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6월 29일 (수)  10시

전체적으로 옥천군 도로에 자전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디에 거치대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기보다는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한번 올해 시간이 있으시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계획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팀에 팀원도 한 분이 여러 가지 업무를 중복적으로 보는데이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옥천의 시가지 교통난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이것이 활성화가 되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이런 예산을 요청에 의해서 추경에 세우는 예산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256쪽 중간에 용역비입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용역비는 전부 삭감을 했네요2억을?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1식 해서 또 1억2,000만원을 세우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바로  위에 것은 경관이라고 해서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이었는데요. 경관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30만 이상 시단위에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관까지 포함시키게 되면 주민에 대한 통제가 더욱 심해지기 때문에우리가 대청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는 것도 억울한데 경관까지 심의를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불편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바꾸면서 2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바뀌게 된 사항입니다.

○김규원 위원    당초에는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당초에는 경관과 공공디자인 2가지를 다 하려고 계획을 해서 2억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규원 위원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만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지금 김규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경관을 할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온다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경관을 포함시키게 되면 주민들이 건축허가 등을 할 때 개인 것까지 통제를 받아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상당히 더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30만 이상 도시에 경관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상위법에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에 대한 것만 통제를 할 계획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런데 통제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옥천군의 경관과 공공디자인에 관한 용역입니다. 통제를 받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도 뭔가를 해보려고 경관디자인팀까지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제를 받든 안 받든 경관까지도 용역을 같이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관디자인에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발전이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고요.

254쪽 하단 부분에 군북 자모리 교량설치 및 농로포장공사를 전액 감을 하시고 증약리 농로포장공사로 부기경정을 했네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강정옥 위원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자모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해 주려고 사업을 추진 중에 토지소유자들이 원치 않고, 마을에서도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하고요. 증약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러면 자모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를 2차선으로 확장을 해 주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안 합니다.

○강정옥 위원    그래요. 그것이 상당히 원하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승낙을 안 한 건가요? 몇 %나?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 편입되는 토지주들이 한 사람도 승낙을 안 해서 보상금까지 지급결정을 했는데 찾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강정옥 위원    그래요. 그러면 증약 어디로 정하신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증약에 대전 나가다보면 좌측 편에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 좌측편에서 자모리 넘어가는 길을 포장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요.

○강정옥 위원    주유소 건너편에서 자모리 넘어가는 길을 해달라?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강정옥 위원    거기는 사용승낙이 가능한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거기에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는 보상을 주면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강 위원이 말씀하신 곳, 거기 흙 채웠지요? 그리로 나가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주유소 좌측 편으로……

○박희태 위원    구릉지에 터 닦아놓은 데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거 누가 닦아놓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소유자는 잘 모르겠고요. 그 옆의 길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리로 넘어서 자모리하고 연결됩니다.

○박희태 위원    본 동네하고 연결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이 돈 가지고 하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이 사업비가 그린벨트 사업비이기 때문에.

○박희태 위원    그러니까 연결이 되느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겁니다.

○박희태 위원    거기만 길 닦아주는 것 아니에요. 거기 택지조성인가 뭐 하려고 흙을 채워놨는데, 이 사업이 들어가면 그 사람들 길만 확포장해 주는 것 아니냐고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옆에 농로길이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필요한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잘 따져보고 해요. 그거 특혜 시비에 걸릴 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김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에 관한 얘기에요.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30만 이상 도시에 하게 되는데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함으로 인해서 개인들까지도 통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은 빼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통제를 받더라도 그 지역이 발전되고 앞으로 아름다운 경관이 조성되어서, 경관조성 하면 주택의 형태나 이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것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런 통제를 받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희태 위원    말레이시아 가봤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말레이시아는 안 가봤습니다.

○박희태 위원    거기 가보면 거기는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 형태가, 모양이 똑같은 것은 안 내줘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모양이 달라요.

일례를 들면 청원군 IC에서 빠져 나가서 청주 가다보면 옆에 서양식 건물 들어선 것 있지요? 그것 모양이 전부 다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것 보기에 좋지요. 그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것 자체가 볼거리가 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다고 해서 집을 못 짓게 하고 평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주택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규제해 주는 것이 경관기본계획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런 것을 생각해볼 수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우리 군에 그런 것을 도입하기는 너무나 시기상조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청댐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건축도 자기 마음대로 못 짓는다고 하면 너무 통제가 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우리 구읍에 진작에 이런 것이 생겼다면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한옥촌이 됐을 거예요.

