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5쪽에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5억1,628만9,000원이 감소한 82억5,751만5,000원으로,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대지·건물 시외버스정류장에 대해서 121만5,000원과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수입과 하천사용료 수입에 5,410만원, 수수료 수입에 자동차 임시번호판 등 증지수입에 1억1,4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에 도로사용 및 하천사용료에 94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으로 자동차과태료 수입으로 1억5,000만원, 화물 및 여객자동차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1,0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지난년도 수입으로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은 78억7,880만원으로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56억8,991만2,000원이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억원, 하도개선사업에 5억5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개소에 12억2,116만7,000원, 지방하천 환경정비조성에 31억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476만9,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597만6,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에 2,80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에 1억5,0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3개소에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4,2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에 4,480만원이며, 기금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3,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억2,000만원, 하도개선사업에 3억3,666만7,000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에 7억2,338만원,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에 143만1,000원,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79만3,000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지원에 210만원,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에 4,500만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 1,800만원, 광특회계보조금 도비부담금으로 수산종묘 매입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37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100만원,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297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5,300만원, 풍수해보험에 1,000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4,727만8,000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억5,374만5,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040만8,000원, 치어매입 방류에 1,024만원, 외래유해어종 구제사업에 604만8,000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원에 52만8,000원,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지원에 40만원, 도계마을 육성사업 2개 면에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2억5,025만3,000원이 감소한 317억4,978만4,000원으로 국유재산관리에 인건비로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374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에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과적차량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과적차량 측정기 유지보수비에 100만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표지판 정비에 도비로 2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운영비로 전기안전검사료 곤룡터널과 옥천터널에 대해서 3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곤룡터널 외 5개소에 대해서 7,3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 인부임에 5,265만원, 재설작업 인부임에 1,107만원, 도로보수 인부임에 1,39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380쪽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으로 250만원과 재설용 모래주머니 구입에 300만원, 설해대책용 재료구입에 600만원,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아스콘 외 1종에 1,000만원, 염화캄슘 구입에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군도 지형고시 18개 노선에 대해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적도에 군도가 정비된 노선을 전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 필지를 떼면 지금 지적도에 도로가 난 것이 표시가 되게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폐도유지관리 사업에 2억원, 도로조경 및 풀베기사업에 9,000만원, 노후교량 보수·보강공사 5개소에 5억원, 노후터널 보강에 옥천터널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취기 구입에 80만원, 덤프트럭 구입 1대에 5,700만원, 습염식살포기 구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덤프트럭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9년 넘게 사용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을 싣고 다니면서 작업하는 차량인데 많이 노후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습염식살포기는 지금 읍면에 눈이 왔을 때 모래를 살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오래되어서 많이 노후화되어서 앞으로 사는 것은 염화칼슘액과 모래를 동시에 살포할 수 있는 것을 사서 8개 읍면에 1대씩 배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의 보조사업비로 치어방류매입에 광특회계 도비·군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치어방류 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어업인 수산기술 및 정보지 구독료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관리지도에 입간판 설치 및 홍보물 제작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 수산자원 증식사업 자원봉사 참여자 급식보상료 100만원, 어민교육 및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으로 120만원, 방류사업 현지확인 및 입회자 여비보상으로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축제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수산물 축제 지원에, 이것은 포도축제 물고기 잡기 대회에 사용한 것입니다.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래 유해어종 구제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 3,0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지원사업으로 댐 내에 설치한 것인데, 국비와 도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 효과분석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50만원은 앞에 내수면 인공산란장 설치사업의 10분의 1일을 성과분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옥천 자율관리 공동체와 금강유원지 관리공동체, 금강다슬기 공동관리체 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수산식품부와 도에서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기금으로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미꾸라지 종묘보급 지원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수산약품 및 양식장 지원사업으로 수산약품 및 양식장 지원사업에 도비·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건설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건진~가풍 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답양~막지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8억원, 이평~석호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7억원, 만명~무회 간 군도 확포장공사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85쪽이 되겠습니다. 
  청산 삼방리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안내 방화목리 군도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한 군도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평리 군도 확포장공사의 실시설계 및 환경성검토 용역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에 구읍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에 8억원과 월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개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포괄사업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본청에 14억8,500만원과 옥천읍에 1억4,850만원, 386쪽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7억9,2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마을 육성사업 보조로 사양리(뱀골) 배수로 설치공사에 2억원, 자모리 교량확장 및 선형개량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옥천읍 서대1리 농로포장공사 외 52건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옥천 상계리 복지회관 보수에 5,000만원과 동이면 석화 진입로 설치공사에 1억4,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동이면 적하리 올목 세월교 보수공사에 5,000만원과 청산 명티리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9,910만원, 이원면 평계리 진입도로 개량공사에 9,910만원, 이원면 현리 농로포장 및 세천정비에 3,000만원, 군북면 환평리 세천정비에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버스승강장 정비 인부임으로 288만원과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설치에 6,000만원, 버스승강장 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사고 예방으로 시설비로 동이 남곡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회계 군비로 1억9,85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8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특회계와 군비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혜인당 앞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많아서 개선사업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소에 동심유치원과 솔로몬유치원, 대정분교에 대해서 광특회계와 군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되겠습니다.
