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2월 8일 (수)  10시

○정완영 위원    215쪽!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하214쪽요!

○정완영 위원    214쪽에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조사료 기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조사료 대단위 재배단지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산농가가 나름대로 자급자족이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자급자족이나 지역의 조사료를 생산해서 축사의 사료용으로 하려고 확대하는 것에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명색만 있지 조사료 확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금년 같은 경우는 우기가 있고, 또 동해가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어려웠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시 확대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이 돼 있어야만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료 사업도 잘 활용해서 축산농가에게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정완영 위원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라는 이름에 걸맞도록 해 주기 바라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정완영 위원    212쪽과 220쪽이 같은 건데, 양봉이 올해 거의가 다 양봉농가가 거의 8~90%가 망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추후 대안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서 양봉농가 보호가 되겠는지 설명해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212쪽에 양봉농가 꽃가루지원 사업은 현재 우리 군 관내에 양봉농가가 244농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양봉에 대한 해충이 발생됨으로써 치명타를 입어서 많은 소득이 감소됐습니다. 양봉농가의 어려움이 있는데봄철이나 아니면 연중에 양봉농가에게 꽃가루를 지원해서 벌을 활성화시키고좋은 꿀을 생산하기 위한 꽃가루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꽃가루 지원 사업인데, 양봉농가가 가상 벌을 10통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9통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꽃가루 받을 사람이 있어요? 조사 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보조사업이라서 신청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정완영 위원    신청 받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그것은 소요조사만 판단했구요. 지원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자를 선정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이라는 것이 발생돼 가지고 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활성화시킬 그런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아무튼 양봉농가가 거의 위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꽃가루라든지, 뭘 지원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리고 209쪽 육우거세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보조금을 누구한테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 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육우거세 고급육생산 장려 지원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게 직접 육우 거세한 농가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사내지는 축협에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잘 몰랐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수의사에게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정액 지원해 주는 것이라든지, 또 채혈한다든지 그런 것은 수의사한테 가고,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님 육우를 거세할 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서 거세하고 나면 잡술 것도 있어요. 잘 확인해 가지고 적절한 사업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현지확인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204쪽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그것은 어떻게 선발하고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이것은 농어업인 자녀 중에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해 주고요,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으면요.

○정완영 위원    무조건 줍니까, 농사 짓는 사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실농업인!

○정완영 위원    실농업인인데, 평수와 관계도 없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몇 평까지 농사를 지어야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기준이 있습니다.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지원해 주고,

○정완영 위원    그 기준을 한번 얘기해 줘 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고등학생 재학생은 수업료만 지원해 주는데,

○정완영 위원    그러면 몇 평을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느냐 이런 얘기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농가로 등록돼 있고, 농지가 300평, 평수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한 900㎡ 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럼 임차농도 되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임차농은 안 되구요. 농업인……,

○정완영 위원    자기 땅이어야만 된다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자기소유로 해서. 죄송합니다. 임차도 가능한 것으로. 임차와 농업인으로 등록되고, 실제 경작하는 분.

○정완영 위원    농지원부가 있고, 거기에서 일정량의 몇 ㎡까지가 한정이 돼 있고, 그런 정도만 되면 무조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본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200쪽에 농기계 경작로 확포장 있지요? 200쪽!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200쪽에.

○정완영 위원    그게 어디, 어디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는데?

○정완영 위원    예.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군북면, 옥천읍, 이원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왜 내가 과장께 질의하느냐 하면 일단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역구가 안내, 안남, 청성, 청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내면 오덕1구하고 청성면하고는 이웃돼 있어요. 도랑을 하나 두고서.

거기 경작로가 연결이 안 돼서 기계화커녕 사람도 다니기가 어려워서 원남으로 돌아 다녀요. 그런 곳을 찾아서 진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큰 대로상으로 나가지 않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경작로를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도 가 봤고, 지금 확인했는데요. 저희들은 1차로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업은 우리가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로 연결해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필요하고, 저도 그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돌아서 타 시군까지 돌아서 오는 경우가 아쉽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검토해서 직접 오덕2구에서 청성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것을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래요. 보은군을 거쳐야만 가고, 농기계를 가지고 대로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곳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그리고 199쪽에 향수한우 홍보시식장 임대료 했는데, 그것은 어떤 겁니까, 향수 한우?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한우타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담부분 4억에 대해서는 16년2개월 동안 상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나머지 부분 우리 군에서 군유지, 군 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향수한우 거부 반응이 들지 않아요? 왜냐 하면 충청북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우리 향수 한우는 옥천 브랜드인데. 지금 이원화되고 있어요, 그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정완영 위원    향수 한우와 청풍명월에 대해서, 청풍명월은 서울까지 전부다 홍보가 잘 되고 있는데, 부군수님! 청풍명월과 향수한우에 차이는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군수 신용우    정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향수 한우대표적인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쌀이랑 한우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청풍명월이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끌고 가는 건데청풍한우에 등록돼서 전반적인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향수한우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옥천에 앞으로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청풍 한우충북 대표적인 브랜드로 시일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 올릴 수 있고또 거기에 따른 모든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세입이 18억 정도 감을 했고, 세출도 한 52억 정도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만큼 증을 해도 저희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감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특히 농축산분야 때문에 조직도 완벽하게 갖춰 놓고 했으니까 2011년도부터는 남다른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차량 유류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강정옥 위원    농업용 차량을 지금 면세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강정옥 위원    면세유 지원을 해 주고, 또 군에서는 유류비를 지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농번기 5개월만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건데, 과연 농업용 차량을 어떻게 파악을 할 것이며, 그리고 면세유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중 지원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특별하게 기획하신 것이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유는 차량에 대해서는 면세유가 지원이 안 되고, 농업용 장비에 대해서만 면세유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활동할 때에 순수한 농업용 트럭쉽게 얘기하면 더블캡이라고 합니다만이러한 차량에 대해서 농번기에 많이 운행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농번기에 5개월 정도 하고또 호응이 좋고꼭 필요성이 있으면 점차 우리가 1차적 사업으로 이렇게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준비단계로 1차적으로 5개월분만 확보를 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형평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용 차량뿐만이 아니라, 영업용 차량도 지원을 해 줘야지요. 상업용 차량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영업용이나 상업용은 저희들이 관장하기 어렵구요. 단지 어려운 농업 농촌에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와주기위해서 차량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그래도 지원해서 농가의 어려움, 고통을 덜어주고, 농업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조그마나 차량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퍼주는 것만이 농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밑에 고령 및 영세농 농기계작업 지원은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실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농촌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 운영을 못하고, 장비도 없고 해서, 하다 보면 힘이 없어서 사고도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문 경운기나 트랙터를 운행하는 분들에게 위탁해서 ㎡당 80원씩 나름대로 지원해서 고령자나 영세농가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군수공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럼 2억 속에는 인건비 플러스 농기계까지 다 포함된 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그러니까 ㎡당 경운할 때 갈고,

○강정옥 위원    경비를 지원해 주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경운비로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와 함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9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현실에 비추어서 우리 옥천군에서 농정을 계획을 해 보겠다고 대과체제를 출발한 마당에농업예산이 많이 줄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세입을 보면 18억이 줄었다고 하지만세출총괄 기능별 예산을 보면 뭔 놈의 해양수산 분야가 18.8%인 76억이나 줄었어요.

그리고 세입은 18억 줄었다고 하지만 친환경농축산과의 세출예산은 19.4%인 52억5000만원이 감소됐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국고보조사업, 신문학공간조성사업, 쌀 소득보전,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한밭대비 대구획정리, 광특회계에 있는. 녹색체험마을조성 이런 것들이 줄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사업이 줄거나축소되거나또는 배제가 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세출예산이 가장 크게 감액된 요인은 대구획정리사업 국비보조사업이 48억2,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는 대구획정리사업이 없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줄어든 만큼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또 저도 일에 욕심이 있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일단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시책보다는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농정 전 분야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아까도 강정옥 위원님께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퍼 주는 것만 농촌의 지원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내년 한 해를 농정 전체 분야에 진단하는 계기로 삼고저희들이 공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사업이 줄어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새로운 사업이나 신규사업또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내후년부터는 과감하게 농업예산이 줄지 않도록 노력하고특히 국·도비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가서 국·도비 사업을 많이 지원받도록 노력도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민선5기에 농업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대과체제를 갖추고, 또 부서장을 서기관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대폭 세출 규모가 줄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옥천군 농정에 대한 신뢰를 갖겠는가! 그런 걱정이 앞서기 때문에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알았습니다.

○부군수 신용우    위원님들께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재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도 있지만친환경농축산과에서 감소된 요인이 우리가 보면 쌀 직불제에서 고정직불제변동직불제가 있는데그 면적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줄었고지금 얘기한 대로 대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규모로 했다가 1ha 정도로 해서 3000평 대구획정리사업이 되는 것인데옥천군의 사업대상지 선정 여건을 하는데 대상지 선정 여건이 맞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대구획정리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하는 것은 대구획정리만이 우선이 아니라실제 농기계가 대형화되고또 영농자금의 경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지 선정여건이 안되더라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노동력이라든가생산비절감 측면에서 아마 대구획정리 이런 것은 선정 여건을 많이 완화시키지 않겠는가그렇게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것을 건의하면서 대상지 선정여건을 우리 군에 맞게 선정이 되도록 조치해야겠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또한 토양개량제입니다.

토양개량제가 지금 분상으로 돼 있던 것으로 액상으로 전부 전환이 되고 있는데사실 농촌에 노동력이라든가부녀화 돼 있기 때문에 살포기 같은 것이 공급이 돼서 젊은층에서 살포를 해 줘야 되는데4년 1주기로 해서3년 1주기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협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개량제 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규산질 같은 것은 120ppm 미만 됐을 때 살포를 하도록 돼 있고논은 PH 6.5 이하 이렇게 돼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그게 많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리고 또 금년도에 APC 같은 것이 준공이 됐는데친환경광역단지 사업이라고 해서 100억원 짜리가 금년도에 다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던 사업이 준공됐기 때문에 실제 18억이라든가아까 박한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76억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이런 큰 국·도비의 유인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앞으로 향후 옥천군의 농업에 대해서는 지역특화를 살릴 수 있는 신규사업이라든가현안적인 사업또한 국·도비 이런 것도 신규사업에 접목을 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경주하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 사업 자체가 축소되거나 또는 배제가 된 사유는 다 있겠지요.

다만우리가 어느 정도 매년 행정을 해 오면서 분야별로 세출규모는 계속 그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부군수 신용우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을 새롭게 발굴하고, 우리 군에 특성화될 수 있는 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부군수님! 설명을 잘 하시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동의를 얻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용우    예.

○박한범 위원    다음에 199쪽에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이 사항은 어떻게 해서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기타잡수입요?

○박한범 위원    예, 이게 어떻게 임시적세외수입이에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

○박한범 위원    좋구요. 재산관리를 왜 이렇게 하시지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직판장이라는 것이 250만원이라는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전년도나 그 전전 년도를 세입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매년 고정적으로 250만원씩을 받고 있어요. 과장님! 이 재산이 행정재산이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행정재산은 현재 건물 자체가 토지하고, 건물이 행정재산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당초에 1992년도에 우리 지역에 농특산물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해 오다가 우리 군에서 지역 농산품을 직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임대료가 계속해서 250만원씩 부과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옥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다시 한 번 부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92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차례 운영해 왔고운영협약도 지금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납부율에 25%를 받아 가지고 250만원 정도 연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것을 한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0여년 전에 시행했던 사항을 지금까지도 한번 업무를 개선하지 않고 답습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심히 유감스럽고,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별도로 행정재산은 사실상 임대나 대여, 모든 행위가 불가합니다. 다만, 필요시에 사용수익허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용료도 아니고어떠한 잡수입으로 받고 있고도대체 무슨 발전기금해 가지고 받는 성격으로 해서 잡수입을 해 놨는데요. 이것은 얼토당토 않은 징수행위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재산평가에서 우리가 사용수익자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겠다!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은 실무자를 통해서 협약서가 잘못됐다든지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는 다 생략 드리겠습니다.

