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각종사업장점검현지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 09시59분
- 의사일정(제2차 회의)
- 1. '14~'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9분 개의)
○위원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유재숙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숙 위원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간사 유재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8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16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지역 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하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와 주민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같은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및 옥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특정 소수 또는 단체, 법인 등에게 편중되어 특혜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옥천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길 바라며,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마을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살리기 위하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길 바라며, 또한 사업 완료시까지 추진위원과 사업완료 후의 운영 위원을 분리 선정하여 추진위원의 개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사업장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방문객의 편의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으로 방음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공사 시에 내부 방음공사를 면밀히 점검하길 바라며, 또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상의 방음벽 설치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넷째,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조성사업은 대형화 시설로 인하여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영농인이 가공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가공된 상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공사장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1월18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18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추진 또는 완료된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사업선정의 타당성과 효과성,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주민불편사항,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총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18일 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10월19일부터 10월21일까지 3일간 16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결과 관계공무원 및 시공업자의 지역 주민 의견과 현장에서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하여야 하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장이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에서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어야 함에도,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관계로 위원회와 주민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여 잦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행복과 사업의 수익성을 고려하여 권역단위사업을 추진하길 바라며, 건축물 또는 시설물과 같은 사업 추진보다는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부 및 옥천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특정 소수 또는 단체, 법인 등에게 편중되어 특혜를 주는 경우가 없도록 옥천 군민 모두가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길 바라며, 사업추진 상 도출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소규모 사업위주의 근시안적 사업을 지양,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현안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마을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살리기 위하여 옥천군만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길 바라며, 또한 사업 완료시까지 추진위원과 사업완료 후의 운영 위원을 분리 선정하여 추진위원의 개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은 사업장 내에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다수의 방문객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장 내에 방문객의 편의와 사업의 수익성을 위한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길 바랍니다.
셋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확충사업은 고속도로에 의한 소음으로 방음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공사 시에 내부 방음공사를 면밀히 점검하길 바라며, 또한 도로공사와 협의하여 고속도로 상의 방음벽 설치도 고려하길 바랍니다.
넷째, 옥천특화작목 가공사업소 조성사업은 대형화 시설로 인하여 소규모 농가가 이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규모 영농인이 가공사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길 바라며, 가공된 상품에 대하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증축공사는 현재 사용 중인 건물에 증축하는 것으로 공사장 안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기타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 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6년 11월18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동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술 예.
○조동주 위원 가결전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예, 말씀하세요.
○조동주 위원 지금 특별위원회에 집행부의 참석범위가 규정과 절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민경술 부군수님, 왜 안 들어오셨나요?
○조동주 위원 제가 왜 이런고 하면, 참석범위나 규정과 절차에 집행부에 관련자들은 참석을 해야 됩니다.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 다 참석하셨고, 1주일간, 8일간 점검한 결과를 우리 위원장이 집행부에 지적해 주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받아들이는 집행부에 담당과장, 실장, 군수, 부군수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의원을 우습게보고, 이런 놈의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특별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의회 위원들 다 참석하셨고, 1주일간, 8일간 점검한 결과를 우리 위원장이 집행부에 지적해 주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는 자리인데. 받아들이는 집행부에 담당과장, 실장, 군수, 부군수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 군민을 우롱하고, 의원을 우습게보고, 이런 놈의 회의를 뭐 하러 합니까?
○위원장 민경술 예, 알았습니다.
○조동주 위원 저는 이것 의결 못합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원을 이렇게, 군민을 이렇게 우습게보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지적사항을 받은 실과장이 다 참석해야 되고, 그것을 집행 조정 통제하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사무감사, 행정감사 한 것이 잘 수정되고,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번에 의결 사항은 다음으로 본 위원은 미루고, 집행부에 담당과장, 군수, 부군수, 실무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수, 부군수 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의원을 이렇게, 군민을 이렇게 우습게보면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 지적사항을 받은 실과장이 다 참석해야 되고, 그것을 집행 조정 통제하는 군수나 부군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이런 사무감사, 행정감사 한 것이 잘 수정되고, 앞으로 보완되고 발전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이번에 의결 사항은 다음으로 본 위원은 미루고, 집행부에 담당과장, 군수, 부군수, 실무자들이 다 참석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우리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동료 위원 여러분! 조동주 위원이 발언한대로 각 집행부의 참석이 불참한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별도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속개하고자 하는데, 별도 의견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불성실한 참석으로 회의가 잠시 정회 되었습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시에는 관련 실·과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집행부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도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집행부의 불성실한 참석으로 회의가 잠시 정회 되었습니다.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 시에는 관련 실·과장은 반드시 참석하여 청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후 집행부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도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견실시공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