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옥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0년 7월 30일 (금)  10시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가 7,000가구를 하고 있는데요. 상세하게 DB가 구축되어 가지고 정확한 DB에 의해서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옥천 군민의 보건 향상에 힘쓰시고안전하게 좀 더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12쪽을 봐 주세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노인 불소도포화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의원    학설에 따르면 말이죠, 보통 6세에서 12세에 대부분 영구치가 나오고, 그 영구치가 나온 다음에 성숙단계까지 부식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불소도포를 하는 것은 영구치를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의원    그런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소화 도포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치아우식증,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불화사업이 있고노인 불소도포겔사업이 있고불소양치사업이 있고이런 사업들을 대상자별로 하고 있는데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원래 작년까지는 없었던 사업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 비해서는 장년층이나 이런 층에서의 불소도포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사실인데노인분들이 충치로 인해서 틀니를 해야 하는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불소도포겔사업과 스케일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야지요.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습니다. 노인들한테는 보철사업 같은 것이 주안점이 되어야 하는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포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이것이 옥천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이제 보건복지부, 중앙부처를 자꾸 의식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시대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판단기준도 없이 중앙부처 사업이라고 해서 군비를 부담해 가면서 실효성이 미약한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강보건 예방사업이 있고 치료사업이 있는데구강보건 예방사업의 효과가 높으냐 안 높으냐 하는 것은검증이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구강보건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연구 논문이나 발표가 나와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채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개 군에서 효과가 적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해 가지고 안 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 수불화사업을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요. 소장님불소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천연원소로서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의원    다만 불소화합물, 즉 이원화된 불소의 경우는 다르다고 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의원    지금 불소화사업이 충치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하는 것은 알지만, 그 외에 불소를 과다 복용할 시에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안정성 및 유해 논란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부분만논란이 있다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어떤 근거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하면,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불소가 통상 1ppm 이상 물에 들어가게 되면음료수로 먹게 되면 반상치가 될 수 있고1ppm 미만으로 저희들이 수불화사업 하면서 넣는데 1ppm 미만을 넣어서는 인체에 유해성·안전성 이런 것은 이미 50년 동안 선진국에서 다 검증이 된 사항입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환경공학자들 몇 분들이 그래도 미량이지만 장기간 음용하게 되면 건강상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보고서와 논문이 몇 편 나오고 한 것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한범 의원    어찌됐든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최적 농도를 1ppm으로 보고 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박한범 의원    농도를 1ppm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반대 측에서 제기하는 그러한 사항들을 불식을 못시키는 것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충치예방 외에는 다른 데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국민건강어떤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지금 유럽 같은 데는 많이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마는아직 미국이 불소화사업의 원조 국가로서 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많은 주에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왜 자꾸 이 얘기를 강하게 주장하느냐면 도포화사업이 어르신들한테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수불화사업까지 소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금 수불화사업을 한 지가언제부터 했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1998년도부터 했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러면 지금 12년째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서, 또는 반대 측의 논거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 주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부여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그 당시에는 이것이, 지금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가장 효과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채택해서 권장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주민 선택권에 대해서 하라는 것이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2004년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수돗물 불소화를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전에 주민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었기 때문에이미 2004년 이전에 시행을 했기 때문에나중에 주민선택을 다시 물어봐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우리 소장님 답변을 들으면 우리 지방행정에 대한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시행 당시에는 법에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이 없다 했을지언정그 또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정부 또한 구체적인 반박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 입법화 과정도 거치면서 주민들한테 선택 기준을 부여하도록 했으면 우리도 그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즘 수불화사업을 안 해도 치약에 다 불소가 첨가돼 있어요.

그런 보조기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충치를 예방할 수가 있는데수돗물을 지속적으로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불소가 첨가된.

그 부분은 추후에라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을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지요. 전번에도 주민들과 토론회를 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아닌 근거가 약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제공한 후에, 그래도 주민선택권이나 이걸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면 설문조사를 공청회를 해 가지고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에는 수불화사업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박한범 의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언젠가도 한번 문제제기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들이 의회에서도 좀 얘기가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을 대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보셔야지요.

지금 지자체가 어떤 우월적인 지위에서 군민들은 먹고 싶지 않은데도 일방적으로 물공급을 한 데다 수불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또 학계의뭐라고 할까요대체적인 여론이 충치예방에 좋다는 그런 학설이 있을지언정 반대하는 여론 또한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물어서 설문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정확한 정보부터 전달하고 나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한범 의원    정보요? 요즘 군민들도 다 판단할 기준이 있어요. 요즘 인터넷만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보를 드리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서울대학교 구강교실에서 저희들이 불소화사업을……

○박한범 의원    군민들을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세요! 일반 주민들도 인터넷을 통하든 각종 갖고 있는 지식들이 있습니다.

왜 자꾸 정부정책만 옹호를 하고 말이에요.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를 해 보고 하면 되는 것인데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면 이 자리에 설 필요가 없지요. 보건복지부에 가서 근무를 하셔야지.

○보건소장 권오석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할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한범 의원    그 문제가 오늘만 문제제기 됐던 사항이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 얘기가 주민들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의회에서 뭐를 좀 질의하면은 되도록 그 부분의 입장을 듣고 나름대로 의원이 제시하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노라고 답하는 것이 우리 소장의 역할이지정부정책이나 홍보하고 무조건 불소화사업이 최선인양 그렇게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것은 지금 몇 십 년, 한 20년 동안 서울에서 논쟁이 엄청 많이 붙어 가지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결정이 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가 제 입장에서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한범 의원    어찌됐든 이 문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지역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개체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이 많이 나올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만은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면 이 사업은 이제 종식을 해야겠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수돗물에 첨가된 불소 아니어도 얼마든지 충치를 예방하고, 일반 주민들이 구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병원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단 것도 많이……당도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우리 시대가 어려울 때당분 같은 것을 많이 먹었을 당시에 충치가 많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사회비용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이 불소화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현실과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번 의회에서도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금년 안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김규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18쪽에요. 우리 동료 의원이 암환자 차상위계층 치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사업량이 맨 하단에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연간 사업량이 90명인 것이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그래서 상반기에 74명을 했고, 그 뒤에 보면 하반기 16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은 하반기에 16명을 넘어섰을 때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암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1억원씩 나와 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40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암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연말에 몇 명이 못 받게 되면 내년 사업비로 넘겨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께서 이런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가게끔 추경이 됐든 예산을 좀 세워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것은 지원대상과 기준과 지원항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국가가 하는 것이 5대 암이 있고요. 5대 암에 위암, 간암, 유방암……

○김규원 의원    아니, 지원대상?

○보건소장 권오석    지원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는 연간 200만원까지 지원해 가지고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고요. 의료수급자는 연간 220만원 해 가지고 최대 3년간 지원이 되겠습니다.

암별로 조금씩 다른 것도 있습니다. 소아암이라든지 원발생폐암 이런 것은 조금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두시고 해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우리 옥천군에 진료소하고 물리치료실이 읍면에 다 있지요? 몇 개가 있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물리치료실은 진료소에는 없고요. 지소에 3군데, 보건소까지 4군데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읍면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3명이서, 안남·안내를 1명이 하고 있고요. 군서·군북·동이를 1명이 하고, 청산·청성·이원을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작년도에 말이에요. 우리 옥천군의 진료소나 물리치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작년도에 월별로는 말이에요, 진료소마다 진료를 한 인원이 나오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김규원 의원    대략 월별 몇 명 정도, 하루에 몇 명 정도 진료소를 이용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아서 전번에도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물리치료사 1명을 뺐습니다.

○김규원 의원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불과 하루에 2명에서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2명에서 5명 정도.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적은 것입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진료소를 이용하지 않는지?

○보건소장 권오석    원래 물리치료 수요는 시간단위에서, 지금 도내에서도 물리치료는 보건소에만 해놨습니다. 지소에다 물리치료를 넣은 데는 옥천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 자체가 적은 데다가 경쟁적으로 그때 지소에 다 물리치료를 넣어달라고 의회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다 넣다 보니까 실제 물리치료사 1명이 20~30명을 해야 되는데한 5명 이렇게 오다 보니까 1개 지소에다 물리치료사를 킵(keep) 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요일별로 물리치료사가 각 3개 면을 나누어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전체적으로 지소에는 물리치료사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런 것도 그런데, 가끔 저희들이 군의 병원에 물리치료를 가보면 읍면에서 거동하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멀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하지 않고 옥천에 꼭 나오나 하는 것이 제 관심 분야였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물리치료사 서비스나 지소에서 하는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래서 소장님께서 깊은 관심을 두시고 우리 읍면의 진료소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도 옥천까지 나오지 않고 거기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양질의 모든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정완영입니다.

