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3년 2월 6일 (수)  10시

증약터널 전기시설 개량사업에 2억원으로 터널 내 전기시설 및 전기 등을 전면 개량함으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와 안전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15억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200개 노선 유지․관리와 구 국도 및 폐고속도로 3개 노선에 노면 및 표지판 보수와 안전시설을 개량하며계속해서 12쪽에 203개 노선에 대한 도로 차선도색 및 도로변 풀베기와 배수로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정비사업은 기존 지정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보수 4개소에 1억원동이 석탄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청산 명티 배수로 정비에 1억원군서 월전 교차로 정비에 2억원군북 석호리 도로보수에 1억원군북 막지리 도로보수에 2억원군북 추소리 도로보수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각각 추진하여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안전사고 예방사업은 2건에 9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무리사업장인 청성 무회∼점동 간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에 7억7800만원으로 도로 선형개량과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1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금구리 색동유치원 일원에 차선 및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 번째 전략목표 재난발생 사전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이행과제로 안전한 옥천 만들기와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으로 재해 대응능력 강화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전한 옥천 만들기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에 6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발생이 높은 시설과 계절적 요인으로 재난이 우려되는 취약시설 18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 및 안전문화 홍보로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이행과제 두 번째 철저한 사전예방을 통한 재해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자연재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2013 자연재해 표준행동 매뉴얼을 발행하여 주민에게 배부하고매년 5월25일 ‘방재의 날’의 행사를 통하여 자연재해 예방에 대한 다양한 홍보로 주민 안전의식 제고 및 재해 대응능력 강화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재해 유발요인 해소를 위하여 풍수해 및 설해대비 취약시설을 사전 정비 점검하여 재난예방에도 노력하고옥천군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으로 재해발생 시 신속한 구호활동 등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풍수해 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읍면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세 번째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 및 강화입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상시 가동체제를 유지하여 재난 사전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겠으며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은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에 근거하여 1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군재난종합상황실에 계측기를 설치하고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은 3000만원으로 동이면 청마리에 설치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지속적인 재난관리시스템 교육 실시로 재난상황 발생 시 중앙도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으며민간모니터위원의 활동을 통한 신속한 상황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종합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네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조성 이행과제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과 재해예방을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19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지속적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13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전년도 편입용지보상과 총괄계약방식에 의해서 공사를 계약하여 착공하였으며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원으로 호안정비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와 친수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보청천 하천 정비사업은 청성면 산계리에서 청산면 예곡리 일원에 총 사업비 88억2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1차분 산계보 아래에서 장위보까지는 2011년부터 3년차에 걸쳐 하도준설 등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도 8월 준공토록 하고2차분 장위보에서 예곡리 구간은 금년도 사업비 20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후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홍수 시 하천제방 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1쪽이행과제두번째재해예방을위한소하천정비사업추진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6개소에 91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 지구인 군서 곤룡천에 19억원청산 장위천에 17억원으로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겠으며신규사업 지구는 청성 양저천에 25억18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하여 2014년에 준공되겠으며옥천교동천은 25억1800만원으로 추진하여 금년도 마무리되겠습니다.

또한 청산 교평리 뒷골천은 3000만원으로 실시설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과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겠으며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 용역은 소하천 정비법 제6조에 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30억원이 소요되지만 금년도 5억원으로 용역발주하고부족한 예산 25억원은 추경 또는 내년도 확보하여 추진함으로서 소하천에 대한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되도록 용역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 및 보수는 관내 소하천 198개소에 대하여 2억5000만원으로 노후화되고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와 퇴적 토사준설 및 수목을 제거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관내 지방하천 13개소에 6600만원으로 하천시설물과 수문보수를 실시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겠으며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은 직할하천인 금강지역내 2억4000만원으로 수목제거 및 친수시설 내 산책로를 정비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이행과제세번째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입니다.

청성면장연리지방하천일원에금년부터2개년에걸쳐총사업비30억원을투자하는사업으로서금년도에3억원으로편입토지보상등연차계획에의거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원활한 교통흐름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조성 이행과제로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여객운수업체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제공옥천시외버스 정류소 인근 정비사업입니다.

다음25쪽이행과제첫번째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옥천읍 금구리 (구)궁전예식장 자리로 부지매입은 기 완료하였으며작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26억5000만원으로 시설규모 2층 3단141면 정도의 주차타워 조성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이어 2월에 착공하여서 추진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사업은 옥천읍 삼양리 보건소 입구로서 사업비 12억5500만원으로 토지 1446m2를 협의매수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원활한 시가지 교통소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26쪽교통안전시설물신설및유지․보수입니다.

군민에게최적의교통환경을제공하기위하여429개소에2억500만원의사업비를투자하여신호등및경광등신설과교통시설물유지․보수를지속적으로추진함으로서교통사고의위험및사고예방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는 3억2000만원으로 옥천여중 앞 외 8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작년도 12월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 중에 완료하겠으며상반기 중에는 시 운전과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하반기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시가지내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28쪽이행과제세번째여객운수업체재정지원을통한대중교통서비스제공입니다.

농촌버스 재정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으로 농촌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28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에 9억9100만원과 46개 비수익 노선 운행에 따른 재정지원금 4억1300만원16대 공영버스 운송보조금 2억원버스요금 단일화 손실보상금 지원에 5억19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또한 9000만원으로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를 구입하여 오지․벽지 주민에게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택시감차 사업을 통한 서비스 향상 및 경쟁력 강화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3억6700만원으로 택시 15대를 감차하는 데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여 과잉 공급된 택시의 수요․공급의 균형을 유지하고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29쪽이행과제네번째옥천시외버스정류소인근정비사업입니다.

옥천읍 삼양리 198번지 일원 정류소 건물 신축은 사업비 8억원으로 연면적 300m2지상2층 의함의 정류소를 개량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이행은 완료하였고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추진 중이나 2월중에 착공하여 계획기간 내 준공토록 하겠으며옥천읍 삼양리 42번지 일원 공원조성 사업은 총 29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16억원을 투자하여 일부토지를 매입한 후 부족한 13억원은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쾌적한 정류소 주변 환경정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옥천읍 삼양리 일원에 사업비 17억7600만원으로 차고지 4948m2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토지보상 후 실시설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 주민이 행복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이행과제로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추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공동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다음32쪽이행과제첫번째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청산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은 청산 지전리 외 3개리이며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총 사업비 1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사업 2년차 23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버스정류장 정비 및 공원조성에 따른 부지매입과 등산로 정비 등 기반사업을 추진하겠으며이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이원 대흥리 외 2개리이며금년부터 4년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사업 1년차 10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3쪽이행과제두번째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추진입니다.

산수화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안남면 연주리 외 4개리이며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55억20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3년차 9억17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시행 중인 배바우 공동체험장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준공하겠으며햇다래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안내 현리 외 3개리이며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46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 3년차 7억7700만원의 사업비로 건축 중인 도농교류센터를 준공하고지역역량 강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마석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은 동이면 석탄리 외 5개리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이며총 사업비 49억8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올해 사업 2년차 13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기본계획수립 승인을 득하여 다목적회관 신축 등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으며환산권역 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군북면 항곡리 외 5개리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이며총 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는 6억8200만원으로 농어촌공사와 업무 위탁 협약 체결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35쪽이행과제세번째공동문화조성사업추진입니다.

청성 장연지구 공동문화 조성사업은 청성면 장연리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이며총 사업비 2억원이 투자되는 신규사업으로서 올해 1억원의 사업비로 배꼽마을쉼터 조성 및 노후된 새마을창고를 철거하고주민쉼터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과 지역특화 작목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37쪽특수시책으로특별교통수단콜택시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억4000만원으로 콜택시 6대를 구입․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억2000만원으로 콜택시 4대를 구입하여 운영함으로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며사회참여 보장과 복지증진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박희태건설교통과소관업무보고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효익의원안효익의원입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금구천 하상에 크랙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요청을 했는데건설교통과에서 동절기 전에 임시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건설교통과장최영식먼저지적된사항에서1차적으로업체에다통보를해가지고보수를했습니다.

해빙과동시에다시한번오라고해가지고하도록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임시회 업무보고 중에 제가 거기가 됐는지 한번 다시 다녀봤더니 더 하자가 많이크랙이 발생됐습니다.

동절기때문에그런지는몰라도그부분에대해서는이번에동절기끝난다음에해빙이되면다시한번크랙된부분에대해서하자보수요청을합니다.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15쪽에 염려가 되어서 그냥 주문만 드리면 이번 동절기에는 유독 눈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빙된 상태에서 봄철에 홍수 이런 때 보면 산사태 염려성이 있는 재난 취약지를 빨리 읍면이라든지 건설교통과에서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철저한 해빙기 재난취약분야에 안전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이 어쨌든 조례개정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도 있고공영주차장 부지조성사업 추진도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요지금 뒷장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와 맞물려서 빨리 시행을 이것을 지금 하지 않았을 때 불만이 나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주차타워 조성도 좀 시급히 빨리 추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조성도 지금 매입할 그런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매수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하고쉽게 얘기하면 1순위로 올라간 보건소 부지 같은 경우는 그쪽을 개방한다는 의사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의원그래서우리가CCTV단속전에거기를나대지라도주차장을쓸수있는그런것을행정적으로빨리좀조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그것은 지금 감정평가의뢰를 했습니다.

○안효익의원아니그러니까그것매수가이루어지고좀행정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전에앞서서가능한법적인것을검토해서무상사용할수있는방법을한번권고해보시고요.

그리고지금친환경농축산과에서관리하고있는농산물집판장해인당뒤편에있지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의원그만기가언제되는지아세요?

○건설교통과장최영식글쎄그것은

○안효익 의원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관심을 갖고 가셔야지친환경농축산과와 유기적 협의가 안 되면 거기서 또 임대가 가면 또 3년이 갑니다.

본의원이지난번에지적했는데임대되면서군에서활용을못하는데공영주차장부지를비싸게살필요없이활용할수있는방법이있으니까오늘이업무보고끝나고그곳을임대차그기간을한번확인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다음 27쪽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가 지금 시범운행을 하고 있는데요지역신문 여론광장에 들어가서 봐서는 예전에는 찬반의견이 팽팽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찬성입니다그렇죠?

차선책이아니라최선책입니다.

옥천관내에서 최선책인데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작년 7월1일 저희가 시행을 하려다가 지금 1년을 연기한 겁니다그렇죠?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올해도 또 연기한다는 것은 옥천군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본 의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소한 CCTV가 전광판에 나오다보니까 주민들도 지금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그렇죠?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의원그래서몇가지거기에대한대안제시를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영주차장 부지조성이라든지주차타워를 조속히 서둘러주시고두 번째로는 여론광장에 대두된 김밥천국 앞에 택시 불법정류장이라든지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된 데 말고 가변도로나 주차선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주차선 만든 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또 5일장 장날 불법주·정차단속 CCTV를 가동할 것이냐안할 것이냐그리고 주차 시설 건물들이 지금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오픈을 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런 것을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여셔가지고 대안을 지금 만들어야 합니다.

