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6월 24일 (월) 10시34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
- 4.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군수제출)
- 4.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34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 11건을 6월1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규원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18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11년부터 2013년도 현재까지 각종 사업장점검 현지 확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등 11건을 6월17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16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36분)
(10시36분)
○의장 박희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6월24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본회의에서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3년 6월24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잠시 후 11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고, 이어 본회의에서 심사 통과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장이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박찬웅 의원, 민경술 의원)
○의장 박희태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찬웅 의원과 민경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2.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군수제출)
(11시22분)
(11시22분)
○의장 박희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총괄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차질 없는 안전관리 구현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에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하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한국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한국 연예인협회 가수인 최은혜씨의 홍보대사 위촉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위촉 요구된 최은혜씨는 한국연예협회에서 15년 동안 가수활동을 하고, 현재 한국가요 가창학회 이사이며, 청주MBC 노래교실 전임강사를 역임하는 등 관련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20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은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안전총괄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관리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차질 없는 안전관리 구현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3조 제1항에 ‘건설교통과’를 ‘안전건설과’로 개편하고, 부칙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옥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등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은 옥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에 따라 한국 레크리에이션 전문강사, 한국 연예인협회 가수인 최은혜씨의 홍보대사 위촉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에 위촉 요구된 최은혜씨는 한국연예협회에서 15년 동안 가수활동을 하고, 현재 한국가요 가창학회 이사이며, 청주MBC 노래교실 전임강사를 역임하는 등 관련 조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1시26분)
(11시26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으로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의 원활한 토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서면, 군북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 검토대상인 43,044㎡, 145필지에 대하여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 및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의 기본요건을 계속 유지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으로 관통하는 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민의 원활한 토지 활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군서면, 군북면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관통대지 검토대상인 43,044㎡, 145필지에 대하여 인접지역과의 토지이용 상충해소 및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입니다.
해제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또는 각종 해제 당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일까지 1,000㎡ 이하의 경계선 관통의 기본요건을 계속 유지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개발제한구역 해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