실무팀장한테 그런 내용을 지적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한번 업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알았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206쪽요. 일반보상금 이 사항 살아남기 어렵겠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다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합법성합리성합목적성을 갖고 일을 할 때 탈이 없을 겁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그런데 어떤 국고니 도비보조사업도 아닌 자체사업으로 아무리 군수공약 사업이라고 하지만, 합법성이 결여됐다는 얘기에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군수공약사업을 채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놔야지요. 법적근거나 지원근거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군수공약사항과……,

○박한범 위원    군수공약사업이라고 무조건 아무 사업이나 다 해 줍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글쎄 제가 보고 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만, 일단 연초까지는 지원해 주는 법적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모든 제반 준비를 갖춘 다음에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어려운 농업 농촌을 위해서 좀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동료 위원들도부터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이런 것만 해 줍니까, 농업인들 의류도 멋진 신사복도 지원해 주고, 주택도 허름하니까 현대화사업으로 해 준다거나, 각종 농기계 수리비를 전량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줘요.

군수공약사업으로 채택을 했으면 빠른 후속조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그런 것은 갖추지 않고 예산만 올린다는 얘기에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216쪽요. 자산취득비로 옥수수 수확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기술센터에 앞으로 계속 농기계를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갖춰 나가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수확장비를 구입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남, 안내 지역에 특히 옥수수가 특화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도 확대되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한범 위원    장비를 보관하는 창고는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예전에는 보관창고가 협소해서 바깥에다 내놓고 비를 맞추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만그 이후에 일부 공간을 신축해서 했는데매년 이렇게 많은 장비를 사면서 공간이 갈수록 더 협소해 질 것 같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공간은 가능합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 223쪽요. 상단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금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이 매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되어서 3, 4억씩 반납했던 그 사업인데, 올해는 전량 소진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아니 일부 아직……, 저희들 사업비 중에서 약 90% 이상은 지원됐고, 나머지 10% 정도는 잔액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예전에 보면 농업인들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굉장히 기피했던 사항이 있어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원기준은 포당 20kg 기준해서 유기질은 1,500원, 퇴비는 1,160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마을단위에서 주민지원사업비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는 전량 무료로 받다 보니까 이 사업은 신청자가 적어서 많이 반납이 됐었는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많이 집행이 됐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전량 100% 국고보조해 주던 것을 올해는 군비부담이 됐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지금 지침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침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른 시군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가 넘쳐나요, 넘쳐나!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맞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지방비가 일정비율 30% 부담하는 거니까, 몇%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국비가 62.5%이구요. 저희들 군비는 37.5%입니다.

○박한범 위원    2억2,300만원 정도인데요. 이런 예산은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8쪽요. 남부3군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그나마 특화지구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사업규모가 한 50억 정도 됐었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규모가 컸었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해서 4:4:2로 해서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집행하던 것이 작년도부터 대폭 축소가 됐어요.

더군다나 보조금도 50대 50으로 하던 것으로 또 규모도 축소시켜 놓고도에서는 달랑 40%만 지원해 주고군에다 60%를 떠넘긴 실정이란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기껏해야 40% 주면서 도비보조 농업예산 보면 말이죠, 정말 짜증스러운 것이 대개 20~30%에요! 국고사업은 전액 80%, 대부분 그렇습니다, 70% 이상!

과연 충청북도가 충북의 농업을 육성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 문제는 과학영농특화지구육성사업이나 농민사업의 도비보조율은 도의원들을 활용해서라도 문제점을 알려주고도의회 개원 시에 이런 사항들을 짚어 봐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은 2~30% 사업비 지원해 주면 사업선택권은 다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그것 또 감사도 하지어떤어떤 사업결정권도 전부다 받아가지고 하지.

이것 그냥 도에서는 차라리 6억3000만원 내려 주고옥천군이나 보은이나 영동에서 9억4500만원씩 부담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지역 실정에 맞게 선택권을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달랑 그것 주면서 그냥 신청서 다 받아서 이것 된다안 된다. 하고감사는 감사대로 하면서이것은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도 의원들한테 이러한 문제점을 얘기해 주시고사업에 대한 선택권도 남부3군에게 이양을 해 주도록 요구를 합시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도에 한번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가서라도 지금 남부3군이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지정돼 있는데, 당초보다 매년 감소가 돼서 아쉽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또 적어지는 것 증액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종전대로는 못하더라도 비율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과장님 페이지에 상관없이 농어민단체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지난해에 올해만 좀 해 달라! 그렇게 약속이 됐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박한범 위원    약속은 좀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 농어민들 해외연수 기술센터에서도 과정별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농업분야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은 단체회원……,

○박한범 위원    그러니까 단체를 작년도에 참 올해 한번 단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사실 삭감된 예산이 중간에 살아났던 사항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집행부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진입만 되면 붙박이가 돼 가지고 어쩔 수 없는 매년 예산이 다시 계상되는 것이 반복되는 건데요. 그 부분은 한번 상의해 보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하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 농업인단체 6개 단체를 관장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다가 조직개편이 돼서 저희들한테 넘어왔고, 농업기술센터는 순수한 농업인을 선정하고, 저희들은 단체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활성화시킬 필요성도 있고, 지난번에 어떻게 약속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외연수를 해서 견문을 넓히고, 선진 농업도 우리가 도입해야 되고, 또 각오도 다지고 해서 여러 가지니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기본경비인력운영비일반운영비 등 법적경비는 간략히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421쪽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4억682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세외수입 7억8779만원국고보조금 5억1973만원기금 8억4126만원시도비보조금 3억19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2% 증가한 49억403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위해 이원보건지소 신축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 6억2652만원과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 3억원방문보건 차량 대체 구입비 1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보건정보화 인프라 개선지원사업을 위해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 345만원농어촌 의료 시책개발 및 운영지원을 위해 보건의료원 근무복 등 일반운영비 974만원과 공중보건의 등을 위한 여비 4080만원원활한 보건행정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해 각종 시설장비 및 차량유지 등 일반운영비 1억4094만원보건지소 관리를 위해 노후 의료기기 교체 805만원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8808만원을의료비 및 구료비로 7억2460만원을군북보건지소 방수공사비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893만원을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879만원보건진료소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을 위해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하단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전염병 관리를 위해 방역사업에 1억6906만원을 계상하였고질병관리 조사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정기 및 임시 예방접종 사업에 2억2553만원430페이지 하단에 기생충관리사업으로 370만원을검사시약 및 전염병 검사를 위한 임상병실 운영에 3516만원을아토피·천식 예방관리를 위해 500만원을표본감시업무 추진을 위한 전염병 홍보물 제작을 위해 50만원결핵예방사업 추진을 위해 279만원을의약물 관리를 위해 의약물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하단부터 433쪽까지 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3314만원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5121만원을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운동처방실 운영 및 업무추진여비로 1060만원을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운영에 7200만원을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부터 438쪽까지입니다.

구강보건 사업을 위한 의치보철 사업에 1억4108만원을구강보건의 날 행사 추진 등 구강보건실 운영에 590만원구강보건센터 운영비로 1740만원을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에 9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하단부터 442쪽까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에 128만원을모자보건사업 홍보를 위해 100만원을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694만원을영양플러스사업으로 1억5451만원을모유 수유아 선발대회출산 축하상품권임산부 영양제 등 모자보건 관리에 1억555만원을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478만원을신생아 청각 선별검사에 86만원을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단부터 445쪽까지입니다.

한방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방 허브사업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약품 한방장비 구입비로 9289만원을444쪽 하단에 보건교육 사업비로 성교육 및 성상담사업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수혜자 중심의 밀착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에 280만원을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에 2880만원을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억73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고혈업당뇨 등 만성질환자 관리와 지역사회 건강조사 만성질환 관리사업 전문인력 육성그리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위해 1억4466만원을 계상하였고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청성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6721만원을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중간부터 453쪽까지입니다.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을 위한 정신보건사업에 3692만원을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위해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7쪽까지입니다.

치매관리 사업에 8987만원을저소득층 암조기검진 사업비로 1억854만원을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중간부터 460쪽까지입니다.

결핵관리물리치료실민원실방사선실진료실치과실한방진료실 등 진료사업비로 5506만원을 계상하였고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한 진단시약 구입비로 50만원을한센환자 생계비 지원사업비로 20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중간부터 461쪽까지입니다.

보건소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및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43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제가 자세히 파악은 못했는데전체를 넘기다 보니까 홍보물 예산이 업무별로 병별로 홍보물 예산이 엄청 많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좀 많습니다.

○강정옥 위원    구체적으로 100만원 200만원 있는데, 그것을 보건소 전체로 한꺼번에 홍보를 하면 한 장에 같은 내용을 홍보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대충 봐도 5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병별로 전부 다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권오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보건소 사업이 전염병사업, 만성질환사업, 예방사업, 치료사업, 재활사업이 있고, 또 질병 스펙트럼별로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방홍보물 만드는 것도 분야별로 팀별로 사업별로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한번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한 장에 전체를 넣으라는 것은 아니고, 분야별로 이렇게 합쳐서 하다보면 홍보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홍보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따로따로 하는 그런 측면이…….

○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주민복지과장 이승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쪽 일반회계 주민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300억2897만원으로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4.65% 증가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세외수입이 3769만3000원이고보조금이 299억91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211억5295만4000원이고244쪽 하단에 기금이 2억1749만9000원으로 총 213억704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45쪽 시도비보조금등에 86억208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으로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4% 증가한 415억8333만2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예산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을 위해 유공행사 헌화현수막 제작 등 외 206만원호국보훈의 날 보훈가족 위문품 구입 및 급식보상에 1250만원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에 4억7100만원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에 300만원다음은 250쪽입니다.