시기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그렇죠?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 의원    또 한 가지가 지금 옥천군 관내 지역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되면 정확한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월1회 정도라도 지역신문에 큰 광고를 통해서라도 10분간 지금 저희가 유예가 되어있죠그렇죠? 그리고 30분간 500원입니다. 옥천군 현실에 맞춰서.

그리고 30분 초과당 500원이런 주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닥쳐서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 이제 2월 아닙니까그렇죠?

○건설교통과장최영식예.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매달 광고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7월1일자 저희가 단속들어가기 전에 5월6월달은 예고스티커 발부를 직접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나가야 됩니다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7월1일부터는 저희가 정식으로 단속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스티커가 나가야 된다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최영식의원님이많이걱정을해주시는데요.

저희들도 서둘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는 데가 전통시장 앞에 부분그러니까 즉 시장철물에서부터 해서 단위 농협농산물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전통시장관계로인해가지고작년도11월달에경찰서에서시위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그게 되고 나면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도로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라인주차할 수 있는 라인을 그어놓을 겁니다. 한 30면 정도.

○안효익 의원    과장님 제가 옥천군 교통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밤새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 어쨌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도 제가 발의를 했고또 CCTV 이것도 제가 요구를 했었는데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룰 부분이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산적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지금 공영주차장 유료화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도 군수가 정하는 부분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빨리 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어느 곳을 유료화를 할 것이고, 무료화를 할 것인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이것을 직영을 해서 유료화를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이냐위탁을 줘서 할 것이냐이 방법도 지금 나와야 됩니다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의원    지금 시스템도 공영주차장 만든데 몇 군데 설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7월1일 단속만 들어가고공영주차장 유료화하고 맞물리지 않으면 이 정책은 본의원이 실패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그렇죠?

그 2개가 맞물려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 우리 행정팀에서는 지금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교통안정정책심의위원회에 본의원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안효익 의원    거기서 더 자세한 내용은 다루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업무책자하고는 별개로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대 때부터 추진을 해왔던 거예요아시죠동이면 남곡리 선형 잡는 것?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농어촌 도로요?

○민경술 의원    예.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2009년부터 추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보상까지 해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 사업에 빠졌어요. 왜 빠졌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민경술 의원    이번 추경에 한 것은 금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추경에 반영을 요구해 가지고요,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이게 벌써 4년까지 질질 끌고 왔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얘기 해가지고 추경에 지금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결과적으로 재원관계겠죠.

○민경술 의원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또 한 가지는 장령산 세월교교 교부금 10억하고 해서 우리 군비하고 10억해서 거기에 다리를 놓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군서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테지만 그 밑에 다리 하나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그 다리에 보면 바로 옆에 물놀이 하는 데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거기 차량도 많이 다니는 거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또 더군다나 어린이들이 한 여름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이번에 같이 그 위에 다리하고 용역을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 관계는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추진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장령산 우리 관광지 거기는 외의 지역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용역해서 현재 있는 다리에서 옆으로 인도를 내줄 수 있는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 관계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다 주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민경술 의원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니까 보고해서 다리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우리가 거기도 얼마 전에 사고까지 났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민경술 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 다리가 엄청 위험해요.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곳을 통행을 많이 하고 있고거기가 교통량도 한 여름에는 많아요.

하여튼 그곳 인도를 옆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하게끔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정옥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옥 의원    강정옥 의원입니다.

도로정비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역점시책 사업으로 군북면 이백동이면 소도박스 확장사업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동이면 소도박스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동이 소도박스요?

○강정옥 의원    예.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것은 먼저 언론에 주민설명회를 한다고까지 보도가 됐었는데, 뭐냐 하면 예산이 완전히 확보가 되지 않은 사항에서 무슨 주민설명회냐 하는 주민이 있고 해서 아마 도에서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한 후에 그래서 도로공사에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옥 의원    참고도 되고 제안도 되는 내용인데 그 현지 상황을 보면 501번 도로가 약간의 커브가 있어요. 박스 들어가기 전에 커브가 있고 501번 도로에서 금암리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강정옥 의원    그러면 거기가 어차피 삼거리 체계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501번 도로도 공사를 해오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봐서 소도리 박스하고 삼거리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박스를 직선코스로 그냥 진입을 하면 박스넓이가 넓고 좁고에 대한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커브를 통해서 그 박스로 진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박스 넓이가 넓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방도와 고속도로 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 주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시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도로를 그대로 따라서 확장해서 갈 것이냐아니면 그 주변을 어떤 식으로 무엇을 별도로 만들든지 해서 주변정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 관계는 설계할 때요.

○강정옥 의원    설계하실 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충청북도하고 저희들도 의견을 내줘야 합니다.

그때 같이 그러한 사항을

○강정옥 의원    정리를 해보면 주변에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기존도로를 구태여 활용을 하지 말고 선형을 개량, 그리고 나머지는 공원화를 해도 좋고 이런 것은 좀 깊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그리고 제설 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이 오고 갔는데그때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괄적으로 재해차원에서 업무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군부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부대까지도 앞으로는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것은 군부대에 삽날을 3대를 사서,

○강정옥 의원    사서 줬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그래서 어제 대대장님까지 오셔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강정옥 의원    잘하셨네요. 지난번에도 좀 그렇게 같이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또 있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 문제입니다.

지금 모래를 한 2000톤 이상은 뿌렸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강정옥 의원    염화칼슘도 상당히 많이 뿌렸을 텐데 이제 날씨가 해동되고 하면 지금 현재도 며칠 전에 날씨가 좋아지니까 그 모래 분진이 엄청납니다.

차는 차대로 그렇고건물은 건물대로 그렇고도로는 도로대로 그게 뭐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것은 중국에서 오는 황사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그런 것을 느꼈는데그 모래를 제거하는 차량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 차량을 어쨌든 임대를 하셔야 되잖아요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강정옥 의원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서로 진공청소차 임대를 하려고 할 테니 사전에 그 차량을 좀 임대계약을 하셔가지고 해동만 어느 정도 하면 바로 하시고, 그것도 1년에 한번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도시 미관상도 그렇고 하니까 1년에 몇 번이라도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 부분은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해가지고 바로 도시건축과에서 해동이 되면 진공청소기 그것으로 해가지고 할 겁니다임대 해가지고.

○강정옥 의원    지금 도시건축과장하고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강정옥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에 앞서서 동료의원의 그 질의에 과장님의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좀 짚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소도박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를 예산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어요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의 상식적인 공무원 생활을 통해서 얻은 지식으로는 예산성립 전에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에 대해서 내용도 듣고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 수렴하는 과정인데 그로부터 정확한 예산규모가 나오는 것이지나중에 설계한 이후에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은 주민설명회가 무산된 것에 대한 답변이 좀 궁색하지 않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군에서도 뭐냐하면 주민설명회를 도로공사에서 추진을 한다고 했던 것인데 도에도 연락을 취했었죠.

그래서 도에서는 예산도 조치가 안됐는데 어째 주민설명회를 하느냐나중에 추후에 예산이 확정됐을 때 그때 주민설명회를 갖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주문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지역에 오랜 해묵은 민원을 해결하는데요, 여야가 따로 없고 어떤 선출직들의 기관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개인적인 서운한 그런 마음에 전해져서 제동이 걸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주민들 알게 되면 크게 지탄받을 문제입니다.

어쨌든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론을 합니다.

그리고요올해 건설교통과에서 또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사고를 하나 친 게 있네요?

요즘 말이에요택시업계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달라고 해가지고 개정된 법률이 있죠? 대중교통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택시업계가 술렁이고 있는 이런 시기에 우리 옥천군에서 또 구읍 쪽으로 진입하는 버스노선을 여러 데를 명가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노선변경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선변경을 다 했는데 내용인즉 알아보니까 우리 옥천군에서 택시업계에 나름대로 공문을 좀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집행부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지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저희들이야 행정 쪽으로는 절차를 갖추어서 했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개인택시가 됐든지, 법인이 됐든 간에 의견이 안 들어왔지만 다시 한 번 물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의원    작은 지역에서 눈만 뜨면 보는 그런 택시조합이 있는데 좀 담당부서에서 전화 한 통이면 지부장이하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지역주민들 중에는 이런 민원도 있는데 현재 그 노선을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어떻게 생각하느냐그분들 거기에 따른 의견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내용을 알아보니까 공문은 여기서 보냈다고 하고 택시지부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서로 그런 공방만 주고받고 있는데또한 제가 볼 때는 공문하나 달랑 보내는 것은 이분들한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황을 더 나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진정성을 가지고 택시업계를 설득해야 하는데 되레 지금 불을 질러놓았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노선변경을 하면 상대성이 있는 택시업계를 또 반드시 의견수렴을 해야죠.

괜히 불필요한 오해만 지금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 선출직 의원으로 있으니까 말이에요그런 영향을 미쳤다혹자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인터넷 하나 올려놓은 것 말이에요누구든지 시켜서 올려놓고 지역주민의 모든 의견인양 해가지고 말이에요그런 것을 반영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을 해준 우리 단체도 욕을 먹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

○박한범 의원    하여간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0쪽을 한번 볼까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공영차고지 조성인데요.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목적이 뭔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지금 저희들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시내버스 차고지가 현재 있는 게 비좁고, 이원화되어서 운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차고지를 한곳에 몰아가지고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이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차고지를 우리가 공영으로 조성을 했을 경우에 옥천버스도 그리로 이전합니까, 사무실도?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래서 그것은 일단은 토지매입이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각종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획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박한범 의원    만에 하나 옥천버스가 공영차고지로 사무실까지 같이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한테는 우리가 뭐 임대료를 징수를 해야 겠죠,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임대료는 반드시 징수를 해야 될 것이고, 현재 조성하고자 하는 면적이 한 1,500여평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500평에 달하는 부지중에는 개인토지하고 우리 군유지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지금 매입코자 하는 게 1,800m2정도 됩니다, 개인사유지가.

○박한범 의원    그러면 나머지 3,000m2는 다 우리 군유지고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군유지 있고, 국․공유지 있고 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재경부 것도 있고.

○박한범 의원    그러면 굉장히 큰 면적인데요, 1,500평정도 된다고 하면.

만약에 차고지를 조성하고 버스만 이용하는 거예요아니면 그 인근에 일반 차량 주차장도 같이 좀 활용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지금 우선적으로는 버스관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버스만 가지고 1,500평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면적이 아닌가요?

지금 뭐 옥천버스 주차부지는 통틀어봤자 한 2300평이나 되겠습니까?

2300평도 안되죠? 그 정도는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그 면적이 지금 현재 있는 면적이 1,736m2예요.

