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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의회 회의록

Okcheo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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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7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3.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4.  3.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5.  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3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6.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7.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9.  8.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   부의된안건
  2.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3.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4. 3.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201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7. 6.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7.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9. 8.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고,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1.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체육시설사업소, 평생학습원) 
    
○의장 박희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체육시설사업소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    체육시설사업소장 송재경입니다.
  2013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입니다.
  먼저 2012년 주요성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물을 1,150개소에 발송하였고, 체육대회 및 행사를 101회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회원을 매월 800명 모집하고, 1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24회,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3명, 청소년축제 및 행사 지원 2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5개소 지원하였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개소와 청소년 공부방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위해 방과후 아카데미 활동지원 1개소, 청소년운영위원회 3개소를 하였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42회 및 청소년단체 프로그램 5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지역 체육진흥 전략목표 아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1명, 각종 대회 지원 17개 사업, 스포츠바우처 지원 11회 202명,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개 사업을 실시하였고, 엘리트 체육 지원을 위하여 실업팀 강화훈련 4회, 실업팀 각종 대회 출전 지원 20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7회, 도단위 체육대회를 6회 유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전략목표 아래 지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청산국궁장 건립을 추진하였고, 군북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서는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준비하였고, 동네체육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시설 운영을 위하여 옥천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2년도 성과 중 미흡한 점과 개선할 점입니다.
  청산국궁장은 도시계획심의 시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며,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도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전선수와 내방객이 많은 대회 유치실적이 적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종목별 협회와 유대관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소의 2013년도 비전은 전문·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문화 정착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첫째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육성, 둘째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 셋째 군민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여 이에 대한 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지역 주민의 건강 및 건전한 여가생활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부터는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에 대한 내용으로 전략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체육시설 이용 극대화 및 청소년 건전 육성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둘째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 셋째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확충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입니다.
  다음은 7쪽 첫 번째 이행과제 안정적인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계획으로 단위사업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체육시설 현황 및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이므로 시설현황 및 이용안내를 담은 리플릿과 판촉물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옥천군 홍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고, 옥천군의 각종 축제와 병행할 수 있는 체육대회 및 행사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난해 개장한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늘리고,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시설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미래의 재원인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겠으며, 청소년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업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마음축제 등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를 지원하여 청소년 참여문화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 보컬 동아리 등 5개 동아리를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특기와 잠재능력 개발, 인성 함양 등 지역 청소년 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발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열린공간 및 신나는 놀이문화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위기 청소년이 양상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학업중단 청소년지원 사업입니다.
  만13세부터 24세의 중·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들의 심리 사회적 특성과 욕구에 부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학업 중도탈락 방지 및 학업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 청소년복지서비스 기반 확충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활동 지원으로 방과 후 홀로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3개소에 청소년 놀토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청소년 단체의 청소년 문화탐방 및 다양한 체험기회 확대를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주민이 만족하는 체육복지 실현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생활체육 진흥, 둘째 체육발전을 위한 엘리트 체육 육성, 셋째 스포츠 마케팅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를 적기 적소에 배치하여 어르신을 위한 생활체조 등 10 개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대회 지원 사업으로 옥천군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연합회장기 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대회 출전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소외계층 아동에게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은 생활체육교실, 장애인생활체육, 여성 생활체육 강좌 등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두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실업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종목별 맞춤형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전국 및 각종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양토록 하겠으며,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 상위 입상을 통하여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대회 개최는 지역축제와 병행하여 축제가 성공리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목별 도 및 전국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도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이며, 이행과제로는 첫째 체육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방 체육시설 조성, 둘째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다음은 21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방 체육시설 조성입니다.
  청산국궁장 건립은 군도시계획 변경 완료 후 7월 준공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안남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은 3월에 실시설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청성 전천후게이트볼장 역시 3월에 실시설계 예정이며,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입니다.