충혼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가로등 전기료 등으로 383만2000원중간부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관내 초등학생의 복지의식 향상을 위한 초등학생 복지의식 교육비 750만원저소득 자녀의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에 1400만원다음은 251쪽 행려자 여비 및 장제비 지원에 220만원이재민 구호 및 재해복구를 위한 인건비에 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지역주민서비스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5433만원주민생활지원서비스 안내책자 발간에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에 7150만7000원주민복지과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원정신요양시설인 영생원부활원 운영비에 24억954만7000원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5160만원사랑의 집수리 사업에 1억원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에 1억161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긴급복지사업비 2억224만4000원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1억4267만8000원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행사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봉사자 급식보상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급에 98억4666만원장수수당 지급에 1억800만원경로당 신문구독료 및 시책 홍보물 제작 등에 1750만원행사여비 및 급식보상으로 3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다음 255쪽 노인복지관 쉼터 설치 및 거치대 설치에 2000만원교육장 컴퓨터 구입에 17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노인일자리지원사업에 4억9266만원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에 1620만원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에 2억684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에 1억9072만3000원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1억4400만원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사업에 2700만원257쪽 노인자율봉사활동지원에 1200만원경로당운영 전담인력 인건비 2198만5000원4세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급에 1200만원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지원에 1718만1000원노인복지시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본관과 청산분관의 운영비를 6억224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입니다.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에 360만원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지원에 5억4276만원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급여지원에 16억464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259쪽 재가노인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급여지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로 7억953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경로당 환경개선 인부임 등에 1억5000만원공설장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378만9000원공설장사시설 민간위탁비 8353만4000원공설장사시설 방풍실 설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여성가족지원사업으로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 415만원과 여성회관 운영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260만7000원261쪽 여성회관 강사료 6000만원육아휴게실 설치공사 363만원육아휴게실 운영 및 여성회관 물품구입비 268만원여성회관 활성화사업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262쪽 여성인턴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 2250만원여성권익증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250만원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720만원다문화가족 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23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다문화가족방문교육 사업에 1억6462만원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지원에 2942만원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에 2417만7000원을 편성하였으며264쪽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사업에 500만원다자녀학자금 지원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중간 부분 보육아동지원에서 아동보호건전육성을 위하여 아동복지사업 추진 및 행사비 95만원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8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결함가정 아동보호 지원에 2352만원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2억1061만5000원저소득가정아동급식 지원에 8212만5000원방학중 아동급식 확대지원에 2억270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에 7200만원소년소녀가정 지원에 1296만원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에 4831만2000원입양아동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부터는 아동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사업비로 267쪽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에 5687만원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9087만9000원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2개소에 918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부부터 다음 쪽 상단부분까지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1236만원168쪽 요보호아동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8225만6000원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아동 적립계좌 매칭금 지원비 3583만9000원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비 지원 5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269쪽 영실애육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 3억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 농어촌특별근무수당 1억5136만8000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4억1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지역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2억2596만원셋째 이상 자녀 보육료 1억6678만8000원소외지역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2160만원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375만원보육시설 교육교구비 1337만6000원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0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271쪽 평가인증제 통과시설 5개소에 대한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에 1000만원보육시설 인증 참여 수수료 지원에 75만원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6억5510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공공형보육시설 2개소 지원에 3088만4000원보육시설 미이용 셋째아 이상 양육수당에 1400만원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52억8562만원수급자 주거급여와 주거현물급여에 총 11억7327만4000원수급자 교육급여 지원에 1억3425만원하단 해산·장제급여 지원에 3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비 7억6178만6000원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억7638만원기초수급자의 근로의욕고취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49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275쪽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지원사업에 6418만5000원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해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군부담금 3억271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시설인 청산원에 11억231만원276쪽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1억294만8000원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9495만9000원장애인복지관 운영비 6억3370만2000원277쪽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9671만1000원장애인 주간보호시설 8001만6000원장애인보호작업장에 1억5098만3000원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3억61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청산원 남자생활관 증·개축사업에 9억8400만원다음 쪽입니다.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에 2억5000만원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비 1000만원장애인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하단 부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에 3억4141만3000원279쪽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400만1000원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에 249만7000원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167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며280쪽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에 321만9000원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 2억416만2000원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에 1억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하단 부분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4019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5000만원여성 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에 5000만원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조사요원 인부임 140만7000원장애인 자동차 표지 구입 일반운영비로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등급 재판정 진단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에 1165만원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에 1억4703만6000원최중증 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에 1376만원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5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283쪽 장애연금 지급 9억5326만6000원시각장애인 가정 가스자동차단기 지원에 120만원장애인 장기요양지원에 1억8336만1000원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에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자원봉사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도민행복교육 여비로 160만원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에 3401만6000원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106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285쪽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에 5000만원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민간대행사업비로 차량운영비인건비 등 총 1억13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주민복지과 행정운영비로 총 3788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과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68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6174만8000원으로 총 5억78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세출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생활안정자금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융자금으로 4억5010만원을예비비로 1억2844만8000원을 각각 계상하여 총 5억785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7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임시적세외수입 2100만원그리고 도비보조금 2억7757만9000원이 편성되어 총 2억995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8쪽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을 위한 의료급여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970만원의료급여사업 추진여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에 신고보상금 및 본인부담금 보상금과 본인부담 환급금 등 산소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민간이전비용에 2억248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노후된 의료급여증 발급 프린터 구입 200만원수급자대불금을 위한 민간융자금에 100만원을재무활동을 위한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 등에 총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하단 및 다음 쪽 의료급여 관리사 보수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치금 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906만1000원예치금회수 18억3517만6000원으로 총 18억7423만7000원이 되겠으며688쪽 지출계획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중·고등학생 400명에게 지급하기 위한 장학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하단에 노인회 지원을 위한 읍면분회 운영비로 70만원씩 9개 읍면에 640만원을노인대학운영비로 520만원을689쪽 자연정화활동지원으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여성교육 프로그램지원을 위하여 여성아카데미교실 운영비에 900만원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협회 운영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부터 690쪽까지 각 사업별 금융기관 예치금은 총 18억2944만7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와 예치금을 더한 총 지출액은 18억7424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270쪽에 소외지역의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인데요. 소외지역이 3개면에 20개소인데, 3개면과 20개소가 어느 곳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보육시설 미 설치지역에 통학버스 지정차량 지원인데요. 보육시설 미 설치지역 보육아동 차량운행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개면이……, 옥천하고, 청산, 이원, 군북면을 제외한 면이 되겠습니다.

○민경술 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집행부석에서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하는 소리 있음)

공약사업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옥천이나 청산, 이원 외에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의 아이들을 옥천으로 데려오는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알았습니다. 278쪽에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장애인회관 기능보강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전액 군비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

○민경술 위원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85쪽에 자연봉사활동비인데요. 보조사업이 5000만원 있는데또 그 밑에 봉사활동비라고 해서 3000원에 55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군비로 별도로 또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이것은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것이구요. 5,000만원은 센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5,000만원은 센터에 지원해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민경술 위원    그 밑에는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 사유가?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센터에 자원봉사자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민경술 위원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아니지요. 센터는 센터대로 운영해야 될 자원봉사비이고,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별로 있으니까 그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민경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49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내년도에 세입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세출예산이 416억! 그러면 지자체가 분담해야 될 예산이 116억 정도 나오는데. 116억 정도의 지자체 가용재원을 쓴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수입의 한 72.5%를 차지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복지도 좋지만최소한의 경비부담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지론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가용재원이 많이 소진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매번 신규사업이나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에 고민 없이 자꾸 예산이 계상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하구요. 그런 것들을 우리 팀장들과 함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월 3만원 수당이 5만원으로 인상이 됐는데, 현재 연령 미달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일전에 지방지를 봤더니 청원군에서 연령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내 놨더라구요. 그 부분을 청원군하고 한번 업무 내용을 알아 보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가능하면 참전했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호국차원에서 그 분들한테 수당을 좀 지급해 주고 있는데, 연령이 65세 이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법률 규정에 65세로 그게 돼 있다고 합니다, 법률에.

○박한범 위원    법률에 65세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보훈법이나 그쪽 관련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것이지, 우리 군 지자체에서 별도의 조례로 제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꼭 65세가 처음 제정 당시부터도 집행부 공직자들이 그 법률적인 65세를 너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한번 내용적으로 알아 봐 주시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박한범 위원    254쪽요. 중간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로 1,550만원을 계상한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주간지를 주는 것을 보니까 노년시대라는 구독지 같은데요.

경로당을 본 위원은 자주 갑니다. 경로당 가서 이 노년시대 보시는 사람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 집에서 가지고 오든마을에서 경로당에 옥천신문을 넣어준 것은 봐요. 옥천신문 보는 사람들은 많이 봤는데노년시대 펴 놓고 보는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한테 원하는 주간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56쪽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는데요. 이것 매년 연초 업무보고하는 것을 봤더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 중 독거노인에 한해서 밑반찬배달사업을 하도록 결재를 득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예.

○박한범 위원    내용적으로 알아보니까 일반 노령연금 수급자가 다수가 있더란 얘기에요. 그것 어떻게 개선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저희들이 대상자를 일제 조사해서 부적격한 사람을 빼고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안돼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항상 원칙을 이탈하게 되면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듣는 얘기에요. ‘저 집은 우리보다 형편이 낫고심지어 교편생활을 하시고예편을 하신 분들이 홀로 계시다 해 가지고 밑반찬배달사업을 해 주고’ 그러니 그 욕을 누가 먹겠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욕 덜해요. 의원들 만나면 이게 뭐하는 짓이냐 해 가지고그런 얘기를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공직자들이 일을 이렇게 할까!

본 위원이 일전에 한 번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자료를 제출 받아서 19명이 우리 계획에 위반돼서 밑반찬배달사업에 지원받는 사람으로 확인 됐어요. 이 문제는 다 정리 좀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257쪽에 효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돼 있는데,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20가구?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지급대상자를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옥천군에 3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그렇게 선정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4세대가 함께 생활하시는 가구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가구 중에 옥천에 3년 이상 거주하신 분.

○박한범 위원    다음 264쪽을 볼까요. 여기도 다자녀가구 학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출산장려시책의 일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뭐 그런 것도 있지요.

○박한범 위원    그러면 다자녀가구라 하면 자녀가 몇 인 이상 가구인지?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3자녀 이상을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위원    3자녀 이상이 60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기초조사가 된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그 정도 인원이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박한범 위원    3자녀 가구가 60가구라, 266쪽을 봐 주실까요.

하단에 입양축하금 지원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실적 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금년도에는,

○박한범 위원    없지요? 입양아동이 실시된 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도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매년 입양축하금 지원한다고 예산은 계상하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예산 세워도 이 사업을 전혀 집행을 못해요. 입양 아동에 대한 홍보가 지역 주민들한테 관심촉구는 안 하고, 그냥 예산만 계상하고, 노력은 안 하는 그런 사업인지? 실적도 없는 예산 세워도 뭐 하십니까, 매년?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읍면에 계속 홍보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마지막으로 6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이 사업도 그래요. 매년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겠다고 세출예산에 4억5,000만원씩 계상을 하는데, 이것 융자 실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2004년까지는 실적이 있구요. 2005년부터는 실적이 없습니다.

부진한 사유가 일반대출에 비해서 상환 부실률이 높은 반면에손실보존조치로써 보증인의 부동산담보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없습니다.

○박한범 위원    매년 보니까 세출예산 자금융자로 4억5,000만원 세워 놓고, 예비비에 1억2,000만원 세워 놓고, 전부다 예비비하고, 세출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반복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수입이 조금 발생돼 가지고 숫자상만 변동이 있고차라리 이렇게 활용이 안 되고실적이 전혀 없는 특별회계라고 하면 과감히 이 특별회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사실 융자를 해 주면 자금 자체는 타 금융기관의 이용도보다는 저리로 해 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에서 몇 가지 사항들을 보면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만 계상했지사업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무의미한 예산편성이 몇 가지가 눈에 뜹니다. 이런 것들도 함께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1억7202만3000원이 감액된 35억5101만1000원으로 전략산업클러스터 임대료와 공설시장 사용료 등 세외수입 1억488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국고보조금은 공설시설현대화 사업 및 신활력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40억2297만5000원이 감액된 13억5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시·도보조금은 17억2266만8000원이 증액된 20억968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부담금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5735만2000원 등 3개 사업에 7001만8000원을 계상하였고분권교부세 도비부담금으로 공공근로사업에 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전기시설 보수 등 4개 사업에 20억9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33억9173만8000원이 감액된 65억276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투자유치관련 홍보물 제작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운영비에 투자유치 관련 자료 제작에 200만원투자양해각서 체결식 행사운영에 전년보다 1000만원이 감액된 150만원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관련자 급식보상에 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지역균형발전체계구축입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균형발전 정책을 수행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균형발전 업무관련 자료 제작에 16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2쪽 지역균형발전 체제 구축입니다. 출연금에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과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의료기기·기계부품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2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략산업클러스터센터 운영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내에 사무관리비로 장비실 유지보수 및 소모품에 3420만원전략산업클러스터 운영 수수료에 627만원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에 1584만원정밀 소방점검 및 승강지 유지보수에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옥천군발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주요 세출예산안은 기업사랑 군민아이디어 공모 시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공장 밀집지역 진입로 정비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800만원을 계상하였고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 출연금에 2억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단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옥천공설시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옥천공설시장 전기안전검사물탱크청소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567만원을 계상하였고옥천공설시장 환경개선부담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공공운영비 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충청북도 우수시장 박람회 및 전통시장 사랑의 날 행사 운영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사업입니다.

공예품전시회 지원을 위해 현수막 제작홍보 팜플렛 제작공예품 경진대회 출품보상 등을 위해 총 30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 및 물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물가안정업소 지급용 쓰레기봉투 구입을 위해 409만5000원물가안정대책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과 295쪽 부정경쟁방지대책 홍보물 제작에 13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고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여비보상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로 25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기금전출금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옥천군 건설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6000만원을 기금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과 296쪽 상단 효율적 에너지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세대 LP가스시설 무료설치 사업에 220세대를 지원하기 위해 시설비에 4840만원을 계상하였고국민기초생활 보장 50세대 전기시설 보수를 위해 재료비에 650만원을 계상하였고연료유통질서확립을 위해 일반운영비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에너지절약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확대보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공사에 1억7907만원고효율 터널등 교체 시설공사에 2억6046만6000원고효율 가로등 등기구 교체 설치공사에 8억697만7000원총 12억4651만3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일자리창출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고학력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를 지원하고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으로 2억2513만8000원일반운영비에 500만3000원재료비에 200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7쪽 하단 및 298쪽 일자리창출입니다.