사전에 그런 시책정책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슬레이트집옥상사각집 등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경관디자인이 있었다면 지금같이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96년도에 동남아를 갔었는데 거기 말레이시아에 가보니까 건물형태가 전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주택을 하나 짓더라도 똑같은 모양의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어떤 수용소를 가봤더니 수용소 벽에 전부 벽화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시설로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때늦은 후회지만 우리도 벽화를 그리지요. 이런 경관디자인도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서 해야지어떤 특수성이 있고 특색이 있어서 그 시가지가 아름답게 꾸며져 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것이지 일단 규제가 있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 전이나 지금이나 진배없고또 삶의 질 좋고 경관이 아름다운 명품도시는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궁극적인 목적에는 박 위원님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전부 전체적으로 개인들까지 이렇게 통제를 해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공공디자인 분야부터 연차별로 해서 궁극적인 것은 경관까지도 앞으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부분적으로라도 하세요. 구읍 같은 데 한옥촌으로 해놓고 한옥 아니면 신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놓으면 구태여 국가에서 보조금을 안 주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어떤 한옥이라든지 가옥을 육성할 때 체험마을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보조 또는 융자를 해가며 하는 사업이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박희태 위원    그런 것이라도 연계해 가지고 이런 어떤 부분적인 경관조성계획이라도 세워놔야지, 어렵다고 해서 안 하면 도시발전은 없는 거예요. 한번 제고를 해보세요.

○도시건축과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감액된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6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7696만9000원이 증액된 총 25억4225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과 기금 4495만1000원과 도비보조금 등 3167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8억6000만원이 증액된 58억4923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이원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7976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또한 청산보건지소 이전신축부지 건물 및 토지매입을 위해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268쪽 상단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편의 및 청사 에너지 절감을 위해 천장형 전기냉난방기 설치비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269쪽 하단에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감염병 방역유류비 1014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271쪽 중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보건의료기관 응급장비 구입 의무에 따라 자동제세동기 24대 구입비 1억16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사업비로 3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을 위해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주민의 구강보건을 위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일환으로 불소투입기 유지보수비 528만6000원과 불소약품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보건소 민원대기실에 비치한 노후화된 자동혈압기 대체구입비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269페이지에 방역소독비가 충분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방역소독 유류비가 많이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보건소와 읍면의 유류대를 그 유류비 상승 때문에 조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지금 방역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분무소독과 연막소독 2가지를 하는데, 모기가 성축이 되기 전에는 유충구제로 분무소독을 하고 모기가 성충이 많이 생겼을 때는 연막소독 위주로 합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지금 분무소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현재는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읍면은 어디에서 해요?

○보건소장 권오석    면은 면에서 하고요.

○박희태 위원    읍은?

○보건소장 권오석    읍은 외곽지역은 읍에서 하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외곽지역은 읍에서 하고 시내지역은 보건소에서 하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희태 위원    그런데 요즘 시내에 나가보면 연막소독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민들이 자꾸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은 아직 유충구제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연막횟수가 많지 않은데, 7월달부터는 연막횟수가 늘어날 겁니다.

○박희태 위원    분무소독 하는 것도 제가 못 봤어요.

분무소독은 교동에 가면 교동이장이 매일 아침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느 누구를 통해서 분무소독을 하는지 몰라도 전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분무소독 하는 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데요.

○박희태 위원    한 번도 안 띄어요.

교동에 가면 교동이장만 매일 아침 해요. 이장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어떤 일용인부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안 띄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꾸 요즘 모기가 많고 전염병이 성행할 것 같은데 안 한다고 걱정들이 많고요.

더군다나 연막소독은 눈에 보이는데 분무소독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료비가 충분한지 몰라도 이 기회에 충분하게 세워 가지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을 해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만일 전염병이 옥천에 들어온다면 우리도 물론 고생이지만 보건계통에 근무하는 사람은 더 고역이에요.

