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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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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11월 25일 (목)  10시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부의된안건
  2.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6.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0시40분 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형    의회사무과장 조태형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안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시겠으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옥천군 귀농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3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5건의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시고, 2011년도 예산안 및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 및 10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91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하여 드렸으며,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3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시고,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이어서 12월 3일 상임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사하시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고 12월 16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게 되겠으며, 12월 17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실시하시겠습니다. 
  또한 12월 22일부터 12월 24일까지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의결하는 것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민경술 의원, 안효익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93회 옥천군의회(제2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경술 의원과 안효익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7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및 답변 등 부의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10시48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영만    시정연설에 앞서서 이번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전사하신 장병들과 민간인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사실은 아직도 휴전상태인 한반도 상황에서는 언제나 일상에 충실히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한 마음으로 시정연설을 시작 드리겠습니다. 
- 시 정 연 설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찬웅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취임 후 짧은 기간 동안 민선5기 옥천 군정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박찬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돌이켜 보면 취임 후 지난 5개월은 짧지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취임사를 통해 미래의 옥천으로 가는 조그만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후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나름대로 분주히 달려왔으며,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는 시종여일(始終如一)의 자세로 한결같이 군정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새해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금년도 군정성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세기만에 개최된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예산운영 지원과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와 배려를 통해서 어느 역대 체전에 비추어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특히 자원봉사자들의 무한봉사는 대회를 더욱 더 빛나게 하여 종합순위의 숫자를 무색하게 하였습니다.
  지난 9월에는 청산노인복지관을 개관하여 그동안 옥천읍과 거리가 멀어서 노인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청산·청성 어른들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였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2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을 지원하였으며, 희망취업박람회와 여성취업 한마당을 개최하여 100여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민선5기에 있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하여 주민의 활발한 참여 속에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농정·복지 분야 등 6일 동안 실시한 주민토론회는 군정 사상 최초의 공약사업 토론회로서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아직은 초기단계로 완전치는 못할지라도 그 의미가 정말 크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역동적인 행정을 펼친 결과 보건사업 통합평가 최우수, 복지정책평가 우수,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국단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농민교육에 대해서 도에서 우수 기관으로 추천되어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어저께 저는 들었습니다.
  또한 재정 조기집행 최우수, 지역균형발전 평가 우수 등 도단위 평가에서도 다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11년은 주민이 만들어가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는 실질적인 민선5기의 첫 해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도약 ‘자치1번지’ 원년의 분야별 군정운영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행정입니다.
  군민 모두가 군정의 주체로서 군정 전반에 참여가 보장되고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그간 선언적인 의미에 그쳤던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예산편성 전 과정을 주민들의 직접 참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를 명문화하고 주민이 자발적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고 투명한 공약이행 여부를 공약이행 평가단으로부터 공정한 평가를 받고 군정발전에 환류토록 하겠습니다.
  제5기 군정 비전을 실행계획 위주로 구체화시키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여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를 통해서 의존재원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경쟁력 있는 자족형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친환경 지역특화 명품화단지를 조성하여 실천 농가에 친환경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단체에게는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묘목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청산 예곡권역 신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볼거리 제공과 문화거점 공간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성면 한두레권역, 안남면 산수화권역, 안내면 한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향후 시설물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될 수 있으나 다각도로 노력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는 물론 농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사육농가에 열풍기 등 맞춤형 시설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향상에 일조하겠으며, 구제역 등 각종 전염병과 질병으로부터 우리 축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구제약품 지원과 가축질병 예방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작물에 대해서 풍수해보험과 농업인안전공제 등 재해대비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미래 역시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체되었던 장학금을 조기에 완료하고, 무상급식의 단계적인 실시를 통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함과 더불어 미래의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인대학 귀농인반 맞춤식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귀농인 농업인턴제 등 귀농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신규 농업인력 유치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활력 넘치는 경제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일자리 창출과 주민경제활동 촉진에 공동 선(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친서민 기업 육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일자리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새로운 일자리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는 40% 정도 분양 중인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와 이미 6개 업체가 모두 입주한 전략사업 클러스터센터는 산업자원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부지조성이 한창인 청산산업단지는 실질적으로 1개 업체와 5개 자회사를 통한 업체들이 인프라 지원을 전제로 한 입주 타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관련 기업유치를 통해서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한편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낌없이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낙후지역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옥천첨단산업 등 6개 사업이 정부의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 기회를 십분 발휘하여 옥천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사업이 3년간 100억에 대한 예산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11년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개년 사업으로 민간 포함해서 장장 5,784억입니다.
