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과장 박범규    자치행정과장 박범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옥천지역 기관과 단체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동 조례안 제2조에 옥천군수 소속 하에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치안에 대한 협의와 조정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둘째 동 조례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 협의회에 대한 기능 및 구성으로 의장 한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군수, 옥천군의회 의장, 충청북도 교육지원청 교육장, 옥천경찰서장, 옥천소방서장의 당연직 위원과 기관단체의 장과 전문가 등의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동 조례안 제8조에 협의회 회의를 년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 시 의장이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개의와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행정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치안 확보 및 법질서 확립을 통해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지역 법질서 확립 및 치안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범죄예방 대응체계 구축 등 협의회 기능과 협의회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 협의회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안 제13조에 협의회에서 의결한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면에서도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준태    재무과장 박준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21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21조의2에는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3항에는 일반재산 대부료를 분할납부할 경우에는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규정을, 안 제40조의2에는 일반재산의 교환자금을 한꺼번에 전액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는 조항을, 안 제63조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과 관련된 이자율을 종전에는 6%에서 4%로 낮추어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성원    전문위원 김성원입니다.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1조의2 및 안 제40조의2에 행정·일반재산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 납부가 곤란한 경우 연 4% 이자에 10년 이내 분할 납부토록 규정하였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군내로 이전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는 4% 이자에 20년 이내 기간에 걸쳐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제2항에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의 경우 연 4% 이자로 100만원 초과 시 6개월 이내 3회 분납, 200만원 초과 시 9개월 이내 4회 분납토록 개정하였고, 안 제63조의 2에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4%로 한다고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법령에 문제점이 없으며, 합리적인 면에서도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