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매사는 불여튼튼이라고 사전에 준비를 잘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특히 옥천읍의 시내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별도로 보건소에 가서 담당계장에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얘기가 나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수고하세요.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경제과장 이상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5쪽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6637만4000원이 감액된 33억8463만7000원으로 국고보조금에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등 5억6644만9000원이 감액된 9억3379만원을기금에서는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8351만원 증액 계상하였고시도비보조금에 국고보조금사업 도비부담금 등 1억1656만5000원이 증액된 22억1345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9억2061만4000원이 증액된 79억7875만7000원으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당초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예산 중 투자유치 관련 자료제작 등을 위하여 1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산업관련협회 워크숍 등 행사지원에 1000만원을 민간행사보조로 계상하여 우리 군 농산업단지의 유치 업종을 대상으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7쪽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으로 향토기업을 육성함은 물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세출예산안은 기업정보넷 공공아이핀 설치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기업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시설비에 800만원을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농공단지클러스터 출연금 2억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재래시장 운영관리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 후 특성화된 시장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공설시장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으로 1020만원을 증액하였고공설시장 시설물 보강 및 냉난방기 구입 등으로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총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문화를 통한 5일장 활성화사업입니다. 옥천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국비 2억도비 6000만원군비 1억4000만원 총 4억원을 민간경상보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기금전출금입니다. 2011년도 융자지원금이 20억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되는 모자란 부분을 기금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에너지 관리입니다.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국내연수에 국비 60만원을지역에너지절약 자전거 타기 지원에 민간행사보조로 국비 800만원을 포함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청사 고기밀성 단열창호 설치공사 670만원을 감 시키고고효율 터널등 교체 설치공사 및 고효율 가로등 등기구 교체 설치공사는 국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 도비보조금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사회적 취약계층의 태양광주택 설치지원을 위하여 도비 1483만3000원을 포함한 민간자본보조로 208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에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일반소모품 구입 및 자재구입비 중 1351만5000원을 감하여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재료비 구입비 중 4088만2000원을 감하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1쪽입니다.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위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당초 1년 사업비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차 연도에 5000만원2차 연도에 3000만원을 지원하는 2년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600만원을 일부 감하였습니다.

211쪽 하단부부터 212쪽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입니다.

211쪽 하단에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 전액 감입니다. 이전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 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나 최근에는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는 기업에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78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상단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6000만원으로 가내시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일부 삭감되어 내시되었기에 162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일자리 제공입니다. 취업난 및 경제난을 반영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인부임으로 4억8076만8000원일자리창출사업 추진을 위한 임차료 300만원자재구입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하단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컨소시엄으로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기금 8351만원을 포함한 88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총 사업비가 253억6000만원이나 2011년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226억200만원이고 부족분 27억5700만원을 2012년까지 확보할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10억원을 일반회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의 증대로 기정예산액 5억3173만8000원보다 4억1155만7000원이 증가한 9억4329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옥천의료기기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억7911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기농공단지 유지보수 시설비 일부를 감하여 인건비로 585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예비비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3억1003만1000원이 증액되어 5억3636만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액 감하였으나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기정예산액 52억7200만원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6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세출예산안입니다.

청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원이 증액되어 청산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5000만원이 감액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안효익 위원입니다.

206쪽에 민간행사보조에서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행사지원이 연 2회 계획되어 있는데요.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보조비로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금년도 연초부터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서울의료기기협회협동조합 이런 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옥천군을 제대로 아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옥천군을 더 널리 알리고또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기에서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개최해서 우리가 숙박료나 지역농특산물을 구입해서 그분들에게 드려서 기업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안효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207쪽에 옥천공설시장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이 수익자부담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 대주는 것인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저희 군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거기 공설시장에 입점되어 있는 점포에서도 내는데,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은 공영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이나 승강기승강기도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입주자들이 N분의 1로 그것을 내야 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가 건물도 지어주고 이런 공공요금도 계속 내줘야 한다는 것이 조례에 되어 있어요?

저희 공설시장 운영 조례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있나요?

납득이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그분들은 현대화사업을 한 공설시장에 들어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점포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런데 이런 제세공과금이나 전기요금까지 계속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거기 화장실이 그전에도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었어요.

○안효익 위원    공동이든 어쨌든 상인들이 이것은 자기들의 수익에서 N분의 1로 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어디 규정에 없잖아요?

○경제과장 이상영    거기 공설시장을 찾으시는 손님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은 누구나 시내에서, 예를 들어 다른 곳에 볼일을 보다가도 용변이 급하면 공동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효익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업무보고 끝나시고 다시 한 번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되는 것을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안효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공설시장 먹거리점포에 냉난방기 구입을 6대를 해 준다고 하는데, 이 용처도 개인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입주자 전체에서 이 6대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먹거리점포가 2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6개씩 6개씩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거기를 처음에는 계획을 안 했는데 거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너무 춥고……

○안효익 위원    어쨌든 이것도 그분들 수익을 위해서 우리가 공설시장을 만들어 주고 개인이 장사를 하는 데 냉난방기를 해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정책을 한다는 것이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런데 그분들이……

○안효익 위원    그러면 여기만 하지 말고 다 해드려야지요. 옥천 주민들이 상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덥고 하면 우리 군에서 냉난방기를 다 달아 드려야지요. 돈이 그렇게 많으신지 나는 모르겠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거기가 사실상  시장이 활성화되고 장사가 잘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효익 위원    그것은 그  상인들이 손님들을 끌을 위해서 자기들이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야지 전부 군에 요구해서 군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면 이것이 엄청난 것이지요. 군의 재정도 압박이 심한데,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전기료와 이 관계는 별도로 산업경제위원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과장님, 우리 안효익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관련협회 워크숍 행사에 2회에 걸쳐서 1000만원을 하는데지금 과장님 답변이 옥천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렇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과장님, 제가 조그만 중소기업을 하지만 기업인이 자기의 업체를 이동시키기 전에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워크숍으로 인해서 옥천에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업유치라면 우리 과장님도 해보셨지만 쫓아다녀야 해요.