지역 일자리창출과 주민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회적기업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국비를 포함한 748만원을 계상하였고서민금융지원을 위해 저소득 근로자 금융지원을 위한 햇살론 출연금을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으로 4억3520만4000원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145만원과 299쪽 재료비에 1억268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99쪽 중간부분 일자리창출 사업 중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5880만원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에 6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일자리창출사업 중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사업인부임 4560만원과 재료비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기업 재정지원입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을 위해 작년 대비 1억4500만원이 증가한 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옥천첨단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을 위해 1억5000만원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이자상환을 위해 3억8500만원을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과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안은 지난해보다 1억4641만2000원이 감액된 5억3173만8000원으로써 농공단지 임대료 1275만7000원이자수입 943만4000원순세계잉여금 5억665만4000원농공단지융자금 회수수입 2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을 일반운영비에 456만원시설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5544만원예비비 2억2633만8000원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4억7800만원이 감액된 52억72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순세계잉여금 5000만원일반회계전입금 5억3500만원청산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및 공업용수시설 등 국고보조금으로 25억8700만원지역개발기금 시·군·구 융자금 수입 20억원을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산업단지조성 시설비에 20억원청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에 총 7억4300만원청산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에 시설비 3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43쪽입니다. 청산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5300만원예비비로 1억4600만원옥천첨단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에 연구용역비로 1억5000만원청산산업단지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3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청산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04쪽 기금운영계획 수입계획안입니다.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예치금 회수 20억6219만2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05쪽 지출계획안입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민간인 보상 500만원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 300만원투자기업 이전 지원 10억원금융기관 예치금 11억141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201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보다 1387만6000원이 감액된 16억9925만8000원으로 자금운영을 통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775만원일반회계 전입금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예치금 회수 15억8150만8000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지출계획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위원회 참석수당 56만원중소기업육성기금 이차보전금 1억4552만원금융기관 예치금 15억53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293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농공단지클러스터사업 출연금 2억이 있는데요. 충북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사업비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언제까지 출연금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영원한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2012년도까지 하는 겁니다.

○박한범 위원    아, 2012년도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그것은 일몰제가 적용되는 거네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거기에 보면 클러스터운영위원회라고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 좀 개최해요, 운영위원회?

○경제과장 이상영    수시로 하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안 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수시로 하기는, 본 위원이 그 운영위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 위촉된 지가 2년이 넘어요. 한 번도 통보를 받지 못했어요. 그 운영위원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클러스터는 의료기기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 거기에서 하는……,

○박한범 위원    아니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클러스터 운영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94쪽요.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고또 도에서 지정한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이것 해 주면서 어떻게 물가안정에 기여된다고 봅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지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물가인상요인이 있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하면 좋은데,

○박한범 위원    모범업소라고 해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모범업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도, 물가안정 모범업소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또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결정되지쓰레기봉투 몇 장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업소가 올릴 가격요금을 안올리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것 어떻게 보면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해 주는 것은 평가를 위한우리 물가업무 평가 있잖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평가업무 대비하기 위한 전시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295쪽요.

기금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보전금 전출금에서 6000만원을 금년에도 계상했었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조례 제정 시에 일반회계를 전출시켜서 재원을 조성해 줬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아까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옥천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한 17억 정도 되네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예. 16억!

○박한범 위원    17억 정도 되는 건데, 이것 중간에 기금을 5억씩 더 전출시켜 줘서 한 17억 정도까지 조성됐는데, 2차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서 발생된 이자로 활용해야지, 또 매년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2차보전을 해 준다! 이것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2차보전해 주는 1억4,500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포함하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는 한 8500만원 정도! 지금 17억 갖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금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탁금리가 좀 높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는데, 금리가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기금액을 10억이 됐든 이런 식으로 한번 가져가는 것이 낫지, 자체적으로 이자발생분만 가지고서도 2차 보전이 가능하게. 여기 보니까 내년에 이자수입이 5,7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모자라니까 이것을 전출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융자금은 많이 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한번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일정 금액 자체적으로 그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만 갖고서도 2차보전이 가능하게끔 뭉치 돈을 한번 가져가시지! 매년 이렇게 2차보전할 것이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기획예산실장도 계시니까 그렇게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문화관광과장 곽래연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억3471만7000원이 증액된 10억4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원별로는 세외수입 8738만4000원보조금 9억1723만원3000원입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로 장계관광지 대지 및 시설물 임대수입금 1843만4000원사용료수입으로 입장료수입인 장계관광지 입장료 2500만원예술회관 공연입장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관성회관 사용료 150만원예술회관 사용료 1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입니다. 남부3군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사업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워크숍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와 영동군·보은군이 부담하는 부담금 1500만원을 계상했고잡수입으로 과태료는 식품위생법 위반 500만원기타 잡수입으로 장계관광지 멋진신세계 운영 수입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9775만원은 소비자 감시단 운영사업비 125만원다음 306쪽이 되겠습니다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비 150만원전통사찰 보존사업비 2500만원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비 5억5000만원과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문화바우처 사업비 4487만8000원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금 8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 8762만3000원은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비 1250만원국가기금사업 도비부담금으로 문화바우처 사업비 384만1000원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지원 사업비 83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 6290만원은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에 240만원‘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으로 660만원문화재 관리 및 운영사업으로 5000만원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비 300만원과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 9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액은 22억1601만6000원이 증액된 71억4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중 문화시설 운영관리 3489만원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78만원사무관리비 1170만원공공운영비 1491만원을 계상했고시설장비 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및 방송 및 기계시설 유지비 등 4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지용문학관 노후 물레방아 교체사업비로 250만원을 편성했고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비 500만원 전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문화행사 운영지원은 1100만원으로 급식비업무추진비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금 4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은 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에 3700만원309쪽이 되겠습니다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문화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비는 옥천 청산향교 기로연 행사 재현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800만원은 안남 배바우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지원사업 1200만원은 옥천향교와 청산향교에 도덕성 회복 교육사업비 1200만원이 되겠으며문화시설 보수로 310쪽이 되겠습니다. 지용문학관 조명 재료비빔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에 730만원의 재료비를 편성했고관성회관 민간위탁금 1억200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는 지용 생가 이엉 씌우기에 500만원지용문학관 옆 공터 100㎡에 주차장 조성사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행정장비 지원은 문화원 컴퓨터 2대 구입비 180만원이 되겠으며문화바우처사업 보조금 6408만3000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281명에게 1인당 연간 5만원을 카드로 제공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관람 바우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사업입니다. 그림책손수건홍보 리플릿 구입 등 3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사업은 옥천문화원에 위탁 준 관성회관의 강당벽면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드로 교체하는 사업비와 출연자 대기실의 천정과 바닥화장실도배 등의 사업비로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시설 관리운영 3억7702만3000원은 기간제 보수 등 938만원사무관리비 4407만원다음은 312쪽이 되겠습니다. 급량비 180만원임차료 216만원이 되겠으며공공운영비 1억2027만3000원은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수도요금연료비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9200만원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홍보비로 1200만원영화 상영에 3000만원우수 공연작품 유치에 1억5000만원으로 전액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조명재료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비는 문화예술회관 바닥표면 도색비로 450만원보일러 세관작업에 150만원을 편성했고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중펌프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입니다. 비지정 향토유적 발굴 및 정비사업비 1억1424만원은 사무관리비로 문화재 측량수수료 150만원시설비로 동학유적지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억674만원옥천읍에 있는 역대 군수 공덕비 16기에 대한 기단 및 바닥 정비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 및 주변관리 사업입니다. 문화재 및 주변관리 제초작업 인부임 읍면에 배정하는 사업비로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5만원을 편성했고공공운영비로 문화재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운영사업비는 7794만원으로 육영수 생가 건물유지 및환경정화 인부임 1755만원사무관리비 3177만원임차료로 육영수 생가 개관행사에 필요한 1000만원을 계상했고정수기 렌탈료 96만원공공운영비 422만원은 육영수 생가 전기요금상하수도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육영수 생가 개관식 행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시설비로 육영수 생가에 화장실 세면대 설치에 150만원정자 이엉 씌우기에 200만원도로 안내판 설치 2개소는 구읍 문정사거리와 구읍 사차선 도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2개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70만원은 캐비닛예취기진공청소기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작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본 사업비는 도지정문화재 주변에 건설공사 등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영향검토 권역설정을 위한 도지정문화재 현상기준변경안 작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존관리 사업비 5000만원은 316쪽입니다. 용암사 산신각 개축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옥천 조성입니다. 관광홍보물 정비사업비로 사무관리비는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2000만원관광안내책자 제작에 3000만원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청주 국제공항에 돌출형 형광등 칼라로 지용생가 장령산 등 우리 군 관광지를 홍보하는 운영요금 960만원을 편성하였고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보조사업은 육영수 생가와 지용 생가 등 우리 군 문화관광해설사를배치하는 5명에 대한 인건비 2993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 사업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경상보조금으로 우리 군 관광자원 및 먹거리 홍보와 지역문화 행사 사전 홍보특산물 및 문화유산 소개 등을 위해서 3회에 1650만원을 반영하였고남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은 우리 군은 총 6건의 사업 중 보조금으로 아직 수정예산에 제출되지 않은 찾아가는 설명회·워크숍 등은 우리 군에서 개최하고부담금으로 나와 있는 국내관광전국외관광전관광홍보물 제작거리 홍보전은 영동 및 보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부담금으로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개발 중 관광지 시설 관리운영 1억1018만4000원입니다. 인건비로 관광지 방문객 통계조사 인부임 374만4000원사무관리비 1032만원급량비 100만원임차료 144만원공공운영비로 2017만원318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전시관 전기요금 시문학아트벨트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장계관광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향토전시관 명예관장 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반영하고시설비로 멋진신세계 데크·산책로·조형물 도색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다음은 관광시설 보수 및 수리사업으로 향토전시관 조명재료 구입비장계관광지 민간위탁금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시설비로 옥천 선사공원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고인돌선돌 등의 이전과 화장실·파고로 설치조경 및 녹지를 시설하여 내년도에는 마무리 짓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계구축으로 교육기관 지원 24억8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대학교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에게 저리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출연금으로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 1억8100만원옥천군 장학회 출연금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21개교에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비 지원에 3억원11개교에 특기적성 지원사업비 5000만원부동산교부세의 20%인 영어체험 지원센터 4억원보육교육 지원 2억원 등 6억원을 편성하였으며명문고 육성지원 사업비로 옥천고등학교와 청산고와 상고에 지원하는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총사업비의 30%를 조건부로 지원하는 증약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사업비 5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320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홍보리플릿 제작에 300만원홈페이지 구축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교육기반 구축사업으로 군민들의 전문교육수양교육교양강좌 등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고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1억6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6816만원은 자치센터 운영 일반수용비 1296만원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5520만원우편요금 90만원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사업비 1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료 7200만원박람회 견학 여비보상 600만원회의참석 급식보상비 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 관리로 321쪽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에 100만원소비자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감시단 운영으로 어린이 전담관리원 활동비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비로 식품안전 여비수거보상금 등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로 일반사무비로 위생서식 인쇄 및 홍보물 제작 400만원다음은 322쪽이 되겠습니다. 별난먹거리 및 음식거리 홍보물 제작 300만원식중독 위험지수 측정 샘플러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기반 조성사업으로 50개소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지원사업비 1000만원과 앞치마 제작 구입비 200만원 등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서문화 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관리 사업으로 12억7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정리와 환경정화 인부임 등 468만원을 편성하였고사무관리비로 정기간행물 구독 735만원비도서 자료구입비 1000만원도서정리용품 구입비 864만원회원카드 발급용 카트리지 외 3종 구입에 960만원자가대출 반납비 영수증용지 구입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독서통장 제작비로 500만원안내리플릿 제작에 500만원도서관 운영 수용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1290만원은 군민도서관 우편요금인터넷회선 사용료와 장비유지비가 되겠으며행사운영비로 도서관 개관식 행사비 300만원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2000만원은 청사관리 용역비 원가계산 500만원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했고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서관 운영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시설비로 건물 내부 안내표시판 제작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서 분실방지 시스템 구입에 1890만원도서통장 정리대 구입에 1000만원자가대출반납기 구입에 2200만원도서소독기 1200만원전자복사기 600만원오디오프로젝트 3대 구입에 1350만원전자칠판 구입에 500만원기타 가구류 집기 4층 196종에 3억원을 계상했고공공도서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서버시스템 구축에 1억원백업시스템에 6000만원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에 3000만원보완시스템에 8000만원도서관리 시스템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40대 구입비 4800만원을 편성하고도서구입비 3만 권에 3억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시설관리입니다. 7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사무관리비에 4120만원공공운영비에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326쪽에청산초등학교 마을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와 디지털자료실 설치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비로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로 문화관광과 기본행정 운영비 3860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724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액은 1억3856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0만원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000만원전년도 예치에서 넘어오는 예치금수입 1억2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5쪽지출계획은 전액 공공금융기관에 예치해서 1억3856만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세입란을 봐 주세요. 장계관광지에서 연간 들어오는 1883만4000원은 임대료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공시지가 가격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집니다.