1쪽을 보세요.

조직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소 19개소에 18명이 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정완영 의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19개소에 19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 18명은 별정직 6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1명은 청산에 대성진료소라고 거기는 계약직이 1명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원래 21군데가 있었고 21명이 정원이었는데그때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보건진료원 TO를 4명을 줄여 버렸습니다보건소 전체 6명을.

그렇게 하면서 보건진료원 정원이 17명이 됐습니다. 지금 정원이 1명이 초과가 됐는데요. 17명인데 현원은 18명으로 별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쓰지를 못하고 계약직으로 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계약직이 정직원 만큼 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계약직에 대한 처우가 별정직이나 정규직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서비스가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전에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여기에서 하신 분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어느 정도 수준의 서비스 제공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소장께서는 진료소를 몇 군데 졌지요?

○보건소장 권오석    진료소를 한 10군데 새로 지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아까 김규원 전 의장께서 질의했듯이 이 보건진료소를 찾는 사람을 1일, 아니면 월별 해서 몇 명이나 진료소를 이용하는지 그 이용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줘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알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리고 8쪽, 방역소독사업이 있지요. 그것의 종류가 몇 개입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방역소독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110회를 어떤 기준으로 110회를 합니까?

○보건소장 권오석    사업량 목표를 11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60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이것이 주로 어디를 많이 해요?

○보건소장 권오석    주로 분무소독은 모기유충을 구제하기 위해서, 모기가 성충이 되기 전에 유충 구제를 위해서 주로 웅덩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데를, 수화제이기 때문에, 물에다 살충제를 타 가지고 뿌리는 것이기 때문에 웅덩이나 하수구를 주로 하고요.

연막소독은 모기성충 구제를 위해서 하는 소독이기 때문에 주로 공기 중에 하고 있습니다. 숲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 지역은 읍사무소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하고 주로 하천가는 보건소에서 하고변두리 지역은 읍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완영 의원    주로 변두리가 물 고인 곳이 많고 성충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역으로 시내는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변두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오석    그런데 과거에는 연막소독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연기를 품고 다니니까 소독 한 번만 해도 주민들이 다 아는데, 연막소독이 대기오염 문제 각종 사고위험 여러 가지 성충도 잘 죽지 않는 효율문제 등 해 가지고 분무소독을 7, 연막소독을 3으로 분무소독 위주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무소독은 해도 눈에 띄지도 않고 표시가 안 나니까 이제 주민분들께서는 왜 과거처럼 소독을 안 하느냐고 하는데그것은 아니고 횟수는 거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주 3회 분무를 4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연막소독을 과거만큼 많이 안 하니까 좀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완영 의원    분무소독, 연막소독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줘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정완영 의원    그리고 20쪽에 치매검진을 900명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 내에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권오석    치매환자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236명입니다.

○정완영 의원    236명 중에서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된 통계는, 정확하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데,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지매환자가 있으면 가정이 깨져요. 그럴 정도로 이것이 엄청난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증이나 이런 분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보건소장이 성의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오석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보고할 때 안 가져왔으면 언제 하려고 안 가져왔어요.

○보건소장 권오석    지금 치매환자가 이렇습니다. 지금 치매환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8.3%가 치매환자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930명 정도가 치매환자가 있지 않겠느냐. 그 중에서 지금 찾아낸 사람이 236명이고금년도에도 900명을 검진을 하는데 1800명을 한 이유가 빨리 숨어 있는 치매환자를 찾아내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완영 의원    치매환자는 안 찾아도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찾는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권오석    치매환자는 3가지 검진방법이 있어 가지고 선별검사, 정밀검사, 추가 정밀검사, 이런 검사를 통해서 마지막 의학적으로 치매환자라고 진단이 나야지 저희들이 환자로 등록관리를 하지, 그냥 저희들이 보건소나 지소에서 설문지로 해서 간이 선별검사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해서 좀 이상하다고 저희들이 등록해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정완영 의원    치매환자, 중증환자를 읍면별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보건소장 권오석    예.

○정완영 의원    수고했어요.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조직현황 및 전략목표 추진체계상반기 평가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쪽 조직현황입니다.

기구는 1소장 1담당관 6개 담당으로 정원 31명 중 현원 3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이중 지도직 25명연구직 1명별정직 1명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서 지도기획담당은 농촌지도기획예산공보농기계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인력육성담당은 농업인교육 훈련 및 농업인단체 육성농업경영 업무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생활기술담당은 농촌여성 육성 및 교육을 실시하여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작물환경담당은 벼농사전작 등 친환경 농업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담당은 과수채소축산화훼 등 기술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연구개발담당은 농심테마공원실증시범포 등 관리를 통한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비전과 미션은 고객감동 녹색기술 실현으로 친환경농업 선도실천과 농가소득 최상위 달성을 위한 첨단녹색 새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농업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농업인의 다양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녹색성장을 위한 그린농업 및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이 시급하며특히 지역특화 품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요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이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5대 전략목표 및 11개 이행과제를 선정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평가 중 잘된 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은행 운영 및 순회수리 고객만족 실현은 임대 582호에 907대와 임작업 11회 7.6ha를 실시하였고순회수리는 50회 2000대 수리로 세외수입 45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으며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양성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24회 1320명농업인대학과정 운영 2개 과정 109명 12회 교육E-비지니스 과정 30명 16회 교육녹색관광대학 41명 9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은 능월사과작목반에 편이장비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22대를 보급하였으며건강 장수마을 2개소와 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 3차연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우스 벼 육묘시설보급으로 노동력절감 및 건묘육성사업으로 일반육묘 대비 노동력 30% 절감과 육묘 후 시설하우스 이용 소득작목 재배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였으며친환경 유용미생물배양 보급은 1700호에 66톤을 보급하여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축산물 증체율 향상사료비절감에 기여 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각종 교육행사 추진은 8월18일부터 20일까지 충남 부여군 굿뜨레 광장에서 개최하는 전국농업경인대회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농촌지도자대회11월 군단위 농업인대회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벼수매 및 브랜드 판매는 350톤을 수매하여 판매에 철저를 기하겠으며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8회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 소비를 위한 대량 소비처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과 품질고급화 실현입니다.

품질 좋은 쌀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단지 외 1건 3개소에 사업비 3500만원으로 고품질 브랜드 쌀 생산 시범단지 1개소 50.8ha고품질 종자채종포 2개소 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전량 수매를 통한 향수미 브랜드로 출하하고우량종자를 자율 교환토록 지도하여 고품질 벼 조기 확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화 및 병해충 종합관리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못자리 없는 무논점파 생력화기술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력화기술 시범단지 1개소 5ha하우스 육묘시설 5개소 5동벼 예찰포 및 관찰포 4개소를 설치 완료하고하반기에는 현장평가회 개최로 문제점 및 개선점을 발굴하고병해충 발생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안전영농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농산물생산과 토양 종합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유기 농산물생산기술 시범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4개 지역 30ha를 운영하며소비촉진 홍보 2회 80명농업인교육 3회 151명을 실시하고소형도정기포장기포장재 등 기자재를 보급·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가공 및 포장시설 설치 2종 이식과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 8회 320명농산물이용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생산판매를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농약안전사용 및 토양종합관리는 친환경농업실현 및 GAP정착 시범 외 1건의 사업을 추진농약보관함 30개소 보급과 친환경인증 및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 시료채취·검정 1300점을 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 750점에 대한 시비처방서 발급과 토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중금속검정 200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고객중심 실용화기술을 통한 원예기술개발 소비자가 고집하는 옥천명품과실 생산기술 개발입니다.