  엄청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군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군에서도 T/F팀을 구성하여 기반조성과 민간유치에 발 빠르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문을 연 옥천공설시장은 평범한 재래시장을 뛰어넘어 전통산업의 대표적 브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손님이 찾는 성공한 시장이 되어 인근 상가와 재래시장을 찾는 분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입점이 다소 늦어진다고 해도 본래의 계획을 상실할 정도의 업종이나 업체는 지양하고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넷째, 자활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입니다. 
  이는 무조건 베푸는 복지가 아니라, 상생의 복지정책을 추구하여 그동안 복지의 수혜자이자 사각지대에 계셨던 여성·노인·장애인·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 분들이 행복한 삶의 한축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함께 키우는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보육시설 냉·난방비,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등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신생아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및 장수수당, 효도수당을 적기에 지급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 틀니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편리하고 아름다운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과 더불어 가장 화두로 떠오른 대청호 유람선 운항을 위해서 인근지역과 공동용역을 발주하여 그간 소외된 대청호가 중앙정부의 관심과 발전적인 정책 수립의 전환점이 되어 지역발전의 장애요인에서 순기능 요인을 찾아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푸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숲과 근린·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건축물 벽면 녹화사업, 공공시설물 및 민간주택 담장 허물기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일리 소류지, 소옥천 생태습지 조성과 구읍 실개천 복원을 통해서 자연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금구천을 하천 본래 기능을 유지한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주민 여가 및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대청댐 상류 지역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된 방류수 처리로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겠습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등 계속사업은 효율성을 잘 검토하여 완공 위주로 지속 추진하고, 외곽도로망 개설과 도시계획도로·자전거도로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더불어 함께하는 문화예술입니다.
  특정인만을 위해 치르는 문화가 아닌 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들의 정서가 녹아드는 양질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먼저 군민의 숙원이었던 군민도서관은 오는 9월경 개관하여 지역민의 정서함양 및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며, 평생학습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지를 몸소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읍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 172억 등 주차장 및 기념관 부지를 확정한 뒤에 내년 초·중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는 육영수 여사 생가는 정지용 생가, 구읍의 매력적인 문화적 가치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창출해 내겠으며, 지용제와 중봉충렬제, 그리고 지역단위 민간축제는 비록 정부의 2011년 예산편성 지침을 통한 행사성 경비 억제책으로 비용면에서는 작아지거나 통폐합 등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내실 있게 조정 운영하여 수준 높은 문화 이미지 및 군민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랜 숙원이었던 군립수영장은 본격 구조물 공사를 실시하여 준공을 앞당겨 주민의 재활·복지·문화를 함께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청산면에 국궁장을 설립하여 궁도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시설 기반 확충으로 주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정책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금년보다 5.9% 증가한 2,90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4% 증가한 2,177억원, 특별회계가 26.8% 증가한 726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불요불급한 전시성 사업을 억제하고 기채를 갚아나가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2010년 14.4%에 비해서 1.3% 증가한 15.7%입니다. 
  내년도 재정 전망은 세계금융위기 충격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국내경기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여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최근 채무만 늘려오던 것을 건전성을 위해서 전시성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지방채 발행부채 원금의 일부인 3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SOC 투자사업 등 지역발전 구축사업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사업에도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뉴스위크가 뽑은 살기 좋은 나라 1위요, 삶의 질 평가 1위 등 각종 경쟁력 관련 수식어가 1위에 속한 나라가 바로 핀란드입니다. 
  살기 좋은 핀란드를 만들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인은 언제나 사람에서 시작한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의 재능도 버리지 않는 것, 모두가 참여하여 나라 발전을 위해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선의의 경쟁과 관용을 통한 국민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그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민선5기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군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도 버려지지 않도록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 군민이 군수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하고, 멀리 가려면 같이 함께 가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군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10만 자족도시 미래를 향해 가는 멀고도 험한 길에 군민 모두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신묘년 새해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군민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1. 25. 