  390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훈련용품 구입 및 제작으로 도비와 군비로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 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참석자 급식보상으로 도비와 군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 운동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여름철 물놀이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으로 5,9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자재비로 국비·도비·군비로 95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보조사업비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인명구조원 설치 16개소에 국비·도비·군비로 1,19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로 40개소에 도비와 군비로 3,33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92쪽이 되겠습니다. 
  임차료에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2,500만원과 재해위험물 제거장비 임차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하천수문 유지보수에 270만원과 재해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수방자재 구입 외 5종에 500만원과 염화칼슘 구입에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협의회 급식보상금으로 20만원과 방재교육 급식보상으로 50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침수흔적도 작성 및 지적측량 수수료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홍수가 나지 않으면 안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수해가 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침수 흔적도를 용역을 해서 남기기로 되어 있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풍수해보험료로 도비와 군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에 청산 보청천 하도개선사업에 시설비로 국비와 도비 8억3,636만7,000원과 시설부대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조사업으로 군서 월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9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의 시설비로 금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국비·도비·군비로 43억5,501만원과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7억9,496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자체정비 사업으로 시설비로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에 2억원과 기성제 및 하천제방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원 지탄 갠고랑소하천 정비공사에 국비와 군비로 14억5,244만6,000원과, 395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은행리 곤룡소하천 정비공사에 9억7,844만2,000원과 시설부대비로 1,14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7억8,011만4,000원과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도비와 군비로 3억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영버스 구입으로 대폐차 2대와 증차 2대로 도비와 군비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물류 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비로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과 교통약자 이용편익 증진계획 연구용역에 3,000만원, 버스요금 단일화 교통량 조사 용역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공영버스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으로 29억6,000만원과 공영버스 운송업체 보조 1개 업체 2억원과 버스요금 단일화 차액 보전에 대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서비스 향상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 지도요원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여비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 보수사업비로 5,000만원과 경보등 신설에 8,000만원, 경광등 신설에 1,500만원, 교통표지판 신설 및 유지보수로 1,500만원, 신호등 제어기 교체로 4,200만원, 승강장 표지판 제작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교통시설물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LED전광판 10대 설치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대전 시내버스만 3대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10대를 내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4,985만6,000원과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98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 3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업무추진비와 기본경비,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5쪽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6억370만원이 증가한 36억9,415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8,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원, 부담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납입금이 500만원, 잡수입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515만원, 지난년도 수입으로 200만원입니다.
  638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전년도보다 36억370만원이 증가한 36억9,415만원으로 사무관리비와 일반수용비로 900만원과 공공운영비 주차장 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공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로 35억원과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로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60만원과 예비비로 1억6,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쪽에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734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6,812만4,000원이 증가한 10억4,413만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11만5,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이 1억4,985만6,000원,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보조금으로 8,800만원, 예치금 회수로 7억8,816만6,000원이며, 735쪽에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전년도보다 6,812만4,000원이 증가한 10억4,413만7,000원으로 사무관리비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63만원과 군서 사정리 쪽박골 소하천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로 1억7,600만원과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8억6,7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해마다 시특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것이 지금 인수받은 폐고속도로 묘금 3교·4교·5교와 대성리 앞에 있는 대성1교, 예곡 앞에 있는 예곡교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실제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지만, 대략 전년도 예측해서 보강공사를 해본 결과 이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보수공사는 기존 세월교가 있는데, 수해가 계속 지다보니까 하단부에 많이 쇠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있는 시설이니까 차가 다니는 동안이라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교량을 놔준다는 것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용지매입 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그것은 포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강변에 도로를 내달라고 해서 우리 팀장과 직원이 동네분들과 현지답사를 했는데, 다른 부분은 그냥 장비를 내서 하면 되는데 터널 상류 부분으로 그쪽으로는 길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전번에 내고는 안 냈는데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계속 군수님 면담요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의 날 신청을 해 가지고 그날 군수님도 모시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꾸 하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 지방대중교통계획 연구용역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법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교통약자 편익증진계획 연구용역도 같은 법에 의해서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1년도에 기존에 하는 계획이 끝나요. 그러면 2011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계획을 수립하면 2016년도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예산 입장을 생각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여기 야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아침에 실제 6명을 사용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데, 한 3명이 한 팀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고, 나머지 한 팀은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하고 저녁에 17시부터 19시까지 해서 하루에 3명씩 교대해서 3시간씩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방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10억을 계상한 것이 군북 월전리 교량이거든요. 
  마티교량 같은 것이 금년에 사업받은 것으로 매듭이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줄다 보니까 이런 것이 줄은 것이고, 이런 준 부분이 내년에 월전교 같은 경우를 용역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내년이 되면 지금 줄은 만큼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중간에 215라고 해서 징수금 교부수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충청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하천, 지방하천에 대한 징수금을 받는 것인데, 작년까지는 인근지 땅값을 공시지가를 가지고 계산해서 부과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하천부지는 하천부지, 도로부지는 도로부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출해서 부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줄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쉽게 말씀드리면 상하반기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한 평가를 중앙과 도에서 해요.