○박한범 의원    어디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지금 버스.

○박한범 의원    옥천버스가요?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현재 차고지로 쓰고 있는 데는요,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빼고 하면 그렇게 뭐 몇 백 평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1500평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쪽 지역으로는 일반차량들이 공영주차장 하나도 없잖아요그쪽에.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그래서 한번 가능하면 우리가 또 정류소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박한범 의원    정류소도 있고 해서 공지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일반차량들 소규모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같이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최영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도시건축과장 정구건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작년도 주요성과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으로 지역개발사업 촉진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이원묘목공원청산국궁장옥천공영주차장증약주거단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도시미관 증진입니다.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맞게 채색하는 옹벽벽화사업으로 가화지하도 벽화사업 등 총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옥천읍을 비롯한 7개소에 광고물 지정 게시대를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고간판개선 시범사업 국비 1억7000만원을 확보하여 올해 이원면에 시범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가화지하도 벽화사업은 옥천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주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도시민 편익증진입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장야도시계획도로공사 등 7개소를 추진 완료하였으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도읍육성사업은 향수천 복원은 완료하였으며시비문학공원 등 사업은 올해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와 농촌의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낙후된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 그린아파트 외 16개 단지를 완료하였고농촌주택개량사업 3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저희 도시건축과에서는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전원도시 건설 및 도시경관인프라 구축을 통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에 비전을 두고 4개 전략목표 및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토대 구축입니다.

이에 따른 5쪽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도시군 계획 수립 및 정비입니다.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민간투자개발사업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 계획 수립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관련법을 검토하여 열람공고의회 의견을 청취 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결정 및 고시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로 주요성과 지표로는 개발행위 허가 등 540건을 목표로 계획하였으며허가대상은 건축공작물 설치토지의 형질변경토지분할 등이며추진계획으로 개발사업에 따른 자연경관 훼손을 최소화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위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행위 근절을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 번째 이행과제 군북 증약도로 확·포장 공사로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2014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편입용지 보상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소요예산 8억원 중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되었고추경에 4억을 추가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토지의 효율적 관리 및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9쪽을 보면 첫 번째 이행과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군서 하동리 마을회관 증축공사 외 5개소에 13억3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설계용역을 조속히 착수하여 6개 사업장에 대하여 4월에 착공하고12월 준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마을주민의 편익제고 및 정주환경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불법 노후된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간판개선 시범사업으로 이원면 일원 총 80개소 상가에 2012년도에 확보한 국비를 포함하여 3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LED간판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 홍보 및 의견수렴 후 사업 대상지를 선정 11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행과제 공공디자인입니다.

옹벽벽화사업으로 노후된 벽면을 옥천군 이미지에 어울리도록 채색하여 차별화된 경관조성사업으로 안내면 오덕리를 비롯한 4개소에 7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벽화 디자인을 결정하고3월에 사업 착공6월에 준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13쪽 첫 번째 이행과제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계~죽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외 5건에 1.54km를 32억59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3월까지 설계 용역 실시 및 착공하고11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미불용지 매입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을 요청하는 민원해소를 위해 2억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보상을 요청하는 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가지 내 노후된 도로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시가지 인도정비차선도색유지·보수에 7억을 투자하여 수시로 발생되는 파손에 대하여 연중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시가지 유지·보수사업은 시가지의 인도정비공사에 3억원 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도로 차선도색 공사가 2억원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공사 2억원을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시가지 유지·보수 사업은 추경에 5억 정도가 더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서두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 번째 이행과제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전거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추진계획으로는 올해 11월에 1년 기간에 대하여 재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문화 구축으로 다시 찾고 싶은 옥천건설입니다.

계속사업인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구읍 일원에 컬처에코웰퍼파크조성 등 테마별 인프라구축을 통한 구읍 일대 활성화 계획으로 올해 2억원을 투자하여 12월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사업계획으로는 상계체육시설교동생태습지조성공사 등 4개 사업을 12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읍 주민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구읍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3504㎡ 면적에 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농촌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문화 육성입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으로 주택법에 의거 사용검사 5년이 경과한 관내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29개 단지에 4억5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사업내용으로는 옥상방수어린이 놀이터보안등 설치 등 입주민들의 공공시설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공동주택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에 착공하여 10월까지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주거문화개선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으로 최근 생활여건이 악화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동에 1억2000만원을 계획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신청 접수를 받고3월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5월에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으로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동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융자사업으로 신축은 53동에 26억5000만원을부분수리는 28동에 7억원을 계획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3월에 대상자 조사 및 선정해서 4월에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하여11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세 번째 이행과제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마을광장정자운동기구주차장 등 마을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사업으로 군북면 이평리에 2억원을 계획하였으며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용역3월에 공사 발주4월에 착공하여 8월 중에 완료하여 주민들의 쉼터이자 체력 단련을 위한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24쪽 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인구증대 효과를 기여하기 위한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동이면 지양리 일원에 27홀 규모로 총사업비 약 11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도 11월에 골프장 입안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난 해 3월 골프장 입안 제안에 대한 입안 가능 회신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지 인근 주민들의 입지 반대로 현안이 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추진상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이해설득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고 적법하게 추진토록 하겠으며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안자로부터 도시계획 입안이 제출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1월30일까지 향후 추진일정을 제출토록 관성개발 측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두 번째 임대주택 분양 확대 공급입니다.

저소득층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공공 및 민간 건설사의 임대주택 건립 시 도로상수도하수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공공 및 민간건설사를 통하여 주택 200호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 305억 중 민자 300억군비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월에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착수5월에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남·북도지회대전시지회에 주택사업 참여에 대한 의향조사를 하였으며6월에 택지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설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서 민간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건립에 소극적이고택지개발사업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자가 없을 시 부지 방치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26쪽 문제점에 따른 대책으로 아파트 부지 조성사업과 민간건설공사 참여업체 선정을 병행 추진하겠으며아파트 건립 시 간선시설에 대하여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기에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LH공사 및 민간건설업체에 임대 또는 분양아파트 건립토록 요청하겠으며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과장님 10쪽 11쪽을 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도시건축과에서는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서 간판하고 옹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본 의원이 알기로도 주민의 호응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제 지역구에서 한번 추진을 해서 그 느낌을 아는데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사업으로 영위하는데 있어서 충청북도 시범사업으로 간판사업을 했는데실패로 한 번하고 끝냈어요. 그렇죠?

끝낸 것을 분석하면투명성이 결여 됐다.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업자간의 이권싸움에 행정이 놀아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죠?

그래서 옥천군에서 주민만족도와 호응에 부응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투명하게 업자선정을 하고 있고조달청이라는 업체를 이용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그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주문을 한다면, 향후 빠진 읍면, 읍면도 고루 갈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해당되는 읍면 말고고루 이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하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옥천군 지역 특색, 읍면 특색에 맞는 간판과 옹벽벽화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 다음에 13쪽에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도시건축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옥천읍 주거환경 정주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유하는 사실인데, 본 의원이 옥천 지형을 잘 몰랐습니다, 그동안.

가끔씩 활동하러 가면 정확한 지형 위치는 모르겠지만 진성공업사 차 있고오프램 있는 지역이 예전부터 도시계획 도로가 추진되려고 하다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사무소라든지,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비교부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것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계속 캔슬, 딜레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올해 옥천군에서는 내년도 2014년도를 목표로 이것을 주력으로 가자 이거지요.

주력으로 가서 이 사업을 왜 뚫어야 되느냐고 본 의원이 판단하느냐면 제가 군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단지택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만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주거단지 조성이 간접적인 효과가 이루어집니다.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법적제한적으로 국·도비라든지교부금 확보를 못했을 때는 75억 군비라도 투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이 역설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해 2014년도 옥천군에서는 여기 부군수님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이 도로를 뚫어야 되겠다.

이게 이원 쪽으로 나가는 외곽도로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과장님도 재임하는 동안 이것을 한번 뚫는 것을 옥천군이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과장님 7쪽에 증약도로 확·포장공사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갔을 때 어느 분이 와서 상당히 거부반응을 많이 느꼈는데해소가 다 됐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 분하고는 저희들이 몇 차례 만났고요.

또 군수님부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군북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그 분이 이해를 하시는데원칙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은 같은데다만 그 외에 어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를 했는데그 사항을 저희들이 해소하는데 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글쎄 도로를 확정해 준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것은 처음 봤는데요. 그런 문제도 해소해 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의원    그 때 예산했을 때 우리가 조건부를 붙였었지요? 예산을 세울 때, 올해 공사를 전부해서 착공을 다 하실 예정이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지금 현재 예산,

○김규원 의원    아님 토지매입만 하실 건가?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산확보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4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경에 4억을 확보하면 토지보상관계는 확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추가적으로 내년이 됐든금년도에 예산이 되면 금년도에 하지만

○김규원 의원    의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우선 토지를 보상해 놓고, 거기에 대단위 주택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대단위 주택단지는 여러 번 뭐라고 할까 부도라고 할까, 사업자 변경이 돼서 나와 있는데, 현재 과장님이 거기 어떤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킹스우드가 한 차례 당초 사업을 했던 분이 문제가 생겨서 다시 제3자가 인수를 받았는데제3자라고 하지만 형제지간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 분이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또 뒤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한 경제력인 재력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절차만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절차만 이행되면 바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럼 그 사람들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여러 가지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 절차와 민간인이 도로에 불평 있는 것 그런 것을 해소해 가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 분도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14쪽에 옥천군에 미불용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 의원    올해는 10필지에 2억5,000?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김규원의원현재미불용지가얼마나돼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360필지에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조사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김규원의원이것도말이에요.과장님!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행정의여러가지어려운점이있지만미불용지때문에주민들이불편사항이많아요.그렇죠?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이것도정확히파악돼서어느단계로해서정리하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금년도에 미불용지에 대해서 저희들뿐만 아니라주민들이 미불용지에 대해 국가가 너무 심하게 개인 재산을 잠식하고 있다고 많은 재판을 요구하고 있고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의 행정소송에서 지방자치단체가국가가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이문제는옥천군같은경우는금년도부터라도아주철저하게계획을세워서미불용지에대한대책을세워야됩니다.

그 일환으로 금년도에 미불용지 보상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를 정해서기준을 정해서 차례로 해야지돈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김규원의원우리예산범위도있으니까.1차적으로우리과에서는그것이어렵지만파악이돼야될거란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저희들이현재규칙을만들려고작업하고있습니다.

○김규원의원그밑에하단부분에시가지차선도색이있지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예.

○김규원의원아까예산을더세워줘야된다고하셨지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2억이지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이것차선도색빨리하셔야돼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금년도에 해동이 되면 차선도색하고먼지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데

○김규원 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다른 과에서 했지만

○도시건축과장정구건그사업은바로하겠습니다.