○김규원 위원    현재 이 사람들 운영하는 데가 어디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이 대지는 유희시설이라고 해서 놀이시설 설치한 데를 임대해 준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장계리 관광지를 계속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저희들한테 내년도에는 휴업신청을 하고 폐업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으로 어제 공문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정식적으로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도비보조금은 좀 늘었는데, 306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는 4억3,883만5,000원이 감이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감액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사업이 없었는지 어떻게 감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4억3,800만원이 감된 것은 도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문화재 정비사업비가 아직 안 내려오고 수정안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올 것입니다. 그 금액이 3억 얼마가 편성되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은 재정이 약하니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리고 315쪽이요. 맨 위에 육영수 생가가 완공이 되어서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신가 보네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행사비가 어떻게 1,5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산출이 어떻게 1,500만원으로 산출이 되었습니까?

물론 호화롭게 잘하려면 1500만원도 부족하겠지만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옥천군도 상당히 어려운 재정인데 어떻게 산출해서 1500만원까지 행사비로 쓰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육영수 생가 개관행사는 저희들이 볼 때 우리 군민들만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고 각 단체에서도 그렇고 외지에서도 많이 내려오는 행사인데저희들이 그래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한테 빈약하지 않은 정도는 되어야 하고 음향시설도 임차해야 하고또 자그마한 음식도 접대해야 하고 해서 최소 사업비로 잡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운영비 쪽에 보면 임차료로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이것도 지금 임차료도 행사운영비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예산 시에 행사운영비로 넣어서 임차료로도 쓰고 무대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김규원 위원    아무튼 최소화 해 주시고요.

316쪽에 관광옥천 조성이라고 해서 두 번째에 예산이 13억 이상인데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증가된 것이 10억 이상 증가됐는데 이것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 사업비는 우리 선사유적지 조성사업비로 11억원을 금년도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로 보면 11억원 보조금이 금년도에는 관광자원 개발사업비가 없었는데내년도에 11억원을 지원을 받다 보니까 10억원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만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18쪽에 연구개발비로 장계관광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네요3000만원. 이것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장계관광지를 위탁한 업체인 (주)대청이 이제 운영권을 포기하고 지금 그동안 운영하던 유희시설을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놀이시설을 철거할 계획이에요.

철거를 하다보면 관광지로서 그냥 둘 수는 없고우리가 어떤 사업을 우리 군에서 찾아서 조성을 해야 하느냐는 그런 사업계획을 발굴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용역을 주시되 좀 개발가능성이 있을 때 용역을 주셔야지 해놓고 용역비만 버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김규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에 도색, 작년도에 2,000만원을 들여서 멋진신세계 장계관광지 데크 시설비로 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지난해에는 데크나 이런 시설정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 2,000만원은 다른 사업비였습니다.

데크라고 해서 목재로 전부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도색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고그것을 안 하면 부식이 되어서 바로 상하게 됩니다.

○김규원 위원    내년도에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내년도에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산책로도 보수해야 하고조형물도 도색하고 해야 합니다.

○김규원 위원    찔끔찔끔 하지 마시고 하시는 길에 완벽하게 하셔서 끝내셔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319쪽에 평생학습체계 구축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평생학습체계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가 금년도에 평생학습팀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각종 군민들을 위한 교육사업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이 구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교육도 들어가고여기에 나와 있는 교육사업장학사업군민교육까지 하는 모든 사업이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여기에는 조례도 만들어야 하고또 앞으로 홈페이지도 구축해야 하고 홍보활동도 해서 주민들이 교육에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25억9,860만원인데요. 여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16억6,600만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김규원 위원    마지막으로 322쪽에 연간 우리가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고, 모범업소 앞치마 제작도 돈은 1,000만원과 200만원으로 많지 않은 것인데 이것이 굳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쓰레기봉투 지원이나 앞치마 제작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식품접객업소가 1015개가 있고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데가 관내에 830개소입니다.

그런데 830개 음식업 중에서 매년 50개 업소를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가지고……

○김규원 위원    매년 몇 개 업소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50개 업소요.

○김규원 위원    지금 현재 옥천군에 모범업소가 몇 개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50개 업소를 매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위생능력이나 환경관리나 이런 것이 모범이 된 업소는 재지정을 받습니다.

보통 한해에 4~5개 업체 정도는 모범업소로 운영되다가 떨어져 나가고 다시 모범업소가 5개 정도적을 때는 3개 많을 때는 7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범업소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관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그래도 옥천군 모범업소라는 자부심을 갖고 환경이나 위생에서 다른 업체보다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모범업소라면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모범업소 지정 간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계관광지 재활용 용역을 맡겼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재활용용역이 아니라요, 이 용역은 우리가 앞으로 (주)대청에서 운영하던 시설이 전부 철거되면 앞으로 무엇으로 옥천군에서 활용하면 좋을까 하는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잘못하면 용역비를 날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휴업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휴업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휴업을 하고, 그 다음에 폐업절차를 밟는 것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대청에서 철거해 나가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휴업하고언제까지 철거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1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휴업신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고.

○정완영 위원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 시설장비가 철거되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을 언제까지라고 그분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우선 휴업하는 기간 동안에 휴업하면서왜냐하면 지금 당장 폐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 시설을 다 빼야하고 해야 우리가 인수를 받기 때문에 철거하는 기간 동안은 휴업으로 나가고그 시설이 다 빠져나가고 정리가 되면 폐업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 그 사람들이 옥천 와서 망했어요. 지금 1년 동안이라는 것은 막연한 거예요, 휴업한다는 것이.

그러다가 또 마음이 바뀌면 또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생각 못했어요?

휴업기간이 언제까지냐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1년이에요2년이에요?  그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분들이 통보해서 온 것이 휴업을 신청하고……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그렇게 왔으면 과장은 언제까지 휴업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철거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아직 정식적으로 휴업신청서가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휴업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통보가 온 것이지 휴업신청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통보가 왔는데 용역비까지 세워요? 언제 나갈 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일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분들이 금년도 6월달부터 아마 누적 적자가 많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임 과장님이 아마 의회에서 간담회까지 거치고 추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적자도 많고 해서 손을 떼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서울에 있는 경리부장이 그 지난주에 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휴업을 해 가지고 휴업기간 중에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철거를 한 후에 폐업을 하겠다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 용역사업은 철거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는 용역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야 될 시기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가 타당한 활용방안이 나오면 그것에 맞게끔 내년 하반기에라도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과장, 내가 4대 의회 때부터 그 사람들 그만둔다고 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그만둔다폐업한다고 한 것이 이번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이 일을 척결할 때는 휴업을 내면 언제까지 휴업을 내느냐휴업내면 끝이 없어요? 휴업기간은 언제까지 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휴업신청서를 접수를 해야 언제까지 휴업한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정완영 위원    아니, 법적으로 휴업을 얼마나 할 수 있어요?

1개월이에요6개월이에요1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법적으로 얼마만큼을 휴업해야 한다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완영 위원    규정이 없어요? 휴업을 하면 1년, 2년 뒀다 해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러한 규정을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래서 이쪽에 이 사람들은 닳고 닳은 사람들이에요. 옥천에 와서 돈 많이 내버렸어요. 뭔가 기대려고 하고, 뭔가 또 우리가 유람선이 뜬다고 하면 맘이 또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휴업을 낸다면 휴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이고그때까지 철거가 안 된다면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우리가 강제철거를 한다든가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해요. 아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검토보고는 만날 해도 소용없어요.

검토만 4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319쪽에 장학금 대출이자 지원해 주는 것인데이 돈은 어떤 돈이에요? 일반 농협이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의 이자를 보조해 준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이것은 장학재단에서 지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교 학자금 융자사업을 해 주고 있는데그 융자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대학생들 융자받는 사람들에게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재산이나 소득이 4804만원 이하가 되는 저리 1·2종이라고 구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전액 이자를 지원해 줄 계획이고일반 대상자인 4804만원 이상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2%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2%?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2% 범위요.

○정완영 위원    어려운 사람은 몇 %예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어려운 사람은 원래 국가에서 저리 1·2종으로 한 사람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차액이 1~2% 정도가 돼요.

그 차액을 우리 군에서 저리는 전액 해 주고일반에 대해서는 우리가 2% 이내에서 부담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장학금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좀 이중으로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은 이중이 아니라 학비가 어려운 사람은 국가에서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이자만 받고, 시책적으로 졸업하고서 갚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융자를 해 주는 학자금에서 이자를 학생들이 어려워서 부담을 못하니까 이자만 보전해 주는 것이 3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완영 위원    새로운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예.

○정완영 위원    잘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김규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인데 쓰레기봉투와 앞치마굳이 모범업소에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모범업소라면 위생복이나 유니폼을 해준다거나 특별하게 해줬으면 좋겠는데쓰레기봉투는 모범업소면 쓰레기봉투는 사서 써야지요.

잘한다고 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앞치마 같은 것은 소주회사에서도 엄청나게 나와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런데 유니폼이나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종업원이 많은 데도 있고 해서요.

지금 하는 사업은쓰레기봉투와 앞치마 제작을 해달라는 것은 업체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원하는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가 지정문화재 지정이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강정옥 위원    도지정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도에서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복원사업을 한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그 부분은 보조가 안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관리운영비는 보조가 안 됩니다. 시설비까지만 됩니다.

○강정옥 위원    숫자가 상당히 큰 숫자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공덕비 정비 1식역대 군수라고 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강정옥 위원    어디에 어떻게 시설을 하는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그것은 옥천읍 구읍에 가면 개나리어린이집 들어가기 전에 그 밑에 있습니다. 면적이 50㎡이고 공덕비가 16기가 되어 있는데, 기단과 바닥이 지금 허물어져서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끼 제거까지 하려고 했는데이끼제거는 당장 하기 그렇고 해서 기단과 바닥 정비만 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정옥 위원    옛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근래가 아니고 옛날 역대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소득이 4804만원 이하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장학재단에서만 대출받는 학생들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아니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학생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이것은 국가적으로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이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반 대학생들에게 이런 조건으로 융자를 안 해줍니다. 졸업하고 나서 갚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장학재단에서만 합니다.

일반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금리도 높고 해서 맞춰서 해 줄 수가 없고장학재단에서만 하는 사업으로 융자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자금은 이쪽으로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옥 위원    사실 장학재단에서 대출받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일반 금융기관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대출을 받는 학생들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끔가다 언론보도에 나오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학자금을 융자를 받고 이자를 못 내 가지고 연체되고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인데우리 군 대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이 없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일반 금융기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과장님, 30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로 전시회 수상작품 구입하는 것을 500만원 계상하였는데이것이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차원에서 시작된 그런 사업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위원    몇 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 주요 구입물품은 어떤 것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주로 우리 향수와 관련되어 있는 서예, 그림, 미술, 사진작품 등의 종류가 됩니다.