  그래서 1년에 2번을 상하반기에 인부사역을 해서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2번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봄과 가을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봄과 가을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비해서 봄과 가을에 1년에 2번씩은 꼭 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작년에는 터널을 한 것이 아니라 교량을 했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옥천터널이라고 폐고속도로 당재터널 한쪽만입니다. 
  작년에 이것을 용역해서 점검하고 설계를 했는데, 예산을 우리가 요구하기는 10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편성이 안 됐거든요. 
  실제 작년에 설계된 것은 8억4,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금년이지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실제 9개 읍면 중에 어디를 할 것인지 선정은 안 된 것인데요. 6군데를 할 것으로 보고 6,000만원을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읍면에서 받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 사업은 사업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배정을 한 이 사업지구에밖에 못 써요. 
  만약에 변경을 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고, 읍에 1억5,000만원과 면에 1억원씩 주는 포괄사업비는 읍면에서 면장이 이장님들이나 자치위원회와 협의해서 쓸 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괄포사업비를 1억원씩 주고 집행할 때 읍면장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도록 전화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4대 중에 2대는 내년에 공영버스가 내구연한이 9년인데, 공영버스 중에 2대가 올해 만료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폐차가 2대, 그리고 1대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천에서 청산에 신설되는 곳에 넣을 것이고, 또 한 대는 작년에 오지노선을 5군데 추가하면서 버스가 굉장히 융통성이 줄어서 거기 보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버스비 빼고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와 버스와 택시에 주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다면 한 15억 정도 될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다른 데보다도 통계청에서 옥천경찰서까지는 하루는 왼쪽, 하루는 오른쪽 주차를 교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 라버콘을 정리하는 것이 전부 이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그 구간과 다른 데 사거리가 보건소 앞이나 이런 데를 부분적으로 해서 하루에 3명씩 3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 기간이 있긴 한데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 건축허가나 어떤 구조물 허가를 내줄 때 지금은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대가 되든 2대가 되든 면적을 계산해서 나오는데요.  
  부설주차장을 건물 구조상 부득이 설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를 안 하는 대신 면제를 해 주면서 납입금으로 우리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건물 질 사람이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신규로 하려고 하는 것 말고, 기 공영주차장 되어 있는 채소시장이라든지 신협 앞에 되어 있는 곳이나 하상주차장 되어 있는 부분, 전번에 김규원 위원님도 질문하신 부분, 청소를 한다든지 페인트 칠을 한다든지 설치나 이런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휴대용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양쪽에서 나오는 곳에 해놓은 것은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내면서 공사하는 데에서 도로관리사업소와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곳은 양쪽에 거리가 좀 있고 한데, 그것을 시설물 설치하는 곳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시작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 드린 대로 지금 373면 중에 247면이 줄고, 126면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번에 답변 드린 대로 최대한으로 한 면이든 열 면이든  백 면이 됐든 더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로 우선 궁전예식장과 옥천중기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35억원을 편성한 것이 그 용지매입을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것은 그렇게 할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1개 업체가 참여해서 공식하도급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옥천 업체의 돌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입찰만 되면 업체 대표이사를 불러놓고 구걸하다시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버스요금 단일화를 하면서 용역을 저희들이 줄 거예요. 
  용역을 주고 나면 버스노선이 변경되거나 이러한 부분에 새로 벽지노선 버스를 집어넣다 보면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선 6개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 예산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해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지금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전체적으로 용지매입을 하고, 실제 공사한 부분은 얼마 안 돼요. 총 사업비가 용지보상까지 해서 계획해서 입찰을 본 것은 40억이에요.