○김규원의원사소한것때문에우리군민들이불편해서는안되겠지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어차피예산을세웠으니까이것좀빨리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25쪽에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과장님께서 임대주택 분양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채널로임대주택 할 수 있는 주택공사라든가여러 군데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타당성조사가나왔네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작년에끝났습니다.

○김규원 의원    작년 6월29일날 타당성조사가 나왔는데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것을 했을 경우에임대주택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어떠할 것인가.

그리고분양하기전에시행사가과연이사업을했을때이익이발생할것인가가가장중요한사항이거든요.

두 가지 사항이 엄청나게 어떤 좋은 사항은 아니지만그렇다고 해서 나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용역이 나왔습니다.

○김규원의원주택을200호정도건립하는것이타당하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200호~500호 정도.

○김규원의원예?

○도시건축과장정구건200호~500호정도는옥천군은가능성이있다.

○김규원의원타당하다고나와있는겁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그렇다면소규모주택이죠?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김규원의원옥천군에주택난부족한것이파악된것이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정확하게

○김규원의원정확한것은안되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고요. 도시건축과장으로 오면서 나름대로 임대주택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항상 신경을 쓰기 때문에 대충 파악돼 있는 상황인데사실 옥천군에 일반적인 노동자나 근로자나 임대주택을 하려고 해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량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혼부부가 조그만 집에 사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은 옥천군에서 일반적인 근로자가 보통 2000만원 정도의 연봉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얼마 정도의 가격이 나가냐 하면 보통 문정주공이나 장야주공 같은 경우에 1000만원에 월 30만원500만원에 35만원 내지 40만원의 임대료사글세가 나갑니다.

그것을따져봤을때보통이분들이주택에들어가는1년의돈이연간400만원정도가됩니다.

그러면 연봉 2000만원에서 세금 떼고뭐 떼고 하면 1600만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데거기에서 400만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어마 어마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더군다나더심각한것은이런임대아파트의가격을결정하는사람들이누구냐하면여러채를가지고임대사업을하시는분들이있어요.몇분들이거의이것을조정하고있습니다.

이것은왜그러냐하면수요가너무많은데공급이없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임대주택이나분양주택이빠른시일내에확보가되지않으면서민생활에상당한지장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을위해서라도빠른시일내에이사항을해결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규원 의원    과장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옥천군의 영세 사시는 분들의 주택난이 어렵다고 하면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시행은 2013년 이후에 시행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저희들이금년도에모공사하고얘기는잘돼서일단은금년도에가능한부지조성이라도하려고하고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자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약간의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의원추진이잘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예.

○김규원의원이상입니다.

○의장박희태민경술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민경술의원민경술의원입니다.

9쪽에개발제한구역에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이그린벨트사업이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보니까 13억7000인데군서 하동리 마을회관이 증축을 하잖아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민경술의원다른농로나이런것은자부담이필요없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없습니다.

○민경술의원마을회관을증축했을때자부담이필요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20% 자부담이 있습니다.

○민경술의원그것때문에질의를하는건데하동리마을내용을잘아시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철거가 아니라위에다가 다시 증축하는 형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리 옆에 있는 회관기존에 있는 회관을 놓고 거기다가 좀 더 보강사업을 한 다음에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내용은 아는데회관 지을 때 자부담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마을에서 자부담이 없어서 걱정을 하는데더군다나 그린벨트사업으로 규정이 그전에도 이런 회관 같은 시설은 못 했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마을회관 증축하고 사전에 저희 담당 팀장님하고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 정도의 20% 자부담이 있으니 그것을 할 것인가 해서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선정된 이후에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민경술 의원    군서 이장단에서도 마을회관 짓는 것으로 해 준 것 같은데자부담이 한 3000만원이 있어야 돼요그죠?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민경술 의원    과연 3000만원 자부담을 마을에서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꼭 그린벨트사업을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의원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자부담을 안 시키는 것이 좋지만자부담을 안 시키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삭감돼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저것 생각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민경술의원다른농로이런것은자부담이필요없는것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이 3000만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에서 그만큼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곤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마을회관이 그전에 하천정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과장께서 실무진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알겠습니다.

○민경술의원이상입니다.

○의장박희태박한범의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한범의원박한범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의보충질의가되겠습니다.

9쪽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검토 해 보겠다는 그런 00말씀을 드렸는데어찌 됐든 마을회관 증축공사는 말이죠자본형성 과정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적보조로 이것 예산 지출이 될 것 같아요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어쨌든 마을단위에 재산형성이 되는 그런 사업비에 자부담을 안 하고보조금이 없는 것이고20% 자부담을 시킨다고 하면 3000만원이 되는데.

문제는 현재 사업량이 100㎡ 돼 있는데바닥 면적이에요연면적이에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이것은제가한번살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문제는 바닥면적일 것 같은데30평 정도 되는 회관을 증축하는데 자부담 포함해서 1억8000이라는 사업비를 산출하느냐?

지금경로당보통30평기준해서얼마씩예산지원하는것알고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잘모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7000만원 해 주고 있습니다옥천군에서.

도시건축과는통이크네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이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제가 지금 담당 팀장한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박한범의원됐고요.그것은별도로알아봐도되겠고.

마을에서 3000만원 이상이라는 자부담을 각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각출해야 되는데마을에 금강수계 주민숙원사업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모르겠지만그 부분을 활용해도 모자란다고 하면 민간자본적보조 사업에 마을에서 자부담을 30% 이상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우리가 대행계약을 안 하고마을에서 총 사업비 1억원인데3000만원을 우리가 자부담을 하겠다. 그러면 마을에다가 우리가 수의계약권을 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아그것은 제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박한범의원그래서그런관계로해결하게되면일반사업자들은이가격이하로얼마든지해줍니다.그런방안을모색해주시고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전체적인 총 사업비 13억7000만원 중에 군북면에는 감로골 세천정비사업에 2억2000밖에 없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총 사업비그린벨트사업비 배분 기준이라고 할까인구나 또 그린벨트 면적을 기준해서 산출한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정구건사업비자체적으로저희들이확보하는것은의원님말씀하신대로면적기준이나이런것으로저희들이국비를받습니다.

여기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면에다가 대상지를 파악하라고 공문을 지시해서 올라오는데원래 애초에 하기는 10개 사업지가 올라왔습니다.

순위별로 10개 사업을 대상 확정했는데금액이 다운됐어요.

당초에 25억을 요청했는데현재 확보된 예산은 13억70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사업이 빠져 나갔는데10개 사업이 당초에 될 줄 알고 했다가 이게 안 되는 바람에 순위별로 해 놓은 다음에 이것을 끊다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재작년까지는

○박한범 의원    예잘 알았습니다.

그린벨트사업비가 보면 자주 이런 경우가 있는데예전에는 4대강 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처에서 재원 조달 하느라고 그때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이번에는 또 왜 이런 경우가 생기지요?

국토해양부에서어쨌든시도단위로보조내시가됐을건데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보조내시는저희들이25억원확보를했었어요.그런데정식내시가되면서깎였더라고요.

○박한범의원이번에무상교육때문에그런가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글쎄잘모르겠습니다.

○박한범의원본의원의생각은그렇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그린벨트 면적을 기준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예산을 내려준다고 할 경우에 우리 지역도 군북과 군서가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배분해야 되는데항상 어느 해에는 이쪽 면으로 치우치고어느 해는 이쪽 면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자꾸 주민들 사이에서 군북면에는 우리 동료 의원님 계시지만 의원이 계셔서 군북면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앞으로 정확한 데이터로 군북면과 군서면의 사업비가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알겠습니다.

○박한범의원사실군서쪽에지난해사업을완료했는지모르겠지만노란이골농로확포장사업이있어요.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추진하는.

이농로가법정도로가아니기때문에토지보상의근거가없었지요.그래서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투자를했단말이에요.

본의원이그당시에환경과에잘못된선례를남기면앞으로옥천군에농로사업포장을하기어렵다.그런의견을했는데.

사실 거기도 노란이골 해당이 안 됩니까그린벨트사업비로?

○도시건축과장정구건해당이됩니다.

○박한범 의원    이런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어패가 있었어요. 그런 것 사업선정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박한범의원그리고다음에24쪽요.

24쪽하기전에껄끄러우니까25쪽부터먼저좀합시다.

임대주택규모는어느정도평형을계획하고계십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저희들이24평이하로생각하고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24평인데실 평수는 15~6평 이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그것은아닙니다.

○박한범의원그것은이제안돼요.그런정도너무적은평수의임대주택은효용가치가없는것이고요.

아까 과장님 임대료가 월 30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1000만원 보증금에?

○도시건축과장정구건예.

○박한범 의원    우리 지역에 문정아파트 같은 곳에 전세를 구할 수도 없지만전세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압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문정주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하가 5000만원 이상 되고요최고는 7000만원까지 갑니다.

○박한범 의원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해요.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보태면 바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예.

○박한범의원그런데도불구하고재산으로갖기보다는어떤현금유동성을위해서그런지이런곳을선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옥천에 군수님 공약 중에 핵심공약이에요. 임대주택하고군서 첨단산업단지 이런 굵직한 것이 사실 공약 중에 핵심공약이고나머지 사항은 사실 비중은 약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심혈을 기울여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내야 되는데언제쯤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글쎄 금년도 상반기에는 제 생각입니다만상반기에는 조성공사하고사업시행자가 확정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의원택지개발을지자체에서하면어떨까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택지개발은저희들이좋은방법은두가지방법이있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택지개발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개발하게 되면 20가구인가30가구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또 하나는 지금도 그 법이 가능한지 제가 착각이 있는데1개 농지에 조성해서 택지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군수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두 가지 사업은 가능합니다옥천군에서.

다만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없는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산을 해 볼 문제이고가능한 사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지난해에도 모 건설회사를 군수님께서도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협조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옥천군에서 토지를 전부다 구획을 전부다 매입해 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사업을 하마.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옥천군에서 택지개발을 하는데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테고설령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 군 예산 매년 쓸 곳이 많으니까 지방자치단체 얼마나 담보력이 좋습니다. 은행 대출해서 1년만 버티면 되죠. 몇 푼 되겠어요?

○도시건축과장정구건그렇게할수도있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까지 손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약간 힘든 사항이고만약에 하게 된다면 군수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법적으로 어떤 규제도 완화되고 하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예전에 양수리에 있는 무슨 연립이지요아파트인가 하나 우리 군에서 조성해서 분양한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정구건양수리요?

○박한범의원예.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근로자 아파트는 저쪽

○박한범의원거기는응천리에있는것이고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응천리에

○박한범의원양수리고려아파트?

○도시건축과장정구건그것은저는잘모르겠습니다.

○박한범의원더노력을해주시고요.

다음에 24쪽요. 골프장 문제 지역 주민들간계층간 갈등 사회적비용이 너무 커서 오랫동안 기다릴 수가 없는데.

