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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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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7월 16일 (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안건
  2. ◦의원발언 청취(민경술 의원)
  3. ◦한흥구 부군수 인사
  4. ◦ 간사 선임 결과 보고
  5. 1.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6.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4.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면서 파행으로 운영됐던 것에 대해서 군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협심하여 추후에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언 청취(민경술 의원) 
○의장 박희태    회의에 앞서 발언을 신청하신 민경술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의회 의장,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0일 개회된 후반기 정례회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재선 의원으로 그동안의 의정생활 동안 군의회의 회의 출석이 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책임이란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군민들에게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고 비난받을 일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번 의장·부의장 선거에서 드러난 의회 운영의 파행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동안 옥천군의회의 활동이 지역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 상호간 존중과 믿음이라는 바탕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나 지원 등 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커다란 불협화음이 없었고, 이러한 바탕 위에서 군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통과 상식이 통하는 의회의 모습을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후반기 원구성 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 우리 군의회에서 통용된 소통과 상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군의회에서 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을 나눠 먹기 등으로 비난하기도 했지만 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선수와 안배라는 원칙이 존재해 왔고, 그러한 기준은 원활한 원구성과 안정적인 의회활동을 보장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은 재선 의원들이 있음에도 초선 의원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고, 통합민주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독식하는 기형적이고 독재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또는 한 개인의 욕심과 이에 부응한 야합으로 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옥천군의회 내에서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개인적인 이익만 앞세우는 야합이 횡행한다면 옥천군의회는 군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것이며, 분열과 반목이 반복되는 의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명분에 부합하고 사리에 맞아야 하는 것이 기본이며, 군민이 납득하고 호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행동 하나하나에 옥천군민 전체의 명예가 걸려 있음을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천군의회가 지난 파행을 딛고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을 뒤돌아 성찰하여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지난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의 파행이 더 이상 우리 군의회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다시 반복될 경우 본 의원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해두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옥천군의회의 파행으로 인하여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사죄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하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흥구 부군수 인사 
○의장 박희태    이어서 옥천군으로 새로 부임하신 한흥구 부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 한흥구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7월 10일자로 옥천군 부군수로 부임한 한흥구입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장으로 근무한바 있는 제2의 고향 옥천에서 부군수직을 수행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제209회 옥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천은 예로부터 충절과 문향의 고장으로 명성이 높고, 특히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성숙한 군민과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열정적인 의회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력이 어우러져 명실상부 남부권의 중심 고장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토록 훌륭한 역량을 가지신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지루한 장마와 같은 유럽발 경제위기로 하반기 경제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높은 물가, 가계 부채 증가 및 양극화 심화로 경제성장이 당초 3.6%에서 3.4%로 하향조정하는 등 국내외적으로도 많은 역경과 도전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연말에 실시되는 대선 등으로 우리 행정환경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부군수직을 수행하면서 급변하는 환경과 정부 및 충북도의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 도 및 중앙부처 간 원활한 가교역할을 통하여 우리 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선5기의 반환점을 돌아서 실질적으로 군정목표를 완성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우리 군의 잠재력을 배가시켜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 실현을 위해 600여 산하 공직자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인은 평소 급변하는 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옥천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간에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가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겸허한 자세로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옥천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옥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박희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 드리며 부임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7월 16일 
옥천부군수 한흥구
○의장 박희태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금번 정례회 회의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과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정례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부의된 주요안건으로는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시고, 지난 6월 27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일반안건으로는 의원발의된 옥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2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08회 임시회 회의록은 현재 작성 중에 있으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군수님 및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선임 결과 보고 
○의장 박희태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간사 호선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호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에 따라 본 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6일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행정운영위원장을 도와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를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한바 민경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선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43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2년 7월 10일부터 7월 24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시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7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겠으며, 이어서 상임위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는 2012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김규원 의원, 박한범 의원)
○의장 박희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09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규원 의원과 박한범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47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보고 및 군정질문 등 부의된 안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시48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협의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5일 옥천군의회 강정옥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성 목적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이며, 운영기간은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였고, 구성인원은 7명으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을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이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한 박찬웅·민경술·정완영·강정옥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행정운영위원장이 보고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김규원 의원, 간사에는 안효익 의원, 위원에는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정완영 의원, 강정옥 의원, 박한범 의원 모두 일곱 분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51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안효익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효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옥천읍 시가지 한복판에 장례식장을 설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의원은 경악과 함께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옥천읍 금구리 현 큰사랑요양병원 자리에 장례식장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 사태가 불러올 심각성을 감안하여 추진 주체인 건  우의료재단에서 본 사업 진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당 지역은 외지에서 옥천읍으로 진입하는 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곳에 장례식장이 들어선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더구나 해당 지역은 옥천군 인재육성의 요람인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아파트·상가·주택 등이 밀집해 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도 옥천읍 시내 중심가로 차량 정체로 인한 교통 혼잡, 주차장 부족 등이 심각한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큰 불편함을 주는 것은 물론 군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만일 장례식장이 설치된다면 주변 지역은 어찌 되겠습니까? 아마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장례식장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외지인에게 비쳐지는 우리 군의 이미지 추락, 인근 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 옥천군이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원활한 교통정책에 대한 역행 등 본 사업은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이해할 수 없으며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과정과 결과에 주변 사람들의 불편과 고통이 따른다면 이 욕망은 단지 이기심일 뿐입니다. 
  이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오직 나만의 욕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현 사태가 우리 군의 현재와 미래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본 의원은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효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큰사랑요양병원 장례식장 설치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부의안건을 제출한 실과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위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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