다녀서 우리 단지에 대한 모든 것을 설명을 하셔야 기업유치가 되는 것이지이거 외지에 있는 분들이 워크숍에 오실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포도나 이런 거 가지고 홍보를 할 것이 아니고.

기업유치한다고 서울이나 어디 기업에서 워크숍 한다고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옥천까지 쫓아와 가지고그 사람들 기업유치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사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봤는데, 어느 기업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이 증설을 할 것인지 이전을 할 것인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얻는 것은 예를 들어 의료기기 계통은 의료기기협회서울에 의료기기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와 의료기기협동조합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찾아다녔거든요.

거기를 찾아다녀서 그분들에게 정보를 얻어서 어느 기업이 있는데 가보라는 정보를 얻어서 저희들이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거기에서 그런 정보를 얻어서 A라는 기업이 사업체를 이동한다고 할 때 과장님이 가서 옥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해야지, 워크숍 해서 기업유치에 큰 효력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이 공설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업무보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것이 207쪽에 6000만원 보수공사로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여기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작년 11월달에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 적수공사 유량기 설치, 계량기 분할공사 및 배전차단기 교체, 먹거리 점포 배수시설 보수, 출입문 셔터설치 등 몇 가지에 6,000만원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까? 지나지 않았습니까?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시설비로 요구한 것은 이 밑에 보수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보수보다는 보강 측면에서 하는 건데요.

○김규원 위원    보수가 됐든 보강이 됐든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물론 과장님 때 하신 것은 아니지만, 아주 야심차게 공설시장을 만든다고 해서 했는데 2층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있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김규원 위원    그런 것은 업무보고 때 하겠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보수공사를 하든지 다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놓고 이런 것도 감안이 안 되고 앞으로 보세요자꾸 돈 들어갈 데가 한이 없어요.

그렇지요과장님!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먼저 번에도 보도상에 나왔지만 준공된 지 며칠 안 되어서 지붕에서 비가 새느니 물이 떨어지느니 하는 것이것을 왜 그냥 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하자보수를 시키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물이 새고 하는 것은 하자보수를 시켜서 다 됐습니다.

○김규원 위원    상당히 안타까워요. 6,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시장을 만들고 얼마 됐다고 추가로 뭘 해 준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과장님?

○경제과장 이상영    상수도 직수공사는 뭐냐면 지하에……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를 봐 주세요.

거기 과오납 반환금에 보면 씨월드광학의 과오납금이 있는데이것은 계약을 취소한 거예요?

세입난에는 잡혔는데세출난에는…….

○경제과장 이상영    계약금을 반환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당초에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씨월드광학 자리에 다른 큰 기업이 꼭 여기를 고집을 해서 여기 계약을 취소시키고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위약금이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위약금은 없는데요.

○박희태 위원    없어요? 여기 예산액에 보면 세입예산은 1억500만원이고, 이쪽은 1억100만원. 계약취소를 했으면 위약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 차액인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분양가격이 확정되어서, 1억100만원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박희태 위원    예, 1억100만원과 이쪽 세입란에는 1억542만5,000원이고 세출란에는 1억152만6,000원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위약금 때문에 그런가요?

○경제과장 이상영    당초에는 우리가 추정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요, 나중에 가서 확정 준공이 되어서 확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세입예산에 있는 것은 돈 받는 거예요? 아직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세입예산은 받는 겁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위약금 없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왜요?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다가 계약을 취소하면……

○경제과장 이상영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필요에 의해서 취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물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업체와 협의를 봤습니다.

○박희태 위원    확실한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잘 하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확실히 업체와 협의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 있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상은 어디이고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211페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저소득층 4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희태 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저소득층이고.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런데 슬레이트지붕 개량을 철거를 하는 거예요, 뒤집어씌우는 거예요?

○경제과장 이상영    철거를 하는 겁니다.

○박희태 위원    철거를 하는데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업체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그렇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지붕 개량 대행업자가 있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자활센터 새로이건축에서 하는 겁니다.

○박희태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려면 노동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새로이건축이 폐기물처리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박희태 위원    그러면 일거리창출이라고 하는데 건축에다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무슨 일거리창출이에요.