  그래서 용지보상 일부와 공사구간으로 지금까지 투자된 것은 15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8억 요구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0억을 요구했는데, 우리 가용재원 때문에, 지금 외에도 건진~가풍이나 만명~무회 간 도로가 전부 총괄입찰을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구하기는 15억, 20억씩 요구를 했는데, 국도비나 광특회계 예산이 내려오면서 부담금을 부담하다 보니까 군비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5억·7억·8억씩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그런데 실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군도가 118개소가 있고, 농어촌도로가 181개소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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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농가면적은 파악을 안 해봤는데요. 실제 이용하는 가구수는 100여 가구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쪽 답양리에서 가시는 분들과 막지리, 용호리 해서.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구입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배급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190t을 구입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54t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일단 읍면에 배정을 하고, 우리가 쓸 것은 쓰고 해서 미리 읍면에 전부 배정을 해놓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시외버스정류장의 대지와 건물을 임대를 줘서 그것에 대한 것 112만1,500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이 세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직행버스는 노선수가 자꾸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실제 현재 입장에서 시내버스를 같이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면 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시내버스 주변의 상권 때문에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여론도 조성을 해야 하겠고 해서 전번에 설명 드린 대로 일단은 대전시내버스가 그쪽 직행버스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옥천시내버스까지 한번에 넣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을 그대로 둔다면 농검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매각을 해서 시내버스 사무실로 쓰게 하고 기존의 시내버스 사무실을 철거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복합적으로 서로 시외버스, 시내버스와도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영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6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5억6,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인 3억1,629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5,3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7,526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이 1억1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액은 18억9,084만4,000원으로 전년도 33억9,512만1,0000원 보다 15억427만7,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67쪽에 농업기술센터 청사운영 및 관리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8쪽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 및 관리로 저희들 기간제 등 보수와 직원 운영에 대한 집기구입, 연료비로 육묘작업장, 농기계창고 등 연료비가 되겠으며, 다음은 청사 내 조경관리 재료비 등으로 해서 2,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9쪽에 지도기획 교육지원으로 교재인쇄비와 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비와 강사료 등으로 1,2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업홍보 일반수용비로 현수막이랑 사진재료, 기술공보자료 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특산물 홍보강화로 470쪽에 보면 포도축제와 관련한 체험행사장이라든가, 상자제작, 전시용기구입, 물품전시품 보상 등으로 3,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0쪽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해서 1,5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저희들 산하협동심의회 운영과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교육여비,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와 참고 도서 등해서 2,3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1쪽에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과학영농시설 재료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과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해서 운영 보수와 일반수용비인 표찰제작, 농기계 사용한 유류비, 건물유지비 등을 계상해서 2,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2쪽에 공정육묘장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운영비와 연료비, 시설장비 건물유지비를 하기 위해서 7,54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심테마공원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장비유지와 테마공원에 대한 운영 재료비 등, 어린이놀이시설과 테마공원 안내설치와 고속도로와 농심테마공원 진입로공사 등으로 해서 5,18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3쪽에 꽃가루은행 및 과수영양진단실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등 해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구입비 등을 해서 1억5,78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74쪽에 농산물 가공교육장운영을 위해서 수용비와 운영물품운영비, 유지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종합검정실 운영,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기상관측장비 등 재료비로 종합검정실 재료 진단실, 병해충 진단실과 예찰포 재료 등 해서 저희들이 5,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옥수수 신품종 실증실험실 운영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실험실 운영, 보수, 그 다음에 운영재료, 시설장비유지 등을 해서 1,305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477쪽에 농업기계임대은행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임대농기계구입 금년도에는 호두박피기 2대를 구입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피복비, 그 다음에 수리부품대로 해서 6,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운영관리 장비유지비에 168만1,000원을 계상했고, 농기계훈련사업을 위해서 현장이용기술교육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농기계를 위해서 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보수와 공공운영비, 장비유지비 등 해서 3,74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79쪽에 보면 인력육성사업 농업인교육을 위해서 새해영농기술교육과 친환경농산물 인증교육 등 민간인 해외연수 25명해서 4,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육성을 위해서 연찬교육, 실비보상금 등 해서 1,020만원을 했습니다. 
  480쪽에 4-H회 육성입니다. 학생 4-H가 한 620명, 영농4-H가 250명이 됩니다. 학생 4-H회는 초·중·고생 그 사람들에 대한 학생을 위한 실비보상을 위해서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학교4-H 과제활동비, 강사료 등 해서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농 4-H 영농지원으로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으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실용기술교육 부교재라든가, 수용비로써 신규기술교재, 농업인대학은 금년에는 수실수를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실수는 포도, 감, 대추 등 그러한 작목에 대한 제작을 위해서 쓰일 것입니다. 임차료 등 해서 재료비해서 5,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82쪽에 보시면 농촌지도사업 활력화지원을 위해서 농업인단체 전문지도직 구도직과 도농연대 농심나누기 행사,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 기기보급 등해서 1,955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3쪽 농업경영정보화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시설장비유지비를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하고,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기간제 근로제와 e-비지스니스 활성화 교제제작, 운영물품, 원고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4쪽에 보면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입니다. 진흥청으로부터 저희들이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포도, 배, 인삼, 느타리버섯, 보리, 자두 등 7종 27농가에 대한 소득조사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해서 수용비와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현장실용화 시범으로 해서 저희들이 경영지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5쪽에 농촌생활활력증진을 위한 생활개선사업으로 농촌여성교육을 위해서 교제제작과 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8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6쪽에 생활개선회육성을 위해서 연찬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원활용기술보급을 위해서 체험관광연구회 교제라든가, 재료,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찬, 지역네트워크 교육지원, 체험마을 축제지원이라든가, 홍보행사지원, 도·농교류 행사참가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87쪽에 보시면 농촌생활활력화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수용비 농산물소비촉진 녹색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농촌여성, 청소년, 학생들 초·중생들의 전통 식생활교육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차료라든가, 재료, 실비보상금, 기능별 우수연구회 정례회, 기능별 정례화 육성을 위한 향토음식 전통문화, 자연관광과 천연염색 등에 대한 기능별 우수연구회를 지원해 주는 사업과 농산물 자원 농외소득과 시범은 농산물 가공시설과 기자재 지원과 농촌문화체험 농장 육성시범은 농장체험장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 등 해서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교육 지원과 농촌건강장수마을 금년도에는 2010년도에 신청해서 결정된 군북 환평리와 농작업 환경개선은 이원면 생활개선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경쟁력강화로 작물환경사업으로 식량작물지원으로 벼농사 종합평가회, 업무추진비 등해서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에 보면 친환경농업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검정실, 장비 유지비와 수리비 등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기술보급을 위해서 고품질 종자 채종포를 금년에는 찰벼와 칠보벼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을 위해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 기술 지원 사업은 직파를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무논이라는 말은 물논이라는 말입니다. 