금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 89월까지 지역 주민과 지속적인 대화로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의견만 제출된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런데 이것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과장님?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저희들도 그렇고시행자 측에서도 그렇고또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빠른 결정이 나는 것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얼른 결정이 나야 되는데.

지금시행자측에서여러가지문제때문에저희들한테정식제안서를제출하지않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것을 해라마라 할 이런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금년도 1월31일까지 앞으로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 달라고 해서 보내 줬는데거기에 따르면 9월에 제안서를 정식 신청하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과장님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입안제안 자체를 민원서류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안서가 들어와야 민원서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입안자체가 본 의원은 민원서류다!

우리민원처리에관한법률에보면13조에보면그렇게돼있어요.1항에‘행정기관의장은접수한민원서류에흠이있는경우에는보완에필요한상당한기간을정하여’여기에분명하게상당한기간을정하라고했습니다.정하여지체없이민원인에게보완을요구해야된다.이렇게돼있고요.

본 의원이 공무원 재직 시에 민원업무를 좀 꽤 오래 봤습니다.

그 당시에 자랑 아닌 민원대상도 타 봤고요. 이렇게 했는데사실 민원서류라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흠이 있는 경우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이 흠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군도 7호선을 대체도로로 우리가 제시를 했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사실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서 편입용지 안에 있는 군도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자가 사업의 어떠한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반 군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자연발생도로가 됐든 간에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업자한테만 무조건 이득을 줄 수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당연한 요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겁니다.

이러이런 것을 개선해서 입안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아직까지도 민원서류로 보지 않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듯이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것이 우리 옥천군이 잘 하고 있다는 것인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도 견해가 다른데요.

광의를 본다고 하면 옥천군에서 접수되는 서류모든 서류가 민원서류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민원서류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조성사업을 하겠다안 하겠다 하는 권한은 국토법상 군수한테 있습니다이 사항은.

민원서류 같이 어떤 딱 법에 정해져 있어서 어떤 경우에 1달이라는 것이 있지만이 사항은 그게 아니라 일단은 광의를 보면 이게 민원서류지만국토법상 이 사항은 입안여부결정반영여부결정은 군수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아좋다. 그 사업을 하겠다.’ 하면 시행이 되는 것이고하지 않겠다고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옥천군 같은 경우는 군수가 골프장을 우리가 할 의향이 있다. 그러니 정식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라. 그래서 정식서류가 도착되면 그 때부터 말하자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무처리지침이라든가규칙이나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겠지요.

현재까지는 민원사무처리지침상 이것은 저희들은 이것을 민원서류로 보지 않습니다.

○박한범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민원서류로 보지 않는다고 하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원서를 냈어요. 학교장으로부터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하면 교재라든지, 교복을 착용하고 등교를 해라! 이렇게 명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러, 이런 것을 보완하라고 한 것이 이 사항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서 학교를 등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장기간1년 이상을 등교하지 않았는데이 사람이 과연 학생이냐! 학생 신분으로 볼 수 있느냐!

우리 과장님 논리대로 한다고 하면 계속 학생으로 봐도 된다는 얘기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게 아니라, 지금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지요.

지금 제 생각은 현재 이 사항이 일반 민원서류 같이 공장설립 허가라든가 이런 것 같이 규정 자체가 민원서류에 딱 규정돼 있다면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라일단 이 권한은 군수한테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반영하겠다안 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반영을 하겠다면 그 때부터 반영하겠다고 해서 정식서류가 제출되면 그 때부터 민원서류라고 저희들은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광의로 보면 민원서류겠지요. 그렇지만 민원 법상 규정을 받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본 의원이 미안한 얘기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 좀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뭐 그것은 저희들이 해도 좋고,

○박한범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모적으로 늘상 업무보고나 기회 있을 때마다 다투려고 하지 말고, 한번 감사원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저희들이 그러면 판단에 대해서 감사원이 됐든, 아니면 해당 중앙부처가 됐든,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가 아니라, 옥천군의회 명의로 감사원에 정식으로 이 사무에 대해서 적합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감사청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글쎄 그것은 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박한범 의원    동의해 주시죠, 괜찮죠?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이 자리에서 동의하고, 안 하고는 별개 사항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집행부에서 골프리조텔 조성사업에 하자가 없다고 늘상 항변을 하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서로 얼굴 붉히지 마시고, 유권해석을 감사원으로부터 판가름을 한번 받아 봅시다.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것은,

○박한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과장님! 그것은 민원서류로 봐야 타당해요.

민원서류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 어떠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민원서류거든요,

광의가 됐든협의가 됐든 그게 지연됨으로써 고의적으로 지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하겠으니까 군수 판단해 달라!’ 군수가 보고서 안 받아 들이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고받아들이면 할 의향은 있는데서류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당한 기간을 줘서 보완요구를 했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보완에 충분한 시간을 줘서 보완요구를 하고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2차적으로 15일을 줘서 하고그 다음에 의향이 없는 것으로 봐서 반려시켜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한번 다시 따져 보시고,

○박한범 의원    의장님,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담당 계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원서류라는 것은 우리가 흠이 있을 경우에 1차 충분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요구를 하고1차 보완요구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각종 지방세나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도 독촉을 하듯이 최고장을 내보내듯이2차 기간은 보장기간을 정해서 최후통첩을 하고안 될 경우에는 2차까지 이행을 안 할 때는 반려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관성개발 측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3년 더 연장됐다면서요. 그죠?

우리 지역에 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풀어준 것이 3년 더 연장됐다면서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예.

○박한범 의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완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을 민원서류냐, 아니냐 자꾸 다투지 말고, 철회 좀 하라고 해요.

현재 냈던 것을 취하하고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다시 정식으로 옥천군에 요구했던 것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3년 연장됐는데지금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를 한정시키면서 말하자면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바뀐 겁니다.

옛날에는 80%만 되면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라도 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었는데이게 바뀌어서 100%가 돼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옥천군에 골프장은 만들 수는 있어요앞으로 3년간 또다시. 이 사항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 입안서도 정식으로 제출되지 않아서 민원서류로 보지 않는데, 기존 것 냈던 것만 입안 제안한 것을 취하를 했다가 다시 갖춰주면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아니지요, 그것하고 다르지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옥천군에서 골프장을 할 의향이 있다고 통보한 것이지당신에게 골프장을 강제로 하라마라 한 것은 아닙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국토부하고 감사원이 서로 유권해석의 차이가 있는 보존임지에 대한 골프리조텔 사업 같은 것이 어떻게 판정됐어요?

감사원하고 국토부하고 싸우고 있지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도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정구건    문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는, 민원서류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 그게 쟁점인데. 그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희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보건소장 권오석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전략목표 별 전년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공공보건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의료취약지역인 청산 보건지소 이전․신축을 완료하였고지역풍토병인 간흡충 감염률을 획기적으로 저감하여 감염병 관리사업 전국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2012년도 건강생활실천사업과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사업부문에서 충청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으며환자 조기발견 사업에 주력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전국1위암 조기검진 사업부문에서도 충청북도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지역여건 분석을 통해 설정한 2013년도 보건사업 비전은 질병 없는 건강up행복up 옥천달성에 역점을 두고민간의료와의 역할분담을 통해 예방중심의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으며이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와 22개 세부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2013년도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입니다.

전략목표는 5개 과제로서 첫째 공공보건 인프라구축둘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관리셋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넷째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 보건서비스 제공다섯 번째 주민감동 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전략목표 첫 번째 공공보건 인프라구축의 이행과제 첫 번째 농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부지매입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신축이 불가능한 증약보건진료소를 3500만원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하여 사용하겠으며묘금보건진료소는 보건복지부에 개·보수 사업비를 신청하고보건소외 2개 보건지소의 기존시설은 48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 노후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공공보건시설에 대한 인프라를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중보건의사 관리입니다.

금년도 4월에 7명의 전역으로 교체되는 신규 전입자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으며관내 보건소 및 민간병원에 배치된 20명의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직무 및 친절교육 등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취약지 주민참여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60만원의 사업비로 17개 보건진료소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신바람 교실을 운영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활성화하고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수요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의․약무 관리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방역소독사업 외 3개 사업에 2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전개하여 지역 내에 감염률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으로 사전예방이 가능한 2군 또는 3군의 감염병을 차단하기 위하여 3억5300만원의 사업비로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 대상자 2만9400명에게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집단 면역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3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센환자관리 및 생계비 지원결핵 관리에이즈 및 성병관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만성감염병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민간의료기관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204개소에 대한 엄정한 룰 관리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여 지역 의료수요의 분담률이 높은 민간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영역별 건강증진사업 강화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1억46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생활실천 기반조성통합서비스 사업금연사업 등을 연속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모든 군민의 건강행태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궁극적 목표인 건강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영양관리 사업입니다.

1억6600만원의 사업비로 3300명의 대상자에게 생애주기별 영양관리만성질환예방을 위한 예방관리영양플러스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습관에 대한 건강행태를 적극적으로 중재함으로써 만성질환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구강관리 사업입니다.

1억8400만원의 사업비로 구강건강관리 사업 외 2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으며예방중심의 구강보건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사업입니다.

9억1200만원의 사업비로 출산장려지원 사업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모자건강관리 사업 등을 실시하여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체계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한의학 공공보건사업입니다.

8700만원의 사업비로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으로 한의학 중풍 예방프로그램 외 3종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유용한 한의학 지식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건강증진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네 번째 건강수준별 맞춤식 방문보건서비스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3억600만원의 사업비로 8700명에게 수혜자 건강수준에 맞는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과 오지부락에 대한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서비스를 46회 실시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역에 대한 건강불평등을 줄이면서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으로 심내혈관질환 예방 관리사업입니다.

1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심내혈관질환 예방 기초질환인 고혈압당뇨 등록관리만성질환 건강포인트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사망률 2위인 심내혈관질환에 대한 위험요인을 줄이고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여 만성질환자의 합병증 이행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로 790명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센터운영과 장애인등록 관리사업을 실시하여 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돕겠으며지역노인들을 대상으로 낙상예방교육 사업을 실시하여 노인들이 낙상으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재가암 환자관리 사업입니다.

1900만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확대하고자조모임 및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재가암환자에 대한 생존율 및 완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역사회 건강조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4700만원의 사업비로 모 집단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표본 889명에 대해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정확한 보건통계를 생산하여 근거 있는 보건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주민 감동진료 중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질병조기 검진율 제고입니다.

8000만원 사업비로 환자조기 발견을 위한 각종 조기검진 사업과 암 예방실천생활화 사업을 추진하여 질병조기 검진율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진료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6억800만원의 사업비로 보건소지소보건진료소에서 의과치과한방물리치료 등의 1차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의료비지원확대입니다.

2억8700만원의 사업비로 205명의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환자의 적극적인 의료비지원을 통해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완치율을 높여 희망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으로 치매관리사업 활성화입니다.