○박한범 위원    사진도 구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사진도 몇 점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연간 500만원이면 몇 점 정도를 구입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500만원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7점 구입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것 다 어디에 비치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구입하면 군청 현관 복도에 거는 것이 거반이 그쪽이 많습니다. 우리 청사 내에 걸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2층, 3층까지는 안 올라 왔나요? 저는 못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앞으로는 3층에도 걸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320쪽에 군민아카데미 운영에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요. 세부 운영계획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본 사업비는 금년도에 우리 조직개편에 따라서 평생학습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내년도부터 우리 군도 주민들에게 각종 평생학습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우수 자치단체를 몇 군데 견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 세부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내년도에는 전문교육이나 수양교육교양강좌 등을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저희들이 예산액을 1억9000만원을 요구했는데내년도에는 1억만 가지고 해보라고 해 가지고 1억원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덕구청도 다녀왔고진천도 다녀와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도립대학에 지금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향수대학은?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향수대학은 없어지는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여기에 포함해서 이 사업만 할 계획입니다.

○박한범 위원    323쪽이요. 연구용역비로 청사관리 용역을 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세콤 회사에 위탁관리 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도서관에 청소하고, 지금 얘기하는 관리하는 것하고 그것만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도서관은 도서청소도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박한범 위원    도서관을 직영할 것인가요, 위탁할 것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까지는 직영 쪽으로 추진을 해왔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원 승인을 만약에 못하게 되면 내년 연초에 가서 위탁 쪽으로도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인력배치 계획에 몇 명이 필요한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원래 지금 6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이요.

○박한범 위원    이 문제 때문에 일전에 우리 부군수님하고 행정과장이 한번 행안부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지금 정원 추가 승인을 안 해 주는 쪽으로…….

○박한범 위원    불투명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아까 장계광지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말이에요. 동료 위원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딱히 휴업하고 철거까지가 몇 년이 소요될지 아직 불투명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얼마 있으면 총선도 다가오고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댐 규제가 어떻게 일부 완화가 될지환경변화를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들 예측된 기간 1년 내에 시설물까지 완전 정리되지 않는 상태라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우리가 미리 용역을 했는데 그분들이 2~3년 지나서 철거가 완료된다고 하면 조금 시기적으로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연구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거하는 것을 좀 지켜보면서 거기에 때를 맞춰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본예산이 편성이 돼도 철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이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내년 연초에 이것을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에서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철거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제가 이것을 발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리고 아까 대학생 학자금 대출 관계에서 이차보전 관계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옥천군장학회에서 수행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번에 당초예산에 6억 해 주고주민지원사업에서 5억 출연되면 이제 50억 정도 목표했던 금액이 다 조성이 되는데. 그런 사업은 이제 장학회에서 안고 가야지옥천군장학회 50억 규모로 많은 사업비를 조성해 놓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옥천군장학회를 왜 만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장학회 정관 규정에 무작위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학자금 쪽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정관에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 돈 일반 군민들도 많이 참여 하셨습니다마는 대개가 우리 군 출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런 내용들을 정관을 개정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들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야지거기 따로 또 군에서 정부에서 하는 학자금 대출제도가 있는데 옥천군에서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장학회와 그 문제는 좀 협의를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곽래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보전과 산림보호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희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3363만5000원이 감액된 총 51억2047만8000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인 장령산 자연휴양림 사용료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순환수렵장 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3억3600만원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기타 수수료 등 수수료수입 4억4670만원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2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또한 잡수입으로 가로수피해 변상금 및 환경법위반 과태료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6억5553만5000원이 감액된 총 42억3247만8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7억738만원이 감액된 18억9022만5000원이며331쪽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3억2557만2000원이 증액된 16억4794만원을도비보조금은 2억7372만7000원이 감액된 6억922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0쪽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녹지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8억3611만1000원이 감액된 총 123억957만5000원으로 환경 관련 홍보물 제작비와 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1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푸른숲 가꾸기사업에 총 80억4235만원을 계상하여 이중 지속 가능한 산림조성을 위한 정책 숲가꾸기는 큰나무 가꾸기사업 900㏊조림지 가꾸기사업 500㏊에 12억740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조림사업으로 조림용 묘목 운송차량 임차료 300만원큰나무 조림 10㏊에 7140만원큰나무 공익조림 5㏊에 5734만1000원경제수림 바이오순환조림 100㏊에 2억6439만1000원다음 335쪽비료주기사업 5㏊에 108만원조림 예정지 60㏊ 감리비로 200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민간자본보조사업인 생태조림사업 50㏊에 3968만5000원유휴토지 조림사업 7㏊에 1776만원경제수조림사업 예정지 정리비 100㏊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존 및 홍보비로 현수막 제작 및 식목행사 급식비 등에 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기계톱 예치기 등 산림보호장비 유지비산림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64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으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인부임 30명에 4억39만원재료비에 3203만2000원교육훈련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임업기계장비 보급으로 산물수집기에 필요한 케이블윈치 구입에 1800만원숲가꾸기 자원조사단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부임과 피복비운영물품 구입비에 505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산림자원 육성사업으로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지원에 768만원무궁화 분화 육성관리 인부임 74만원나라꽃 무궁화축제 출품작 차량관리 임차료 200만원무궁화 분화 육성관리 재료구입비 226만원으로 나라꽃 무궁화사랑축제 개최 및 조성지 관리에 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임산물 표준출하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상자 지원 3종에 4272만원임산물 가공지원 민간자본보조 사업인 박피기 지원 3대에 600만원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인 밤 방제장비 지원에 480만원밤 작업로 시설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2㏊에 855만원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지원에 1억2000만원펠릿보일러 30대 보급에 7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로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60명 인부임 및 법적 부담금에 3억3840만원산불감시원 41명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피복비에 2억1256만원산불진화장비 물품구입 5종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2쪽입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자 급식비에 680만원휴대용무전기 구입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조장수당에 150만원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에 700만원차량용 무선국시설 1대 구입에 300만원산불예방 및 진화출동 여비를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목조건축물 주변 이격공간 조성사업 4㏊에 1680만5000원산불진화용 동력펌프 구입 1대에 850만원산불예방 및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에 1787만원을 계상하였고다음 345쪽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360만원산불근무복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산림보호장비 유지비 및 산불진화대원 사무실 연료비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 및 산불감시원 유류대 2175만원과 2010년도 설치한 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 설치 주변 휀스 설치에 500만원산불상황실 집기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하여 예찰조사원 1명 고용에 123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산림정비 및 보호를 위한 산림보호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250만원임도 및 산촌도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산림조성 및 보호업무 추진여비에 600만원산림병해충 방제차 유지비고사목 제거기계톱 유지관리비 400만원산림병해충 방제 재료비에 460만원을군서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포장공사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347쪽입니다.

예찰 및 방제 인부임 및 피복비 2570만원고사목 제거 인부임 및 피복비 3855만원예찰방제단 인부임 및 피복비 728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예찰방제단 차량임차 및 유류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예찰방제단 차량임차 유류대 500만원일반 병해충 약제 및 예찰방제단 방제약품 구입에 1087만6000원우량 소나무림 보존사업 2㏊에 1872만8000원산림병해충 방제 천공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산불예방 전문진화대 근무복 구입에 2400만원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가입비 33만1000원산불감시원 위치관리시스템 통신료 4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350쪽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법적부담금피복비 등으로 6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휴양림 관리인부임 2340만6000원세탁 및 청소 인부임 2723만2000원야외 물놀이장 안전관리 인부임 795만2000원휴양림 내 제초작업에 390만원예초기 작업 2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수용비로 장령산 자연휴양림 청소용품화장실용품 구입 등 19종 사업에 445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휴양림 일숙직 수당으로 4394만원휴양림 근무자 피복비로 180만원휴양림 근무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세제로 6390만원연료비로 2601만9000원휴양림 건물 유지비 등 7종의 유지보수비로 3905만8000원휴양림 관리 업무추진여비로 400만원다음 쪽제초제·살충제·조경수비료·꽃묘 구입비 등 재료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외 물놀이장 정비공사에 5000만원휴양림 내 수목 이식사업에 1000만원하수도복개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 휴양림 내 청소를 위한 차량 구입비 1800만원방범용 CCTV 설치에 2500만원무전기 구입에 300만원을 계상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인 숲 생태관리 지원사업으로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1247만3000원재료비로 132만7000원교육훈련비로 10만원을 계상하여 숲 생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353쪽입니다.

광역보조사업인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부대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산림문화휴양관 운영을 위하여 휴양관 관리인 인건비로 3120만8000원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화장실용품 구입 등 13종에 1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인건비로 1257만3000원사무용품 구입 132만원6000원을 계상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푸른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먼저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3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도시 녹지관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1390만원을 계상하여 도시숲 관리 체계화 및 지속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리로 356쪽입니다.

꽃길 조성노원관리 인부임 5850만원꽃길 조성 재료구입비 1100만원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푸른도시 만들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군비부담금 91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길 조사관리원 운영지원비로 인건비와 피복비에 2679만9000원물품구입 40만원다음 쪽숲길 조사원 교육훈련비 20만원디지털카메라구입 40만원을 계상하여 지속적인 등산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등산로 훼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으로 임도신설공사 2.5㎞에 4억9372만9000원임도구조개량공사 2㎞에 1억3251만8000원임도보수공사 5㎞에 3150만원임도신설공사 감리비 959만3000원시설부대비 4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임도관리원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피복비 등으로 3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산림지리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여 산림 GIS자료의 정확성·현실성 확보를 통한 산림분야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59쪽학교 숲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학교 숲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법적부담금 1390만원을 계상하여 효과적인 학교 숲 조성 지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보전 추진사업비로 보호수 간판제작 200만원임도관리용품 구입 180만원수목 굴취 및 이식사업 3000만원가로수 보식사업 1500만원가로수 식재사업 3000만원도로변 공한지 쉼터조성사업 3000만원주요 도로변 나대지 녹화사업 1000만원임도관리용 예취기 구입비 80만원 등 총 1억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3개소에 6억원을 계상하여 녹색생활 환경을 조성휴식 및 운동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숲 운영관리입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향수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향수공원 관리인부임 315만9000원일반운영비로 9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푸른도시 조성 업무추진여비 360만원향수공원 조경수 비료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여 옥천의 관문인 향수공원 유지관리를 통해 청정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지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건축물 벽면 녹화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여 푸른도시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361쪽옻사업 육성입니다. 옻나무 식재 육성 지원사업에 따른 옻 연구재료 구입비 300만원과 옥천읍 홍보물 등 구입비 300만원 등 총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전과 자연보호활동 강화를 위하여 자연정화활동 재료구입비 70만원옥천군 자연보호 지도요원의 교육여비 및 급식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473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청결한 행락지 관리를 위하여 이동식화장실 분뇨수거행락지 청소용품 구입비 등 4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이동식화장실 관리약품 구입비 124만8000원행락지 경고안내판 설치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행락지의 노후된 기존 일조식 화장실을 이조식으로 교체하여 행락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동식화장실 5동 교체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의 조기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그린스타트 활성화 기반강화 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이산화탄소 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참여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였고관내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름보일러를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감하는 저녹스버너 설치비로 1개소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인 전기목책기 설치지원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순환수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 및 안내요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 3400만8000원을 계상하였고순환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총기 안전사고 대비 수렵보험 가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를 요하여 야생 동식물 보호원의 인부임과 법적부담금피복비 128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다음 쪽유해 유생동물 포획확인 표지 제작비 45만원과 밀렵·밀거래 단속복 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야생동물 먹이 및 약제구입비 60만원야생동물 보호원 유류대 90만원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보상금 1080만원야생동물 불법포획 신고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만원을 계상하여 야생동물 관리 및 농작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 2회 시설물 조사 및 전산자료 입력을 위한 조사요원 인건비 641만원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발송요금 등 일반운영비 1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5쪽대기오염 및 소음방지를 위한 환경오염장비 검사수수료 50만원운행차 배출가스 단속공무원 단속복 70만원소음측정기 등 환경오염 단속장비 유지보수비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환경지도 업무추진여비 480만원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배출업소 합동단속 민간인 급식비 20만원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 및 토양오염 관리를 위하여 수질오염 사고와 수질검사 수수료 25만원토양오염 시료 채취용기 구입비 50만원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 대비 방제장비 구입비 300만원기업의 환경관련법 이해를 돕기 위한 환경실무책자 발간비 200만원다음 쪽자율점검업소 5개소에 대한 현판제작비 27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폐기물 불법매립 확인장비 임차료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하여 청소대행사업 운영 및 관리비로 16억224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는 다우환경과 경원환경 2개 업체로 2011년 12월 31일자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2년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위탁계약 공증수수료 3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 운영관리 원가용역비 2000만원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업무 평가용역비 2000만원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 15억7947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소각시설 민간위탁 및 운영관리비로 15억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로 안내면 청산면 주차장 내에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소인부임 40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공중화장실과 지탄역사 화장실 운영용품 50만원 등 일반수용비 182만원과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운영비 274만원을 계상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67쪽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대형 폐기물스티커 제작비 100만원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홍보비 200만원종량제봉투 제작비 9000만원쓰레기 분리수거함 덮개 구입비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폐기물 관리 업무추진비 600만원쓰레기 불법투기 경고안내판 설치비 800만원과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구입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생활폐기물 비가림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 악취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368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 인접 주민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350만원옥천읍 교동리 외 6개 마을에 소하천정비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로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물 관리 인부임 및 법적부담금 1360만4000원매립장 관리용품자동경비용역 수수료정화조 청소 수수료침출수 및 지하수 검사 수수료침출수 저류조 청소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369쪽매립장 근무자 작업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 200만원복토재 운반장비 임차료 700만원공공요금 및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286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방제약품 구입 등 재료비 980만원선진지 견학 실비보상비 160만원매립장에 보관 중인 폐냉장고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750만원폐기물처리장 시설물 정비 2000만원침출수 맨홀 정비 시설비 6949만6000원을 계상하여 폐기물처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70쪽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우수 마을 인증패 제작비 50만원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구제 보상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운영경비로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38만원기본경비 415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97쪽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7억5002만4000원이 삭감된 총 158억8640만8000원으로이중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00만원순세계잉여금이 3억원이 되겠으며보조금으로 금강수계 관리기금이 155억664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8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수계운영 관리를 위하여 수질개선 업무추진수용비 3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금강 및 대청호의 수질개선 시설인 녹조방지시설 운영 인건비 및 법적부담금녹조방지시설 환경정비 작업 인부임 3915만3000원과 농촌 폐비닐 및 취약지 쓰레기수거 인부임 6368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녹조방지시설 수질검사비 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입니다.