일거리창출은 지역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벌어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일거리창출 아니에요?

○경제과장 이상영    새로이건축도 자활후견기관이라서 그 사람들도 일자리창출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행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경제과장 이상영    지금 자활공동체에서 하는 것은 거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박희태 위원    환경녹지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지붕철거사업 시범사업이라고.

○경제과장 이상영    그것은 일반업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희태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가능하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박희태 위원    이거 잘 하셔야 합니다. 아무나하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것은 사전에 슬레이트 특정폐기물 신고를 하고, 그러면 노동부에서 지시를 하면 그대로 비닐을 씌운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방독면을 철저히 쓰고 해야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 사람들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진정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이라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설시장 관계는 여기에 토목기사도 와 있지만 사실상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 되었느냐면여기 먹거리점포 배수시설 보수 이거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면 배수구 홈이 1.5배율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청소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예요. 물청소를 할 것 같으면 물을 조금만 뿌려도 물이 괴어서 빠질 곳이 없어요.

그리고 공설시장 먹거리점포도 거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풍구가 하나도 없어요. 담배 한 대를 피워도 자욱하고수증기도 차고겨울에는 창문에 물이 줄줄 흘러요.

설계할 때 잘 해야 하는데이거 설계용역 준 거지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당초에 용역을 줬지요.

○박희태 위원     용역 줬을 때는 시방서에 의해서 설계가 됐나 확인을 하고, 시방서를 검토한 결과 잘못되었으면 시정한 다음에 납품을 받아야 하는데 검수를 잘못한 거예요, 감독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건축물을 설계대로 짓다보니까 이런 작품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까 전기요금이니 이런 것도 공설시장이지만 화장실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줘야 해요. 이것이 공설시장의 화장실인가아니면 공공공화장실인가.

거기 점포를 하나도 안 쓰고 있어도 한 달에 5만원씩 낸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것은 장날이나 상시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 가지고 화장실을 봐요. 화장실 보는 것을 점포에서 다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하고 상가하고상인하고 주민하고 쌈박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그래요. 전기요금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하나도 안 써도 집집마다 3만원 이상씩 나온대요. 물 하나도 안 쓰고 전기 하나도 안 쓰는데.

그것은 엘리베이터 있지계약전력을 당초에 높게 계약했지이런 등등을 검토해서 분명히 한계를 지어 줘야 상가와 주민주민과 노인또 그 사람들과 군청과의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설계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검수할 때 잘 검토해서 이런 하자가 있나.

만에 하나 설계를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한테 변상을 시켜요. 그 사람들이 설계를 잘못해서 건물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이 정책부터 계획설계시공까지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을 해서 끝난 다음에 이런 불편한 일이 없고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아마 우리 경제과장님 거기 가서 많이 시달렸을 거예요.

물론 경제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그래도 연계해서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뭐를 잘못했다잘했다가 아니고 방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후 추진하는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과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과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추경에도 이렇게 올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전기세 관계 때문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공설시장 태양광발전시설 30㎾짜리를 내년도에 신청을 해놔서 지금 현재 중기청을 통과해서 지식경제부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희태 위원    자꾸 연구를 해서 부담이 덜 가도록 해 주세요.

○경제과장 이상영    예.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하수도특별회계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세입은 7억1453만4000원이 증액된 471억8597만1000원이고세출은 20억2988만8000원이 증액된 523억6226만3000원입니다.

먼저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00만원이 감액된 22억394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사업 및 유수율 제고 사업비 4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에서 28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대비 12억6735만4000원이 증액된 73억8023만2000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촌지역 상수도수질개선 사업비 24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전자복사기 구입비 100만원을 삭감하고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6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원상복구사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고하수도 수질검사용 채수용기 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6억885만4000원을교동저수지 일원에 분류식 하수조성비 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5020만원이 증액된 383억662만900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8221만2000원을 감액하였고이월금으로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26만3000원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설계용역 외 3개 사업에 8억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에서 34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기정액 대비 4억5020만원이 증액된 383억662만9000원입니다.

하수관거 BTL 사업 성과평가업무비 3120만원을 전액 감하였고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분뇨시설 민간위탁비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옥천이원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장 내에 반송펌프 토출배관 정비 외 3개 사업을 전액 삭감시키고보일러 가스홀더 교체 외 2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옥천 교동분구 저농도유입 하수관거사업비 시설비 5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과목경정하였고추소 마을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설계용역비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옥천읍 교동저수지 일원에 분류식 하수도정비공사 2억원옥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전환 용역비 7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전력비 2억2000만원예비비 1337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426만3000원도비보조 반환금 1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93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에서 395쪽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723만8000원이 감액된 31억7519만6000원입니다.