FTA대응 경쟁력제고를 위한 새기술보급 확산은 복숭아우산식지주 시범 외 4건에 51개소 사업을 추진하여 복숭아 명품화 육성보급 외 2건 48개소새로운 소득원발굴 재배기술 1개소에 자랑포도를 보급하였으며희귀과종 비가림재배 2개소에 쵸코베리와 하니베리 등을 식재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복숭아 명품화사업 비배관리 및 수형구성 44개소자랑포도시범포장 및 희귀과종 재배포장 관리를 3개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포도 명품화를 위한 새기술보급 및 수출단지 육성을 위한 탑프르트 생산단지육성 시범 외 2건 4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탑프르트단지 고품질생산 장수필름방조망 21.3ha수출 과수 친환경 교미교란제 등 2종을 보급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탑프르트 생산단지 고품질 포도 홍보 및 교육 7회와 포도하우스 지중에너지 이용 기술보급 2개소에 유공관 및 환기팬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채소 저비용·고품질 재배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현대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설채소 생력자동화 및 정밀관수관비재배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 시설채소 정밀관수관비 및 애호박 지주개선 생력화 시범 4개소 0.6ha 설치와 시설원예 난방비절감을 위한 커튼시설 1개소 0.2ha를 설치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고품질 시설채소 생산 및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 3건에 5개소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품질 향상으로 안정생산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LED이용 농업조명 에너지절감 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LED이용 에너지절감과 품질향상 3개소 0.2ha과채류 단지 육성 생산기반 구축 1개소 25평친환경 잎들깨 환경개선 1개소 7ha 등을 사업추진 하였으며하반기에는 LED조명 이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도 3개소와 친환경채소 안정생산과 유통개선 2개소 7.1ha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화훼·특작 농가중심 컨설팅강화 및 기술 보급이 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및 화훼 기반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원예활동체험 프로그램 운영 외 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운영기반 구축 1회와 지역 토착 우리꽃 분화재배 시범 1개소 0.1ha를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 포도축제와 연계한 원예활동 체험프로그램 추진과 지역 토착 우리꽃 재배기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기반 강화 및 유용미생물 확대 보급입니다.

버섯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시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 초음파가습기 2개소 330㎡ 설치와 천마 다수확재배 시범 2개소 0.2ha유용미생물 배양보급 1700호 66톤을 보급하였으며하반기에는 고품질버섯 및 천마다수확 생산 기술보급 활용 지도와 유용미생물을 생산 보급하고실증시험 5개 작목을 병행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실용화 축산기술 보급 및 녹색체험장 운영입니다.

녹색축산 새기술보급 및 브랜드 개발첨단 축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공수정 화상 인식주입기 활용기술 외 6건 25개소를 사업추진인공수정 화상 인식주입기 보급 외 2건 18개소축산농가 경영비절감 조사료 다수확 재배 1개소 7ha벌꿀생산 생력화 및 유정란 명품화사업 2건 6개소를 사업 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는 인공화상 인식 및 고급육생산 원격시스템 활용기술 2건 11농가를 지도하여 가축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을 증대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향수와 휴식이 있는 녹색체험학습장 운영입니다.

향수와 배움이 있는 녹색체험 학습운영 및 홍보를 위한 농심테마공원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테마공원 견학 및 실습 4800명과 공정육묘장 꽃묘 메리골드 외 9종 400000본실증시범포 사과 외 3작목을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였으며하반기에는 테마공원 3200명 견학과 꽃묘 사루비아 외 1종 30000본을 생산·보급하고실증시범포 사과 외 3작목을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옥수수 신품종 실증시험연구 및 새기술보급을 위한 신품종 찰옥수수 생력화 기술시범 외 2건 4개소를 사업 추진하여 찰옥수수 파종 및 병해충방제종자보관용 냉동고 외 8종 구입실증시범포 연농 1호 외 234종을 파종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찰옥수수 평가회를 개최하고교잡 및 우량 계통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인간·환경·전통이 조화로운 농촌생활 활력화 농촌자원의 소득화와 농촌교류 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및 농외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구축 1식과 녹색관광 대학운영 9회 360명우리 음식 체험교육 5회 300명소규모 백련가공시설 1개소 165㎡를 설치 완료하고하반기에는 농산물가공 기술개발 상품화 및 지적재산권 3건을 획득하겠으며농어촌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및 대학운영 20회농촌체험 네트워크 책자제작과 홈페이지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 외 4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개선회 활동지원 15회 450명우리떡나누기 행사 1회선진농장 현장체험 해외연수 5명 참가전통 사례교육 10회 170명을 사업 추진하고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및 연구회육성 교육 15개회 500명을 교육하고제4회 옥천 포도축제참가 체험코너 운영에 4개 연구회가 참여토록 하였으며도 및 중앙단위 생활개선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인 활력화 및 안전하고 쾌적한 농작업 환경조성을 위하여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장수마을과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을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능월사과작목반에 농작업 편이장비개발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3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능월사과작목반에 농작업 편이장기개발지원 전동운반차 등 2종 2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도비사업으로서 청산면 판수리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장수마을·농작업안전모델 시범마을 3차년도 사업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녹색기술선도 전문농업인양성 및 서비스 실천입니다.

농업개방화 대응 정예농업인 육성농업인 욕구에 맞는 맞춤식 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24회 1320명농업인대학운영 포도복숭아 2개 과정 109명 12회 교육품목별 단기·농심교육 귀농인 과정반 등 3개반을 교육시켰으며하반기에는 지속적인 농업인대학 운영 및 품목별 교육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인적 인프라 구축은 녹색기술선도 학습 조직체육성 및 1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 교육 및 회의를 6회 1450명을 실시하고군단위 농업경영인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하반기에는 농촌지도자회 등 5개 학습조직체 교육 및 회의를 14회농업인대회 및 중앙·도·군 단위 행사 6회 3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마케팅 능력제고를 위한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E-비지니스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 16회 480명과 우수 농업경영체 시범사업 1개소 및 홈페이지 웹접근성 1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및 농가경영개선을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서비스 강화로 영농현장 고객감동이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은행 운영 외 2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기계임대 582호 907대임작업 11회 7.6ha와 순회수리교육 50회 2000대 수리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5회 136명을 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 농기계임대 450대임작업 50회 30ha순회수리교육 50회 1400대를 수리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편의제공과 농기계 이용률을 향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과수우량묘목생산 지원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일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을 제거한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들에게 공급함으로써 묘목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과일생산에 기어코자 2009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사업비 3억6600만원을 확보농업기술센터 내 모수포운영 0.5ha증식포 1ha를 조성하여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360주를 식재하였으며하반기에는 포도 바이러스 무독묘 대목 구입식재 및 모수포운영 망실재배로 무독묘 대목생산을 추진하여 과수묘목 생산기반조성으로 과수경쟁력을 강화하고연중 생산 체계 확립을 통한 옥천묘목 브랜드 강화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 명품 복숭아 육성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관내 산재한 복숭아품종을 유망품종으로 단일화하여 명품화 방안을 모색하고고품질 복숭아생산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3년 사업으로 사업비 7억6000만원을 투입 복숭아 유망품종 36농가 10.7ha에 묘목식재 및 과원조성생력화 및 수형구성 재료구입 3종 10.7ha 사업을 완료하고하반기에는 추기 유망품종 식재 2.8ha고품질 생력화 수형구성 및 병해충 방제지도 13.5ha를 추진 체계적인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유도하고브랜드 육성을 통한 과수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 지역네트워크 녹색관광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관련 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켜 서비스 유형별 공급능력의 체계적 육성과 조직화를 시키고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사업비 2억3000만원을 투입체험관광 홈페이지 구축 1식과 녹색관광대학운영 41명 9회 교육시키고하반기에는 체험관광 홈페이지관리 및 지역축제 홍보 2회 참가녹색관광대학 교육 12회현장교육 2회연구회 창립운영 3회체험관광 홍보물 제작 1식 등을 추진 농촌관광조직화를 통한 효율적인 연계추진과 서비스유형별 개발로 체험관광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 조성입니다.

농심알리기 체험학습장과 교육시설 기반을 조성하여 군민의 휴식처 제공 및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극 홍보코자 사업비 2억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입구 매입토지 2165㎡에 관람로배수로석축쉼터조성휀스 등 시설 설치하고관람용 묘목 블루베리 외 9종 식재를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체험장 시설 및 관람용 식물관리체험장 견학안내 등을 통한 농업의 중요성 및 옥천군 홍보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세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영주는 사과이고우리 군에서는 포도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총 얼마 받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예산 관계는 3억6,600만원입니다.

