이 촉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추진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군내 외곽에도 얼마든지 200평, 200평, 400평 규모를 앉힐만한 800평, 900평, 1,000평 이내의 대안부지들이 찾아보면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교동리 그 현장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답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연호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장애인보호작업장 제과제빵 공장 신축부지 건은 좀 더 일찍 사태수습이 되었어야 정석인데, 이것이 시간적, 국·도비의 반납문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의회에게 선택권이 주어졌다는 점에 참 곤혹스럽습니다. 책임을 면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추인하고, 의회에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곤혹이고, 유감입니다.
  여기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든, 집행부에서는 그 책임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또 하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각종 발달장애를 비롯해서 여러 장애인시설 내지는 이런 공공영역의 사업들이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꼭 한군데로 뭉쳐지고, 모아져야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은 또 다른 장애인들끼리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사이가 좋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장애인들과 장애인들 사이에서는 또 사이내지는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곳에 모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서 봤을 적에 제빵제과 장애인재활시설, 아니면 기타 또 다른 장애인들의 시설, 또 복지관 이런 부분들을 저 외곽 된 산 속에, 예컨대 스포츠나 다른 부분에 동호인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활용하고, 접근하는데 좋겠지만. 굳이 제3자 내지는 별도의 버스가 매번 운행해야 되는 곳에 장애인들의 활동성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기관을 꼭 거기에다 유치한다는 것은 달리 선택의 여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구건 실장님!

○임만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    조동주 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관계로 간담회라든가 또 이슈가 돼서 현장방문도 했고, 그렇지요?
  어쨌든 의원들 간에도 사실은 이견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잘 하자는 차원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잘 하자는 그런 차원들이지, 무조건 반대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지금 예산이 16억 4,500만 원이 여기 상정돼 있는데, 이 예산이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위원장 최연호    복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조동주 위원    그럼 어쨌든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조동주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이유는 전부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알겠지만 원래 토목 공사비를 4,500여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제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8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두동을 못 짓고, 한 동을 짓는 거예요.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물론 토목 공사비를 잘 검토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잘못됐다고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더라도 앞으로 사업을 잘해야 되거든요.

○조동주 위원    처음에 저도 의아해 했던 것이 어떻게 4,500만 원이 8억이 되느냐? 그래서 동료 위원들께서도 건평이 176평, 한 200평 짓는데 그 토목 공사하는데 8억이 들어가느냐 이런 오해를 했었어요, 사실 일부 의원들께서.
  그래서 현장을 가 봐서 확인해 보니까 그 토목 공사 비용이 1,900평?

○조동주 위원    그것에 대한 토목 공사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리고 그 지역에 건폐율이 20% 되기 때문에 한 400평정도 이상은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갔을 때도 접근성 얘기를 많이 해요, 사실은. 장애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장, 공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가 뭣해서 외곽으로 뺀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접근성이라는 것이 과연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또 그 시설에 빵을 산다든가, 구매자 그런 분들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면 거기 장애인들, 근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접근성을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동이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수북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읍 사는 사람들도 있고, 군북 사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접근성이 좋다고 하면 직원들이 많이 사는 옆에다 지으면 접근성이 좋은 거지요. 그렇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물론, 시내에 있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거기 정해져 있으니까 접근성은 시내에서 조금 멀더라도 입구 출입하는 도로라든가, 도로를 현대식으로 해서 출·퇴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얼마 전에도 가 봤지만 그 도로가 그냥 1차선으로 돼 있고, 도로 바닥도 안 좋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 이미지가 ‘야,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또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너무 관심을 안 쏟는 것 아니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편견 얘기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을 잘 하시고.

○조동주 위원    이번에 하여간 지상 1층이라도 어렵겠지만, 물론 사업계획을 검토 잘못한 것은 분명히 너무 잘못 했어요.

○조동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도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봐도 건물 짓는 것 200평만 사는 것은 시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공장이라는 것이 요즘 같이 아파트, 빌딩 식으로 지어서는 안 돼요.
  작업장이 있으면 주변 환경 조성이 잘 돼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런 시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조동주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를 겪어서 많은 문제점은 있지만 하여간 장애인에 대한 시설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초현대식으로 설계를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현장답사 갔을 때 그 전에도 혼자 밑에 지금 현재 있는 빵공장 있지요?

○조동주 위원    거기 다 돌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합니다. 휴게실도 없고. 거기 일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너무 순진해요. 누가 감독을 안 해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해요. 그런 분들 잘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조동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초현대식으로 하고, 입구 도로도 싹 해서 어느 사람들이 와서 보더라도 ‘야,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편견을 하는가’ 하는 이미지가 들지 않도록 계획을 잘 해서 어렵겠지만 사업을 잘 갈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조동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 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주민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장애인복지법」에도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도록 돼 있어요. 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조동주 위원    얼마 전에 저한테 3주 전에 아주 장애가 심한, 손발도 못 움직여요, 그 분은.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분이 두 달 후면 아파트에서 쫓겨날 입장이에요. 돈도 없고. 그래서 얼마 전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청약저축인가 그게 6개월 밖에, 1년이 안 돼서 리셋 됐어요. 
  그래서 중증 장애인,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무상 임대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파트를 짓든, 현재 임대아파트 됐을 때 임대조건을 우선권을 줘서 그런 분들에 대한 특혜라고 해도 아니지요?
  그런 부분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주민복지과나 옥천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립니다.