2억1100만원의 사업비로 치매환자 763명을 등록․관리하겠으며치매상담센터 및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통한 예방사업과 조기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대상자별 치매관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정신보건사업 확대입니다.

1억6200만원의 사업비로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운영 등의 질환자 관리와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지역의 정신보건지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현안사업 특수시책사업 첫 번째로 전립선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지역 내에 전립선 유병률이 높고 관리수요가 많은 질환으로 조기발견으로 약물치료가 가능하고 전립선암의 완치율이 높아 자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첫 회에 1800만원의 사업비로 50세 이상 남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발견된 환자는 등록․관리하겠으며대한전립선협회와 연계하여 치료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며사업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확대 실시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1쪽으로 특수시책사업 두 번째 고지혈증 Zero치매․중풍 없는 충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600만원의 사업비로 30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고지혈증이 급증하고 있어 조기검진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중증질환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검사결과에 따라 맞춤형 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사업 세 번째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자살률의 증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어 자살예방 및 자살확산 방지를 위한 시급한 중재가 필요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의 사업비로 고위험군 3000명에게 적극적인 상담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생명존중사상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공중보건사업 중 최우선 과제인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2쪽에요필수 정기예방접종에서 BCG 외 10종을 예방접종하는 거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작년도에 한 겁니까? 1만2,200명을?

○보건소장 권오석    1만2,200명은 금년도 목표입니다.

○김규원 의원    금년도 목표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중에서 독감예방접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독감예방접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금년도에 독감 때문에 상당히 공포에 떨었는데, 우리 군 보건소와 병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이 한 군민들이 대략 얼마인지 혹시 그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작년에 1만4,000명을 했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러면 플러스로 얼마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무료접종을 1만1,000명, 유료를 3,000명을 했는데 접종을 하다보니까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1,000명 정도를 민간병원에서 하는 것, 저희들이 하는 것 조금 늘려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약을 못 구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해마다 예방접종을 1만4,000명 하는데 무료대상자는 주로 63세 이상 노인분들하고, 만성질환자, 이런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1만1,000명을 하고, 3,000명은 민간병원에 가서 맞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옛날에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연령층을 63세 이상으로 낮추다보니까 대상자가 좀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한 1000명 정도를

○김규원 의원    우리가 구입을 못했던 거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래서 금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한 1,000명 정도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독감은 기본적인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소장님, 예산도 많이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충분히 세웠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래서 오는 분들은 접종을 못해서 가는 분이 없게끔 작년보다 더 많은 접종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 밑에 말이에요, 65세이상 폐렴구균 무료 실시가 있죠?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이게 5월1일부터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원래는 예방접종 9종을 정기접종을 했는데 국가 접종을, 금년도부터 2가지가 늘어났습니다. 내수막염 접종하고,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폐렴구균 접종하고 2항목이 늘어났는데요.

내수막염은 3월1일부터 접종을 할 예정이고폐렴구균은 5월1일부터 보건소에서 무료로 2가지 항목 다 할 예정입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여기 6,000명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잡아놓은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65세 이상 노인들을

○김규원 의원    6,000명이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이런 것을 몰라요, 우리 주민들이요.

병원에 가서 맞으면

○보건소장 권오석    홍보를 금년도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을 병원에 가서 맞으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은 지금 2가지 접종은

○김규원 의원    폐렴구균 접종만

○보건소장 권오석    폐렴구균은 민간병원에 가서 하면 본인 부담금이 5,000원정도 본인부담입니다.

○김규원 의원    5,000원이 뭐예요,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5월1일 접종 전까지 신문계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 홍보 좀 하셔서

○보건소장 권오석    예, 지금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몰라서 폐렴구균 무료 실시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끔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두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꼭 확인할 것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입니다.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군 의회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성과 및 2013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추진체계전략목표 및 이행과제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농촌진흥청 전국 농업기술센터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수상하였으며농촌진흥청 국비 공모사업에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사업 외 3건이 선정되어 국비 11억9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특화작목 중심 농업인교육 2614명을 추진하여 분야별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여하였으며농기계 임대 41종 1155대임작업 32회 15.3ha순회수리교육 76회 1934대와 임대사업 청산분소 설치 대상지 토지 매입을 추진하여 농기계 이용 불편해소 및 구입비용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4-H육성회충청북도 4-H대상 시상식에서 청산중학교 4-H회가 대상을 수상하여 4-H인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농촌노인 건강한 삶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농촌체험 관광연구회 육성 및 체험교육 홍보 7회 800명농촌자원활용 소득화사업을 추진하여 환평 약초체험마을이 환경청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농촌 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향토음식자원 19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상표등록 2종을 완료하여 농촌환경개선 및 자원 상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재배지 토양검정 처방 2300점과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50ha가공용 감자재배 시범사업 10ha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일반농가 대비 10% 정도 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옥천 탑라이스 단지가 전국 최우수단지로 선정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6348농가에 220톤의 공급과 지중 냉·온풍 이용 과수시범친환경 시설환경 개선 시범잎들깨 상품성유지 시범무인방제시스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품질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옥천 농·특산물 축제 시 포도복숭아감자옥수수 등 품종별 홍보관 및 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경영모델 진단 및 컨설팅 263농가를 추진 분야별 소득향상 모델 확산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옥천읍 김명성 농가가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체 우수 농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비전은 경쟁력 있는 농업꿈이 있는 농촌 실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녹색성장과 미래 지향적인 농업기술 보급 선도에 목표를 두고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며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대 전략목표 및 19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지도기반 확충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농업기반 활성화 사업으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과 4개 특화지구 상담소 운영은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투입 농심테마공원실증시험 및 연구시설을 보완 과학영농 산실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지도연구회 활동 지원과 지역특산품목에 대한 개인별 연구과제 이수 및 농촌진흥청 분야별 전문교육에 참가시켜 공무원의 역량강화로 대농민 서비스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 강화를 위한 신문TV 등 언론매체에 170회 이상 농촌지도사업을 홍보하겠으며옥천 농·특산물축제 등 각종 축제와 연계 전시관 운영 및 시식회 등을 추진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추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친환경 포도 등 16개 과정 20회1530명을 교육시켜 농업인이 새로운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생활문화교육은 농산물 가공반 2회귀농·귀촌반 3회 교육을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과 귀농·귀촌인들이 조기에 영농 정착하도록 하겠으며농심교육은 지도교사 및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체험 교육 4회를 추진하여 농심함양 및 농촌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교육은 2회 200명을 교육시켜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겠으며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사업은 영농애로 해결 의욕이 강한 연구회 3개회를 선정전문교육으로 영농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품목별 단기교육은 주요 품목 4개 과정을 선정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영농애로기술 해결에 기여하겠으며농업인대학 운영은 2월중 2개 과정 80명을 선정하여 과정별 연중 23회 이상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시켜 농업전문 인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교육은 귀농·귀촌인 및 희망자 40명을 14회 이론 및 실습교육을 추진하여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은 귀농·귀촌인과 멘토 5명을 선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영농에 종사하여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농업인 국제 농업연수는 6월 중 과정 및 연수자를 선정하여 9월 중 1회 20명을 연수시켜 지역에 접목할 선진농업기술 개발에 기여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업 연중생산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천연액비 등 친환경농산물 자재농산물상품 디자인 개선 및 포장박스 등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 확대에 기여하겠으며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 조성 사업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전자상거래 개설포장재 개선 및 홍보활동 지원으로 연구회 활성화 및 농산물 브랜드화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은 사업비 1590만원을 투입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지원 3회읍면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27회를 추진하여농촌지도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겠으며영농4-H 시범영농 지원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영농4-H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 3개소를 지원 조기 영농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4-H회 지원은 사업비 250만원을 투입 4-H회원의 과제교육 5회를 지원하여 4-H활성화에 기여하겠으며농업인 국제농업연수는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농업인단체 회원 20명을 선발 연수시켜 우리 농업에 접목할 선진농업 기술 습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옥천군 농업인대회를 개최하여 사기진작 및 자부심 고취에 기여하겠으며농업인단체 연찬교육 및 운영은 사업비 1370만원을 투입 신기술 습득을 위한 현장교육 및 활동지원으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사업추진 농업기계 순회교육은 오지마을 중심 70회와 자가 정비 교육 8회를 실시하여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실 운영관리는 사업비 2640만원을 투입 임대창고외부배수로공사 등을 추진하여 농기계 임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지원은 사업비 1억1550만원을 투입 신속한 임대장비 유지보수 및 운영물품을 구입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적기에 임대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은 사업비 2억3600만원을 투입 보행용 관리기 49대승용형 관리기 2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수요조사 후 1차 추경 시 임대기종을 변경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청산 분소설치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촌생활 활력증진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농촌여성 교육운영은 사업비 2880만원을 투입 향토음식생활기술 연구회 등 분야별 농촌여성교육 2100명을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 상품화 1개소 3종을 추진농외소득 증대 및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으며농가체류형 품질향상 지원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촌교육농장 사업장에 교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장 기반 마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교육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전통식 생활 및 생활요리화목한 가족관계 적응교육 및 생활개선회와 연계한 멘토 지정으로 다문화 여성의 농촌생활 조기 정착에 기여하겠으며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가공교육장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보완 농산품 가공품 개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농가체험용 발효액 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반 조성 및 발효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마을특성에 맞는 소득활동 기반조성과 각종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활기찬 농촌 노인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으며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농작업 환경개선 컨설팅 용역 후 작목별 보완 개선된 편이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 경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구전자원 활용 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 시범은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 육묘하우스 및 스프링쿨러 설치 7개소를 추진하여 건묘생산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겠으며새 소득작목 팝콘 옥수수 재배 시범은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팝콘종자건조기 지원 등을 지원하여 새 소득작목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용출제어 비료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비료살표기용출제어형 비료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비용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오색미 재배단지 육성 시범은 사업비 5000만원을 투입 고구마 종순땅속 작물 수확기소형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재배단지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과실 안정생산 기술보급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포도원 생력화 모델 시범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이열식 과수 무동력 운반장치직조필름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 경감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으며지역활력화 작목 4배체 포도보급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4배체 포도 신규과원 5개소 1ha를 조성하여 4배체 품종 재배확대로 옥천포도 명품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기존 탑푸르트 단지 품질유지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시기별 현장컨설팅 7회교육 5회 추진하여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명품 복숭아 친환경재배 환경조성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친환경 농자재 지원친환경방제 기술 등을 보급하여 명품 복숭아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떫은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고습도 저온저장고반건시 제조기절단기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축제 농산물 전시체험행사는 옥천 향수 농·특산물 축제 시 포도복숭아 등 전시 90점포도따기 체험장을 운영하여 옥천 농·특산물의 우수성 인식과 소비촉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축산물 품질향상 기술보급 소번식 관리시스템 활용 시범단지는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번식정보관리시스템동영상 모니터링 장치 등을 설치하여 정확한 발정 및 적기수정으로 번식 효율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형 가축사양기술 보급 시범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 2개소에 모돈 복지형 군사사육시스템분만틀 사육시설 등을 지원하여 동물복지 기준에 부합하는 가축 사양시스템 보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한우 증체율 향상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비육우 출하 20일 전 육량증량제를 사용하여 사료효율 증진과 증체율 향상에 기여하겠으며한우 초유은행 운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젖소농가 잉여초유 저장용 냉동고 등 관련 기자재를 보급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가축 생균제 4종 5톤을 연중 보급하여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으며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은 사업비 1억8300만원을 투입 유용미생물 활성액 및 발효액비 220톤을 보급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충북고추 명품화 촉진 생산성 향상 시범은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노지 고추 보온덮개 시설 및 농자재를 보급하여 수확시기를 1개월 연장하는 기술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하이베드 이용 딸기재배 시범은 사업비 4000만원을 투입 하이베드 시설양액시설 0.2ha를 조성하여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흙 살리기 시범은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입 3개소에 0.6ha에 염류직접 해소를 위한 작부체계 도입 및 환경제어시스템을 보급하여 시설하우스 내 연작장해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고품질 특용작물 생산 기술보급 세척 수삼 포장재 개선 시범은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 고압분사 세척기수삼 전용 숨쉬는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품질 안전성을 향상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으며신소득 특용작물 재배 기술 시범은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토종 및 특용작물 재배 시설농자재 등을 보급하여 신소득 대체작목 발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아치형 오미자 생산 시범은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 1개소 0.2ha에 아치형 철재 파이프부직포우량 묘목 등을 지원하여 생력화를 통한 재배기술 정립과 생산량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8쪽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경영개선 및 연구개발에 대한 이행과제별 추진계획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농업경영 실용화 기술보급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서비스 강화는 사업비 300만원을 투입 품목별 농가경영 진단처방 2회 160농가를 컨설팅하겠으며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은 사업비 320만원을 투입 주요 작목별 농가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영농설계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강소농 육성 사업은 사업비 8400만원을 투입 강소농 농업경영체 160농가를 선정역량강화 및 심화교육 7회시험연구사업 9개소를 추진하여 경영개선 역량강화로 선도농가 모델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및 가공기술 연구는 사업비 1000만원을 투입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가공시험연구새로운 소득작목 발굴을 위한 문헌탐색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으며블랙쵸크베리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현안사업 보고 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쪽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포도 명품화 프로젝트 사업은 농촌진흥청 지역특성화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부터 2년간 사업비 6억8400만원을 투입 포도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및 병해충 방제시설 지원 등 고품질 포도생산 기반조성으로 옥천 시설포도 명성 유지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 청산분소 설치는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19억6610만원을 투입하여 예정지 토지 추가매입임대사무실 및 보관창고 신축임대 농기계 구입을 상반기에 완료하고하반기에는 임대사업을 운영하여 원거리 농업인의 불편해소 및 농기계 이용률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시범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입 2012년 농촌전통자원 맥잇기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기 발굴된 농촌구전자원을 활용한 체험 관광상품 개발 및 생산시설 지원을 통한 향토음식자원의 보존을 통한 지역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9쪽 네 번째 블랙쵸크베리 생산 기반조성 사업은 농촌진흥청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제고 공모사업으로 2012년부터 2년간 사업비 4억원을 투입 기능성 과실인 블랙쵸크베리 생산기반 14ha 조성과 재배 및 가공기술 교육가공상품화 연구를 추진하여 블랙쵸크베리 우선 선점으로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희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소장님11쪽에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한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실용교육을 하는 현장을 몇 군데 가 보니까 교재대금이 없는지 교재가 준비가 안 되어 있고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을 봤어요.