○민경술 의원    전체 액수는 얼마에요? 두 군데가 7억5,000만원이었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처음에는 그랬습니다만 영주하고 저희들하고 반씩 나누다 보니까,

○민경술 의원    우리 군에는 3억6,600만원이 들어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민경술 의원    3년 동안 하는 것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의원    무병묘 생산 모수포가 0.5ha를 했는데, 생산을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지금 저희들이 360주를 상주에서 가져다가 무독묘라고 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무독묘 대목이 구입하기가 어렵다고 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어려워 가지고 360주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앞으로는 어떻게 더 구해서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상주하고 계속 연락을 하구요. 이 360주를 증식을 해서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증식포를 1ha에다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독묘 생산이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계산하기는 한 2년 정도는 걸려야 될 것으로,

○민경술 의원    앞으로 2년 후에나 농가들한테 보급을 할 계획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총 보급할 계획은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첫 해는 5,000본부터 시작해 가지고 3년차 되면 한 30,000본씩 증식해서 늘려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우리 지역에 폐농을 하고 폐농은 이제 끝났는데, 식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어때요, 포도농가가 늘고 있습니까?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볼 적에는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폐농했던 농가들이 다른 감자나 기타 채소를 재배하던 농가들이 지금 다시 포도로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그 분들이 바뀔 바에는 사배체 쪽으로 저희들이 재배를 유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대목을 해서 하려면 사배체 쪽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유용미생물 배양 부분이 66톤이 나갔는데지금도 계속 보급을 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7월25일 현재 저희들이 보급한 것이 2,854농가에 107톤을 보급했습니다. 보급하는 것이 유산균하고, 고초균, 현모균하고 광합성균, 네 종류를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유용미생물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유용미생물이 유기물 분해해 가지고 채소라든가식물에 과수 쪽 뿌리에 생육활성화를 시켜 가지고 병해충의 저항성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 가지고 보통 1주일 정도 보면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는데한 150농가 정도가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잘 하라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토양을 확 바꿔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신활력사업이 금년도에 끝났는데, 그동안 3년 동안 금년에 칼슘연면시비용 1억이 보급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랬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작년하고 비등하게 한 겁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방법을 바꾸어 봤습니다. 바꿔 가지고 입찰을 저희들 도내에 붙였습니다. 도내에 붙였는데 다행히도 옥천분이 입찰에 응찰해서 됐습니다. 옥천읍 마암리에 회사를 가진 분이신데, 입찰해서 저희들 해 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1억 정도 됐는데, 반 정도로 가격이 다운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칼슘 성분이 17% 이상 아주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서 입찰을 봤기 때문에 가격이 40% 절감이 된 그런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만약에 시중에서 따로 농가들이 산다고 하면 시중에 가격이 다운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민경술 의원    이번에 공급받은 사람들은 먼저 받지 않은 사람들을 공급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포노농가 중에 받지 않은 농가를 했고, 거기에 또 저희들 계획에 의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복숭아 농가라든가, 다른 농가들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일부 보급을 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공급한 명단을 한번 본 의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민경술 의원    향수 신품종이라고 해서 자랑포도를 작년하고 금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1억3,000만원을 개인한테 준 겁니까? 몇 사람에게 준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은 한 3농가에 자랑포도 시범사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소장님이 자랑포도 시범사업을 우리 옥천에 시험장에서 나온 포도라고 해서 한 건데, 우리 지역에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옥천포도시험장에서 야심차게 개발했다고 해서 5년 전부터 홍보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포도시험장하고 마찰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해 저희들이 몇 농가에 했는데농가들이 겨울에 동해를 입어 가지고 거의 80% 이상 고사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아니냐 해 가지고 우리 한관만 계장님이 전국에서도 우수한 전문가로 전국에 뽑혀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데다니면서 농가를 전부 확인하고상황을 파악해 볼 적에 우리 한관만 계장님 말씀은 그거에요.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포도시험장에서는 자기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범사업을 하긴 하지만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경술 의원    어차피 시범사업이다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지도를 잘 해 주시구요.

늘푸른시장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금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늘푸른시장 운영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운영 농가가 1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금년도 외지에서 방문을 한 사람들이 700명 정도 되고, 전부 합쳐서 1,500명 정도가 참석을 했습니다. 와 가지고서 방문객이 2008년이나 2009년보다도 한 30% 정도 재방문하는 그런 현실을 봤는데, 외지에서 한번 방문한 사람이 다시 또 왔구나 하는게 반가웠습니다.

저희들이 관련해서 판매액이 작년보다도 한 1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판매액이 1840만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효과가 있지 않나.

계속 앞으로 왔던 사람들이 농업기술센터의 환경을 보고 아주 찬탄을 합니다. 다른데 큰 곳에 가는 곳보다 아담하니 잘 꾸며졌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동안에 포도축제 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는 주변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국 문제의 땅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2009년도 6월26일자 옥천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돼 있어요. 제가 그 때 그 신문의 나온 것을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182회 때 업무보고에도 빠졌다고 해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 당시에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수용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한다고 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토이매입 사업을 종결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고, 사전에 파악조차도 못하고서 5대 의회가 마지막 끝나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보고조차도 안 했어요.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고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 상세히 답변 좀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주변 토지 매입이 원래 계획이 7필지 31007㎡입니다. 저희들이 매입한 것이 2필지 해서 13800㎡를 매입했습니다. 나머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반발한 원인은 매입가가 낮다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그 사람들을 설득했지만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을 적에 옥천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끝까지 토지매입을 해 보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합시다 해서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끝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6월 상순경에 감사원의 특별조사 1과에 안광훈 서기관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 “우리가 옥천읍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도시건축과에 누가 관리계획을 누가 하십니까?” 물어 봤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의 담당자를 알려 줬더니그쪽으로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이것은 만약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옥천군이 지기 때문에 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 쪽에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쪽 담당자로부터 우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이것을 다시 한 번 토지주들한테다시 한 번 토지매입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라” 하는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15일날 전화를 받고6월17일날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다시 들었습니다. 전화하고 공문을 발송했는데6월21일날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가격이 너무 낮아서 안 된다 하면서 전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지요. 그랬더니 그 쪽에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의 토지매입 건에 대한 것은 제외를 시키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6월24일날 그 얘기를 듣고서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을 적에 도저히 안 되는 것은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조금 더 두고 보고그 분들이 나중에 내 땅을 사십시오 할 때까지 좀 기다려 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7월20일날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민경술 의원    좋습니다. 지금까지 경과를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군에서 매입을 하려고 했다는 의지는 보이지만,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점은 우리 소장님은 인정을 하세요?

235-3번지 3520평 정도 되는데거기 하우스를 시설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거기 다 무독묘, 하우스 면적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하우스 면적이 한 5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민경술 의원    3,500평에다가 500평을 지어서 3,000평은 어디다 어떻게 쓰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의원    3,500평 정도 되는 곳에서 500평 하우스 지어 놓고, 그런 땅을 매입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원성도 있었고, 그 당시에 살적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목련 100주, 감나무 150주, 연상홍 500주 했다는 이런 자체 사진 좀 첨부해 달라고 해도 사진도 한번 첨부 안 해 주고,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땅하고우리 센터하고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아니면 실용성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중간에 임야를 안사면 이 땅은 실효성도 없고접근성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거기에 저희들이 매화리 그 쪽에 있는 토지주들의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쪽에 물이 비가 오면 많이 몰아쳐 가지고 이 쪽 논에 앞에 있는 논에 침수가 되고,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매몰이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민경술 의원    거기다가 9,800만원이라는 시설을 다시 또 했어요. 그럼 총 7억3,000만원이 235-5번지의 땅인데, 소장님! 그 땅 다시 인수하라고 하면 인수하겠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36-1번지 센터 입구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민경술 의원    축사 옆에다가 쉼터를 거기다 턱 지어놓고, 이것은 어때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제가 보기에는 쉼터라기보다는 희귀 과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재배해서 거기에다가 품종 전시도 하고 해서 농업인들이라든가, 일반 오시는 분들이 아, 이런 것도 농작물이 있구나 하는 것, 관심을 갖고, 새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꼭 쉼터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습니다.

○민경술 의원    거기도 1억5,8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들어갔습니다.

○민경술 의원    지금 2필지에 총 들어간 것이 얼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한 7억3,400만원 정도 됩니다.

○민경술 의원    아니 양쪽 2필지에 들어간 것이 10억 정도 들어갔는데, 과연 센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져야 돼요, 이것!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27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심알리기 체험장 기반조성이라고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년 예산이 얼마정도 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 한 35억 정도 됩니다.

○안효익 의원    35억이 어디에 주로 많이 쓰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시범사업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말 그대로 기술을 위해서 써야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효익 의원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다른데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보시면.