옥천군수 김영만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민경술 의원 외 1인) 

(11시05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옥천군의회 민경술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안하는 것이며, 운영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정원영 의원을, 간사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정완영 의원, 간사에는 강정옥 의원,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박희태 의원, 박한범 의원, 안효익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11시07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송병만    기획예산실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 재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박찬웅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군수의 재정운영 방향 보고를 토대로 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내경제는 세계경제가 점차 회복됨에 따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를 유지하면서 금년도에 이어 4~5%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으로 성장기반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군의 재정 여건은 내수경기 활성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자체수입은 금년도 수준에서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의존수입은 국가 세입 상승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다소 증가 추세이나 국도비보조금은 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에 따른 사업축소 및 완료 등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도비 부담 등 법적·의무적 부담을 부담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체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 총규모는 2,902억7,700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9%인 162억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8억7,200만원이 증액된 2,177억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3,200만원이 증액된 725억7,100만원이 되겠으며,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산규모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잡수입 등의 증가로 인하여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30억1,900만원이 증액된 341억8,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69억3,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도비보조금은 90억8,300만원이 감소된 의존재원 수입은 1,835억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증가한 15.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59억5,500만원으로 주민세 등 보통세 158억5,500만원, 지난년도 수입 1억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182억2,900만원은 재산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4억3,900만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37억9,0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수입 1,110억4,200만원은 보통교부세 1,059억8,200만원, 분권교부세 20억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 수입 47억2,000만원은 도세 징수액 중 일정액을 교부받는 일반재정보전금이고 보조금수입 677억6,000만원은 국고보조금 499억5,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78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재원별 주요 증감요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 11억2,800만원 증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통합 및 공시지가 과표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7억7,800만원, 자동차세와 주행세 통합 및 등록 자동차 증가로 인한 자동차세 9억원, 소득할 주민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 3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18억9,100만원의 증액은 전략산업 클러스터 연구센터 공장 임대료 수입 등 재산임대수입 1억7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함께 이자상환을 포함한 반환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월금 14억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영장 건립 지원금 등 잡수입 6억7,000만원이 각각 증액된 반면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여유자금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감액이 주요인이며, 지방교부세 68억4,600만원의 증액은 정부예산 편성방향 및 지방교부세 변동추이를 분석하여 증액 가능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9,000만원 증액은 도세 징수액 예상률 반영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수입 90억8,300만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73억5,000만원, 도비보조금 17억3,300만원으로 국가재정 건전성 조기 회복을 위해 사업 축소 및 완료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수입이 확정 내시되면 예상 규모는 다소 변경될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등 용도지정사업비 1,005억2,800만원과 인력운영비 및 법적필수경비 등에 573억9,000만원을 편성하고 가용재원 597억8,800만원은 각 부서별로 요구된 710억6,700만원의 일반예산 및 주요 투자사업 중 66.3%인 471억1,000만원을 편성하고, 126억7,800만원은 법적 예비비 및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이전경비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514억5,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2.6%인 74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 20억6,000만원, 기초노령연금 98억4,700만원, 생계급여 52억8,600만원, 영유아보육료 36억5,500만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51억6,7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24억4,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은 220억5,2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6.1%인 42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35억4,7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35억1,100만원, 소도읍 육성사업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기금사업은 38억1,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 5억2,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4억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은 52억7,9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3.3%인 1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5억4,300만원, 재가노인 서비스 지원 7억1,000만원,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3,4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억9,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179억2,8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10.6%인 21억3,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15억7,500만원, 학교무상급식 9억6,3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4억1,00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6억4,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1억200만원,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7억7,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325억5,300만원으로 주요사업은 노후교량터널 보수보강공사 10억원, 지전~교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건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금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0억원, 상계~죽향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15억원, 군립수영장 건립 1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725억7,100만원으로 2010년 대비 26.8%인 153억3,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11개 기타특별회가가 662억800만원이고, 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63억6,300만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76억600만원, 국도비보조금 수입 429억6,5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수입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 증감사유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44억7,500만원의 증액은 세외수입 36억1,400만원과 보조금수입 108억6,100만원이 각각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33억원,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57억9,000만원,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정비사업 19억2,000만원,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1,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5,000만원의 감액은 세외수입 2억5,000만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비 5억원 감액이 주요인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댐주변 주민숙원사업비 56억3,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94억7,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6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이 주요인입니다.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1,200만원의 감액은 공공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보상금 10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5,300만원의 증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도시계획 기반시설 구축비 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2억1,600만원의 감액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100만원과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억1,5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 5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정특별회계 1,7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비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600만원의 감액은 도비보조금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사업비 2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1억4,600만원의 감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1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500만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옥천의료기기·전자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36억300만원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억7,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4억3,300만원 증가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하상주차장 토지매입 및 조성공사 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24억7,800만원 감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8,700만원이 각각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과 청산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30억원 감소가 주요인이며, 주요사업은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억원, 공업용수시설 14억5,300만원, 폐수처리시설 7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8억8,400만원의 증액은 상수도사업소의 4억2,800만원, 자본적수입 4억5,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사업은 안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2억5,000만원, 상수도공급지역 확대사업 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운용 총괄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조성 관리하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7개 기금이며, 기금의 총규모는 75억6,6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8%인 5억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재원별로는 예치금회수 70억6,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2억1,000만원, 도비보조금 8,8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9,200만원, 과징금수입 1,0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 사업비 및 기본경비 13억9,300만원을 목적된 사업에 집행토록 하고 예치금 61억7,400만원은 재정립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실과소별 예산안설명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잠시 후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희태 의원 외 1인) 

(11시27분)


○의장 박찬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강정옥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옥천군의회 박희태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박희태 의원을,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박한범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박희태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의원에는 김규원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등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3일 14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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