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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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재숙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이재헌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헌 위원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활동한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옥천군에서 민간위탁하거나 무상 임대한 시설에 대한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의정활동자료로 활용하고, 현지 확인 활동을 통해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효과성, 수탁자 선정 방법 확인, 사업장 안전점검의 적절성, 시설운영 실태의 적절성, 인력채용 및 운영의 적절성을 점검하여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 감시와 견제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활동 일정을 말씀드리면, 5월23일 제1차 회의에서 활동계획서를 의결하고, 5월24일부터 5월26일까지 3일간 17개소의 사업장을 현지 확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 총평입니다.
  매년 각종 사업장 점검으로 관내 대부분의 주요 사업장은 이미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사업장을 방문하고자 옥천군의회 최초로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 임대시설 점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와 무상 임대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책임과 열정으로 적극적은 주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었으나, 전례답습적인 관행과 무사안일한 태도로 주민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위탁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에는 사무 또는 시설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인력이 항시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은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평균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계약직으로 인한 고용 불안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탁시설과 무상임대 시설은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나 장비이지만, 옥천군의 세심한 점검이 없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나 무상임차인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시설물이나 장비를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옥천군의 관리 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시설물 관리가 소홀하여 파손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도 있었으며, 이에 따른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의 위험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었으며, 자연재해로부터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어 수탁기관의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현지 확인을 통하여 지적 또는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옥천군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길 바라며, 민간위탁 및 무상임대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입니다.
  첫째 옥천이원묘목유통센터는 5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로 건립하였으나, 이원묘목축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평시에도 묘목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센터 주변에 관내 생산되는 수종을 식재·관리하여 묘목센터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옥천의 묘목을 홍보할 수 있는 묘목유통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둘째 예곡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사업장 주변이 잡초로 덮여 있었으며, 시설물의 관리 및 청소가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이용객이 점차 줄어 새로운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권역단위 사업에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셋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전혀 없는 사업장이 있었으며, 장애인의 안전시설도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파손된 시설의 방치로 각종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으며, 장애인을 위한 사업장이 장애인을 배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시에는 장애인을 위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차하길 바라며, 부지의 경사도를 최소화하여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넷째 공설장사시설은 군서면이나 옥천읍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옥천을 처음 방문하는 외부인에게 장사시설로써 혐오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지 사업 추진 시에 공설장사시설의 사면에 조경공간을 조성하여 쾌적한 경관으로 개선하고, 자연장지가 보이지 않도록 수목으로 차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다섯째 정신보건센터는 현재 보건소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많은 공공시설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신보건센터 뒤편의 천주교 주차장을 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사업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촌 노인의 자살을 방지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여섯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조치하길 바라며, 야간의 10시 이후에는 예약제보다는 긴급콜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은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직원들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길 바라며, 노인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서비스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욕구와 복지환경이 달라 최근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군도 향후 장깆거인 관점에서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을 분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기타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시정·개선 및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2017년 6월30일까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재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방금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는 잠시 후에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 확인을 실시하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올바른 위탁관리를 위해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 민간위탁 사무 및 무상임대 시설 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