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4년 4월 29일 (화) 10시3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제225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 3.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5.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개의)
○의장 박희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인 박한범 의원이 지난 3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사직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궐원 사항을 집행부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인 박한범 의원이 지난 3월26일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거 사직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법 제81조에 따라 궐원 사항을 집행부와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였음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민경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3월2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민경술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옥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3월20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간사이신 민경술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이 사직함에 따라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간사이신 민경술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민경술 의원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9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29일 1일간으로 정하여 오늘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11시부터 상임위원회 상정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통과된 부의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보고 드린 의사 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박찬웅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안효익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서명의원
(안효익 의원, 박찬웅 의원)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안효익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안효익 의원과 박찬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유동창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대표위원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에는 송병우, 유동창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옥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 위원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에는 전직 공무원인 송병우씨와 유동창씨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대표위원에는 김규원 의원을, 위원에는 송병우, 유동창씨가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잠시 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태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행정운영위원회 민경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별로 항을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가능 장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149만4,7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200만원 지출승인을 받아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46가구에 1억1,626만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수 동해피해 영양제 공급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속된 한파와 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농가 222가구에 영양제 공급을 위하여 998만1,560원을 지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조문의 적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안별로 항을 분리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사설묘지 등의 설치가능 장소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 폭설로 인한 제설자재 구입비로 1억149만4,750원을 지출하였으며, 2012년 12월6일부터 12월8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2,200만원 지출승인을 받아 3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 1월1일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46가구에 1억1,626만6,8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수 동해피해 영양제 공급은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지속된 한파와 저온현상으로 인한 과수농가 222가구에 영양제 공급을 위하여 998만1,560원을 지출한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민경술 의원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산업경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옥천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옥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22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옥천군 지역을 보존하고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시설을 보호하고자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에 근거하여 옥천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협의회 기능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옥천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