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정구건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라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여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대행기능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조는 위원회 간사 구성을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주민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는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분과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간사구성과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행정운영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로 명문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불필요한 용어 및 조항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7조의2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문화하고, 안 제3조에 위원회 간사를 참여예산팀장에서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며, 안 제4조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구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의 임기에 대한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구성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0조 및 제29조에 위원회 및 협의회 간사를 예산업무 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안 제11조에 위원의 임기 및 연임규정을 정비하며, 안 제16조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4조에 지역회의 간사를 해당 읍·면 주무팀장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년 기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청년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조례안에서는 청년의 정의를 15세부터 39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10조에는 청년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등 사전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보다 내실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옥천군 청년회의소와 도립대학에 별도 의견수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옥천군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에 청년 및 청년정책 등 조례상 용어에 관해 정의하고, 안 제5조에 청년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0조에 옥천군 청년발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청년의 참여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정하고, 안 제13조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청년정책의 기본사항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명시가 됐고, 이것은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포괄적인 큰 틀에서.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는 예를 들어서 복지나 농업이나 환경이나 주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해당 부서에서 또 그 부서에 맞게 조례가 제정이 될 겁니다.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은 근간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고, 청년들의 정책, 사회참여, 그런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 조례안이지, 구체적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이 기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각 부서별로 맞게 다 조례가 제정될 겁니다.
  우려하는 부분은 12조에 다 사업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70여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글쎄,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조동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위원회 부분은 공감하는데요. 사실 청년 기본 조례에 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도출시킨 것은 아니고, 청년위원회가 구성되면 공개모집을 할 겁니다, 위원님들은. 그런데 거기에 1/3이 청년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조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정책개발 같은 것, 또 전문가 단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책분야별로 자문을 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청주시하고 충주시가 있고, 도에도 좀,
  이 청년 기본 조례안이 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조례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부에서도 4월 달에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11.2%라고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예, 조례에도 담아 있지만, 전문성 있는 기관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도 주고,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이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 경제·복지·사회·문화·농업·고용확대, 비정규직 관련, 전체적인 큰 틀에서 기본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8조에 청년위원회 구성 건인데, 거기 3항5호를 보면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범규    3개 분과를 또 구성하려고 하니까 분과구성하고, 청년을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지역에 JC, 애향회, 청년회의소, 지역 청년단체, 문화예술단체, 대학동아리, 체육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봤는데 15세부터 29세까지 한 30여명 됩니다. 12,000여명 정도.

○재무과장 김동엽    재무과장 김동엽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2016년 12월27일 전부 개정함에 따라 이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새로 지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이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7조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새로 제정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개정조례안 제1조부터 7조까지는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용구 및 용어 등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중 체납처분 관련 규정 등 일부 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등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고, 조례안 제3조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소액 지방세의 범위를 50만 원 이하로 정하는 내용이며, 조례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성실납부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1월1일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지방세의 감면에 따른 군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2017년 12월31일까지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인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및 문화재, 농공단지 대체입주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2018년 12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12월30일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산업 관련 3종, 어선업 관련 1종, 수산물 가공업 관련 1종, 하천 관련 3종 등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여 무료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료법」 등 개별법령과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용어와 명칭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별표2의 정보공개수수료 분류 기준을 문서, 대장 등 총 8종으로 분류하던 것을 문서, 도면, 사진 등 총 4종으로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열람수수료의 기준을 1건 1매 1회로 하던 것을 30분, 60분 등 시간단위로 변경하고,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의 위원장은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위촉대상 조건 중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를 삭제하였으며, 옥천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되, 위원회의 심의를 책임회피의 대안으로 삼는 것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옥천군 경리관으로 하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간사는 경리팀장으로 하던 것을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2조의 주민참여대상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공사로 한정하던 것을, 상한금액을 폐지하여 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재무과 소관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옥    전문위원 박정옥입니다.
  옥천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세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을 전부 개정함에 따라 본 조례 중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고, 본 조례는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하여 제정된 조례의 관련 규정인 현행 조례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조부터 안 제7조까지 상위법 조문체계 변경에 따른 조례의 인용구 등 조문정비를 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세무공무원이 수납할 수 있는 소액 지방세의 금액을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며, 안 제4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의 기준을 체납발생일 직전 3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내용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종료기한이 도래하는 규정에 대해 감면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장애인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17년 12월31일에서 2018년 12월31일로 1년 연장하고, 안 제8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축소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9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에서 무료화 된 수수료 8종에 대한 수수료를 삭제하고, 개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며, 정보공개 수수료를 변경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중 관련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삭제하며, 안 제4조 위원회 심의 사항 가운데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 부분을 삭제하고, 안 제6조 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며, 그 밖의 단서 및 법령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재무과장 김동엽    예, 예.

○재무과장 김동엽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는 그 규정을,

○재무과장 김동엽    예, 삭제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3,000만 원 이상이고, 주민참여하는 감독대상 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동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1/10로 규정한 그 부분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 감독이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법에서 구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독이 요청할 경우에는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군수 신강섭    위원장님!

○부군수 신강섭    부군수가 이 관련 사안에 대해 말씀 드릴 기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신강섭    청년 기본 조례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회 존치 문제, 또 사업의 범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들 내부적으로도 좀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례는 지금 상위법이 없습니다. 상위법이 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인데 아직 그게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청년들의 어떤 사회보장을 제도화한다는 취지로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고자하는 취지인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경우, 안 둘 경우. 또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할 경우, 개괄적으로 근간만 둘 경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를 두고자하는 취지는 우리 조례의 목적에서도 적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청년들의 사회참여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이 위원회의 기능이 향후 청년정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군의 공무원들만으로 또는 일반인들만으로 구성된 의견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하자는 취지를 백분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또 하나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문제는 입법제정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입법 제정할 때 어떤 근간이 되는 사항을 정해 놓고,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또 더 세세한 사항이 필요하다면 지침내지는 예규로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입법의 일반 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렇게 조례에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적으로 담지 않는 것이 입법예의 일반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군에서 타 군에서 다 하지 않는, 또 우리 충북도하고 도내에서도 일부 시군, 전국적으로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런 조례를 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 청년들이 군정에 참여하고, 또 청년들의 어떤 사회참여, 또 청년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십분 살려 주셔서, 이번 회기에 이 조례가 집행부 안대로 시행되고, 시행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문제 사항들을 향후 개정 보완해 나가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