상수도시설 기술진단비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급수관 수선비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상수도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52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장 근무자 작업복 사물함 설치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불용물품 매각 감정평가 수수료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상수도 특별회계 결산감사 수수료 4건에 대하여 예산절감 불용액을 10% 감액하였습니다.

상수도계량기 검침용품 구입비 56만원검침요원 교육 급식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비를 위해 오탁방지막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예비비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9500만원이 증액된 27억7202만5000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군북 비야리 관로 확장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3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에서 399쪽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4957만2000원이 증액된 35억20만6000원입니다.

군북면 비야리 1.62km동이면 석탄2리 2.3km 관로확장공사비 4억5600만원을 계상하였고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 1억원을 증액 및 유수율 제고사업비 1억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관로 파손 누수 피해에 보상금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옥천정수장 정수약품 저장탱크 교체공사 외 1개 사업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침전지 슬러지수집기 교체공사비 5239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모사전송기 등 옥천정수장 물품구입비 390만원을 계상하였고정수장 근무자복 작업복 사물함 설치비 200만원을 과목경정하였으며예비비 4893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한 심정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9쪽에 상수도검침 운영비 1식해서 5285만4000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김규원 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먼저번에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진행되면 더욱더 세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부검침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김규원 위원    주부검침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예.

○김규원 위원    세부운영계획은요, 지금 예산심의니까 저한테 다시 좀 얘기해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위원    정완영 위원입니다.

시내에서 수도관이 터져 가지고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지하실에 유류나 이런 것을 못 쓰게 한 적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정완영 위원    그 예산이 어디에 반영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현재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비조로 400만원.

○정완영 위원    그것이 앞으로 또 일어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노후관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저희들이 82%는 노후관 교체를 했습니다. 노후관 교체를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겨울에 갑자기 동파로 인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험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노후관이 아니고, 얼어서 동파가 됐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노후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완영 위원    노후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정완영 위원    그럼 앞으로 교체할 계획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위원    하셔 가지고 남의 귀중한 재산을 침해하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위원    343페이지 옥천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매입 3필지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이백리 하수처리시설이 18,000톤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필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그 안에, 부지 내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먼저번에 도 감사 때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부지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자기네들 것은 악착같이 찾아가는구만. 그리고 여기 옥천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 설계조사 용역 주는 것?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써 430억에 관련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소에서.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지금 430억을 국비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올해 사업비를 70억을 요구를 했구요. 3개년에 걸쳐 가지고 210억이 되겠습니다.

원류수 저감대책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비나 도비는 2%씩 들어가고나머지는 96%가 국비하고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단계의 작업은 저희들은 일부 개인 회사의 협조를 얻어서 용역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만이것이 70억이 관련된 내용이 되면설계라든지앞으로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작성해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환경부에 관련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옥천읍 중에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 안 된 곳이 어디에요, 다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고시가 안 돼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70% 정도가 고시돼 있고, 30% 정도는 안 되어 있어요.

○박희태 위원    어디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가풍리나 원각이나 소도리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내년 4월달까지 기본계획 변경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옥천읍이라든지옥천 군내에 집단지역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기본계획에 고시가 안 된 지역그런데는 편입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박희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금강변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집단시설지에도 하수처리구역으로 고시를 해 줘야 돼요. 검토를 해 줘야 돼요.

그럼 여러 가지 환경법상 제약이 해제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수도처리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지역에서는 보조금을 줘 가지고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6개 지구에 2억6000만원을 해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희태 위원    흔히 옥천 사람들이 대전하고 비교를 해서 대전은 대청호 주변에도 음식점이 들어서고, 뭐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왜 옥천은 못 오게 하느냐. 이것이 하수처리구역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주민에게 득이 된다면 부서에서 좀 어렵더라도 이런 시책을 많이 추진해 가지고 우리 옥천에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 분야를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박 위원님 말씀 굉장히 고맙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430억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아이디어 창출해 가지고 환경부와 유역청을 다섯 번 이상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어제 도 투자유치 관련된 심사팀장이 어제 현장을 다녀가셨어요.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 도에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해 주고기재부에서도 지원을 얼마든지 해 주겠다.”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저희들도 사업 추진하면서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위원    강정옥 위원입니다.

