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주만우    재무과장 주만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사항은 이원 보건지소 이전·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존 이원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이전·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원면 강청리 50-1번지 외 1필지 512㎡ 매입 및 건물 1동 396㎡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소요 예산은 10억2,700만원 정도가 되겠으며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이전·신축함으로써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품격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서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주요 취득내용을 말씀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내역으로는 토지 21필지 6,873㎡ 및 건물 3동 1,470㎡의 소요 예산은 34억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 자주적 정신을 기념하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군비 1억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외 5필지 3,344㎡를 매입하여 기념비, 잔디광장, 동학 유례 및 안내판 설치,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두 번째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으로 옥천읍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33억7,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 3,529㎡ 및 건물 3동 1,470㎡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여 옥천읍 내 주요도로변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 혼잡 해소 및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이원 보건지소를 신축·이전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50-1번지 일원에 부지 512㎡을 3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은 주민 의료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목적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세부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시기 및 위치, 구체적 타당성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하여 좀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동학유적지를 보존 정비하여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교육 및 체험현장으로 활용하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옥천읍 시내의 불법주정차 차량 감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학혁명 유적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은 옥천군 청산면 한곡리 298번지 일원의 토지 6필지 3,344㎡를 1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것이며,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옥천읍 금구리 184-2번지 외 1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비 33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건당 예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와 토지의 취득은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지금 건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는 10억 미만이라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주만우    예. 

○재무과장 주만우    그것은 관계 과장에게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사업 지침에는 사전에 부지 확보가 완료된 데에만 농특사업 건축비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가 완료가 된 지역을 우선해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서 부지선정을 이원면사무소에 선정을 해달라고, 최종적인 확정은 보건소에서, 군에서 확정하는 것이고 부지선정을 면에다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신축은 보건소 업무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당초에 면에서 선정한 부지에 큰 문제나 하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 보니까 부지 안에 당초에 135평을 짓고자 했는데 그 건물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부지매입액이 너무 비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의 장소가 부적정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른 장소를 검토해 보라고 해서 몇 개 정도를 놓고 다시 했던 것입니다. 

○부군수 신용우    부군수 신용우입니다. 
  박희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2002년 7월 15일 이전에는 옥천군 읍면자치발전회가 설치되어서 읍면 지역의 현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환되면서 그 기능이나 역할이 있었는데, 그 전에 아마 운영하던 체계에 의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라든가 문제점이나 현안점이 5조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옥천군의 주민센터 운영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읍면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리·동장 중심으로 해서 리·동장 발전위원회 기능이라는 것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리 개발위원회 조례라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표적인 곳에서 답이 나왔어야 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토지매입비.  

○보건소장 권오석    순수한 토지매입비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영업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  

○보건소장 권오석    부지매입의 어떤 의사결정 메카니즘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건지소가 이원면 주민 전체가 쓰는 데이기 때문에 이원면 전체 이장님들이 4차례에 걸쳐서 부지 문제를 놓고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대표성을 띈 사람은 이장이라고 해서 이장단에서 회의를 4차례에 걸쳐서 부지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과반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 놓고 이장 몇 분 소수가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그 장소는 안 된다.
  의사결정이 됐으면 거기에서 결정이 된 장소로 추진하도록 되어야 하는데, 한 서너 분이 계속 끈질기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회의를 하고 다른 장소를 대안으로 놓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내용은 첫 번째로 전 면장 소유의 부지라고 해서 특혜다. 그리고 너무 비싼 부지를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부지선정 과정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을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몇 이장님들은 다수결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지 문제를 놓고…….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지침에는 올 12월 31일까지 부지를 매입하지 않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년 동안 옥천군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서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저희들 농특사업개선 지침인데요. 47페이지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침에도 있고, 10월 22일날 또 그런 내용의 공문이 왔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금년 내에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게 되면 신임 면장님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시 주민회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이 처음부터 확정이 되지 않은 선정만 된 상태에서 국비신청이 됐다고 봐야 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 의견은 거기 새마을금고 뒤편의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매입가격도 좀 싸고 그런 여유 있는 부지를 선정해 주기를 이원면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원면에서는 또 주민들 의사는 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결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부지선정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천군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정보획득,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적 자료 분석, 지역 전체의 보건문제를 파악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하여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5기 비전은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시설보강을 통하여 ‘건강UP, 행복UP 옥천’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제5기 비전 달성을 위한 6개의 해결 전략은 고혈압 자가관리 능력 향상 및 고혈압 합병증 이완율 감소를 통한 만성질환 유병률 감소, 건강생활 실천 유도 및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환경 조성, 질병 조기검진 및 조기치료와 생애 주기별 건강검진을 통한 평생건강관리 체계 구축, 전염병 발생률 감소 및 민간의료 분야의 신고체계 구축을 통한 전염병 감시체계 강화, 밀착형 방문보건 및 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시설 및 장비 현대화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보강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기 중점 과제 보건사업은 지역사회 현황분석, 설문조사 분석을 근거로 기획팀 토의를 거쳐 고혈압환자 관리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제5기 개별보건사업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 외 총 16개 사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시설장비 보강 계획은 노후된 시설인 이원 보건지소, 묘금 보건진료소, 청산 보건지소 신축과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외 8종에 대한 장비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제5기(2011년~2014년) 옥천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 지역사회의 역학적 정보를 취득하고 주민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여 향후 지역 보건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기 옥천군 지역보건의료계획 비전을 ‘질병 없는 건강UP 행복UP 옥천’으로 제시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목적 및 해결 전략으로 고혈압 관리교육 이수율과 약물치료율, 고혈압 환자 합병증 검사율을 높여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등 총 7건의 목적과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고혈압 환자 관리사업을 중점 과제 보건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개별 보건사업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7건을 설정하였으며, 개별사업 내용에 연도별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법령 저촉사항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지역보건사업 시행령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1년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 적용하여 왔으나 의원 신분증의 재질 및 형태 등을 변경하여 새롭게 신분증을 제작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인 ‘옥천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을 일부 수정하고, 안 제1조에 ‘옥천군의회의원’을 ‘의원’으로 축약하며, 안 제3조 제1항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 안 제3조 제2항의 신분증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