교육 현장에서 교재의 필요성도 있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펼쳐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교재대금이 없어서예산이 없어서 안세우신 것인지? 무슨 사유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교재대금은 서 있는데, 달력형식으로 된 교재를 금년도는 활용했습니다.

○안효익 의원    달력형식을 돼 있으면 집에서 달력을 걸어 놨는데, 현장에서 그것이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그것으로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강사들이 PPT라든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있는데, 일부 강사들은 그런 것을 준비 안 해 온 강사도 일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재를 작목별로 단권으로 하는 쪽으로저희들이 아직 평가는 안 했지만 그런 쪽으로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앞으로는 각 단위별로 교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을 드리고요.

15쪽에 보면 농정과 말고기술센터에서도 귀농·귀촌교육을 실시하시는데요.

모집 1개 과정 40명 운영하는 것은 귀농·귀촌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귀농·귀촌을 옥천에 와서 정주해서 사시는 분을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지금 귀농·귀촌자 5년 이내의 사람들.

○안효익 의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한지 사전에 농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귀농·귀촌자들이 옥천에 와서 이주를 해서 삶에 있어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 것인가를 필요한 과목을 수강개설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리고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해서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여기에서는 멘토제를 운영하는데 멘토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안효익 의원    특히 귀촌은 말고, 귀농이라는 분야를 두고 봤을 때는 옥천군에 특화되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5개 품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안효익 의원    곶감, 인삼, 아니면 깻잎, 이런 적극적인 소득사업이 이루어지는 멘토를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멘토를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임대사업 기술센터와 청산, 청성 쪽에 분소가 생겨서 두 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일손이 딸리거나 부족하고바쁠 때는 농기계를 탁송하는 대리업무가 있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안효익 의원    그 수수료를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2~3만원 정도면 임대해서 쓰는 농민들도 부담 안 가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하실 생각, 용의가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보은군 같은 경우도 농업기술센터의 차량을 이용하면 얼마를 추가로 더 받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래서 그 분들이 자기가 농사를 짓다가 차를 임대 해 가고 하면 그 시간적으로 비효율적인 것도 있고, 그러면 하루가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탁송업무를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일정 수임료를 받고서 한다면 보다 좋은 질의 서비스를 해 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요.

농기계임대 분소가 올 해 하반기부터 정식적으로 설치가 되는데지금 그 때 동료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했던 것이 부지의 어떤 매끄럽지 않은 정사각형 모양이 안 나와서 걱정을 했는데앞으로 시설 설치하다 보면 측량이 이루어졌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지금 측량 완료됐습니다.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측량해서 어떤 좋은 것이 나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측량을 한 결과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지보다 옆에 인근에 있는 부지가 저희 센터 부지, 군 부지로 최종 결말이 나왔습니다. 보기보다는 훨씬 넓게,

○안효익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고물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고물상 있는 경계 그 면까지도,

○안효익 의원    고물상에 쳐 놓은 데도 우리 땅으로 들어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예.

○안효익 의원    이쪽에 뭐라고 하나 수로같이 된 곳?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수로하고 경계하는 그 쪽도,

○안효익 의원    우리 땅으로 다 들어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석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을 사전에 지적도를 떼서 측량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염려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입니다.

항상 본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박희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정책사업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도 주요성과와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및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안남 도농리청산면 판수안내면 현리2리 3개소에 물탱크 설치를 완료하였고안남 도덕1리 상서당 물탱크 개량을 완료하였으며군북면 이평리 공곡재에 정수장치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로서 동이면 조령2리 새재 송․배수관로개량소규모수도시설 지하수관정 8공 폐공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수공사 150건청산 의동 마을상수도설치공사는 관정개발송․배수관로 매설동이면 우산2리 및 청성면 구음2리 외 1개소에 지하수개발공사청성면 조분리 외 2개소 마을상수도신설공사안내면 방곡리 방골도촌리 도가실 지하수개발공사는 완료하였으며송수관로 매설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내 현리 신촌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와 청산 만월리 하만월 지하수개발공사는 2월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안내면 답양리에 관로매설 974m안내 장계리 욱계에 관로매설 717m청성 묘금리 괴골 소규모수도시설 개량공사에 물탱크 15톤에 관로 495m안내면 장계리 진모레에 지하수개발공사청산면 예곡리 하예곡 송․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였고동이면 청마리 가덕 송․배수관로 개량공사는 추진 중으로 2월 안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수질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계획된 5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부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은 현재 18가구를 완료하였으며이행과제 두 번째는 계속사업인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취수장 설치 1개소송․배수관로 10.8k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은 누수탐사 2구역을 26.7km를 완료하였고동안리 지역의 오래된 관 개량 0.65km를 준공하였으며문정지구 블록시스템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공사 중으로 2013년 4월 초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로 관로 확장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동이 석탄2리군북 비야리 관로 확정사업은 군북 비야리 관로 1.95km를 확장하여 준공하였고동이 석탄2리 관로 2km를 확장 준공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관로 확장사업은 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6월에 준공하였으며2012년 예산확보분 14억원에 대하여 송․배수관로 매설 5.65km를 10월에 착공해서 2013년 6월 중순 준공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로 급수관로 신설사업은 옥천읍 응천리 급수관로 0.45km와 군북면 소정리 1.9km총 관로신설 2.35km를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여섯 번째는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침전지 슬러지 인발시설 설치공사정수장 보안등 교체공사슬러지 저류조 수중펌프 설치공사적하배수지 밸브교체 공사옥천정수장 감시제어설비 교체낙뢰 방호시스템응집기 유입밸브 교체정수장 시설물 보수와 염소투입기 압력계 교체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행과제 일곱 번째는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6월에 이원면 지탄리백지리 지역을 준공하였고7월에 이원 포동 지역을 착공해서 관로매설 5.646km를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여덟 번째 청산 상수원 취․정수장 이전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월에 충청북도청에 검토요청을 하였고8월에는 환경부 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하수도 시설 기반구축 부분으로 이행과제 첫 번째 하수도 관련 용역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옥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은 2011년 4월부터 1년간 용역을 수행한 후 2012년 3월26일 변경보고서안을 충북도청을 경유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진행경과로는 5월에 현장실시하고 7월에 1차보완10월에 2차 보완하여 최종승인 검토 중이며현재 국토해양부 검토의견회신 후 즉시 승인예정입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하수도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에 대해서 옥천읍 금구천내에 존재하는 우수토실개량과 옥천처리장내 초기 우수저류조 설치의 필요성을 도출하였고댐상류사업에서 제외된 17개 마을 소규모하수도에 대해서 집합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수도보급률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용역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 저감사업은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초기우수저류조 설치 및 시설개량을 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25일 착수하였고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초기단계로서 유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견학 등을 통해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시설을 갖추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옥천군 하수도사업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 소규모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7월25일 착수하였고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계약심의위원회 및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SAM공법을 결정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는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교동저수지 분류식하수도정비공사는 가정내 배수설비 18개소 및 하수관로 828m 매설 공사 완료하였고단위사업 두 번째 이원소재지 합류식 노후하수도 정비공사는 2012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2012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수관로 500m를 완료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옥천읍 청산원영생원 하수관거 연결공사는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고본예산 1억원으로 철도박스압입 및 관로매설 74m를 착공하여 완료하였으며2회 추경으로 5000만원으로 관로연결 300m를 금년 10월 발주 12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과제 다섯 번째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3월에 국·도비 예산신청을 하였고2012년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였으며2013년 1월에 정부예산 확정내시 통보되어 정상추진 계획이며상세한 부분은 2013년 추진계획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소의 비전은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상수도․식수관리 및 하수도관리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 3대전략목표에 대하여 11개 이행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 공급과 수질개선은 물론군민의 생활수준과 보건위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건분석을 보고 드리면 마을상수도 개량과 보수 및 위탁관리로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인 안내 및 안남면의 갈수기 식수난 해소와 오래된 상수도관 개량으로 유수율을 제고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으며또한 낙후된 농촌마을의 하수도 보급률 향상으로 지역균형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상수도․식수관리 하수도 관리입니다.