342쪽에 우리 과장이 설명을 잘 하시는데감되는 예산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서중간에 하수도관리 민간위탁금 하수관거 BTL 사업 운영관리 위탁하고성과평가업무 삭감한 것하고위탁업무 일부 감한 것그리고 아랫부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전액 감한 것 그 내용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러면 지금 현재 세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하수관거 BTL 사업 성과평가업무 3,120만원을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BTL 사업 실시회복서 51조에 성과업무 등을 환경관리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조례상으로 3년으로 돼 있는데, 환경공단에서는 5년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 분뇨시설 민간위탁비 이것은 준공기간이 변함으로 인해 가지고 준공을 해서 저희들이 인수를 받으면 위탁운영비를 줘야 되는데9월달로 연기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80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시설 이것 감되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추진해서 하려고 했었는데그것이 일부 수계관리기금이나 변동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더 시급한 가스홀더 쪽으로 사업비를 일부 부족되는 부분도 있고또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더 시급한 부분에 있어서 일부 변경해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정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억2142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액 30억4968만원이 되겠으며이중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도민체전 시설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액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인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비 95만3000원을 증액하였으며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비 345만6000원어르신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72만8000원을 증액하였으며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비 972만원을 감액하였고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지원비로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은 청소년방과후 활동지원 28만6000원광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1억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은 시군운동경기부 지원 4100만원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49만7000원청소년지원센터 리모델링 1000만원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로 1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16억3087만9000원이 증액된 총예산액 72억6227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설운동장 롤러보관용 비가림 시설설치 1000만원관성정 상수도공사비 1100만원이원 용방리 구룡 게이트볼장 보완공사비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립 수영장건립비 3억원이 증액되었으며시군운동경기부 지원 육상정구 실업팀 숙소 매입비로 도비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생활체육육성 건전체육활성화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어르신 전일생활지도자 배치사업 345만6000원과 전일제 생활지도자 배치사업 691만2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각종 대회 지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제9회 성왕기 전국남여 궁도대회 개최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제17회 청산백중씨름대회 지원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제21회 충북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비 615만원을 과목하여 물품지원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비는 도비 포함 124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전문체육육성사업으로 엘리트 체육인 실업팀 육성지원 사업으로 정구팀 전지훈련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자산취득비로 육상팀 차량방송장비 구입비 65만원실업팀 운동경기장 제빙기 구입비 100만원정구볼 자동수집기 구입비로 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인부임에 972만원에 대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청소년상담실 설치에 따른 지원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청소년 복지서비스기반 확충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비로 123만9000원을 증액하였으며공공청소년수련시설 활동화 지원비 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원에 대하여 부기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29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지원에 따른 생활체육기반조성사업으로 군북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비 감리비시설부대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산 국궁장정비 사업비로 1억3000만원서대2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4억26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동네체육시설 사업비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위원    소장님, 300쪽에 읍면 동네체육시설 일부증이 기 배정액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사유가 뭔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동네체육시설 당초에 1억원이었는데요. 1억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군수님 순방 시에 각 읍면별로 다니시면서 거기에서 건의된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것은 읍면별로 어떻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보고 끝나시고, 신청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9쪽에 수영장 건립에 총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100억입니다.

○김규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100억입니다.

○김규원 위원    그럼 아직도 멀었네요? 돈 들어가려면 아직도 멀었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산은 다 돼 있습니다.

○김규원 위원    예?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산은 다 돼 있는 겁니다.

○김규원 위원    3억이 증가된 것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이것은 당초예산액에 16억 기금으로 잡혀 있었던 부분인데, 그 때 당시에 13억만 됐고, 이번에 3억을.

○김규원 위원    296쪽에 성왕기 궁도대회가 아직 안한 거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아직 안 했습니다.

○김규원 위원    아직 안 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김규원 위원    거기 증액됐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김규원 위원    왜 증액됐어요, 당초예산보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는 전년도에는 예산이 3,5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으로 해서 대회를 치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회를 치르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사실은 부족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500만원 정도를 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김규원 위원    처음에 우리가 2,500만원 세웠던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예.

○김규원 위원    그렇다고 해서 500만원을 또 세워요. 여기에다 예산을. 한번 세워줬으면 그것으로 마치게 하셔야지.

대회하실 때마다 예산이 부족합니다. 하면 또 세워주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그 부분은 다른 대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김규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예산에 얼마 예산을 세워서 어떤 대회를 하겠다. 할 것이면, 물론 어느 대회 유치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많이 줘서 못 쓰는 것은 없으니까. 예산 때 이렇게 세워 줬으면 그것으로 종결을 지어서 대회를 치르게 하셔야지, 대회하시는 분들이 ‘나 돈 모자란다. 더 주십시오.’ 하면서 예산을 또 이렇게 일부 증해서 올리시면 앞으로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아주 첫 번에 본예산에 세워요. 세웠을 때 이 정도로 대회를 하십시오. 하고 끝내줘요. 그러다 중간 추경에 또 넣고, 넣고 하지 마시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술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팀장 홍관표    종합민원과 복합민원팀장 홍관표입니다.

