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추복성    의회사무과장 추복성입니다.
  지금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처리계획 및 의결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박희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주요 안건으로는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선임의 건과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시고, 강정옥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의원 발의된 옥천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옥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10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10일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당일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이중 조례안 3건은 2012년도 2월20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회의록은 작성이 완료되어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통고 및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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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박한범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대리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3월20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0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군 계획시설(서대체육공원)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군 계획시설(이원묘목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계속심사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천군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사용시간 및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휴양림 시설의 관리·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요금을 일부 변경하고, 야외샤워장 사용요금을 별표1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4항에서 장령산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의 환불 및 배상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부과·징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에 상위법인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령 및 점용료 산정기준을 별표1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규제개혁 차원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분뇨 수집·운반대행사업 운영에 있어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8조 제3항에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장치의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는 군수가 조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 제3항 및 제4항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가설 건축물에 대해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시설 용량뿐만 아니라, 존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원인자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4조 제4항에 원활한 분뇨수집·운반대행사업 추진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필요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라 관련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에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을 기능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제1항에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료를 별표와 같이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