자음탈락으로 해서 무논이라고 지금 명명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 정착시범은 농약안전보관함을 말하는 것이고, 친환경자재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은 친환경병해충 생물 농약과 도복방지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소득작목교육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평가회 자료와 농업인대학생들 현지연찬 등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보상 등해서 1,38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1쪽에 보시면 농산물 한마당행사가 있습니다. 기술원 주최로 하는 사업으로 화판 제작이라든가, 전시재료, 출품보상으로 49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농업인전문기술 연구회 회원에서 1명 해외연수비와 전기발열체이용 고추건묘 육성시범 사업으로 해서 옛날에는 고추육묘상을 전기선으로 했는데 새로 나온 전기발열체하는 새로운 기술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옛날 것보다는 74%의 전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사업은 명품화사업 추진을 위한 리본주, 수형지주 시설 지원이 되겠으며, 포도 열과경감 새기술 사업은 암거배수 등 토양감응 자동 관수시설로 해서 온도라든가, 적정수치로 해서 열과를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내에 내구력 증진사업은 천장 개폐기 등 개선 보수하는 사업이고, 로열티경감 고품질 화훼시범은 진흥청에서 개발한 국화 백마라든가 이러한 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육성률 향상 생력관리 시범은 무인자동 발정탐지시스템을 해 가지고 번식률을 98%까지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숭아 유망품종 선발 보급시범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시한 수라나 애천, 홍금양이라든가 황귀비 등 이런 새로운 품종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 농작업시스템 개선교육은 금년에 결정한 금암리 압촌마을에 교육 지원하는 것과 탑푸르트 사업은 금년도 3년차 동이면 용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에 가공용 서류재배는 진흥청 사업으로 생산, 보관, 생력, 기계화 선별작업을 하는 사업이고, 친환경 흑염소사업은 우량 종묘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맞춤형 시설채소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토양소독, 토양개량제를 하는 사업이고, 포도농작업 시스템 개선장비 보급시범은 아까 말했듯이 포도선별 작업, 포도솎기 등 받침대, 그러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2억5,977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들 공모사업입니다. 복숭아 명품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 업무추진비와 교육 등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41쪽에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2011년도 기금사업은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후계세대 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 환경개선, 선진농업기술습득, 조직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0년도말 3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4쪽입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4-H 후원회 298만2,000원, 농촌지도자 288만2,000원, 생활개선회 28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는 4-H후원회 1억2,125만원, 농촌지도자회 1억1,717만8,000원, 생활개선회 1억1,259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5쪽부터 746쪽 지출계획입니다.
  4-H회 지원은 255만원, 농촌지도자회 지원은 240만원, 생활개선회 지원은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보전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4-H후원회 1억2,168만2,000원, 농촌지도자회 1억1,766만원, 생활개선회 1억1,300만3,000원을 예치하여 기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부터 국고라든가 모든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도나 중앙에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좀 많이 줄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농심테마공원에 보면 고속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지요, 올라가는 부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 위에 올라오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유치원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안내판 같은 것은 앞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군수님께서 한번 보시고 이쪽에 들어오는 입구 그러니까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에다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오시는 것을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한 1,000여명 이상 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호두재배 농가가 의외로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40ha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호두 까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임대장비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오시면 빌려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한 40ha 정도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3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장비가 한 2억 정도 되는 장비인데요. 저희들이 매년 보면 중금속 분석하는 것이 140점에서 200점 정도 농업인들한테 분석 의뢰가 들어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의뢰가 들어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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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금년도 10월달부터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관리 운영하는 것이 있구요. 토양검정실에 좀 있고, 축산시설 미생물 관련하는 곳에 있고, 종합미생물 관리하는데 있고,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 운영에 대한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 안도 저희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왜냐 하면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고, 저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고, 농기계면 농기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종합검정실이라고 하면 화학약품 이런 것을 다룰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또 배우려면 몇 개월씩 걸리고, 1년씩 걸립니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가 거기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우리 직원들이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 기간이 그냥 하루, 이틀에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도를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미생물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미생물 속에 미생물이 정말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해서 학교라든가, 전문가한테 해서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이 정말 제대로 들어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하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지 않아도 동이 그 쪽에 폐고속도로에 포도축제 했던 곳에 거기 있는 놀이시설을 저희들이 가져다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거기하고 다른데 알아 봤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누가 가져가고 없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좀 안타깝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은 대전하고 가까운 도시근교산업이거든요. 옥천에서는 옛날부터 포도사업하고, 복숭아사업, 그 다음에 금산이 가까워서 인삼이라든가, 도시근교사업으로 채소사업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군수님께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저희들 사업은 교육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포도도 중요하고, 복숭아도 중요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가수는 확실히 모르겠구요. 제가 알기로는 면적은 한 40ha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운영팀장 서상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5,233만3,000원이 증액된 22억5,194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분뇨처리수수료 500만원,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000만원, 물공장 3개소에서 금천 게르마늄 1개소 부과로 6,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보조금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22억3,494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29억9,239만7,000원이 증액된 61억7,052만8,000원입니다.