녹조방지시설 운영 자재구입비 110만원폐비닐 및 취약지 쓰레기수거를 위한 마대 등 수거용품 구입비 631만3000원불법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녹조방지시설 정비작업 장비임차료 120만원을 계상하였고선박보험료·연료비·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95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수변구역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400만원도랑 살리기 사업비 5개소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로 3억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분보관시설 설치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20개소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00쪽주민지원사업 중 먼저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으로 안내·청성 다목적복지회관 관리 운영을 위한 청소관리 인건비 1710만원일반운영비로 동이·안내·청성 다목적복지회관 청소용품 및 화장실용품과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104만원다음 쪽전기·우편·전화·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2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02쪽입니다.

옥천군장학재단 장학금 출연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민간경상보조사업인 안남 도농교류센터 운영지원과 안남 도서관 셔틀버스 운영 및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운영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대단위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소규모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인부임 185만5000원군서 다목적농민회관 청소용품 및 자동경비용역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04만5000원전기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읍 외 7개 면에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4억9116만6000원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20억317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주민지원사업 자료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주민지원사업 업무추진 급량비 356만원업무추진여비 544만원을 계상하여 원활한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에 94억9193만8000원을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329쪽에 수입원에 보면 주차장과 정자 임대료가 있지요?

주차장 임대료가 입장료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주차장과 정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완영 위원    주창장 임대료가 입장료인가요? 들어갈 때 입장료 받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그런데 입장료라는 명은 없는데, 주차장 사용료를 임대료로 해서 받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위원    그런데 우리 금관 팀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에 지금 입장료를 주차장으로 해서 받는데 국가유공자에게 입장료를 받습니까?

○휴양림관리팀장 금관    안 받습니다.

○정완영 위원    국가유공자가 몇 % 정도 됩니까?

○휴양림관리팀장 금관    입장하시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거기에 말하자면 입장료는 없고 주차료는 받아요?

○휴양림관리팀장 금관    예

○정완영 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과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시지만, 제가 4대 때 국가유공자도 입장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주차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제가 얼마 전에 덕유산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시설이 민간보조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곤도라를 타면 국가유공자는 50%를 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몇 명이 안 된다면 주차비를 안 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요. 엄청 큰돈이 아니라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검토해보고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것이 주차비를 받고 있으면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나 똑같은 것인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입장료 안 받는다고 주차료 내는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 입장료 다 받지요. 그러면 국가유공자가 들어갈 때 주차비를 별도로 받는 것입니까?

○휴양림관리팀장 금관    차량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시면 입장료는 없고요. 주차료의 경우는 차량에 대해서만 받는 것입니다.

○정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차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데, 기왕지사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다면 국가유공자에게는 주차료를 안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331쪽과 332쪽인데 임도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요? 9.5㎞?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정완영 위원    그것이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내년에 할 데요?

○정완영 위원    2011년도에 어디에 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동이면 청마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연장하는 거예요, 새로 내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연장되는 겁니다.

○정완영 위원    그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에 시설을 막 해놓고, 안남에서 안내로 가는 임도가 있어요. 그것을 몇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안남에서 싸리재 날망까지는 왔어요. 안내에서 평전리로 올라가는 데는 안 되어 있어요.

장기계획으로 제가 4대 의회 있을 때안내 답양리부터 월외리로 들어가서 방화목까지는 되어 있어요. 방화목에서 안내 쓰리로 들어가면 오동리 저수지 월외 저수지동대·서대 저수지를 통해서 쓰리 저수지 그 뒤로 닦아나가면 오동리 저수지가 나와요. 오동리 저수지에서 싸리재로 넘어가면 도농리 저수지가 나오는데거기까지만 닦으면 도농리 쪽에서 청성으로 넘어가는 임도가 있지요. 그것이 군도로 전향됐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안남 연주리에서 금강유원지까지 나오는 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소통이라기보다는 솔직히 얘기해서 산불이 난다고 해도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돈을 들여서 여기저기 찔끔찔끔 해봐야 소통이 안 되고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앞으로 임도를 할 때는 신설보다는 이미 닦았는데 서로 교행이 되고 소통이 될 수 있게 연결 위주로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좀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김규원 위원입니다.

세입란을 봐 주세요.

지금 세입란에 세외수입 있지요. 이것이 7336만3500원이 줄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도 줄고, 사용료수입도 줄고, 이렇게 줄었는데 줄은 것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맨 위에 보시면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차이가 많이 난 것이 저희가 수렵장 수입이 금년도에는 3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에는 그런 세입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요.

○김규원 위원    그러니까 수렵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것은 금년에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금년 세입으로 됩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된 것이 7억3,363만5,000원이 감액됐어요. 사유야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국고보조금 등이 상당한 액수가 감액됐어요.

그 사유가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비를 전년보다 확보를 못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국비 주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그래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가서 활동을 하셨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고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시인하실 것은 시인하셔야지요.

그리고 거기 도비까지 말이에요도비보조금도 2억7372만7000원이 또 줄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없어서 줄은 것이 아니라 확보를 못한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지금부터 내년도에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세출예산을 봅시다.

이 세출예산이 세입이 줄다 보니까 세출이 줄었는지 세출도 18억3611만1000원이 작년 대비 줄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산림사업에는 예산이 줄줄이 다 줄었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많이 줄었습니다.

○김규원 위원    산림사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예산이 줄면 안 되겠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확보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356쪽에요. 상단 재료비에 화분식재용 꽃묘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이 꽃묘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각 읍면에 배정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꽃묘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꽃씨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꽃묘·꽃씨 통틀어서 재료비가 있어야 각 읍면에 배정을 해 주고요.

○김규원 위원    이 꽃묘를 구입하게 되면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를 생산하면 어떨까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저희가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하고, 센터에서 키우는 것은 별도로……

○김규원 위원    센터에서 구입해서 읍면에 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360쪽에 시가지 담장 허물기 사업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 주는데어떻게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1억을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으로 1억을 세운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우선 공공건물의 담장을 개방하고 헐어가는 추세인데, 그래서 공공건물을 선정해서,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규원 위원    1억만 그냥 예산을 세워서 담장을 헌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공공건물을 먼저 하고요.

○김규원 위원    지금 공공건물을 어디 하려고 1억 예산을 세우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선정해서 사업을 하고……

○김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그냥 1억 세워 가지고 공공건물이 됐든 어디든 예산을 집행한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산 1억을 세울 때는 어디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1억 세워 가지고 공공건물에 하겠다면 막연한 예산 같네요.

또 그 밑에 건물벽면 녹화사업이라고 많이 벽면 녹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1억인데이것은 어디에 하실 예정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도 대상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규원 위원    선정되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심의 하는데 물어볼 수가 없네요. 어디 선정되지도 않고, 그냥 1억만 세워놓고 앞으로 선정해서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지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더 이상 물을 것이 없네요.

370쪽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석면피해 보상금이라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김규원 위원    이것은 400만원을 어떻게, 석면피해 보상금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지금 농촌에 70년도 초에 지붕개량 할 때 한 슬레이트 집이 많은데, 이 슬레이트를 제거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 됩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400만원으로 제거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할 때 하는지, 그것도 그냥 400만원 예산만 세운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

○김규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에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산불방지 감시용 무인카메라 휀스 설치입니다.

감시카메라를 했으면 됐지 휀스 설치를 왜 하는 것이지요? 감시카메라가있으면 주변이 다 보여지는데 휀스 설치를 한다면 둘 중 하나만 해야지 둘 다 한다는 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1억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석탄리와 장령산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 등산하고 하는 사람들이 두드리고 해서 파손되어서 가에 접근을 못하게 테두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울타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감시카메라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 카메라를 높은 곳에 세워놨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에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둘 중의 하나만 해야지 이중 아닙니까?

다음요. 346쪽하단 부분에 군서 오동리 노란이골 임도포장공사가 있습니다. 3200만원. 임도도 요즘 포장을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요즘 포장을 합니다.

○강정옥 위원    주로 원형을 유지하고 포장은 안 하는데, 최근에 보기 어려운 임도포장공사가 나와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다 포장을 합니다.

○강정옥 위원    포장을 다 하나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강정옥 위원    다음 359쪽에요. 중간 부분에 가로수 식재사업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장소가 어디지요? 어디에 하실 것인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 가로수 식재사업은 저희가 가로수가 고사된 것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296두가 되는데, 이것은 면 외 지역이 되겠고 시내권 지역은 또 사업비가 다릅니다.

○강정옥 위원    그것은 도시가로수일 테고, 제가 궁금한 것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3,000만원은 면지역에 지금 죽어서 보식하고 할 것이 있어요. 그런 데 보식할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그것은 그 위의 가로수 보식사업이고, 그 밑에 가로수 식재사업은 아마 신규로 식재하시는 것 같은데?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은 면지역입니다.

○강정옥 위원    추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은 농촌다운 가로수가 있어야 되고 도시는 도시다운 가로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를 많이 심으라고 해서 무조건 임도에 가로수를 심는다든지 이것은 안 맞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강정옥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360쪽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되는데시가지 담장허물기 사업이 10개소에 9900만원이네요?

군청 담장을 시범적으로 헐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요?