기반조성해서 농심알리기 체험장 견학 안내 이렇게 나왔는데어떻게 추진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거의 조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작물, 그러니까 희귀작물 같은 것을 거기다 재배를 시켜서 이러한 작물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이라는 것을 농가들한테 보여주고, 재배기술 같은 것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농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기반조성을 하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쉽게 말하면, 그렇지요. 농가들이 봐 가지고 이러한 작목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작목들이 앞으로 소득작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그 농가들한테 지도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지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지도하시는데 쉼터조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하셨는데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은 것 같고, 26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옥천 체험관광 홈페이지 관리 및 녹색관광대학 운영이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것이 국비로다 진흥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을단위로 추진하는 농촌관광과 관련한 사업을 한 단계 발전을 시켜 가지고 농촌관광서비스 유형별 공급 능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화를 하는 겁니다.

농촌관광대학을 운영하는 겁니다. 지금 40명 정도 되는데이 분들을 모아서 지역의 교육을 시켜서 옥천에 대한 관광현장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안효익 의원    옥천 전역을 두고서 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지요.

○안효익 의원    다음 23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농기계 임대은행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출장소 비슷하게 어디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위탁해 놓은 곳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대여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랬을 때 일반 먼 거리의 농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래서 군청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4톤 트럭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 거리는 저희들이 차량으로 운반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운반해 드리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안효익 의원    그것을 출장소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관리비용이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마케팅 능력제고인데e-비지니스 활성화 2건이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안효익 의원    여기 교육대상자한테 하는 겁니까?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하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이것은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집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시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홍보물에 그 분들을 쉽게 말하면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 중에, 전자상거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1달간 모집해서 이 분들이 참여해서 하게 된 겁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회계정보과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바가 있어요. 중복돼서 하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가소득마케팅 능력제고를 가지고 회계정보과랑 협의를 하셔서 농민들한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을 할 때 이 중으로 하지 마시구요. 선정하거나 모집할 때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마지막으로 4쪽을 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 이렇게 있는데요.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질의 시에 전국 규모의 조리경연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이런 대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옥천 지역의 청정! 친환경 농산물을 재료로 써서 매년 한 차례 우수 농산물을 알리고또 전국에서 조리대회 참석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끼치는 영향을 우리가 기대를산술적으로 당장은 얻지는 못하겠지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이 중앙에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 기술 시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인증한 농가들이 전부 면적을 확보해 보니까 한 30ha 정도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안남안내청성청산에 가지고 있는 분들을 전부 포함시켜서 그 분들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시켜서 학교급식이라든가이런 음식이라든가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울이라든가각 지역에 도․시․군들을 초청행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포도축제라든가옥수수감자와의 만남 축제에 그 분들을 모시고서 실제로 농사짓는 것도 하고체험까지 전부 시켰어요. 따는 것부터우렁이 넣는 것까지. 그 분들이 와 가지고 즐겁게 하고 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리경연대회 말씀하셨는데이것은 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해야지우리만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안효익 의원    아, 당연하죠.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긴밀히 협력하셔 가지고 기획부터 세부방침까지 잘 계획을 세워보심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범 의원    박한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번 6.2 지방선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전면에 서 있지는 않지만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군민들의 마음을 읽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농업부분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항 평소 접하고 계십니까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느끼고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기술센터 또한 기존의 업무형태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포괄적인 보충질의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소장님의 답변을 듣노라 하니참 우리 군 행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장님! 당초에 도시계획 부서하고 업무협의를 통해서 토지협의 매수에 불응하는 토지주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업무협의가 있었는데행정재산 취득 목적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어떻게든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옥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조 좀 해 달라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 분들을 설득을 못 시킨 것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한범 의원    아니요. 그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거에요. 어떠한 공정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장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다 할지에는 그 부분이 권한으로서 인정을 보는데, 행정재산 취득하는 데에도 토지협의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권을 발동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군 행정의 무능력한 그런 수준을 좀 대외 보이는 결과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 군 관리계획이 됐든기본계획이 됐든시설 결정이 됐든그런 행정법에 의한 행위보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민법상 사유재산을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정도의 법률상식은 일반인들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갖고 있는데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이런 누를 계속 범하고 있어요.

소장님 처음부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도시계획 부서에서 된다고 하니까 가능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저희들은 행정적인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협의가 잘 되면 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습니다.

○박한범 의원    어차피 땅 매입하는 거야 기술센터가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고, 단지 도시개발 부서에서는 협조하는 그런 부서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부서에도 좀 나름대로 법률적인 검토가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이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4쪽을 한번 봅시다. 소장님! 3~4쪽이 상반기 업무 평가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에는 주요성과를 보고해 드렸구요.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이렇게 보면 서두에 농업경영인대회농촌지도자대회군 단위 농업인대회 사전 준비하겠다. 이런 업무가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이런 내용은 주간행사계획에나 올려야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것을 하반기 업무내용이라고 해서 단체 행사를 올려놓고서 하반기에 이런 것을 추진하겠다! 옥천군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취약점이 이런 단체 활동에 매달리다 보니까 농가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군수님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이 없습니까? 기술센터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지시가 안 내려져요?

앞으로 이런 행사 내용은 의회군민들한테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것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업무라고 올려주는 자체가 기술센터가 과연 지금 온통 어디에 정신이 빠져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돼요.

직능단체에서 행사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약간의 행정적인 협조해 주면 되지그런 것을 주요 업무계획처럼 하반기 추진방향으로 올려놓으면 좀 그렇지요.

다음에 칼슘제와 관련해서 동료 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미 보급이 완료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이미 보급이 완료가 됐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박한범 의원    그리고 금년도가 칼슘제 보급사업은 정리되는 그런 해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마지막입니다.

○박한범 의원    참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옥천에 있는 회사가 계약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가지고 옥천에 있는 회사가 됐다고 했는데, 그 회사가 어디에 소재한 업체인지 이름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업체 이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요.

○박한범 의원    이 회사에 대해서 옥천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이 회사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는 사람이 없다구요.

○박한범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 자료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아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예산확보 금액의 당초 우리가 물품계약 품위를 했겠지요. 한 40%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40%가 아니고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60% 이상이 절감됐어요. 칼슘제 말고 또 한가지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있습니다.

○박한범 의원    두 가지가 포함돼서 우리가 예산이 1억 얼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1억!

○박한범 의원    1억입니까,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두 가지 합쳐서 1억인데, 본 의원이 당초에 기술센터에서 조달의뢰하고 나중에 낙찰내역을 보니까 ‘야, 이것 큰 일 났겠다.’ 그 사람들 물품 지출 품위 한 것을 가지고 와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규격에 대한 단가를 10,000원씩을 책정했습니다. 10,000원을 우리가 물품구입 단가를 책정했는데, 결국은 4,000원대 정도로 낙찰이 됐는데, 다른 업체들이 입찰에 응한 금액하고는 너무 현저히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때 당시도 담당자한테 불러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물품검수가 잘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박한범 의원    물품검수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소장님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물품검수요?

○박한범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 분들이 납품을 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당시 %라든지, 그런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박한범 의원    칼슘용도가 17% 이렇게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었더라구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물품검수를 한 것은 기술센터에 공급회사가 가지고 온 것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접 공급받은 농가를 표본 축출로 해서 성분검사를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갖고 온 것을 가지고 했지요.

○박한범 의원    그래서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자꾸 제기되는 겁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과연 그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가 70~80% 이상의 가격으로 입찰에 응했는데, 이 업체만 유독 40%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옥천군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때로는 원가에도 공급을 할 수 있다고도 보는 겁니다. 아니면 다소 약간의 이윤 없이 밑진다고 해도 다음을 위해서 옥천군과의 우선적인 거래를 위해서 금년에 한해서 한번쯤은 조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소장님! 1만원에 구입한다고 하는 것을 4천원에 갔다 주는 업체가 과연 성분을우리가 물품검수를 그렇게 해서 되겠는가!

더 이상 옥천군에서 이 사업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흙 파서 하는 것도 아닐테고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인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본 의원이 실무자한테 “이것은 안 된다. 물품검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참 묵묵부답이고아직 공직경험이 얼마 안 됐는지 답변이 좀 부족합디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안도 얘기를 해 줬어요.

좀 걱정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몇 월 며칟날 어느 지역을 시발점으로 공급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 농가를 10여개 정도 표본 축출을 해서 납품된 물품을 수거해서 그 성분검사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이다. 했는데그것도 안 지켜지고기술센터 가지고 오는 거야 당연히 좋은 것 가지고 올테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혹시 소장님 아직 보급된 농가에 칼슘제가 아직 사용이 안 된 잔량이 있다고 하면 여러 군데 표본 축출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계약서상에 칼슘제가 17% 이상의 농도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들어오는지? 의원들이 먼저 그런 부분들을 알려 주면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합니까? 당연히 공무원들은 물품검수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알겠습니다.