  농촌 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 7개소 청성 산계3리, 청산 인정리, 군북 추소리, 안내 동대리, 군북 이백리, 이원 지탄리, 청성 고당리에 8,200만원, 마을상수도 시설보수공사에 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6개소 안내 동대리, 청성 능월리, 청산 목동리와 장위리, 군북 막지와 석호리에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먹는물 운영관리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료 7,326만1,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비에 마을상수도 액체염소 구입비로 535만5,000원, 자산취득비에 잔류염소 농도 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 청성 무회리, 청산 명티리 지역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안내 농촌생활 용수개발사업에 12억5,0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8,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149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비로 1억2,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2개소는 안남면 도농리 및 청산면 예곡리에 8,000만원,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기요금, 유지보수비로 506만8,000원, 하수도 일반관리 국내여비 300만원, 재료비에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로 100만원, 분뇨처리 대행사업 수수료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는 식당 6개소 외 2억1,28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 지탄, 포동리, 백지리사업에 5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5건에 21억6,42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369만4,000원, 부서운영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144억7,581만1,000원이 증액된 378억5,642만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사용료수입 3억8,138만3,000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억5,390만8,000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전입금은 옥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등 5개 사업에 21억6,42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94억7,19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1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 4개 사업에 241억2,1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댐 상류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 3개 사업에 4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144억7,581만1,000원이 증액된 378억5,642만9,000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하수관거 BTL사업 성과평가는 옥천군 하수관거 BTL사업 실시협약에 의하여 분기별로 하도록 된 심사수당 476만원, 연구개발비는 환경시설관리공사로 민간위탁된 계약기간이 2009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완료됨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로 2,500만원, 민간이전 하수관거 BTL사업 위탁관리 운영비는 2011년부터 20년간 분기별 9,900만원, 연간 3억9,600만원, 성과평가는 실시협약에 의하여 분기별로 780만원, 연간 3,12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에 33억원, 분뇨처리장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비로 3,12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 연구개발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청성 능월, 이원 칠방, 안내 월외 3개소를 2006년 실시하였으며,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공공하수도에 대하여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3,000만원, 시설비에 이원 하수처리장 침전조의 반송펌프 토출배관 보완작업, 반송유량계 및 잉여유량계 조정, 전기실의 특고압 맨홀 수중펌프설치, 전기설비 고조파 저감설비 개선, 수질계측기 센서 교체비로 4,4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내 스크린조 설치 및 기계실 설치, 유량조정 설치비로 1억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은 2006년도에 실시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므로 옥천읍 원각 서대리 등 누락된 지역을 변경하여 2011년도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비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댐 상류지역의 마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하수도 보급률을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사업기간은 2006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사업비 910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 2011년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옥천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36개소에 257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옥각·삼청분구, 교동분구, 금구천분구 저농도 유입하수관거 3개 사업에 19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입니다.
  하수처리장사업 시설비로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옥천, 이원 처리장에 22억1,400만원, 하수도 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52만원, 연구개발비에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2,5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일반운영비로 8억5,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입니다.
  하수도 계측기 교체비로 200만원, 자산취득비에 하수도 계측기 구입비로 15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에 뚜껑 교체 및 보수 등 3개 사업에 4억원, 예비비에 704만9,000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일반운영비로 2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1쪽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수입 예산액은 전년대비 4억2,836만4,000원이 증액된 35억8,004만3,000원입니다. 영업적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에 32억5,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2쪽 급수 신설공사수익에 2억8,325만원, 기타영업수익 수수료 수입에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영업외수익 예금이자에 3,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공유재산사용료 수입, 불용품매각 수입, 동파계량기 대금, 잡수입에 804만3,000원, 예산외계정으로 현금이월액 및 수용가 미수금에 4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 수익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3억2,372만9,000원이 증액된 32억1,243만4,000원입니다.
  재료비에 액화염소 등 정수처리 약품구입비로 3,050만원, 동력비에 상수도 취정수장, 배수지, 가압장비로 2억5,920만원, 연구개발비에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로 2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옥외자동검침시스템 설치비로 1억5,000만원, 기타교체비에 취정수장 각종 기계 유지관리비 및 급수관 수선비, 고장, 노후계량기 교체비로 3억3,200만원, 상수도업무 종사 직원 인건비로 13억3,73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656쪽, 657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58쪽 일반운영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로 2억2,44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660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61쪽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4,614만원, 업무추진비로 874만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가지구, 탁도계 보전용액 및 건조제 구입재료비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2쪽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9,692만4,000원, 민간이전 재해보상부담금 188만2,000원, 급수신설공사비로 2억8,325만원 및 예비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4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5,599만9,000원이 증액된 23억7,702만5,000원입니다.
