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따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제안이유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7조 2009년도 8월5일 규정된 사항입니다.
  규정에 의거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대지에 관한 해제 특례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으로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들의 원활한 토지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이며, 사업위치는 개발제한구역인 옥천군 군서면과 군북면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경계선 관통대지 대상필지 145필지에 43,044㎡로써 사업기간은 작년도 8월부터 금년도 12월까지입니다.
  세 번째 해제 기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또는 각종 해제당시부터 이것은 2005년도 1월27일날 20호 이상 되는 취락마을은 해제가 된 사항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일까지 기본요건을 계속 유지한 대지를 해제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요건은 1,000㎡ 이하의 필지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해제 제외기준으로는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심각하게 부정형으로 되는 경우와 다음 쪽입니다.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 시 개발제한구역인 연접 토지가 섬처럼 남게 되는 경우, 그리고 공공시설 부지 다시 말해서 철도시설이라든가, 항만시설, 학교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그리고 지정 또는 해제 당시 기본요건을 충족한 대지가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구역 경계선에 맞추어 분할한 적이 없는 대지, 그리고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대지와 합병한 적이 있는 대지, 다시 말하면 필지를 분할했다든가, 또는 합병한 토지는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1,000㎡를 초과한 적이 있는 대지는 제외대상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근거법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보고를 드린 사항이 현재 이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군 관리계획 변경 내용으로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당초 29,114㎢에서 해제대상 면적인 0.044㎢이며, 개발제한구역 잔여면적으로는 29,07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참조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계선 관통대지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석    전문위원 박경석입니다.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으로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의 원활한 토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서면, 군북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43,044㎡, 145필지에 대하여 인접 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 및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으로써 해제기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경계선 관통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1,000㎡ 이하 경계선 관통의 기본요건을 계속 유지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합리적인 사항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