○박한범 의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박한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정완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영 의원    본 의원은 동료 의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소장님! 동료 의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을 하실 때 7필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이지요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규원 의원    2필지 밖에 못 산거지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기술센터 앞에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는 토지 5필지를 사야 되는데같이 동시에 금액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동시에 매입한거나매입하지 않은거나 같이 동시에 금액을 제시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김규원 의원    그랬을 때 한 분은 그냥 다 팔기로 했고, 나머지 분들은 팔지 않았다 말이에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김규원 의원    그 때 우리 소장님 생각이 현재 매입한 땅이 주위에 있는 것을 매입하지 않으면 이 땅의 실용가치가 없다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원 의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가 딱 나와 가지고 그것을 토지주들한테 통보를 했을 적에 도시계획안에 들은 토지하고, 바깥의 토지하고의 가격차가 2배가 났습니다. 그런데 경계선에 있는 토지주는 2배가 나니까 못 팔겠다고 뒤로 넘어진 겁니다.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사업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정적으로 생각하고앞으로도 기술센터가 발전하려면 그 쪽 토지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원채 토지주들이 강하게 가격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끝난 것이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규원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 다행입니다. 저 역시도 거기를 전부 사서 나머지 필지를 사서 기술센터에서 활용해야만 100% 활용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김규원 의원    모르겠습니다. 다시 또 이것이 그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매하겠다고 들어올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가 ㎡라고 안 하고 평으로 말씀 드릴께요. 3,520평을 구입해 가지고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우스를 지은 것이 500평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것은 500평 밖에 안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그렇습니다. 절개지를 까다 보니까.

○김규원 의원    산이 비탈져서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예.

○김규원 의원    상당히 안타까운 얘기이고, 혹시 말이에요. 혹시 그 땅을 다시 매각하고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아닙니다. 그 주변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매각할 의사는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주변을 더 사야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형배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찬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입니다.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3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청산 상수도보호구역 내의 이끼벌레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조직현황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2010년도 상반기 평가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조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상하수도사업소 조직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장 1명에 3개 담당부서가 있으며운영담당 13명상수도담당 15명하수도담당에 6명 총 35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2010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과 미션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과 누수방지하수도 보급률 향상 및 공급수역 수질개선으로 청정옥천 건설효율적인 검침업무 추진을 위한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전략목표인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 목표 하에 10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2010년도 상반기 평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옥천읍 일원 노후관 개량사업 추진으로 금구리·장야리·삼양리·가화리·양수 지역의 노후관 7㎞ 중 3.9㎞를 개량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으로 관료개량 6개소 중 3개소를 완료하였고관정개발 5개소 완료정수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소독시설 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두 번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는 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은 교동 처리분구옥천천 처리분구금구천 처리분구에 하수관거 총 47.5㎞를 매설하였고가정 내 배수설비 2818가구를 설치하여 9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원격검침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는 청산면 일원에 550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하반기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으로 안내면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추진과 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 사업 추진을 실시하고하수도사업으로는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옥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정비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정상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외 자동검침기 설치사업은 이원면 일원에 350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1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이행과제로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안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안내면과 안남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0년도 사업분 배수관로 7.4㎞를 공사 착공하였고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행과제 1-2옥천읍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500만원을 들여 BTL사업 병행구간 및 노선상이 등 병행불가로 인한 미정비 구간의 노후관 7㎞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3.9㎞ 추진 완료하였으며9월 말까지 잔여물량 3.1㎞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3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지방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의 노후된 마을상수도 개량을 위해 총 8억4400만원을 투자하여 관로개량 6개소관정개발 5개소정수시설 1개소소독시설 7개소 등 총 19개소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상반기에는 소독시설 7개소와 관정개발 5개소관로개량 3개소를 완료하였고관로개량 3개소 및 정수시설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물량 관로개량 3개소와 정수시설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4정수장 시설물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옥천 및 청산 정수장의 노후된 소석회 및 활성탄 투입시설 외 6개소에 대해서 3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00% 완료하였고하반기에는 안정적 수돗물 생산을 위해 기계시설 및 구축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1-5지방상수도 취약지 급수난 해소대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동이면 남곡리 관료 1.1㎞군북면 감로리 가압장 1개소와 관로 0.8㎞군북면 국원리의 가압장 1개소물탱크 1지에 사업비 5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공사발주 및 동이면 남곡리 1.1㎞를 완료하였고하반기에는 국원리 물탱크 및 가압장감로리의 가압장 및 배수관로 0.8㎞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을 위해서 이행과제 2-1옥천군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추진입니다.

옥천천·금구천·교동천 처리분구에 하수관거 3.5㎞ 매설 및 가정 내 배수설비 629가구를 2010년 8월까지 완료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상반기에 분류식 하수관거 3㎞를 정비하고 376가구에 대한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잔여물량인 분류식 하수관거 0.5㎞와 가정 내 배수설비 253가구를 완료하여 9월부터 정상 가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2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예정 공정률 75%를 목표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 개량 3개소와 마을하수처리시설 25개소 설치를 추진 중인 사업으로상반기 하수리장 인허가 승인 및 착공하수관거 7.2㎞ 연결을 추진 중에 있으며금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 대비 75%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3군북 와정지구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추진하여 2010년 7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상반기에 오수관로 3.2㎞를 매설하고 48가구에 대한 가정 내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 정상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2-4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BTL사업에서 제외된 마을인 옥각분구인 옥각리·서정리와 교동분구인 동안리·매화리그리고 금구천분구인 삼청리·소정리 마을에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2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7.2㎞의 하수관을 정비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설치인가 신청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공사 준공하였으며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11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6쪽세 번째 전략목표인 원격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의 이행과제로 추진 중인 옥외검침 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급수전수는 총 8496전으로 검침원 7명이 1인당 1213가구를 검침하고 있으나군서면 및 안내면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2012년에 약 2000여전이 증가하고또한 매년 약 250가구씩 증가하고 있어서 현재 검침방법으로 운영할 경우 2명의 인력 증원이 불가피해 장기적으로 인력감축 및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검침방법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청산면 일원에 550전을 설치 완료하였으며하반기에는 이원면 일원에 350전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안효익 의원입니다.

청산상수도 이전문제가 김영만 군수님의 공약사업에 포함된 것을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안효익 의원    어제 발표가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군수님이 왜 청산지역에 가서 그것을 숙원사업으로 공약사업을 넣으셨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앞으로 청산지역이 상수도원 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된 구역이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산지역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기 때문에 앞으로 청산·청성 지역을 광역화된 광역상수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효익 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리 이진희 사업소장이 상수도 문제를 접근하는 대응방식이 굉장히 미온적이고요. 안이한 대처를 한다는 것을 본 의원이 한번 질타를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진희 소장님께서는 타당성 검토결과 필요할 경우에 옮긴다고 밝히셨지요?

타당성이 필요할 경우에 옮기신다고 하셨잖아요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추진과정에서요, 상수도 이전에 대한 타당성검토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안효익 의원    당연히 타당성검토가 옳게 나와야 이전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렇지요.

○안효익 의원    그런데 그 타당성검토에 이전할 명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째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저희가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청산·청성 지역의 생명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태형동물이 매개체가 되어서 태형동물 때문에 이전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접근방법이.

뭐냐지금 상수도원에 태형동물이 있다는 것은 저랑 같이 자체 조사결과 보셨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현장점검에서 다 보았습니다.

○안효익 의원    수거가 가능한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인력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인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런데 또한 금강유역환경청, 물환경연구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대학교 최재석 교수에게 자문결과를 얻었다고 하시는데, 그 평가내용이 참 어이없습니다.

뭐냐 하면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이나 수질오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인위적으로 제거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한테 향후 조치계획을 주셨는데저희가 군 자체적으로도 표본을 잡아서 검사한 결과가 아니고 자문결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렇지요.

○안효익 의원    큰빗이끼벌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우리가 자문한 결과로는 큰빗이끼벌레라고,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판단할 때 큰빗이끼벌레라고 판명을 해 주셨습니다.