먼저 종합민원과장님이 명예퇴임 관계로 참석을 못하고제가 대리출석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억1937만4000원 보다 520만원이 증가한 2억2457만4000원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살펴보면국고보조금으로 지적구축사업에 230만원을 계상하였고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2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억6761만1000원 보다 8445만3000원이 증가한 7억5206만4000원으로 11.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민원행정서비스 향상으로 민원처리절차 구비서류 등을 민원인에게 안내해 주기 위한 민원사무편람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각 마을 이장들에게 설치되어 있는 민원봉사의집 기존 현판이 노후화되고이장 변동에 따른 신규 수요 발생으로 민원봉사의 집 현판 일괄 제작에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시상금 예산절감분으로 70만원 삭감하였고읍면에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흑백프린터로 발급하여 도면확인이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컬러 프린터기 구입비로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장비 대체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 자동인증기 구입비 4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제도 운영은 예산절감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비용을 533만원 감하였고주민등록증상 주소변경 란에 도로명 주소를 부착하기 위하여 라벨 테이프 구입비를 120만원 계상하였고라벨프린터기 구입비를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한 단말기 구입비로 9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여권분소 운영에 과목경정으로 여권분소 사무용품구입비군정홍보용 여권커버 제작비여권만료 안내문 발송 우편료문서세단기 구입비우편물 봉함기 구입비 등 모두 235만9000원을 감하였으며이에 따른 대체구입으로 여권분소의 노후된 컴퓨터 구입으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 양방향 모니터 구입비를 320만원 계상하였고여행정보안내책자 진열장 구입비를 98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도로명주소사업 기반구축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절감으로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비를 120만원 감하였고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2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내시 자료에 의거 군비 2500만원과 함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따른 도로명주소 고지문 제작을 위하여 29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에 과목경정으로 업무추진여비 230만원 감하였고예산절감으로 지적·임야도 경계정비사업 39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성과 검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을 위하여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구축사업으로 지적업무추진여비를 국고보조금으로 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개별공지사 조사 결정으로 예산절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476만7000원결정통지문 엽서 제작비 127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은승    자치행정과장 이은승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0만7000원이 감액된 1억914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200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당초 남부3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영동은 5월4일 자체 실시하였고보은은 예산에 반영치 않아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에 공무원 복지카드 기금에 617만7000원을 세입조치하고하단에 도비보조사업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예산보다 138만4000원이 적은 1600만3000원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행정여론관리에 자산취득비에 자치행정과에 사용중인 프린터가 2003년식이고잦은 고장으로 대체구입비에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행정능력배양에 사무관리비에 도시문제와 지방행정 구독비에 각각 39만원과 4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관리에 인사기록관리용 물품구입으로 전자타자기와 프린터기에 70만원과 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하계 근로활동 인부임에 기존 40명 선발했던 인원을 20명을 추가 선발하여 그에 따른 추가인건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반장 지원 남부3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옥천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후생복지에 후생복지 포상금에 사업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비 부족분 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새마을지도자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전직 공무원 법질서확립 운동 지원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다목적회관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냉장고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방위대 관리 피복비에 신규 직원에게 민방위복 지급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고제일 하단에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지침에 따라서 강사료 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비 수리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고경보시설 축전지 교체비용으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급수시설 세관작업으로 600만원급수시설 인버터 자동시스템 설치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작업으로 옥천읍 서대2리 난청현상이 빈번해서 이번에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50쪽 상단에 전자문서 공유문서함 라이센서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감사자료보고자료 작성 등 업무활용을 위해 이전폐지부서의 문서를 검색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 문서함을 검색하는 것처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 메신저 시스템 구축 S/W 구입과 서버구입은 직원 상호간 실시간 자료 전송 및 업무정보 교환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가능케 하는 기능으로 S/W 구입에 400만원메신저 서버 구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정보통신환경 고도화에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카메라 회선료에 1152만원주민생활안정 방범용 카메라 회선료에 1484만원주민생활안정 방범용 카메라 회선 설치비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다문화가정 화상 상봉 이용환경 조성으로 450만원으로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남안내이원 정보화마을에 설치하여 이주민들이 가족들과 편리하게 화상으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술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오늘 오후 2시부터 각 실과사업소별 예산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 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상담실에서 비공개로 기획예산실부터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위원회 간사이신 박희태 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그리고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출 석 위 원(6인)

민경술박희태김규원정완영강정옥안효익

○의회사무과참석자

전 문위 원설용중

의 사팀 장김동산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박재익

기획예산실장송병만

종합민원과장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은승

경제과장이상영

도시건축과장이진희

보건소장권오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한

체육시설사업소장오재성

(이상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