  시설분담금에 3,302만5,000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3개 사업에 22억3,900만원,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5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대비 5억6,063만4,000원이 증액된 31억5,063만4,000원입니다.
  구축물 시설비 등에 안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안내, 안남면 지역에 지하수오염이 심화되어 먹는 물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지하수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어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요구되어 사업규모는 취정수장 760톤/1일, 사업기간은 2009년 1월~2012년 12월까지 총사업비는 70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지방상수도 누수를 탐사하여 수리하고, 누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관을 개량하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켜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이 요구되어 옥천읍 일원에 노후관 1.6km, 블록시스템 구축 1지구, 누수탐사 1지구에 4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사업은 군수공약사업인 이원면 지탄리, 포동리, 백지리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식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어 상수도관로 확장 12km, 지름은 150~50mm로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는 15억원이며, 2011년도에는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관로 신설 및 교체사업은 군북면 소정리 문박골, 소태골, 옥천읍 교동리 저수지 위 지역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갈수기 식수난이 자주 발생하고,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로 오염이 심화되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요구되어 상수도 관로 확장 1.97km 지름 75~50mm,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인자 부담금공사 7,500만원, 손괴자 부담금공사 2,500만원, 기계장치 시설비 등에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는 응집약품투입으로 침전지에 침전된 슬러지 처리를 통한 맑은 물을 생산하고자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전동액추레이터 교체공사는 배수지 배수 및 퇴수 전동밸브 노후로 작동이 불량하여 배수지 청소 및 비상시 밸브작동이 어려움이 있으므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정수장 수질측정장비 설치공사는 먹는물 관리지침에 의거 개별여과지에 대한 탁도감시 및 잔류염소 연속측정이 의무화되어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정수장 여과사 교체 및 보수공사는 수돗물생산 과정 중 응집 침전된 물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여과지 여과사가 장기간 사용 2006년 교체로 역세척 효율이 낮으므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6쪽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먹는 물 수질공정시험법이 개정되어 전류 염소측정기 구입비로 100만원, 노후화된 옥천정수장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250만원, 청산정수장 텔레비전 구입비로 130만원, 옥천정수장 책상 및 의자구입비로 140만원, 예비비로 5,14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본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군서 및 안내 농어촌생활용수공사 7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질이 좋은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지방상수도하고 공급된 지역은 단수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들이 예산 올릴 때는 149개소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45개소로 4개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중복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마을상수도를 저희들이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관이 터지거나, 누수되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내 쪽에서도 누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상수도가 오래돼서, 노후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마을에서 연락 오면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그 때, 그 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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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지금 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썼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만약에 블록화 시키지 않으면 여러 지역이 누수가 됐을 때는 단수를 시켰을 때 여러 지역이 물을 못 먹습니다. 옥천읍 일원에 작은 블록으로 시스템화 해서 예를 들어서 금구리1구를 만약에 정해서 하면 옥천읍 기준에는 금구리1, 2, 3, 4구가 누수가 됐을 경우 거기를 잠궈 놓으면 금구리 1, 2, 3, 4구가 다 못 먹습니다.
  유수율 제고 사업은 블록시스템 금구리 1구 지역만 이렇게 블록화 돼 가지고서 나중에 금구리 1구에 누수가 돼 가지고 만약에 공사를 할 경우에 금구리 1구만 못 먹도록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25%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전국 평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3년 만료됐습니다. 현재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모집공고를 통해서 경쟁입찰로 낙찰자로 결정된 사람, 경쟁입찰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현재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인력은 1개소만 필요한데. 3군데에서 분뇨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청소하는 업을 등록하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금년도 부군수님께서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입찰로 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분들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예상되는 사업비가.