이행과제로는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와 지하수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로서 단위사업 첫 번째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의 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동이청성청산군북 일원에 물탱크 개량 6개소소독시설 32개소와 정수시설 2개소 등 총 사업비 3억3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3월에 발주․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공사로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군 일원의 마을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관정개발 및 물탱크 설치 4개소급․배수관로매설 4km물탱크청소 및 마을상수도 135개소의 보수공사에 총 사업비 7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서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3월에 발주하여 12월에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성면 무회청산 장위군북 막지안남 종미리 등 4개소에 물탱크 1개소관정 개발 1개소급․배수관로 2.82km의 사업량에 2억8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 측량 및 설계를 하고3월에 발주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지하수 수질 관리입니다.

단위사업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은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천군 일원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4개소 설치에 대하여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3월까지 발주하여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의 4가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입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군 일원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물수요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1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2월 용역을 발주해서 2014년 6월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로 안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안내면과 안남면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안내면과 안남면 일원에 취․정수장 1일 750톤 규모로 송․배수관로 30.7km에 총 사업비는 7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21억6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사업분을 3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옥천읍 일원에 오래된 관 개량 3km와 누수탐사 1개 구역 사업비 4억3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2월에 설계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하고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관로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군북 대정지역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사업으로 사업개요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군북면 일원에 송․배수관로 12.4km와 배수지 600톤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억6000만원이며201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총 관로 12.4km중 송수관로 매설 1.8km를 매설하여 총 공정률 15%이며12차분은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 옥천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장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옥천읍 삼양․금구동이면 적하리 일원에 송․배수관로 12.9km와 배수지 증설 2100톤에 대하여 총사업비 1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도에는 5억원을 투자해서 2013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8월에 용역완료 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 세 번째 급수관로 신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3월부터 6월까지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급배수관로 0.7km에 대하여 사업비 7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며추진계획은 3월에 착공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 1월부터 11월까지 옥천․청산정수장 및 적하 배수지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여러 시설물의 보수사업으로서 사업비 8억63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등 14개 사업으로 수돗물 생산시설 중 노후시설에 대하여 적기 교체 및 수리해서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하고정수시설 관리에 따른 관련법 및 지침에 의한 사업추진이 요구되며추진계획은 2013년 1월부터 설계완료 후 3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입니다.

이행과제로는 옥천군 월류수 오염부하저감 사업에 3종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옥천 월류수 오염부하저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옥천읍과 군북면 일원에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오염부하저감을 위하여 금구천내 우수토실 개량 98개소와 방류수계 오염부하 저감을 위한 1만5000톤 규모의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옥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등 총 사업비 21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5월에 설계심의와 6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 후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단위사업 첫 번째 청산 신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산면 신매리 지역에 하수관로 7.055km와 처리용량 1일 60톤 규모로서 총 사업비 33억8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추진계획은 201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2013년 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 관련 인·허가 승인 후 6월에 공사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 두 번째군북 추소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군북면 추소리 지역에 가정내 배수설비 64가구와 처리용량 1일 50톤 규모로서 사업비 21억61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추진계획은 2013년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관련 인·허가 승인 후 3월에 공사를 착공2014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하수처리장 연계관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옥천읍 서대리․원각리와 군북면 증약리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매설 6.029km를 시공해서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41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겠으며5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업관련 인·허가 승인 후 6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옥천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옥천군 지역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며용역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2013년 1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2014년 12월에 공사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8쪽과 관련해서 12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지역에 광역상수도 하겠다고 수자원공사에서 예전에 언뜻 비친 적이 있는데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군과 협조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지역에는 돈이 안 되나 보죠, 면적이 넓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상수도 관련된 것을 위탁 준 것을 보면 광역상수도도 그렇고 위탁내용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우선 반대하고 있어요.

전국의 21개 자치단체를 했었는데 지금 원대 복귀된 데가 13개소가 됐고다시 14개소만 남아있는데 14개소도 지금 현재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박한범 의원    정부정책은 어쨌든 당초 상수도 광역화사업을 환경부에서는 추진하고 있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궤도수정이 된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잘됐고요.

여기 지하수 수질관리라고 해가지고 보조관측망 설치사업 하나만 달랑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가 공적자원 아니겠습니까?

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 및 보존 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그래서 지금 지하수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수와 관련된 단위사업이 달랑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안타깝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한 지하수 관측시설이 있을 테고또 군에서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하고또 환경부에서 수질 보존을 위해서 설치한 수질측정망도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그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22개가 있습니다. 환경부 관련된 것은

○박한범 의원    환경부 관련된 시설이 22개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국토해양부에서 설치한 관측시설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수요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환경부국토해양부 또는 농림수산부 관련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관리들을 하니까 저희들이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것그것만 지금 22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도 서로 그런 시설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지하수의 현황을 같이 공유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관측망을 설치를 해서 지하수 수위라든지 또 지하수의 오염문제지반침하 이런 것은 참조하게끔 되는 것인데요. 같이 시설을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거기는 보조관측망의 목적, 또는 기능 그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물론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옥천군에 현재 지하수 개발, 시공업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지금 몇 개 업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지하수 개발하는 업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4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박한범 의원    4개 업체 밖에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이분들에 대해서 연간 뭐 교육이라고 할까요, 지하수와 관련된 관계법령에 대해서 우리가 연찬을 시키거나 또 나름대로 지자체에서 이분들한테 주문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연초에 법령이 바뀌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박한범 의원    소장님이 볼 때는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개인한테 의뢰받아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전량, 허가나 신고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사각지대에서 미 신고된, 미 허가 된 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전에는 지하수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무분별하게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신고 또는 허가 처리가 되면서 또 개인 것보다도 보조관정이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 다 허가를 아니면 신고를 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도 한 1500건 정도 처리를 했거든요.

다른 민원하고 1820건 정도 민원처리를 했는데지금 그렇게 무분별하게 개발을 한다그렇게는 좀 생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다행입니다만, 보조금에 의해서 지하수가 개발되거나 또는 수원개발 음용수로 인해서 상수도에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다 허가나 신고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보이지 않게 개별적으로 보조금에 의하지 않는 개인의 사비로 이렇게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런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염려가 되어서 여쭤봤더니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옥천군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지난해에 했었는데요, 올해 집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것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3억1000정도 들어가는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 문제가 맹점으로 부각되는 부분인데요.

지역의 지하수관리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지하수 허가나 신고를 처리할 것이냐참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역 땅속에 있는 지하수 상태를 모르는데 신고나 허가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지금 군서 같은데도 특히나 농어촌공사에서 관측하는 시설에 의하면 굉장히 수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용 시설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신고 들어오면 전량 허가되거나 신고가 되는데 갈수록 자꾸 수위는 낮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 있어야읍면 별로리별로 현황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래서 지금까지 옥천군에서 지하수 전담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하수 업무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도 대동소이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앞서가는 행정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옥천군이 더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옥천군에는 지하수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그런 지역은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결국은 충청북도도 이 지하수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도 단위에서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직은 그래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업무 추진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쨌든 행정법이 제정된 지가 좀 10여년이상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타 자체단체는 어쨌든 우리지역에서만큼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그런 내용들을 잘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누수율 그리고 전국 평균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좀 낮습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지역의 누수율이 낮은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낮습니다, 저희들이.

○박한범 의원    그러면 노후관 교체라든지 지하 매설물에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많이 해야 될 대상이 세월이 변하면 예를 들어서 20년 전 것이 자꾸 또 변하니까 그때 했던 양이 많다면 그것도 대상이 더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박한범 의원    전국 평균 누수율이 몇%, 우리 지역은 현재 몇%인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저희들이 72%정도 됩니다.

○박한범 의원    72%라뇨? 누수율을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유수.

○박한범 의원    유수율?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누수율로 따지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누수로 하면 한 20%정도.

○박한범 의원    전국평균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24% 정도 돼요.

○박한범 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연간 생산하는 수도양의 20%가 이것을 금전적인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재원의 가치가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직은 그렇게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박한범 의원    톤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취수해서 정화시켜서 공급하는데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저기가 있을 것인데요. 톤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거기에 대입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수지역을 바로 바로 잡아내서 그것을 개선을 시켜야 됐는데, 언제인가도 한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누수탐지기가 독일제품이라고 그랬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예.

○박한범 의원    그것 어떻게 지금도 누수탐지기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폐기처분해서 다시 대체취득을 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못하고 있어요, 못 쓴대요.

○박한범 의원    못쓰면 어떻게 지금 새로 구입했어요? 대체 취득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것을 보내서 해야 하는데 다시 확보하는 게 더 쌉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 그래서 그것 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작동요령도 잘 습득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국산도 요새 좋을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아직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기기는 없어요. 그냥 일반 청음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누수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야간에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고지금 현재 블록시스템이라든지 누수탐지기 같은 것 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서 누수를 찾는다그것은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획기적이지는 못해요.

○박한범 의원    어쨌든 장비가 많이 보급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지역을 이렇게 순회해가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탐지기 작동요령을 잘 습득을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누수율을 저감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할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집중적으로 2월, 3월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직원들이 야간에 주로 물을 최소한 적게 쓰는 최대한 적게 쓰는 그 시간대, 새벽2시에서부터 4시 사이, 그렇게 권역별로

○박한범 의원    청진기에 의한다고 하는 것은 좀 원시적인 방법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방법은.

○박한범 의원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개선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한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치 않게 있는 실정이죠.

○박한범 의원    예산타령은 좀 그렇고 어쨌든 부군수님 얘기 들으셨으니까 상수도 누수탐지기 내년도에는 대체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희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정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1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박희태안효익박한범강정옥박찬웅김규원

민경술정완영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추복성

의 사팀 장박노경

속기사임은희

속기사임지은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한흥구

기획감사실장이은승

건설교통과장최영식

도시건축과장정구건

보건소장권오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재한

(이상 7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