10개소에 9900만원이면2개소라고 해도 이해가 갈 텐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이 정도 돈으로 한다는 것은 시범사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평소에 하는 사업이고제가 볼 때는 통과가 된다면 담장허물기 사업을 최하 5000만원 정도라도 들여서 시범적으로 해야지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담장허물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의 벽면 녹화사업도 이 사업은 수년 전부터 많이 해온 사업이고 이미 보수를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시작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에 와서 시범적으로 하시는 모양인데이것도 좀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나간 사업입니다. 시범이라고 하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여기에서 하는 것은 그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을 올려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정옥 위원    동남아에 가 보면 벽 쪽에 올려서 하는 그런 사업인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요.

○강정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박한범 위원입니다.

333쪽을 한번 봐 주세요.

다음 장과 다 연관된 사업들인데하단에 있는 큰나무 가꾸기사업 900㏊사업내용이 주로 무엇입니까?

전지하고 풀베기 사업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여기는 숲가꾸기 사업, 이런 것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이 사업은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에서 대행으로 하는 것도 있고, 산주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산주가 하는 것 같으면 자본적보조사업이 될 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설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다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한범 위원    보조사업인데, 사업 주체가 누구냐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산림조합으로 대부분 용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공익조림사업, 큰나무 조림, 생태조림사업 이런 것들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나무 조림하고 하는 사업들 말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국가 정부 계획에 의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박한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자리 얻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요.

금년에도 한번 홍역을 치렀지요. 그 숲 가꾸기 사업 연초에 신청한 사람 몽창 썼다가 나중에 정리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조림사업이 됐든 나무가꾸기 사업이 됐든 좀 군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행사업으로 주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옥천군에서 무엇을 하는지우리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군에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나무 숲 가꾸기 하는 사람들 배치하고 풀베기사업 하고 조림하는 사람들 인건비인부만 고용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옥천군에 대해 주민들이 일 잘한다는 소리를 많이 할 텐데모든 사업들이 어떠한 다른 조합을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요.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직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검토는 하시는데, 결과물이 도달이 안 되니까.

다음에 345쪽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석탄리와 장령산에 설치된 지역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당시에  이 시설물 보호장치까지 설계에 같이 반영을 해야지, 그래 감시카메라만 덜렁 해놓고 뒤늦게 와서 휀스를 설치한다고 500만원 예산 계상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시설물을 설치했으면 응당 시설물 보호장치가 뒤따라야지요. 우리 옥천군 공직자들의 어떠한 계획이이거 남들이 볼 때 우습다고 하지 않겠어요?

다음 장 346쪽이요. 군유림 분할측량 수수료가 계상이 됐는데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군유림을 분할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

○박한범 위원    팀장님들, 내용을 좀 적어 드리세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청산면 교평리 임야에 18-1번지 주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해로 부서지고 해서 민원으로 문제되고 했는데, 거기에서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 소유는 군 땅이고요.

○박한범 위원    군 땅인데, 지목변경을 본인들이 요구해요. 분해해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매각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현재 주택이 존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주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건축물대장에도 있었고 했는데, 재작년 수해 때 부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이 다시 임대도 못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데 산림은 분할 최소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이 있다고 하면 불과 100여평 내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산림이 100여평도 분할이 됩니까?

(○공무원석에서    “됩니다.”)

○위원장 박희태    이종관 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우리 팀장님이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세요. 군유림을 분할해서 무엇을 할 목적인지?

○산림조성팀장 이종관    청산면 교평리에 산 18-1번지인데, 이것이 1930년대부터 집이 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비가 와서 이것이 무너졌는데, 그분이 그것을 지목변경을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특별조치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해서 특별조치법 때 지목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산림일 때는 연구시설도 못 짓고초지·광산·채석 외에는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목변경해서 분할해서 지목변경이 되면 재무과로 이관하면 거기에서 임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전부 건축물로 올라가 있고 했는데집이 부서져서 형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사진을 전부 찍은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분들이 집을 부수고 저희들에게 허가신고를 안 받고 컨테이너 박스를 가져다 놨는데 그것이 건축법에 위반되어 가지고 청산면에서 저희들에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건축계하고 우리가 불법사항이라 임의철거를 시켰습니다. 다른 것은 이상이 없고분할해서 지목변경 절차만 밟으면 되고요.

분할하는 면적은 면적제한 없이 분할이 가능합니다.

○박한범 위원    그러면 그분은 결국 그 지역에서 다시 주택을 수리해서 거주할 사람인가요?

○산림조성팀장 이종관    그런데 지금 재무과로 저희들이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시설은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집은 못 짓고 그분이 집이 부서져 있는 상태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도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해 주면 전(田)으로 지목변경을 해 주고영구시설인 주택 이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더라도 지목은 전(田)으로 바꿔서 전(田)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박한범 위원    그 필요한 면적만큼 분할해서 우리가 관리전환 시켜서 매각이 된다면 그분은 농가주택 형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산림조성팀장 이종관    그것은 지금 매각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박한범 위원    해 주려면 근본적으로 치유를 해 줘야지, 지금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사항을 좀 개선책으로 내놓은 것 같은데요.

봐서 그분이 농업에 종사하시고또 일정 규모 100여평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분할이 되면 차라리 매각까지 해 줘서 그분이 농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네요.

○산림조성팀장 이종관    그것은 재무과와 협의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위원    다음은 352쪽이요.

장령산 휴양림 내에 내년에는 야외 물놀이장 정비휴양림 내 수목이식사업하수도 복개공사로 7500만원밖에 없어요.

산림문화휴양관 사용료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수입을 보니까 연간 3억6000만원 정도가 고정적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이 어떤 지방세가 새롭게 신설되기는 어려운 형편 속에서 이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될 그런 분야다.

그래서 고정적인 세외수입을 많이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면서장령산 휴양림 내에는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게끔 투자도 더 하고젊은 사람들도 여름철에 옥천읍이나  인근 대전지역에서도 연인들이 한번 놀러올 수 있는 그런 휴양림으로 개발이 되어야 하거든요.

다만 종합적인 계획과 총체적인 밑그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5대 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별 투자재원이 마련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숲속의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그리고 식당을 별도의 장소에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을 하나 신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주문이 있었는데, 좀 검토단계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 계획은 아직 없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지금 문화휴양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규모 단체가 왔을 때는 식사를 하지 못해요. 나가서 민박집을 이용해야 하고 해서 좀 한계가 있다.

예전에 각종 이불이나 소모품을 보관하는 사용하지 않는 숲속의 집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식당을 별도로 하나 신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우리 산림축산과에 전달이 됐었어요. 그 문제를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다음에 359쪽이요.

하단에 쌈지공원 조성사업 3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 3개소는 옥천에 하는데, 장소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한범 위원    한 6억이나 되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없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가로수 문제도 구체적으로 어디에 심을 것인지 계획이 안 된 것 같은데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예산을 6억이나 올리면서 막연하게 어느 지역 3개소 대상으로 사업요구 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무계획이 아니냐?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이것이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내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에 3개소, 청산·이원에 1개소, 이렇게 5개소를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 계획의 일환으로 옥천에 3개소만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이런 식의 예산이 성립이 되면요,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에 가로수 보식이나 식재사업은 50본100본또 이런 내용은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계획은 없는 겁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저희가 보식하고 할 데는 파악은 했습니다. 죽은 고사목을 노선별로 파악을 했고, 여기 3,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지역의 식재사업이 되겠고, 시내 쪽은 별도로 되겠습니다.

○박한범 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보식을 한다면 부연설명으로 어느 구간에 지금 식재된 수종이 무엇인데 지금 몇 주 정도가 보식되어야 하고, 수목은 어떤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면 그 계획단계부터 판단오류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환경녹지과에서는 그런 수종으로 보식을 하겠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지역에 적당하지 않은 수종이다주민들의 얘기도 전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서또 지역주민들에게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탄받는 그런 사항들이 이런 예산설명 과정에서또 업무보고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이 된다면 거기에 어떠한 판단의 오류가 있다면 시정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해야 하는데사실 재선 의원입니다마는 이번 예산설명이 가장 소홀한 것 같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우리 실과장님들! 이것이 무슨 예산 설명입니까!

위원들도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설명해 주면 긴가민가 해서 이것을 물어보자니 그렇고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데 무엇을 더 질의하겠습니까?

다음에 3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과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대행은 6700만원 정도인데소각시설은 3억이나 더 증액을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A/S가 추경에 인상요인이 있어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박한범 위원    그 청소대행사업 민간위탁금은 금년 추경에서도 한 6,000만원 정도 반영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박한범 위원    원가계산을 왜 하지요?

이렇게 많은 1년에 3억씩이나 증액될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에요? 운영비입니까인건비입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3억씩 증액을 시켜야 하는 사유?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거기에 고정비율과 고정비가 있고, 또 저희가 물가상승률이 3% 인상되면 거기에 유동비라든가 3% 인상에 대한 것을 증액을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그런 내용이야 다 알지요. 아는데, 3억씩이나 증가되는 사항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고정비·유동비 해서 물가상승 요인 3% 인상이 있을 경우 반영해 주겠다는 것이면, 그 사항 중에 어떠한 것이 거기에 적용되는지 답해보란 얘기입니다.

실과장님들 예산계에 예산 요구 해놓으면 계약서와 산출기초 같은 것 안 갖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갖고 있습니다.

○박한범 위원    다 갖고 있는데, 이렇게 담당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 설명이 참 미진하다고 하면 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3년간 민간위탁을 할 때는 원가계산이 다 반영된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희태    박한범 위원님!

여기에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소위원회 심사 시 자세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박한범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부군수님 앞으로는 실과장님들이 보고에 임할 때 자료를 충분히 챙겨 오고, 또 팀장들은 자기 소관별 업무를 확실히 해 오도록 주문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려면 군수님까지 대형사업비는 결재를 맡아서 예산계에 넘겨야 예산계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이 안 이루어진다면 매끄럽게 예산심사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신용우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출기초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분한 내용을 분석해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대상지 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우리 간부회의 할 때 제가 보충적으로 보완해야 하겠다는 것은 설명을 해 주는데금일 이루어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전부 보완을 해서 발전시켜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위원    민경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순환수렵장이 금년에 끝나는데언제까지인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3월 16일까지입니다.

○민경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것이 80일이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지금 순환수렵장 수렵인에게 보험가입을 해 주고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그러면 우리 수렵인이 1,00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현재 늘어서 1,161명입니다.

○민경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앞으로 한 2~3개월 남았는데, 요즘 우리 옥천에 축산 농가들이 많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그런데 그 인근에 와서 총을 쏠 때 임신된 소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엽사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개별적으로 보험을 다 들었고…….

○민경술 위원    수렵인한테는 2만원씩 2,000만원 보험을 넣어주는데, 만약 그런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그래서 엽사가 1차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거기에서 처리가 되고, 만약에 가해자가 몰랐을 때에는 저희가 보험에 든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민경술 위원    요즘 축산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주변에 가보면 ‘수렵인들 출입금지’ 내용을 적어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지금 안내요원이 10명이네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민경술 위원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축산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그분들은 매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충분히 주지를 시켰습니다.

○민경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한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59쪽 쌈지공원 조성사업 3개소가 확정되지 않고 3개소 예산을 올린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예산 올라오기 전에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분명히 청산 쪽에도 1개소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아까 박한범 위원님 질의한 답변을 보면 옥천읍 쪽으로 3개소를 생각하신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지금 3개소가 있는데요. 3개소가 개소수만 3개소로 되어 있고, 대상지 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효익 위원    대상지 선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아까 박한범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어차피 무계획적인 것으로 올라온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안효익 위원    그러면 사전에 본 위원이 업무팀에 얘기했던 내용도 하나 반영이 안 되고, 군수님 공약사업에서도 청산 쪽에 쌈지공원이 2011년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실무 과에서 옥천읍에 3개소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검토를 하고, 대상지 선정을 할 때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렇게 해서 추후에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한철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를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 석 위 원(7인)

박희태안효익김규원민경술정완영강정옥

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  위 원오재성

의 사  팀 장김동산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신용우

기획예산실장송병만

친환경농축산과장이재하

주민복지과장이승로

경제과장이상영

문화관광과장곽래연

환경녹지과장이한철

보건소장권오석

(이상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