  그 분들한테 나중에 수의계약을 줄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4,000만원 나오면 그 분들 3개 업체가 다 등록을 한다고 하면 옥천군 관내로 견적입찰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좀 보상해 주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까 서대리, 원각이나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5년 마다 변경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할 계획이며, 저희들 지방비가 부족하니까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금년도 조사를 해서 가정 내에 관이 설치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서상기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7억4,570만3,000원이 감액된 총 26억2,826만7,000원으로 체육센터, 평화체육관, 공설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수입이 3,37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금으로 16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금 7,800만원과 광역지역발전회계 보조금은 지방체육시설 지원 및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4억1,600만원, 기금은 스포츠 바우처사업과 체육지도자 인건비, 청소년 관련 업무사업비 등으로 1억7,3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시도보조금 부담금으로 3억2,24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0억7,544만7,000원이 감액된 총 45억3,769만2,000원으로 체육시설사업소 관리운영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및 체육센터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1,170만원을,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관리비 중  체육센터 청소용품 등 시설물 안전관리 수수료 등으로 3,832만원과, 다음 페이지 510쪽, 생활체육관 관리운영비로 505만2,000원을, 공설운동장 관리운영비로 1,012만원, 옥천 전천후게이트볼장 관리운영비로 270만원, 체육관 및 헬스장 이용권 등 226만원, 생활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정수기 임차료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중 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로 9,372만4,000원과, 다음 511페이지, 연료비로 2,268만8,000원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4,7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차량유지비로 24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업무 및 시설업무 추진여비로 800만원을, 시책업무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재료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헬스장 이용자 상해치료비로 3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정구장 라인벨트 세트 구입비로 4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립수영장 건립 시설비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 생활체육 육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운영 인건비로 390만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정구장 네트 구입비로 12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장비유지비로 1,523만6,000원을, 재료비로 정구장 및 게이트볼장 염화칼슘과 노면살포 흙 구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6,278만4,000원과, 다음 페이지 514쪽입니다,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2,55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리 지원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715만원을, 국내여비로 체육행사 업무추진여비로 51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2,4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입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 지원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엘리트체육 지원과 실업팀 육성지원 사무관리비로 168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연료비·차량유지비로 1,4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실업팀 육성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육상팀 5억230만8,000원을, 정구팀 5억8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업팀 숙소 세탁기 등 구입비로 3,250만원을,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게 개선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육성 사무관리비로 190만원과 청소년 업무추진여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인부임으로 6,788만원을, 청소년 문화체험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으로 500만원을,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479만4,000원을,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서비스 기반확충 사업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환경정화 인부임으로 234만원을, 청소년 수련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06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4,9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교육여비 보상과 청소년수련관 명예관장 실비보상으로 1,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414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민원용 쇼파 구입비 등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방과후 활동을 통한 공적서비스 강화 및 가정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 지원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용학당 활동지원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관리 정수기 임차료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고자 청소년위원회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활성화 지원비로 1,900만원을,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3쪽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및  시설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기반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청산 궁국장 건립사업비로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포함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동네체육시설 사업으로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4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5,300만8,000원을, 부서운영 기본업무 추진여비로 1,0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불우 청소년들의 진학 및 직업훈련, 생활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3억2,400만원으로 전액 예치 중에 있습니다. 
  2011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3억2,900만원을 조성하고, 청소년장학금 1,000만원을 계상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옥천은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안내 2개, 청산·이원·동이·군서 해서 6개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전기요금이 지급되지 않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부터 지원계획으로 수정예산안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4~5만원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그것이 공설게이트볼장이 포함됐고요. 본부석 개축으로 인한 비용이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경로당 신축되고 부지가 넓은, 또 주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내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1억원을 지원해 줘서 마을당 1,000만원씩 10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실외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주로 마을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을 가지고 지금, 최소한 충족시키려면 1,500만원 주면 7~8개 기종을 구입합니다마는 지금 1,000만원 가지고 5개 기종 정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이것이 읍면에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읍면별로 지원하지 않은 읍면에 골고루 하려고 하다보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도시건축과장 이진희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옥천읍 순환도로 준공식에 참석해 주시고 축하와 격려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행사진행 중에 미숙했던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먼저 40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8억9,31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억2,567만8,000원보다 3,255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세입예산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255만8,000원 감액된 28억9,0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총 25억4,862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3억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도시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및 정비를 위해서 연구개발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402쪽 아래 쪽에 군서 오동리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원, 군서 하동리 소하천정비공사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군서 상중리 소하천정비공사 1억5,600만원, 군북 이백리 노란이골 농로포장에 1억5,000만원, 군북 자모리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공사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인공수정소에서 남부 우회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관련 포괄사업비에 5억원, 장야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장야주공 뒤편입니다.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이 되겠습니다. 
  청산면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이원면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 농공단지에서 가풍리를 연결하는 도로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계~죽향 간 도로개설공사, 즉 교동저수지 밑에서 4차선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화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2억5,000만원, 금구도시계획도로공사는 옥천 중앙침례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정비로 연구용역비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가지 옹벽벽면 벽화사업으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경상적경비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2억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금예금 이자수입 65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7,000만원, 국민주택사업 중 지난년도 미수금 수입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택자금 회수 및 관리 추진여비 120만원과 예비비 2억7,5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6,112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1,15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3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4,812만8,000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보상 10억6,1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억5,25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273만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4,6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1억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옥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 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이 관계는 자전거 이용시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사업은 집행되는 것으로 계획서를 짰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옥천 군민이 54,000명인데, 27% 정도가 자전거를 타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3,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에 보면 녹색성장에 발맞추어서 자전거를 많이 활용함으로 공기오염도 등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타 시군은 지금 전국을 살펴보니까 8개 시군 정도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선진 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개인당 계산이 아니고요. 우리가 전체 옥천군민 누구든지…….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법적근거가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디자인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옥천을 미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이것은 장야초등학교와 장야주공아파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곳에 민가는 없고요. 장야초등학교와 장야주공 뒤편 사이에 그 도시계획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편리하게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수요조사한 것은 없지만 장야주공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고, 장야초등학교가 개설이 되면서 인근이 개발되어야 학생들도 편리하게 다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여기가 중로 정도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가 8m 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 순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에 대로, 중로, 소로 이런 순에 의해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장야주공 뒤편의 도시계획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대상지가 옥천읍 가화리 다산금빛 아파트와 가화 현대아파트, 경찰서 삼양초 구간, 충북도립대 기숙사 옆 옹벽, 이원역에서 면사무소 벽면 이렇게 5개소가 대상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 페인트 관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한번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지 검토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