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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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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 10월 18일 (화)  11시04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4. 3.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연호 의원 외 1인)
  5.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특위 위원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유재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준태    의회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 및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의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재헌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3항에 따라 지난 10월5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시겠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시고, 군수로부터 제출된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45회 옥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은 각각 법정기한 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45회(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1시07분)


○의장 유재목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 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연호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과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고 금일 오후 2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을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10월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상임위 부의안건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임만재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6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임만재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연호 의원 외 1인) 

(11시10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 시 사업현장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연호 의원 외 1인) 

(11시11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연호 행정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최연호    행정운영위원회 최연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5일 옥천군의회 안효익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2014년부터 2016년도 현재까지 추진 또는 완료된 각종 사업장 점검을 위하여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10월18일부터 10월2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이 간사에는 유재숙 의원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방금 행정운영 위원장이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민경술 의원, 간사에는 유재숙 의원, 위원에는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임만재 의원, 안효익 의원, 이재헌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6년도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감계획서작성특위 위원장 제출) 

(11시15분)


○의장 유재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만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계획서작성특위 위원장 임만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 특별위원회 임만재 위원장입니다. 
  지난 9월28일부터 오늘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작성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점검하고 행정사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안 심사 등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집행부의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과 과오를 시정 요구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은 개선토록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28일부터 12월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본청 2실, 11과를 비롯한 직속기관 및 사업소 5개소, 9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 및 감사목록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치사무 및 위임사무이며 감사목록은 배부한 유인물과 같습니다. 
  감사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으로는 민경술 의원, 최연호 의원, 조동주 의원, 유재숙 의원, 이재헌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 받아 집행부에 이송하고 11월11일까지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11월28일부터 12월1일까지 4일간 수감대상 부서별로 질의 응답하는 방법으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2월2일부터 12월5일까지 4일간 주요현안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한 후, 12월6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사항으로 감사 진행상 증언 청취가 필요할 때에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의 의결로 진술대상자, 진술사유, 청취시간 등을 결정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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