○조동주 위원    물론 다른 부분으로 옮겨도 좋지만 옮긴다고 하면 이 돈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계획 안에 대해서는 원안은 통과됐는데, 실시설계 후에 당초 건축 연면적 산출이 착오가 돼서 토목 공사비가 과소 계상돼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지요?

○안효익 위원    쉽게 말해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 곳에서 아까 주민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접근성,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에게 적지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본 위원도 토목 공사비가 어찌 그렇게 산출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해서 처음에는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마다 다 의견이 다른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장애인보호시설을 편견이나 기피시설을 가지면 안 되지만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실! 이 작업장을 아마 주관부서에서 다른 대상지도 선정해서 산다고 하면 새로운 골칫덩어리, 민원꺼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동주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해서 이런 방법이 지금으로 봐서는 현실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별로 표결을 하시든지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조동주 위원님!

○조동주 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관계도 있고, 지용제행사장 관계도 있고, 직매장 조성 관계 등 3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의견이 다분하니 이 3개에 대해서 의견 토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만 했으니, 지용제 행사장관계하고,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관계까지도 얘기를 하고, 정회를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예,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첫 째는 주민복지과 소관을 했고, 다음에 지용제 행사 문화관광과 소관하고, 시외버스 정류장 인근 공원 조성하는 것하고 3건인데요. 3건 묶어서 같이 질의하실 분?

○조동주 위원    지용제 관계는 우리 위원들이 다 가보셨겠지만 사고 나서 행사 안 할 때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제가 봐도 위원들은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구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넘어 갔으면 좋겠고요.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 사업 관계는 본 위원이 군정질문에도 했지만 이것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사업이에요.
  지금 재래시장에도 주차장 포함해서 13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추석 전후에도 공무원들 포함해서 거기에서 노래도 부르고, 주기적으로 행사도 하고 활성화 시키는 이런 판인데, 지금 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와 유사한, 물론 명목은 좋아요. 소작농 이렇게 해서 누구라도 와서 팔 수 있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판단했을 때 이것 잘못해 놓으면 건물지어 놓고 관리비도 어렵습니다. 건물 관리만 하려고 해도 돈이 더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옥천군에서 지은 이런 건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저쪽에 햇다래사업 거기도 5~60억을 줘 가지고 저도 현장을 가 봤지만 그것도 엄청 문제입니다. 그런 것도 의원들이 할 때 과감히 욕을 먹더라도 못 하게 했으면 그런 문제없습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옥천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저는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우리 여러 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께서 제 의견하고 다르게 가야된다고 하면 저는 저 혼자 의견으로 인정하고, 저 의견을 접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옥천푸드 직매장 사업은 해서 안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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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연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연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금이 여타 연도 해에 10억에 비해서 2억이 더 많은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만재 위원    그럼 다른 해에 10억이고, 12억은 행복씨앗학교에 도와 매칭이 2억씩이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재정이 또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임만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임만재 위원    곰두리 장학생이든, 면단위에 장학생 신설한 부분은 잘했는데요. 장학제도, 장학기금 운영제도 이것은 엄연한 우리 군의 일반회계에서 거의 100억을 다 출연하다시피 해요. 50억을. 그리고 과거에 수계기금에서 50억을 몽땅 가지고온 바 있고요. 기타 기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습니다.

○임만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계기금이든, 일반회계든 이것은 우리 5만 3천 군민들이 아주 알토랑 같이 써야 될 그런 귀한 피 같은 돈이지요.

○임만재 위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행정목적하고 맞물려 가지고 장학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장학기금이 조성되는 것은 타당합니다.
  저금리 시대에 이자율 낮아서 이자 가지고서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기금 모으는 것은 중요하고 공감이 되지만, 그 장학제도의 본질은 이것도 엄연한 국가의 자원배분행위이지요?

○임만재 위원    이것이 특정의 집중되고, 성적위주의 장학제도가 전통적인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더 잘하라고 격려차원의 그런 장학제도가 운영된다고 하면 자치시대하고 또 상충될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 특정지역, 특정계층에 집중될 수 있는, 국가의 자본배분행위가 본질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더 많은 불특정다수의 지역, 학생들이, 계층들의 자녀들이 혜택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계속 발굴하고, 개정해 나가야지.
  해 오던 관행대로 평생학습원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만 책임 하다가 간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임만재 위원    실질적으로 수혜학생은 200명에 가까운데 거기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늘어난 장학 수혜의 학생은 불과 16명, 전반기 8명, 후반기 8명, 금액도 100만 원 미만. 이것은 옳지 않다.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연호    임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를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행정운영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옥천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옥천군장학회 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충북문화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 등 5건의 심사안건은 9월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