○안효익 의원    큰빗이끼벌레도 수온이 상승해서 집단 폐사를 할 경우 암모니아가 발생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제가 판단하는 것은 보청천에 큰빗이끼벌레가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온도가 20℃ 이상으로 상승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이끼벌레가 점점 커지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온도가 20℃ 미만인 정상적인 16~17℃ 가을로 접어들게 되면 그런 개체수는 자연적으로 죽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안효익 의원    그것은 바람이고요. 어쨌든 분포수에 비해서는 이것이 번성해서 수온 상승효과로 인해서 집단 폐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이끼벌레 포자가 상수원 필터링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교수들의 염려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자연 여과방식을 말씀하시면서 가능성을 없다고 말씀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저희가 판단한 것은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효익 의원    아니, 소장님께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 청산 자연 여과방식이 포자가 그쪽으로 들어갈 개연성은 없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런 것이 다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취수하는 방식이 모래층의 자연 여과를 보 밑에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5m 정도의 모래층을 하고 있는데자문 받은 최재석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그 5m의 모래층을 뚫고 들어올 수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밑의 수온 같은 것을 따져보면20℃ 이상에서 번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그 온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온도를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 지하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온이 다운(down) 되어서 거기에서 번식할 염려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강원대 최재석 교수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를 해서 나온 결과는 아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러면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둘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광역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청산에서 1000t 정도 목표를 둬서 500t 정도 사용을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그렇습니다.

○안효익 의원    지전, 교평, 백운, 하서 4개 부락만 지금 쓰고 있는데, 청성의 주민들은 주민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래서 군수님께서 청산·청성 광역화 이런 문제라든지,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셔 가지고 공약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청산·청성에 대한 상수도 이전문제라든지 광역화 문제는 계속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추진하는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그럼요.

○안효익 의원    확실하신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공약사업인데 그것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효익 의원    그런데 지난번 시행계획서를 보시면 2018년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것을 좀더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2019년도까지 계획을 잡은 것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하면 앞당겨서 최선을 다해서 시공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효익 의원    어쨌든 군수님 공약사업에 포함되어서 실행은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많지만 실현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단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청산 상수도에 안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지금 이원정수장에 직원수가 몇 명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이원정수장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청산정수장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청산정수장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설비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이도 이원에서 원격으로 해서 모니터링해서 모두 볼 수 있는 상태로 모든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낮에 이원정수장에서 출장을 나가서 청산정수장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수질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규모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인적자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지금 청산정수장 원래 계획이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다 정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효익 의원    소장님, 무인시스템이 만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데요. 무인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계가 하는 것이지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만약에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거기에 불순자가 들어가서 독약을 방출했을 때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

○안효익 의원    이원정수장은 24시간 거기에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거기는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그러면 청산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안효익 의원    그것부터가 안이한 대처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이원정수장하고 청산정수장을 똑같은 규모로 이렇게……

○안효익 의원    그러면 15,000t 먹는 물은 식수고, 우리 500t 먹는 것은 그럼 무슨 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 문제는요,

○안효익 의원    이것은 하루속히 직원을 3명이라도 청산에 상주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어디 이원에서 출장을 와서 3명이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없고이런 식으로 어떻게 먹는 물을 관리합니까?

시행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지금 현재 상태로는 청산정수장에 대해서 3명이 별도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요.

○안효익 의원    앞으로도 안 하실 거라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안효익 의원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요. 방치하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중에 사후처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마시고. 검토할 문제가 아니지요. 이것은 담당 소장님께서 확실한 마인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의원에게 추후 보고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알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태 의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옥천읍 하수관거사업이 다 완공이 됐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옥천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3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박희태 의원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BTL사업은 현재 8월 9일까지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으면서요. 지금 잔여공정이 일부 배수설비가 약 20개소가 남아 있고, 관거 주관로가 한 0.5㎞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9일까지 완전히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러면 BTL사업을 하고 커버(cover) 안 되는 부분을 관거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맞습니다.

○박희태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관거정비사업 지금 3개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희태 의원    그것까지 다 마치면 옥천읍 전역에 다 하수관거사업이 완료가 되는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개소에 대해서 하고,

○박희태 의원    지금 나머지 계획이 안 된 데가 있지요? 구일리, 서대리, 원각, 가풍 이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가풍리 같은 곳은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 처리를 하고요. 귀죽, 구일리 쪽도 귀죽 하수처리장에서 마을하수처리장을 완료를 시켜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희태 의원    계획서에 보면 2010년도에 7.2㎞이고, 2011년도에 4.3㎞가 되는데, 그 제외지역은 내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내년도까지는 지금 3개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2012년도에 가게 되면 그 제외된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서부터 수립을 해서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희태 의원    그거 조기에 당겨서 할 수 없어요?

그 부락민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던데. 왜 같은 옥천에 살고 있고이웃은 다 되는데 우리 사는 지역은 안 되느냐? 우리는 생활오수라든지 이것을 아무 데나 버려도 되느냐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잘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넣든지 해서 소외감이 없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희    예, 알겠습니다.

○박희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입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10월에 개최되는 충북도민체육대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6대 의원님들께 기필코 성공 체전이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각오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조직현황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는 운영담당과 체육담당시설담당도민체전 T/F팀의 4개 담당 26명의 직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운영담당은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체육담당은 체육에 관한 계획수립과 추진 등의 업무와 실업팀 선수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시설담당은 체육시설 신규·확장공사 관련 업무를도민체전 T/F팀은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2010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은 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도민화합 및 지역역량을 극대화하여 경제 활성화로 군민 모두가 잘사는 살기 좋은 옥천 건설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 5일제 근무제의 정착으로 생활체육이 확대되고 군민의 체육에 대한 욕구가 한층 증대되고 있으며4대 전략목표로 첫째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운영관리둘째 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셋째 시설공사의 품질확보넷째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성공적 개최입니다.

다음은 3쪽2010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성과 잘된 점은 제81회 충청권 남녀궁도대회와 남부3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 운영하였으며시군별·종목별 선수단 자매결연을 통한 주민이 참여하는 화합체전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사업은 금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상반기 구제역 확산으로 일부 체육대회가 취소된 점입니다.

다음은 4쪽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하반기에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사 개막식 프로그램 개발 및 경기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화합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체전 분위기 붐을 조성하겠으며군민의 숙원사업인 수영장 건립사업을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전략목표별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집중 홍보 및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경기 및 행사유치를 위하여 전국 기관단체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및 기업체를 방문 홍보물을 배부하고 각종 행사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보급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체육센터생활체육관공설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효율적인 헬스장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센터 내에 전문 헬스 지도자를 배치하여 개인의 특성에 알맞은 운동방법을 지도하고 있으며깨끗하고 쾌적한 운동공간을 마련하고자 주기적인 기구 점검과 환경을 개선하고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체육진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만들기입니다.

이행과제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문체육인 양성으로 도민체육대회 경기력 제고를 위해 소년체전 등 대회출전 지원 및 우수선수를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실업팀 전지훈련 등을 실시하여 경기력 향상을 통한 전국 규모 체육대회 출전 우수한 성적을 올려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효율적인 실업팀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 관사를 활용 숙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행정지수 제고입니다.

생활체육회 종목별 단체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대회를 개최하여 동호회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생활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생활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제81회 충청권 남녀궁도대회 및 종목별 도 연합회장기대회 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였으며하반기에는 제4회 옥천금강 전국마라톤대회와 제8회 성왕기 전국남녀궁도대회 등을 개최하여 옥천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도민체전 상위 입상을 통한 위상 제고입니다.

충북도민체전 개최지로서 옥천군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지난해 10위에서 3위 목표로 우수선수 발굴 및 출전선수 기량을 증진하는 데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전략목표 세 번째 시설공사와 품질 확보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 및 도시와 농촌의 차별 없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영장시설을 착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공설운동장 정비사업입니다.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본부석 및 관람석 등을 금년 8월에 준공하여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제49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금년 10월 21일부터 3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충북도민의 최대 축제인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하여 개·폐회식 공개행사연출행사 대행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시군별·종목별 자매결연 단체 모집 및 행사 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인근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체전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성공적인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숙박업소 및 자원봉사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우리 군 이미지 제고는 물론볼거리가 많은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도민체전 경기장 신설 및 정비입니다.

충북도민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충북도립대학 운동장 정비 등 7개소 경기장을 신설하고 있으며관성정 등 기존 시설 4개소를 재정비하여 지역체육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찬웅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공 체전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추경 포함해서 117억 됩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왜 12쪽을 펴시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리가 생활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스포츠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데에 저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성공적인 도민체전을 치른 후 전국 및 시군 단위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매년 계획을 세워서유치하는 방안을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단위 행사를 전국 종목별 배구대회 1억5,000 등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도민체전 관련해서 신경을 써라해서 지난번에 2억 중의 반인 1억 정도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만금년에 성립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과 같이 공식적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행사비는 없었고종전과 같이 해오던 성왕기 전국궁도대회 3300짜리하고 네 번째 열리는 금강마라톤대회 5000만원짜리만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가능하면 대회를 추진하기 전에 숙식을 필요로 하는 종목 내지는 대회 기간을 생각하셔서 머무르면서 옥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셔야지,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행사는 의미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표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맞습니다.

