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의회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천군의회 의정활동의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정자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연구조사 등에 전문가를 활용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 자문범위와 안 제3조의 위촉절차와 위촉기간, 안 제4조에 자문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의 자문위원 활동에 대한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의 전임계약직 공무원 나목의 상한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은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안 제4조에 새마을운동 조직 구성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    재무과 부과팀장 이천순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이 신병 치료차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 제가 직무대행으로 참석하여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안,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현재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법으로 분법 되어 2011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세 부과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및 세목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46조까지는 군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기본수칙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7조부터 제57조까지는 이의신청 등에 따른 지방세 심의를 위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월1일부터 새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 개편에 따른 세목 포함 및 폐지로 인하여 현행 주행세에 관한 규정을 “자동차세”로, 도시계획세에 관한 규정을 “재산세”로 통합하였고, 도축세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 중 문서의 송달, 대장정리, 체납처분, 납세자 권익보호 등 각 세목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법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의 제·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감면 외 10종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위반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하여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으로 감면조례 규정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개편에 따라 조례를 위임토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법률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제·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2010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항은 이원보건지소의 이전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취득 내용 및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기존 이원 보건지소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협소하여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1,322㎡, 건물 1동, 396㎡를 신축하는 내용이며, 소요예산은 8억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함으로써 농촌 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인 만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성    전문위원 오재성입니다.
  옥천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지방세법을 3개의 법을 분법하여 2011년 1월1일부터 지방세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옥천군세 기본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세목개편에 따라 재산세 등 신설, 통합된 세목을 명시하고, 안 제10조부터 25조까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부터 제46조까지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7조부터 제51조까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방세의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중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또한 현 지방세법을 3개 법으로 분법하여 2011년부터 새 지방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옥천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군세 부과 징수의 운영 기준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5조부터 안 제25조까지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에 도축세는 폐지하며, 문서의 송달 등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공통 규정은 옥천군세 기본조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옥천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감면 등을 옥천군세 조례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며,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 부칙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고,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촌의료 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 91-7번지 부지 1,322㎡를 2억6,000만원에 매입하고, 6억4,000여만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396㎡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관리계획에 있어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취득은 1건당 1,000㎡ 이상인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관련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합리적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