  서대2 근린공원 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주민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옥천읍 금구리 산14-1번지 일대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근린공원 조성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및 쉼터 조성공사는 3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안남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중에 추진하여 조기에 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청성 전천후게이트볼장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조기에 체육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청산 국궁장 기반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사업은 각 읍면 사업대상지를 조사 및 선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체육시설사업소 특수시책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체육시설 안전지킴이를 운영하겠으며, 안전지킴이 생활체육동호회, 해병전우회 및 체육시설사업소 직원으로 구성하여 현재 2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라 야간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야간에 체육시설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지도 및 계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주5일 20시부터 22시까지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할 기관, 단체 및 봉사자를 추가 모집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 확대 및 주민참여를 높여 지킴이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전략목표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정요규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정요규입니다.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박희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평생학습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성과,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3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지원 사업을 통해서 3개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은 6개 강좌를 개설하여 1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좌내용은 명사초청 강좌, 테마강좌, 전문 자격증 취득 과정, 사이버 평생학습 강좌, 소그룹 출강서비스, 옥천학 강좌 등을 운영하였고, 평생학급 워크숍 및 축제를 알차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성과로는 성인문예교육 지원사업 외 2건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1,800만원을 확보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내 초·중·고교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명문교로 육성하기 위해 총 21개교에 16억8,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북인재양성재단 장학금 출연에 1억7,900만원을 지원하였고, 충북도립대학교 발전 재단에 1억원을 출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도서구입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9,4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민의 독서환경 개선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에 3,800만원을 지원해서 음향과 시설을 보수하였고, 독서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문화소외 지역 도서관 지원을 위해서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및 안내 초등학교에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4,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9개 읍면에 1억8,400만원을, 안내면 셔틀버스 인건비 지원에 1,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공모에 1,200만원, 주민자치위원 박람회 견학에 7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에서는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목표는 첫째로 평생교육 체계 구축, 둘째로 독서문화 진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5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문향의 평생학습도시 옥천군 건설을 위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 이행과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로 평생교육 체계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 평생학습 지원, 주민자치 기반 육성, 명문교 육성 지원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사 1명을 계속해서 채용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자체 공모사업에 1,000만원을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근거로 해서 평생학습 군민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명사초청강좌, 테마강좌 등 2012년도 기존 6개 프로그램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자연, 생태, 문화, 학습투어 운영을 위해서 옥천군 학습투어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투어코스를 개발하고, 옥천의 역사, 문화, 인물, 생태 등을 주제로 해서 현장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2의 평생학습축제를 연말에 개최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 군민의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면 주민자치센터 셔틀버스 인건비 1,800만원을 지원하고, 읍면 주민자치위원들 역량강화 제고를 위해서 2월 중에 읍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자치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10월경에 개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명문교 육성 지원을 총 15억3,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환경 및 복지증진을 위해서 관내 총·중·교 21개 학교에 12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의 명문교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충북인재양성재단 1억7,900만원과 충북도립대학발전 발전된 출연금은 1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따른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주관 기간제 보조인력 6명을 채용 도서관을 운영하며, 도서관 야간연장 운영 2명을 채용 3층 종합자료실을 연장운영해서 직장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도서구입과 독서프로그램 운영 등 총 1억9,200만원을 투입하여 도서관 운영을 내실 있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작은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이 확정돼서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1억을 반영해서 이원면 청소년문화의 집 2층에 작은도서관을 조성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평생학습원 도서관 운영팀에서 직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지원 등 총 4,500만원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2013년도 평생학습원 특수시책은 옥천군민도서관 연장 운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군민도서관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2층 자유학습실과 3층 종합자료실 운영을 2013년에도 야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은 도서관 휴관일이지만 2층 자유학습실만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행해서 1주일 내내 학습공간을 제공토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일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4.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3년도 옥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박희태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한범 행정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박한범    행정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25일 옥천군수의 제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서 생활안정을 유지토록 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호에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안 제3조 제2호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옥천군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안전 지역연대 설치 및 민·관 협력으로 자원·정보교류의 기반을 마련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군수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안 제9조에 지역연대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아동·여성에 대한 긴급구조 등의 위기관리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성면 마장리 관할구역 일부가 귀곡리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반설치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별표 1, 별표 2에 청성면 귀곡리 제1반, 마장리 제1반에서 4반까지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청성면 마장리 제5반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외버스 정류소 일원에 공원조성사업의 부지매입 면적 및 보상비 증가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옥천읍 삼양리 42-7번지 등 7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당초 11억5,000만원에서 13억5,000만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다음은 행정운영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옥천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옥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7.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군수제출)
8.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시31분)
    
○의장 박희태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정옥 산업경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강정옥    산업경제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25일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이동지원센터 사무의 법인이나 민간단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공공디자인의 용어의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공공디자인의 업무협의, 시범·공모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공공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공공디자인 총괄 기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항 검토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한 한두레권역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 감면을 위해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한두레권역에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에서 시설물관리 및 운영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료를 감면하여 행정재산에 대한 사업목적과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 검토 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방금 산업경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옥천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두레권역 행정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월4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3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당부사항과 의견은 군민들의 소망과 의견을 듣고,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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