○안효익 의원    다음은 14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에도 수영장이 건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장 건립 후 운영 관리상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셨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저희들이 전국에 벤치마킹을 5회 정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운영하는 방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검토를 해서, 일단 직영 쪽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직영이면 좀 더 제가 걱정이 되는데요. 수영인구의 수요를 보면은 운영 관리상 물먹는 하마가 분명히 됩니다.

말 그대로 수영장이 물먹는 하마라고 하면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건립하고 나서 계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 수영장 건립하고 여기에서 물 다 빨아먹을 것 같습니다본 의원 생각에는. 그래서 깊이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참고로 수영장 건립은 수영장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헬스장이라든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단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건립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니만큼 예산도 최대한 절감을 통해서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수영인구가 보통 30~40대 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청소년들 내지 65세 이상 어른들 위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래서 게이트볼 전천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도 같이 그 지역으로 시설을 했습니다마는하여튼 운영에 최대한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옥천에 생체협이든 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은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대는 것입니까아니면 회원들이 자체 충당해서 경비나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생활체육회 직원이 회장은 명예직이고요. 체육지도사가 10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시설의 전기료라든지 기타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센터 안에 또 헬스장이 있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헬스장은 조례에 정한바 대로 이용자들에게 1일 1,000원씩 받고 있고요.

○안효익 의원    그것을 받으면 비용이 충당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20명 정도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단지 수지계산 목적보다도 군민들의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공 군립시설에도 일반 체육종목별 24개 단체에서 이용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기료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효익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의원    진유환 소장님, 도민체전으로 상당히 고심도 많을 것이고,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도민체전이 정식종목과 시범종목 해서 24개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의원    24개인데,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는 13개 종목은 승인이 났다고 100일 보고 때 했어요. 나머지는 언제까지 다 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나머지도 도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사전에 현장을 봐서 승인을 받습니다.

지금 안 된 것이 육상만 못 받고 있고게이트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아직 당연히 못 받았겠습니다마는 육상이 보은으로 협조를 했는데거기가 투척경기입니다. 육상 14개 종목 중에 투척·원반 이것을 여중학교로 저희들이 시설을 해서 가는 쪽으로 봤었는데 경기장 거리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보은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보은 쪽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청주 쪽으로 선회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타 시설 중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승인을 다 본 걸로.

○김규원 의원    그럼 현재 육상경기장만 승인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될 리는 없겠지만, 그렇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의원    그렇다면 지금 육상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기가 공인인증이 되는 겁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공인인증은 국제적인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 경기장 내에서 공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설, 그 신청을 하는데 4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 시설을 인정화 하는 데.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해서 공인인증을 받을 계획입니다.

○김규원 의원    그리고 먼저 번에 숙박업소 예상인원이 2,910명이라고 100보고 때 제가 들었어요. 확보된 숙박인원은 1,840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머지 숙박업소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이번엔 처음으로 학생부가 오면서 예년의 12개 시군 24개 종목에 3,600명이 참석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600명이 더 와서 4,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오버(over)되는 인원을 학생부는 전체 군부대에서 생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체육회에서 직접 가능 여부를 판단해 주고 가셨기 때문에 학생부는 해결이 됐고요.

일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새한음반이라든지 국제연수원인력개발공사도립대 등등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의원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우리 공설운동장에 12개 시군이 오고 4200명이라고 하셨는데수용인원은 거기 운동장 내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현재 수용은 3,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석을 짓게 되면 본부석에 올라가는 분이 840명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스탠드를 칼라콘크리트로 정비를 하고또 본부석 양측과 국기게양대 쪽 양측면에 2400의 임시 스탠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5000석은 확보가 되는 것이지요.

○김규원 의원    그러면 무리는 없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문제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물론 성공적으로 해서 시설도, 또 체전 운영관리도 중요하시지만, 여기 3위 입상을 우리 군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수 선수들의 발굴을 어떻게 군내에서 하셨습니까외부에서도 영입이 된 것입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아닙니다. 우리 옥천 선수 위주고요. 옥천에 왔다가 혹시 간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 옥천지역입니다.

그래서 특히 관리 선수를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선수를 36명 관리해서 이번 도민체육대회에 벌써 본격적으로 훈련이 들어간 종목도 있습니다만목표대로 3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규원 의원    지금 도민체전 때문에 마음이 바쁘겠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옥천군의 생활체육 인구가 5000명이 넘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의원    지금 거의 다 전용구장이 있어요. 없는 종목이 몇 개가 지금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24개 종목 중 지금 없는 것이 야구가 없습니다.

○김규원 의원    야구하고 또?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그리고 일부 도민체전 종목과 생활체육이 다릅니다마는, 현재 골프가 없고, 사격, 야구.

○김규원 의원    족구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족구는 도립대 운동장에 개설했고요.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자투리땅이 있어서, 삼척리 과선교 밑에 공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 관리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흙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가능하다고 파악이 됐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되면 족구장 시설이 3면 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김규원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볼링도 그것이 개인 것일 겁니다. 언젠가 또 이것도 없어질 우려도 있고, 지금 생활체육이 이제는, 뭐라고 할까, 취매생활이 아니라 군민들의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자금 확보를 하셔 가지고 없는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연차적으로 해서 우리 생활체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규원 의원    꼭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래서 예산확보를 좀 하셔서 하나하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김규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술 의원    민경술 의원입니다.

우리 4회 금강마라톤대회가 11월달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며칟날이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도민체전 이후로 잡았기 때문에 11월 첫째 주 정도로 했습니다.

○민경술 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우리 금강마라톤대회가 지금 5,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그래서 이왕 우리가 도민체전을 10월 21일부터 3일간 하는데, 그때 같이 하면 안 되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도민체전과 병행해서는 어렵고요. 지난번 의회 때 작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포도축제가 금강2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옮겨옴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허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마협을 저희들이 불러들였었습니다. 예산도 전혀 없이 그쪽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작년도에 한 1000명이 포도축제와 같은 날에 행사를 했었는데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현지에서 포도도 한 700상자……

○민경술 의원    금년에는 몇 명 정도 왔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금년에 등록된, 인터넷 접수하신 분이 1,250명이었고, 현지에서 접수한분 해서 1,500명이 좀 넘었습니다.

○민경술 의원    그런데 도민체전하고 같이 하루 해서, 어차피 우리 금강마라톤대회도 금강2교 전 포도축제장에서 아마 개최를 할 것 아니에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그런데 우리 도민체전하고 겸해서 한다면 좀, 금강마라톤대회 인원은 보통 몇 명이나 참여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3,000명 이상 됩니다.

○민경술 의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성공적으로 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마라톤 관련은 최소한 5개월 전에 일정이 잡혀야 되는 사항이고요. 도민체전 기간에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진안하다고 이렇게 보고요.

전마협에 저희들하고 협의된 사항이 지난 5월달에 옥천투데이 마라톤대회를 처음 가졌습니다. 그것이 연 이틀 행사를 했던 것이고.

○민경술 의원    1년에 전마협에서 몇 번 우리 지역에 와서 하는 거예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이번에 포도축제 하루했기 때문에 3일합니다.

○민경술 의원    3일, 3번 온 것이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민경술 의원    나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도민체전과 같이 겸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게이트볼 전천후장이 이번에 군서·동이·이원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 서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진유환    예.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 지역 이원하고 동이는 금년에 준공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이 먼지가 많이 나고실내다 보니까 굉장히 어둡다고 해서 도민체전 예산 자투리 가지고선수들이 전 구장별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 훈련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조잔디화 하겠다이렇게 군수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민경술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찬웅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와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 석 의 원(8인)

박찬웅정완영강정옥안효익김규원민경술

박희태박한범

○의회사무과참석자

의회사무과장조태형

의 사  담 당김동산

속   기   사임은희

속   기   사최선미

○출 석 공 무 원

부군수송명선

보건소장권오석

농업기술센터소장김형배

상하수도사업소장이진희

체육시설사업소장진유환

(이상 5인)

○회의록 서명․날인

의   장박찬웅

의   원박희태

의   원민경술

사무과장조태형